죽음 같은 노동으로 빚어내는, 드라마

이한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

글. 박유안

기웃기웃 번역가. 알트 출판사에서 일하는 그는 ‘까칠해도 친절하게’가 삶의 모토이며, ‘쟌 모리스를 번역한 작가’로 기억되길 바란다. 밤엔 주로 땅고 추며 논다. 맘 놓고 춤 출 수 있는 좋은 세상을 염원한다.

사진. 김경희 미디어홍보팀 간사 

우리가 매일 보는 드라마 뒤에 방송노동자가 있다. 그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 연출을 비롯해 작가, 촬영, 미술, 음향, 조명…. 오늘은 그들의 노동에 대해 얘기하려 한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인권센터’) 이한솔 이사는 드라마 <혼술남녀>의 조연출로 활동하다 목숨을 던지며 처참한 방송노동 현실을 고발한 故 이한빛 PD의 동생이다. 입사 1년여 만에 벌어진 한빛 씨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방송노동, 특히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 운동은 동생 한솔 씨가 여러 사회운동단체들의 도움으로 대책위를 꾸려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1월 한빛인권센터가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주 52시간 노동을 통해 노동자건강권을 이야기하는 시대, 장시간노동을 넘어 무제한노동에 시달리는 방송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왜 개선이 더딘지, 어떻게 해야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지, 이한솔 한빛인권센터 이사로부터 들어보았다. 

한빛인권센터 일에, 민달팽이유니온 일에, 투잡 하신다고 들었다. 지금도 어디 다녀오시는가 보다?

민달팽이유니온이 청년 주거지원 사업을 하는 곳이어서, 성내동 청년임대주택 입주예정지를 다녀오는 길이다. 천호역 인근인데,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 입주 반대’라며 조직화된 반대를 하신다. 그게 아님을 알리고자 하는 건데, 거창한 건 아니고 워낙 젊은 친구들의 일이라 재미나게 UCC 영상 만들고 그런다.

방송노동자를 위한 한빛인권센터가 지난 1월에 출범했다던데?

서울시와 협약을 맺어 방송업계 노동자 쉼터의 운영권을 위탁받는 형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상암동의 공간에 입주하려고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최근에도 드라마 <화요기> 제작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중상을 입는 등, 과도한 노동, 열악한 노동의 문제가 이어져서 일단 상암동에 임시사무실을 얻어 특별근로감독 신청, 미디어신문고 개설을 통한 현장 제보 받기 등의 일을 하고 있다. 

방송노동 개선 중에서도 주로 드라마 제작 쪽에 집중하는 건가?

그렇다. 드라마제작환경 개선이 센터의 주된 목표이다. <혼술남녀> 사태 이후 대책위 시절부터 꾸준히 관련된 일을 해왔고, 이젠 방송노동자들도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동안 드라마 외주제작의 문제점 얘기가 많았는데?

드라마제작환경은 건설업종과 매우 흡사하다. 일단 방송사가 원청업체로 제작사와 주로 턴키계약을 한다. 그럼 제작사가 촬영, 미술, 조명, 음향 등 개별업체와 다시 계약하고, 이들 팀이 마치 인력시장에서 건설노동자 조달하듯 각 분야 팀원을 모집해 일하는 식이다. 이처럼 직접고용이 아니다 보니, 일 터지면 원청인 방송사나 제작사는 책임회피에 급급하다. 턴키계약이다 보니 제작현장의 노동자들이 임금을 얼마나, 어떻게 받는지 알 길이 없다. 

방송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조합은 없는 건가?

건설업계 일용직 노동조합이 불가능에 가깝듯, 방송업계도 계약 특성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미디어 신문고를 언급하셨는데, 대표적인 현장 제보가 있었다면? 제일 끔찍했던 사례를 말해 달라.

지금 한창 인기몰이 중인 C드라마의 경우, 현장제보를 통해 초기 대응을 잘 해 해결 국면을 맞고 있다. 초창기엔 센터에서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직접 현장에 찾아가 인터뷰도 하고 드라마 <미스티> 같은 경우를 특별근로감독 대상으로 신청하고 그랬다면, 이제는 센터 활동이 알려지면서 신문고로 제보가 들어온다. C드라마도 그런 경우다. 그런데 해결 국면이라는 게 좀 기가 차긴 하다. 6일 21시간 노동(하루 3시간 휴식… 이 경우 집에 갈 수가 없다. 근처 찜질방에서 잠깐 눈 붙이고 나와야 한다)에서 7일 18시간 노동(휴일은 없어졌지만, 그나마 집에 가서 몇 시간 자고 나올 수 있다)으로 조정한 거니까 말이다.

꼭 그렇게 엄청난 노동시간을 퍼부어서 제작해야만 하나?

<혼술남녀> 때부터 이미 대두된 흐름인데, 지상파 3사 및 JTBC, CJ 등 대부분의 드라마가 예전엔 60분짜리였다가, 80분~100분 편성으로 늘어났다. CJ가 100분 편성을 고집하는 이유는 중간광고 넣어서 광고수입 늘리려는 거다. 그런데 주 2회분, 즉 200분 분량을 채우려면…. 삐끗하면 죽음 같은 노동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다. 앞서 말한 C드라마는 사전제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미투운동으로 하차한 배우의 분량 때문에 재촬영이 이뤄지면서 노동 강도가 극악해졌다. 모든 현장엔 이런 변수가 발생하지만, 문제는 변수 발생의 부담이 모두 촬영현장 종사자의 몫이라는 데 있다. 태스크포스에서 조사해보니 평균 주 6일 20시간 노동이었다. 

암담하다. 그런 비인간적 노동이 어떻게 이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뤄진단 말인가? 노동당국의 규제도 안 받나?

태스크포스에서 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 넣은 게 그런 이유에서다. 당시도 그랬지만, 결국은 미디어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이 관건이다. 턴키 계약, 프리랜서 노동 등이 통상적 고용계약에 따른 노동이 아니라고 고용노동부는 나 몰라라 해버린다. 30년 넘게 이어진 업계 관행에 대한 고발과 문제제기가 <혼술남녀> 사태로 봇물을 이뤘다. 다행히 조금씩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지금 특별근로감독, 근로자성 인정 문제가 지방청에서 본청으로 넘어가 있다. 이제 장관이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다. 한번 결정나면 주 100~120시간 노동이 단숨에 주 52시간으로 바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역으로, 근로자성 인정 못 받으면 문제해결이 어렵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 

왜 이런 끔찍한 현실이 그리 오래도록 공론화되지 못했을까?

방송가에 고질적인 문화가 있다. “너, 드라마 찍고 싶어 들어온 거 아냐?” 그러면서, 열정노동을 강요하는 문화가 팽배하다. 말이 좋아 문화지, 문제제기 했다가는 업계에서 아예 매장당한다는 그런 협박의 분위기 같은 거다. 가령 어느 팀이 문제제기를 한다고 치자. 그런데 이 팀은 1년에 4~5개의 드라마를 찍어야 겨우 굴러가는 팀인데, 문제제기를 했다, 안 써주면? 그렇게 팀 전체가 제작사로부터 배제되어 버리는 실정이다 보니, 다들 견디며 온 거다. 너무 수틀리고 못 견디면 개인이 그냥 떠나는 분위기다. 

<혼술남녀> 사태로 문제제기가 촉발되고, 결국 발뺌하던 CJ도 사과하고 기금 조성을 통해 한빛인권센터 출범까지 이르게 됐다. 하지만 무제한노동의 현실과 현장에서의 사고는 계속 재발하고 있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어떻게 가능할까?

내가 드라마 업계에서 직접 일해본 건 아니지만, <혼술남녀> 사태 이후 연구하고 분석한 바에 따르자면, 첫째, 최대촬영의 기준을 마련해 엄수하게 해야 한다. 상한선을 못 박아 두자는 거다. 그럼 사전제작기간 늘릴 거고, 쪽대본도 안 나올 거고, 결국 노동조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

둘째, 방송사의 편성 문제도 심각한 사안이다. 특히 방송3사의 합의가 중요하다. MBC 최승호 사장도 최근 그와 같은 개선책을 얘기했는데, 드라마는 60분 체제로 가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돌발변수는 무조건 일어난다. 그에 따라 노동자에게 가중되는 부담을 완충하려면 편성 부담부터 줄여야 한다.

셋째는 도제식 문화, 너무나 명백한 갑을구조의 개선이다. 이 부분을 개선하려면 먼저 원청 쪽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실 예능이든 드라마든 이제는 (외주제작이 너무 보편화된 나머지) 직접제작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우선 필요한 개선책이 원청의 책임을 높이는 방식이다. 외주제작이 불가피하다면, 외주제작 팀과 방송사가 직접 계약하는 식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 외주제작이라 해도 직접 계약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 책임 소재 명확해지면, 방송사와 채널이 참으로 많은 요즘 상황에서 외주제작이 꼭 나쁜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한빛인권센터에서 할 일이 많아 보인다. 향후 센터의 주력이 될 사업을 꼽는다면?

일단은 방송노동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인정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제작환경이 급격히 변해 사전제작이 대세를 이룰 거고, 초과노동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 이처럼 커다란 분기점을 이룰 최대 화두이므로, 센터가 거의 ‘몰빵’ 수준으로 매달리고 있는 사안이다. 

새 정권이 들어서고 방송사를 둘러싼 환경도 많이 바뀌고 사회환경 전반도 바뀌고 있다. 그런 방송환경 전반의 변화에 거는 기대는?

사실 드라마제작 현장 노동자들의 실태가 이렇게 심각해지기 이전에 언론노조 등에서 먼저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었으리라고 본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오히려 묵인, 방관의 단계를 넘어 갑질을 자행하고 일그러진 문화를 정착시킨 데에는 방송사의 실권자들 책임도 있다. 약자인 현장 노동자들의 착취를 용인한 방송국이 있었던 거다. 정권의 변화, 상층부의 변화뿐만 아니라 방송사 실권자 분들도 마인드를 바꿔 비정규직이나 약자들의 입장을 헤아려 먼저 연대의 손길을 내미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열악한 도제식 문화의 전통을 깨뜨릴 수 있다.

KBS, MBC 신임사장들은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겠다고 했고, 정규직인 PD분들도 그런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저의 형도 마찬가지 고민을 했던 거다. 정규직으로 들어가 자신이 관리자로서 한 행동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비판해온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했고, 거기서 환멸을 느낀 거였다. 

‘목숨을 건 도약’이라고 하지 않나. 이한빛 PD의 희생으로써 밝혀지기 시작한 방송노동의 현실을 두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보다 나은 단계로 도약함으로써 그의 희생에 답해야 하겠다. 

지난 1년간 크게 안 바뀐다고 실망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앞서 말한 인기드라마 C드라마의 경우도 그렇듯 느리고 미약하지만 조금씩 바뀌고 있다. 희망을 잃지 말고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나가자고 당부드리고 싶다. 

대책위 활동을 하고 인권센터를 만드는 동안 대학도 졸업하고 자연스럽게 사회운동에 뛰어들었다. 형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자 미디어노동환경의 변화를 불러오는 길, 돌아보면 어떤가?

당시로써는 그게 당장 해야 할, 너무나 명백한 일이었다. 부모님도 그런 저를 내심 안쓰러워 하셨을지 모르지만, 별말씀 없으셨고, 내겐 그저 명확한 일이었을 뿐이다. 친구들도 한창 사회로 진출하는 즈음이긴 한데, 우리 세대를 보면 노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꿈꾸는 시대는 이미 지나버린 게 아닌가 싶다. 꿈꾸던 직장에 들어가도 자아실현을 바랄 수는 없고, 오히려 실망만 많아지고 착취나 당할 뿐이다, 즉 노동은 노동일뿐이라는 풍조가 만연해진 거다. 자아실현은 노동이 아닌 곳에서 하는 거고, 노동은 그저 돈을 버는 일일 뿐이라는 거. 그런 점에서 내 일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기쁜 일이라서 좋다. 민달팽이유니온도 그렇고, 센터 일도 그렇고, 나는 내가 하는 일, 좋다. 잘 맞다. 돈은 많이 못 벌지만.(웃음)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들도 만날 텐데,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궁금하다. 

친구들의 회사 욕, 상사 욕 들어주고, 주거상담, 노동상담도 해준다.(웃음) 꿈꾸던 회사에 들어가 꿈과 희망을 잃어가는 이야기, 그런데 그런 세상을 바꾸려는 친구가 옆에 있어 너무 좋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실컷 들어주고 후원하라고 들이민다.(웃음)

대학에 다니면서 ‘주거권’을 얘기한 민달팽이유니온 활동을 시작했다. 지금은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전교조 창립멤버인 아버지를 보며 자라 사회를 바꾸는 게 의미 있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고, 굉장히 비정치적인 분위기가 팽배했던 대학 학내에서도 자연스레 그런 활동판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다 사회운동 단체로 이끌고 나오는 일도 하게 되었고. 

특정 세대의 주거권을 다루는 데서 오는 한계도 있을 법한데?

한국의 주거빈곤층은 대개 청년층과 노년층에 포진한다. 20~30대 청년, 60대 이후 노년층의 40% 정도가 주거 빈곤 상태인 거다. 청년들에게 집을 달라는 운동이 아니라, 주거약자를 보호하라는 운동이다. 이를 위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으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운동이다. 청년 세대 주거문제, 청년 노동 문제 등 세대별로 구분할 수 있는 문제냐는 우려의 시선이 여전히 크다는 것도 잘 안다. 어떤 세대가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노동문제, 주거문제를 볼 때는 기존의 감수성의 틀에서와는 또 다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집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던 세대와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세대가 보는 주거문제는 다를 수 있다. 그렇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세대의 외침, 당사자의 외침으로서 청년주거, 청년노동의 문제를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청년의 기운이라면, 이런 청년의 패러다임이라면, 거기에 기대 세상의 변화를 기대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인터뷰 말미,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복잡할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고 했던가. 결국은 우리 삶의 기본인 노동현장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어떤 노동을 하며 살고 있건, 대한민국의 일상적인 노동의 터전은 그리 아름답지 못하다. 저 대기업들을 보라. 직원을 종 다루듯 하는 오너가 있는가 하면, 노조 파괴를 위해 온갖 비열한 술책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초일류기업도 있다. 우리는 그런 노동 일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길들여진다. 그렇게, 그렇게, 일그러진 노동 문화는 지긋지긋 이어져 별 힘 없는 개인을 집어삼킨다. 

그렇지만, 개인은 대개 무력하지만, 뭉친 개인들은 훌쩍 강해진다. 쌓인 불만과 부조리가 봇물처럼 터질 때, 서로의 뜻과 힘을 모아야 한다. 노동인권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건강과 존엄을 위해서는, 터지는 봇물을 잘 활용해야 한다. 드라마 너머, 카메라 너머, 거기 인간다운 노동을 위해 뜻을 모으는 방송노동자들이 있음을, 형을 대신해 그들을 위해 동분서주 중인 청년 활동가가 있음을, 드라마를 물리며 문득 떠올려 마땅하겠다.  

노인이 꽃을 꺾어드니 온 세계가 봄이로다

박진수 회원 

인터뷰. 주은경 아카데미느티나무 원장

정리 및 사진. 이한나 미디어홍보팀 간사

첫 만남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건 2017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8.15 행사 <당신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뒤풀이 자리였다. 매년 민주화운동과 독립운동에 헌신한 분들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 풋 프린팅 행사를 하고, 관련 유가족들이 함께 그 의미를 새기는 자리. 처음 보는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는 다소 서먹하고 긴장된 분위기였다. 내 앞자리에 은퇴한 대학교수 같은 이미지의 그와 얘기하던 중, 그의 어머니가 1930년대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였다는 걸 알게 됐다. 

“어머니는 맨날 경찰에게 쫓겨 다니고, 나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나는 그림 그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완전 인텔리처럼 보이는 노인이 부모의 사상경력 때문에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그림을 그린다? 뭔가 강한 느낌이 왔다. 실례지만 지금 그림 보여주실 수 있느냐 물었다. 그가 수줍은 듯 작은 스케치북을 보여주었다. 크로키나 드로잉이 상당 수준이었다. 내가 참여연대에는 시민예술가가 무료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말씀드렸다. 이렇게 해서 그의 이번 5월 전시회가 성사되었다. 전시를 앞두고, 그의 화실을 찾았다. 부평구청역 근처 작은 건물 2층 중국집 옆 작은 공간이었다.   

“어릴 때부터 안 해본 일 없이 노동하며 살았어요. 작은 공장을 운영하기도 했구요. 그런데 나이 60이 되어 난생처음 부천 원정동에 화실을 마련했는데 허구한 날 월세에 시달렸어요. 나중엔 한 일 년쯤 월세가 밀려서 내가 그때 정물풍경 그림을 열 몇 점을 주고 거길 접어야 했죠.” 

그때 작업실 월세라도 벌고자 그림 지도를 했지만 그를 찾아오는 이들은 하나같이 테크닉만 배우려고 했다. 심지어 나중에는 공모전에 입선해야 하니 그에게 직접 그림을 손봐달라고 하는 이도 있었다. 

“한 3년 했나.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차라리 다른 거 해서 돈 버는 게 낫지. 그래서 여기 온 뒤부터는 가르치는 건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월요일마다 화실을 열어둘 테니 원하는 사람은 와서 같이 그림 그리자고 했죠. 월요일만 되면 사람들이 부지런히 찾아옵니다. 여기 홍 선생도 그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천 부천 등 각지에서 모여든 젊은 화가 친구들 7~8명이 매주 1회 크로키 모임을 하고 있단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 노인들과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쉰 음식같이 시큼하고 맛이 간 옛날얘기나 하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들 따라가려고 열심히 책도 보고 『참여사회』도 벌써 반이나 읽었어요.”

그러자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홍 선생이 한마디 거든다. 30대 나이의 홍 선생은 그와 함께 이 화실에서 그림을 그린 지 벌써 3년째다.

“선생님은 정말 젊으세요. 그림도 젊고. 생각도 젊고.”

화실에 놓인 그림들 중 유독 눈에 띄는 그림이 있다. 그림 속에는 가을낙엽처럼 바싹 마른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은 채 힘없이 벤치에 앉아 있다. 그 오른편에는 커다란 해바라기가 굵고 단단한 줄기를 꼿꼿이 세우며 서 있다. 

“오랫동안 여동생 집에서 머물다가 아흔이 좀 넘으셨을 때 우리 집에 모셔왔는데 그때 고속버스 휴게소에서 앉아있던 어머니 모습이에요. 그때 어머니가 저렇게 바짝 늙어 있었어요. 다행하게도 그 후 1~2년 사이에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죠. 어머니는 처녀 때부터 늘 몸이 약하셨어요. 근데 몸이 약해도 강단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절대 어디 가서 굽히지 않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박진수 화백이 그린 이효정 할머니의 그림. 아직 미완성이다. ⓒ박진수 

빨간 줄

그림 속 할머니의 아들은 차분히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어머니는 1930년대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이효정 선생이다. 동덕여고를 졸업한 여성 지식인 이효정 선생, 그녀의 이야기는 이재유, 이관술 등의 활동을 담은 소설 『경성 트로이카』에 자세히 실려있다. 학교 선생님이었던 아버지 또한 울산에서 교원노조사건 등으로 옥고를 치렀고 건국준비위원회 지역간부였다. 1938년 출생인 그에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가 전부라고 했다. 

“열 살 때였나? 숨어 지내던 아버지를 어머니와 함께 찾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죠. 말도 마세요. 동네 애들이 그냥 다 나보고 빨갱이라고 그랬어요. 저 새끼 빨갱이라고..(웃음) 이육사 선생이 어머니 친척이었고, 친가 외가 쪽 모두 독립운동가들이 많았어요. ”

‘빨갱이’. 이 무시무시한 단어는 저승사자처럼 늘 그를 쫓아다녔다. 어머니는 늘 경찰 피해 도망 다니고, 외할머니 손에 자란 그에게, 어린 시절 유일한 즐거움은 그림이었다. 

“나는 중학교도 못 들어갔지만, 당시 중학교 선생님들이 환경 미화하는 걸 도와주고 도화지, 물감 얻어 와서 혼자 그림을 그리곤 했죠. 그때 중학교 다니던 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나중에 경주의 예술가 윤경렬 선생님 집에 찾아갔어요. 내가 평생의 은사로 생각하는 분이요. 특별히 그림을 배운 건 아니고 그 집에 드나드는 예술가들 술 심부름 하며, 그들의 세계를 접했던 것 같아요 이응로, 박수근, 한묵 등 당시 최고의 예술가들을 윤경렬 선생님 댁에서 봤다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도 오래가지 못했다. 60년대, 아버지가 남파간첩으로 내려왔다는 의혹 때문에 조사를 받았던 작은 아버지는 풀려난 후 음독자살을 했다. 너무도 자상했던 작은아버지였다. 형사들이 들이닥쳐 구둣발로 발길질을 당하고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다. 

“그 무렵 늘 정기적으로 형사들 앞에서 나의 생활을 조서형식으로 써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내 가까운 친구, 영향받은 사람을 다 써야 했죠. 그러니 스스로 가까운 사람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윤경렬 선생님 댁도 그런 이유로 발을 끊다시피 했죠.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서울로 이사 와서 군대 제대한 뒤에는 내 담당 형사가 따로 있었어요. 다짜고짜 이런 거 저런 거 묻더니 몇 년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는 자기가 인계받았다 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무슨 소식 들은 거 없냐면서 계속 찾아왔어요. 한 군데서만 그러면 괜찮은데 경찰에서 오고, 중앙정보부에서 오고, 나중에는 군수사기관에서도 오더라고요. 한번은 우리 큰아들이 세 살 때였나, 군 트럭에 태워 나를 끌고 간 적도 있어요.” 

형사들이 왔다 가면 일하던 곳에서 쫓겨났고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은 오래도록 이어졌다. 그가 이십 대 청년에서 삼십 대의 가장이 된 후에도 주홍글씨는 지워지지 않았다. 

“신원조회에 항상 이렇게 대각선으로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내 동생들 다 그랬어요. 그게 스물일곱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마흔일곱 살에 없어졌으니까 거의 20년간 동향조사를 당한 거죠.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먹고살 길이 있으면 천리만리 다녔답니다. 공장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주머니에 날카로운 침이 나온다는 ‘낭중지추’라고 하죠? 난 낭중드라이버였어요.(웃음)” 

그래서인지 그의 그림엔 유독 노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니 노동자라 부르기도 어려울 만큼 힘없는 사람들. “밀고 끌고 당기다.” 그가 이번 전시회 제목으로 처음엔 이 말을 생각했다 한다. 이렇듯 자신에게 힘든 삶을 안겨준 부모를 원망한 적은 없었는지 물었다.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집은 빨갱이인데요 뭐.(웃음) 참 오랫동안 생각해봤지만 한 번도 원망을 안 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저 그게 아버지 어머니의 시대였고, 두 분 다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생각해요."  

박진수 <밀다> 2015作 ⓒ박진수 

원망한 적은 없어도 생채기는 남아 있었다. 어딜 가도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던 버릇은 나이 들어도 쉽게 변하지 않았다.  

“그건 병적인 거 같아요. 어렸을 때 윽박질러놓으면 사람이 어디 가서 기를 못 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신기해요. 통 어디 가서 입도 뻥긋 안 하고 살았어요. 나는 살면서 좌측통행도 한번 안 어겼답니다. 지킬 거 다 지키고, 새치기 한번 안하고 어딜 가든 늘 줄 서 있고. 근데 어느 날 대통령이 바뀌니까 우측통행하라고 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웃음)” 

대통령이 바뀐다는 것은 비단 우측통행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2006년, 대한민국 정부는 어머니 이효정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했다. 그때 어머니 나이가 93세. 그렇게 ‘독립유공자’로의 삶을 4년 누린 후 세상을 떠나셨다. 시대와 함께 그 역시 변화했다. 나이 오십이 다 되어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와 대화를 하면서 독서량이 상당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냥 서점에 가서 닥치는 대로 책을 사서 혼자 읽었어요. 아마 87년 무렵부터였을 거예요. 『전환시대의 논리』도 그때 읽었어요. 부모님의 시대와 나의 삶을 해석하는 힘을 키울 수 있었죠. 

되찾은 봄   

독서 외에도 그의 삶을 지켜준 건 그림이었다. 먹고 사느라 바빴던 시절에도 늘 작은 수첩에 드로잉과 스케치를 하던 그가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게 된 건 나이 육십이 되고부터였다. 

“그때 내가 운영하던 작은 주물공장을 정리했어요. 돈 받을 것도 많았지만 이러다간 평생 돈 버는 데 매달려서 아무것도 못 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공장 정리한 돈을 주고 이제부터 난 그림 그리겠다고 했더니 좋다, 그리라고 하더라고요.(웃음) 그때부터 계속 그림을 그렸죠. 개인전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늘 이사를 다녀서 뭐 남은 게 없어요. 난 요즘 참 행복해요. 한번은 누가 나보고 물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언제가 가장 좋았냐고. 그래서 난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때가 가장 좋다고. 사람들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고, 오로지 그림만을 그리며 살 수 있으니까.” 

어머니가 독립유공자 인정을 받게 된 것, 그림을 원 없이 그릴 수 있게 된 것 말고도 그가 세상이 바뀌었음을 느낀 건 또 있었다.  

“촛불시위 할 때는 두 번 참여했어요. 그런데 길 한 가운데로 같이 나가지 못하고 바깥에 혼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와,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 힘은 뭔가.’ 그렇게 촛불 하나 들고 길가에 서 있었는데…. 왜 나는 그 가운데로 못 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밖에서 서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할까, 감동이라고 할까. 저 밑바닥에부터 가라앉아 있던 뭔가가 올라와요. 올라와서는…거기서 그렇게 울었어요.”

그의 눈이 붉어진다. 얘기를 듣는 나도 울컥 목이 멘다. 그렇게 그는 한참 동안 광화문 한켠에 서서 지난 세월의 묵은 때들을 덜어냈다. 그리고 올해 초 참여연대 회원이 되었고 지금은 아카데미느티나무에서 전시를 앞두고 있다. 

“회원이 되니 자부심을 느껴요. 나도 참여연대 저 끄트머리에 한 발이라도 걸쳤다는 자부심.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누가 참여연대가 뭐냐고 물으면 참여라는 건 이런 거고, 연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저런 거라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아직 공부가 덜 돼서.” 

그의 전시회 제목은 ‘시골의 노인이 꽃을 꺾어드니 온 세계가 봄이로다.’ 오랜 세월 돌고 돌아 과연 그의 세계에 봄이 온 것일까. 그에게 참여연대에서 함께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었다. 

“언제 참여연대 사람들과 같이 밖에 나가 그림 그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길을 가는 데 길동무가 있어야 해요. 길동무가 없으면 사람이 금방 지쳐요. 다리 아프다고 좀 앉고 싶다고 앉으면 그냥 거기 주저 앉아버려서 못 일어서거든요. 그렇지만 동무가 있으면 “야, 해지기 전에 좀 더 가자 하며, 서로 끌고 밀고 당기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동무가 필요한 거예요. 참여연대가 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림 그리는 얘기에 그의 표정이 금세 밝아진다. 마치 18세 소년으로 돌아간 듯 형, 선, 색에 대한 이야기, 색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결코 ‘쉰 음식처럼 시큼하고 맛이 간’ 이야기가 아니라 싱그럽고 화사한 봄꽃 같은 이야기다. 여든의 나이, 인생을 통틀어 가장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는 그의 전시가 기다려진다. 

살아남은 광주 시민군,
홍기일

글. 권경원 다큐멘터리 <1991, 봄> 감독 

“사진이고 뭐고 없어요. 가져가면 돌려주지를 않아.”

통화할 때마다 듣기만 하던 분이 세 번째 통화 만에 자신의 말을 툭 꺼내셨다. 많이들 다녀갔지만, 가져간 자료는 돌아오는 법이 없더라는 그녀의 말에는 오랜 세월 뱉어내지 못한 그녀의 마음도 함께 담겼다. 그녀는 1991년 5월 18일 분신했던 노동자 이정순의 동생 이옥자였다. 제작을 결심한 때부터 ‘뵙기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던 인터뷰이였는데, 인터뷰는커녕 고인의 사진 한 장 얻을 수 없는 사정이었다. 

두 해가 지나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드린 인터뷰 요청에도 답을 듣지 못했는데, 이틀이 지나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려오씨요.” 한달음에 찾은 곳은 순천 죽도봉이었다. 그녀의 언니가 남긴 어린 시절 사진의 배경에도 죽도봉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순천 동천이 흐르고 있었다. 촬영을 간 날은 한여름이어서 매미 소리가 요란했다. 매미 소리와 말소리가 뒤섞여 잘 들리지 않을 것 같아 망설이고 있던 차에 이옥자 씨가 말했다. “우리도 우리지만 기회되믄 홍기일이란 사람의 이야기도 감독님만큼은 알았으면 하요.” 

죽도봉에서 보이는 순천 동천강

스무살의 광주 청년, 홍기일

홍기일은 1980년 5월 광주항쟁 당시 만 스무 살의 청년이었다. 나가면 죽는다는 부모의 만류에도 한사코 광주 시내로 나갔다고 현재 여든일곱의 노모인 조창님 씨는 증언한다. 저간의 사정은 자세히 전해지지 않으나 그는 광주의 살육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총상을 입었던 그는 화순에 있는 고모 집에서 1년 동안 약국만 다니면서 가료(加療)를 했다고 한다. “껍데기가 벗겨져 부렀어요.” 당시 그의 왼쪽 종아리 피부는 벗겨져 있었는데, 그 정도 상처라면 1년 동안 숨어서 치료할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당신의 남편에게만큼은 그 모든 일을 비밀에 부쳤다. ‘아들은 일하러 갔다’고 그렇게만 일러두었다. 남편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1985년 8월 15일, 광주 전남도청 앞

광주 학살의 원흉이 최고 권력을 누리는 동안, 홍기일은 건설 일용노동자로 자신의 삶을 살았다. 1985년은 그가 사우디에서 미장공으로 일한 뒤 귀국한 해였다. 그해 8월 15일 12시가 넘어 광주YMCA 앞 버스승강장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유인물을 나눠주던 청년을 목격한다. 

무심결에 받은 종이를 들고만 있을 뿐 펼쳐볼 생각 없는 덥고 나른한 낮이었다. 그러다가 하얀 연기 덩어리가 무슨 소리를 지르며 도로를 지나는 것이다. 갑자기 놀라움으로 순식간에 휘둥그러움을 뒤로 하고 여러 소란이 일기 시작하였다.

- 2009.8.17. <나주신문> 독자투고 중

홍기일은 광주 YMCA 앞 차도에서 구호를 외치고 ‘8.15를 맞이하는 뜨거움의 무등산이여!’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뿌린 뒤,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채 동구청 쪽을 향했다. 그의 노모는 그가 분신하기 며칠 전부터 수건을 자꾸 빨았다고 했다. 여러 장의 수건에는 거뭇거뭇한 것이 묻어 있었는데 며칠 동안 그 일이 반복되었다고 했다. 노모는 그것을 유인물을 찍어내느라 그랬다고 추측한다. 

85년 당시의 인쇄기는 복사기가 아니라 등사기가 보편적이었다. 등사원지 한 장으로 수백 장 정도를 인쇄할 수 있는데, 원지에 철필로 글씨를 쓰는 시간이 꽤 걸리는 데다, 원통에 원지를 붙이는 윤전식도 아니고 수동식 등사기였다면 종이를 한 장씩 밀어내고 제친 다음 다시 밀어야 하는 매우 불편한 인쇄기였다. 그는 알고 지낸 누군가에게 부탁하여, 등사기를 며칠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고, 아무도 대신해줄 수 없는 자신의 이야기를 오직 혼자만의 노동으로 찍어 냈던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가 아니었던 그는 그만큼 시간도 걸렸을 것이고 여기저기 묻은 잉크도 홀로 닦아내야 했을 것이다.

 노동자 홍기일의 모습 

8.15를 맞이하는 뜨거움의 무등산이여!

그의 유서에는 80년 광주의 기억이 새겨져 있었다. “그토록 울부짖으며 부르짖던 민주가 자유가 뜨거움의 이름으로 5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이 현실에 무등을 보기가 부끄러울 뿐입니다.” 가족에게 남긴 유서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버님 누군가 누군가가 우리 모두가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빈부의 격차를 떠나 산다는 의미의 지혜가 이처럼 허무하게 느껴지는 현실에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봐야 한다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에 폭탄을 터뜨리기 위해선 성냥이 필요합니다.” 

그가 분신한 시점은 서슬 퍼런 군부독재 시절 한가운데였다. 그가 병상에 있었던 일주일 내내 경찰이 상주했다. 경찰과 타협 말라는 그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그의 장례 절차는 경찰의 주도하에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돌이켜보면, 이정순의 동생 이옥자 씨와의 인터뷰가 있던 날도 여름 한가운데였다. 그녀는 언니의 알뜰한 삶을 회상할 때는 또렷한 말투로 말을 이어갔지만, 유가족으로서의 고립된 삶에 대한 이야기에 다다르자 말을 멈추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촬영에 가시 같았던 매미 소리만이 그녀의 흐느낌을 감싸고 있을 뿐이었다.  

박근혜 씨와
김지영 씨들

글. 류진희 성균관대 강사  

동아시아학과에서 한국문학을 전공했다. 탈/식민 서사, 장르, 매체를 횡단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와 매체/장르/언어를 횡단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관심 있다. 『양성평등에 반대한다』,『소녀들』,『그런 남자는 없다』를 같이 썼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에서 예정된 파국으로 

지난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및 공천개입 관련 재판이 계속되겠지만, 작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1여 년 만에 비로소 한 매듭이 지어진 것이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한다. 숨죽인 침묵을 뚫고 터져 나온 환호는 국가의 오작동을 멈추고 스스로를 주권자로 위치시키는 선언과도 같았다.

그런데 수천 자에 이르는 탄핵소추의결서와 탄핵결정문, 그리고 구형논고에 매번 적시되던 ‘헌법수호의 의지’는 정작 피고인 박근혜 당사자에게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오로지 그의 최후 의견서에는 자신은 국가와 국민만 생각했을 뿐이라는 선언만 반복된다. 위임받은 권력으로서 대통령을, 애민정신 충만한 위정자로 이해하는 박근혜는 그렇기 때문에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의 유산으로 처분된다. 그가 직선제 개헌 이후 차떼기로 상징되는 부정부패 등 기존 정치의 위기를 발판으로 삼아 첫 과반을 득표한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망각된다. 

무엇보다 박근혜는 동북아 최초의 여성대통령이었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은 여성 이슈를 다른 당이 적극적으로 선점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음이 이미 수차례 지적됐다. IMF 이후 경제성장 제일주의라는 신자유주의 정언 명령이 개발독재 정권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되살렸고, ‘여성’ 박근혜는 이를 덜 노골적으로 보이게 하는 알리바이였다. 아버지처럼 경제를 살리겠지만, 독재를 하지는 않겠지 등이 그에게 표를 던진 이유였다. 돌이켜보건대 박근혜의 당선은 박정희 동상에 절하는 어버이들 때문만이 아니었다. 여성이슈를 해일  앞의 조개나 공작쯤으로 치부한 채, 아파트 한 채로 앙상하게 남은 가부장 중심의 가족을 유지하려는 욕망들 때문이기도 했다.

‘82년생 김지영’의 왜곡된 변주 

실로 1987년 민주항쟁과 1997년 외환위기가 각각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로 교차했다.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가 1997년, 1994년, 1988년 시간을 역진하며 인기리에 그려냈듯, 2000년대 직전의 시기는 그나마 좋았던 시기로 문화적으로 재현됐다. 기대할 수 없는 사회안전망을 천방지축 ‘개딸’들의 첫사랑 찾기라는 가족재생산 로맨스로 치환한 것이다. 

최근 여성 아이돌까지 읽었다는, 무시무시한 페미니스트 교본 『82년생 김지영』은 그 낭만화된 시대에 대해 여성 당사자가 각종 사건과 통계를 촘촘히 활용하여 정색하는 이야기이다. 지난 몇 년간 여성차별은 훨씬 교묘해졌고 여성혐오는 날로 기승을 부렸으며, 박근혜 정부의 양성평등 기조의 일가정양립 정책은 허구임이 증명됐다. 연애, 결혼, 출산은 남성에겐 성취해야 할 정상성의 표지이지만, 여성에게는 비정상성을 촉발하는 원인인 것이다. 

물론 ‘82년생 김지영’ 씨의 낯선 얼굴에 ‘74년생 유시민’ 씨나 ‘79년생 정대현’, ‘90년대 김지훈’ 씨까지 힘들다고 자못 진지하게 대거리하기도 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김지영’ 씨의 내일을 신혼부부 주택 공급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신청, 그리고 찾아가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로만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의 한 홍보물에 나타난 표현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성별화된 각 세대의 얼굴이 등장하고 고정된 성역할에 따른 그 세대의 과제가 제시된다. 보육과 양육이 초저출산 시대에 중요한 사안이기는 하나, 그것이 여성 이슈의 전부인양 말해져서는 곤란하다. 더군다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허리 계층과 생산가능 청년인구의 모델로는 정확히 남성이 제시되고 있다. 이 구도에서 가족을 경유하지 않는 단독자로서 여성 시민과 청년 여성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3월, 서울시의 세대별 맞춤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포스터는 성인지 관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곳엔 늘 여성이 있었다

강조컨대 여성 정치를 세습적 권력으로서의 여성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완성으로서 여성 유권자로 논의했다면 대통령 박근혜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박정희-박근혜’ 카르텔(Kartell)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절삭되고, 여전히 남성정치인은 자신이 스트롱맨(Strongman) 혹은 성군(聖君)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여기에 이화여대 시위를 비롯해 페미존(Femi-zone) 행진 등 여성들의 투쟁은 항쟁의 도화선이나 격발지로 강조되지 못하고, 하나의 에피소드로 삽입되기 일쑤다. 분명 82년생 김지영 씨는 스무 살 대학 입학한 그해 주한미군 장갑차 압살사건의 희생자 여중생 미선과 효순을 애도하는 작은 불꽃들을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반대 집회 때 쏟아져 나온 ‘촛불소녀’에 질세라 각 커뮤니티의 깃발을 들고 도도히 등장했던 ‘배운녀자’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진짜 어디선가 살고 있을 김지영 씨들도 2000년대 이후 헬조선의 낮과 밤을 고스란히 견뎌왔다. 2015년 봄, 흉흉한 메르스 정국에서 메갈리아 미러링에 포복절도하고, 2016년 봄, 강남역 10번 출구에 붙은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라는 포스트잇에 고개를 주억거렸으리라. 그리고 우리도 제 몫과 제 목소리를 가진 시민이자 청년이라고 함께 외쳤다. 2017년 봄,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하라는 시위행렬에 여성들도 있었다. ‘여성’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여성뿐 아니라 여성 ‘대통령’을 비판해야 한다는 여성들이 모두 있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비운의 영애도, 마땅히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할 국가 행정부의 수반도 아닌 자연인 박근혜 씨가 되었다. 그 역시 한 명의 시민으로 법률적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인정받고 실천하길 바란다. 마찬가지로 소설에선 차마 드러나지 않았던 김지영 씨들의 정치적 의견을 더 많이, 더 크게 듣고 싶다. 민주주의의 완성은 단지 한 사람으로 구현되지 않고 언제나 지향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그 과정에서 실질적 성 평등은 개헌 논의를 비롯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요구돼야 한다. 2018년 봄, 다시 몸이 욱신거리고 입이 달싹거리는 계절이다. 

그림. 소복이

혼자 살다가 짝꿍과 살다가 아기까지 셋이 사는 이 생활이 어리둥절한 만화가입니다.

안전에 관한 알권리 보장과 ‘삼성직업병문제 해결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년 5월 2일(수) 오후1시, 청와대 분수대 앞

항의서한 전달 일시/장소 : 당일 오후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

2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국민의 안전권 및 알권리 보장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최근 법원과 노동부의 ‘삼성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결정에 대해 삼성 측이 국민권익위, 산업통상자원부, 법원 등에 다양하고 적극적인 공개 저지 활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합니다.

그동안 삼성은 피해자들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작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영업 기밀’이라는 명분으로 공개하지 않았고, 법원의 ‘영업 기밀이 아니다’라는 판결 이후에도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가로막아 왔습니다. 이는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의 권리는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권과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국민의 안전권 및 알권리 보장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5월 2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를 막으려는 삼성전자와 산자부를 규탄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 ‘삼성직업병문제 해결 약속’을 지킬 것과 ‘안전에 관한 알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참여단체 대표단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었다’고 결정하여 삼성 측에 힘을 보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안전에 대한 알권리 보장과 ‘삼성직업병문제 해결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 일시 : 2018년 5월 2일(수) 오후 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
• 주최 : 국민의 안전권 및 알권리 보장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 발언자 : 황상기(반올림 공동대표) / 김귀옥(민교협 상임의장) /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 심재섭(민변 노동위원회)
• 산자부 장관에 항의 서한 낭독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성명서 낭독 :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팀장)
• 청와대 서한 전달 : 황상기(반올림 공동대표), 김귀옥(민교협 상임의장),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송경용 신부
• 산자부 장관 서한 전달 : 황상기 대표,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박래군 대표(416연대 공동대표)

[성명서]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

 

1. 삼성반도체, LCD 공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를 막으려는 삼성전자와 산자부를 규탄한다. 

2. 대통령과 민주당은 ‘삼성전자직업병문제 해결 약속’을 지켜야 한다.

3. 안전에 관한 알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산자부)는 삼성전자의 신청에 의해 지난 4월 17일 삼성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었다’고 결정했다. 해당 결정의 적법성이나 타당성 논란에도 삼성전자는 이 결과를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한 근거자료로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 판결대로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한 고용노동부의 결정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산자부가 내린 것이다. 

 

2018년 2월 대전고등법원은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백혈병 사망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는 영업 기밀이 아니고, 산재노동자와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의 건강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의 주장과는 달리 고등법원은 해당 보고서상 측정위치도는 개략적이고 간략한 공장도면 모식도에 측정대상자의 위치나 시료채취 지점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단순히 라인명과 공정명이 기재됐을 뿐, 공정 간 배열이나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사용량이나 구성성분은 적혀 있지 않아 영업기밀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삼성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화성사업장, 삼성디스플레이 탕정사업장 등에서 일하다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등 피해를 입은 피해노동자 및 유족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해당 정보를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하였지만 또다시 삼성전자는 이를 모두 가로막고 나섰다. 삼성의 신청에 의해 3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김대희 상임위원직무대행)이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시킨데 이어, 4월 19일 수원지법 등도 삼성전자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으로 또 행정소송 최종 판결이 있기 까지 피해노동자와 유족들은 보고서를 통한 산재입증의 길이 막힌 것이다. 더불어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의 알권리도 막혔다.  

 

잇따른 삼성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방해 활동에 대한 정부 기관과 법원의 후속 조처는 과연 이들이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삼성공화국의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에 대해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자체 측정한 결과이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지 알 수 있는 미약하지만 거의 유일한 근거이다. 

직업병의 입증 책임을 사업주가 아닌 병든 노동자에게 돌리면서, 노동자에게 이런 정보마저 차단하는 것은 산재를 입증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와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접근권 등 국민의 안전에 관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산재 후진국, 노동자가 안전하지 못한 나라로 남을 것인가.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에게는 아직도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2018년 5월 2일

 

국민의 안전권 및 알권리 보장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좋은기업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생명안전시민넷, 일과건강, 원불교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보건시민센터

청와대 서한 [원문보기/다운로드] 

산자부 장관 항의서한 [원문보기/다운로드]

[공동기획포럼]

참여연대-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4회  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5회  저출산, 인구문제가 아니다

개요

한국 사회는 탈산업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민주화 담론 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신사회위험이 등장하고 있으며, 지구화, 탈산업화 시대 및 인구문제 시대의 민주화 담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복합적인 현실에서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공동기획 포럼을 진행하고자 함. 

첫번째 포럼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두번째 포럼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쟁점과 과제”

세번째 포럼 : “기초생활보장과 현금급여,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한다”

일 시  2018. 4. 6.(금) 15:00 ~ 18:00

장 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4회> 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사 회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발 제  김보영(영남대학교)

토 론  홍영준(상명대학교), 김정목(한국노총)

<5회> 저출산고령화, 인구문제가 아니다

사 회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발 제  윤홍식(인하대학교)

토 론  석재은(한림대학교), 최혜지(서울여자대학교)

내용

4회_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 제4회 공동포럼은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로 시작하였음. 4회 발표를 맡은 김보영 교수(영남대학교)는 실질적인 사회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 공급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삶을 재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또한 제도나 전달체계에서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 단위에 의해서 지원이 규정되기 보다는 당사자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지원이 설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한편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지흥원(안)이 공적 공급의 확대를 통한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화하며, 산발적인 공적 책임과 역할을 통합하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음을 밝혔음. 그럼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모호성의 문제, 지역사회 조직부터 민간시설의 역할에 대한 고려 부족 등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음. 이에 따라 성급하게 사회서비스진흥원을 도입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으로서 ‘주민복지기본선 확보운동’을 제안하였음.

• 토론에 참여한 홍영준 교수(상명대학교)는 현재 사회서비스의 양 자체가 부족함을 강조하며, 사회서비스에 관련한 여러 이해관계와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면 사회서비스진흥원 또는 공단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시작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또한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수가들의 현실적인 인상과 추가적 재원마련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이어서 김정목 정책차장(한국노총)은 사회서비스진흥원(또는 공단)의 도입은 시기적으로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음.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확대된 사회서비스의 민간영역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필요하며, 사회서비스진흥원은 이 분야의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대안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함.

​​​​5회_저출산 현상, 인구문제가 아니다

• 제5회 공동포럼의 발제를 맡은 윤홍식 교수(인하대학교,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회장)는 저출산고령화가 인구학적 현상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님을 지적하며, 역진적이고 선별적인 한국의 복지체제가 ‘시민의 삶의 질 저하’와 ‘불평등의 증가’로 개인의 출산권을 가로막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음. 지난 20년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산발적 사업들은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도 지적함. 결국 개별정책과 출산 간의 관계는 무의미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총체적 대응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모든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배경에서 ‘출산’ 과 ‘인구’를 제외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이를 위해 복지체제 뿐만 아니라 경제, 노동까지 포괄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룰 것을 문재인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힘.

• 토론자로 참여한 석재은 교수(한림대학교)는 기존 저출산대책이 저출산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살만한 사회를 체감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지적함. 특히 우리나라는 ‘기업(자본)’이 인구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가 있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며,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음.

• 최혜지 교수(서울여자대학교)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복지체제나 노동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돌봄 자체에 대한 정치적 철학과 이념의 사유, 일국적 접근에 대한 탈피 등의 노력이 더 중요하며,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기존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 참여연대, 비판복지학회 공동포럼 자료집

• 제4회 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원문보기/다운로드]
• 제5회 저출산 현상, 인구문제가 아니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임상시험 대상자의 생명 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

2018. 4. 24. (화)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내용

4월 24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참여연대, 윤소하 의원실, 고용진 의원실, 권미혁 의원실 주최로 ‘임상시험 대상자의 생명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난치병 환자들에게는 마지막 동아줄이라 불리고, 저소득층/대학생 또는 취준생들에게는 꿀알바로 불리는 임상시험, 과연 안전한 것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년 임상시험계획 승인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승인건수는 658건으로 16년 대비 4.8%가 증가하였다고 밝힌바 있다. 이미 한국의 임상시험 규모는 임상시험의 천국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큰 편이다.

토론회에서는 임상시험과정의 문제점과 임상시험 대상자들의 생명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다. 임상시험의 부작용은 사망 등 그 위험성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에 대한 기준과 원칙, 관리감독 책임 전반과정이 불투명하며 피험자가 잘 알 수 없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한국은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등으로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유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게 임상시험의 대상자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음이 제기되었다. 결국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대형병원의 수익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손실되고 있고, 국민들의 건강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제기되었다. 식약처는 국민들을 위해 신약개발/임상시험은 피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임상시험을 통해 개발된 신약을 비싼 값으로 사야하며 돈이 없어 약을 구하지 못해 목숨을 잃는 것은 바뀌지 않고 있다.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제약회사의 계획에 발맞춰 주어야하는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보게 된다는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피험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게 될 임상시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조차 듣지 못하고 있었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각각의 임상시험들은 제대로 된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처벌이나 강한 제재조치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상시험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 대상자들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이 제기되었고, 비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임상시험위원회의 문제, 심의절차가 있어도 1시간에 수십 개를 심의하면서 요식행위로 전락하는 현실 등이 증언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제기와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들에 대한 정보공개, 피험자에 대한 권리교육, 피험자 보호센터 설치의무화,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 등 다양한 대안들도 제기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과장은 피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전제로 한 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크게 동의하였고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식약처는 임상시험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약을 개발하려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발제자와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임상시험을 산업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상자 선정부터 모든 과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지속적인 관찰과 평가, 부작용에 대한 정보공개, 시험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자발적 중단보장, 외부에 의한 독립적인 제재 등이 이루어져야함이 확인되었다. 

지하철에서조차 임상시험에 대한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임상시험에 대한 규제완화들은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반면에 그에 대한 위험성과 이를 보완할 제도적인 측면들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임상시험대상자의 권리들이 논의되고 피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들이 시급히 만들어져야한다.

토론회 개요 

-일시 : 4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주최 : 공공운수노 의료연대본부, 윤소하의원실,권미혁의원실, 고용진의원실, 참여연대

-토론 및 발제

• 사   회 : 현정희(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 발제 : 김명희(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

• 토론 1 : 김재현(의료연대본부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 분회장, 의사)

• 토론 2 : 박은정(네카 정책위원)

• 토론 3 :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토론 4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토론 5 : 이남희(식약처 임상제도과 과장)
• 토론 6 : 서경춘(과기정통부 생명기술과 과장)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좋은 노인돌봄, 지방선거에 제안한다!”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지방선거 후보자와 캠프 대상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2018. 4. 10. (화) 10: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1. 취지와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은 주민의 복지 증진이며, 주민들을 위한 복지공약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은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한국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노인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 노인장기요양 공대위는 국공립 요양 확충,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6월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캠프에 제안하는 구체적인 노인돌봄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4월 10일(화)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서울시 중구 정동길 9) 212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 토론회 내용

• 첫번째 발제자인 석재은 교수(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미흡한 공공성으로 악순환이 유지되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급체계의 구조적 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에서 나이들어가기를 지원하는 맞춤 서비스 제공 강화 등을 핵심적인 개혁방향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선거의 정책과제로 첫번째, 기초지자체가 좋은 돌봄의 규제자 및 여건조성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기관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관장이나 돌봄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합리적 교육의 제도화, 서비스 질관리를 위한 인증체계 도입 및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기초지자체가 직접 서비스 제공자로 통합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공공거점재가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며, 이용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개별적인 서비스가 아닌 수요자의 욕구에 맞추는 통합적인 패키지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며, 통합서비스 제공시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적게 하려는 유인이 있어 공공성, 도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거점재가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도입하여 정착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기 위하여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두번째 발제자인 남우근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운영위원은 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재 법규 상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의 확충 및 설립 지원,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장기요양기관의 관리감독과 문제발생시 지정취소의 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으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통합요양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수당 및 교대제 개선과 휴가 사용 지원, 요양보호사 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 노인돌봄통합기구 설립과 노인돌봄 서비스 대상자 확대,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 토론을 맡은 이원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장기요양 정책위원장은 장기요양 제도 시작시부터 민간업자에게 개방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본인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난립한 민간 기관의 영업을 위한 등급 재신청과 악성 민원 반복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장기요양제도 발전 뿐 아니라 노동권 보호,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서도 공공기관 설립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두번째 토론을 맡은 유희숙 서울요양보호사협회장은 국공립요양기관 30%이상 확충,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국공립요양기관을 직접 운영하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 요양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안하였습니다.

• 세번째 토론을 맡은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노인돌봄의 문제에 있어 당사자인 노인의 복지와 인권 문제를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등 노인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에서 노인이 가능한 오랫동안 자신의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노후를 맞이하며 적절하고 질 높은 돌봄을 받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각 지역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제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토론회에는 여러 돌봄종사자들과 지방선거 예비후보 및 후보자 캠프에서 다수 참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및 토론을 하고, 토론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3. 토론회 개요

• 제목: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지방선거 정책제안 토론회
  “좋은 노인돌봄, 지방선거에 제안한다!”

• 일시 장소: 2018년 4월 10일(화) 오전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서울시 중구 정동길 9)

• 주최: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의료연대본부재가요양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좋은돌봄실천단,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프로그램

  • 사회: 김민문정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발제
    ①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방안  |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②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 남우근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운영위원

  • 토론
    ① 이원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장기요양정책위원장
    ② 유희숙 서울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
    ③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취지와 목적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가격이 됨.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데 매년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고가의 부동산일수록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지는 수직적 역진성이 나타나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 박근혜 전 대통령이 68억 원에 매각한 삼성동 사저의 올해 공시가격은 36억 원에 불과한 사례가 나타내듯,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해 부동산 보유세의 기준이 심하게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함.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마저 부정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국회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경실련, 참여연대는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2018.05.01.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혁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의 모습>

▶ 개요

• 제목: 문재인 정부,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혁의지 있나?

• 일시·장소: 2018.05.01.(화) 10:0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국회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경실련, 참여연대

• 참가자

  • 발제: 전동흔 세무법인 율촌 고문 (세무학박사, 전 조세심판원 상임조세심판관)

  • 토론:
    박철형 한국감정원 주택공시처장
    조은경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통합·홍보이사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부 선임전문위원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팀장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김원진 경향신문 기자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

• 문의: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02-723-5056)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 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공수처 수첩 ⑧] 공수처 설치 막는 자유한국당에 호소합니다

안진걸 상지대 초빙교수(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법치의 현실을 꼬집는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을 모르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또 "권력의 시녀 검찰"이라는 말도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은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특권층인 만인(만명)에게만 평등하다'라는 취지의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풍자와 골계에 환호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작금의 현실을 보면, 고위층과 권력층들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제대로 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고, 늘 힘없는 사람들만 법치에 의해 가혹하게 당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온전한 법치(法治)국가가 아니라 부끄러운 법치(法恥)국가라는 말까지 돌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부끄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법조인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행정·입법·사법부 관계자들 모두가 깊이 성찰해야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사태를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그동안의 권력층과 검찰의 반성과 개혁이 가장 강렬하고, 근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반성과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검찰은 최악의 상태가 되었고,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층의 불법과 비리도 극에 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참여연대와 뜻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권력층들의 비리에 대해 수없이 많은 고발을 했건만, 검찰은 기소는커녕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가의 기본과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권력층의 타락과 일탈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극에 달하자, 우리 국민들은 세상을 뒤흔든 놀라운 촛불항쟁을 시작했고, 그것은 세계가 감탄하는 촛불시민혁명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2016~17년의 촛불시민혁명은 결국 검찰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임에도 하지 않았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정권실세들에 대한 순차적 수사와 구속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갈망하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추상과 같이 수사를 해서 엄벌할 수 있는 검찰과는 다른 수사기구, 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촉구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권력층 범죄의 강력한 예방과 선제적 근절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촛불시민혁명으로 두 명의 전직 대통령까지 구속되었음에도 여전히 제대로 된 반성과 개혁을 거부하면서 공수처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집단이 있으니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많지만,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심각한 만행 셋을 꼽으라면, 공수처 법안을 무산시키려는 것이고, 또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반대하고 있는 것,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 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이들의 반개혁적 작태가 너무나 지나치다 보니, SNS에서는 "대한항공에서는 대한을 빼고, 자유한국당에서 한국을 제발 빼라", "자유한국당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요"라는 절규까지 돌고 있습니다.

물론, 한 정당이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역사 속에 퇴장하는 절차는 당연히 선거일 것입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의 심판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지만, 도저히 선거 날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민심이 곳곳에서 자유한국당 해체 요구나 정당해체 청원으로 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권력층에 대한 수없이 많은 고발은 대부분이 무혐의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뜻있는 시민단체들이 지난 2008년도부터 이명박과 그 핵심 집권 세력들을 4대강 죽이기, 민간인 사찰, 방송 장악, 내곡동 사저 사기, 반값등록금 음해, 박원순제압 공작, 자원외교 사기사건 등등을 끊임없이 검찰에 고발했었지만, 권력에 장악되었던 검찰은 이를 대부분 무혐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의 여러 부패와 비리에 대한 고발도 마찬가지였고요. 촛불시민혁명으로 세상이 바뀌면서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니 대부분 유죄가 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범죄들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말입니까.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만 봐도, 공수처가 왜 절실한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권 시절 이 문제에 대한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고 노골적인 봐주기를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봄 대선 직전에는 당시 수사담당 검사에 대한 압력까지 가해진 사실이 최근 폭로되었습니다. 

지난 2월 4일 안미현 검사가 작년 4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 최고위층의 외압을 폭로한 것인데,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이름이 나타나는 증거목록을 삭제하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또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갑자기 수사 종결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안미현 검사의 폭로는 그동안 검찰이 박근혜 정권에 굴종하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비호해왔다는 세간의 비판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또 남북정상회담 날인 4월 27일 권성동 의원을 비공개 소환해 다시 한 번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력층과 기존의 검찰에 독립적인 공수처가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고위층 채용비리 문제만큼은 철저히 수사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만 수사 받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 법은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주창했던 법이고,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권력층 모두가 수사를 받는 것이지,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수사를 받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이렇게도 걱정을 하고 감시를 하고 있는데 최초로 출범한 공수처가 그렇게 할 리도 없고, 공수처를 감시·견제해나갈 시민사회가 특정세력 탄압용으로 공수처를 악용하는 것을 결코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대로 가다면 우리 국민들과 역사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부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와 같은 기초적인 사회개혁 의제 정도는 수용하는 최소한의 상식과 도리는 갖추는 정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의 혈세를 지원받는 공당이 이렇게까지 형편없고 한심한 모습만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세계가 지지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와 화해를 가져오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음해와 폄훼만 자행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검찰개혁·재벌개혁과 같은 기초적인 사회개혁의 과제까지 끝까지 거부한다면 국민들의 불같은 심판과 단죄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잠정결론 당연 
최종 판단 떠안은 금융위도 조속히 상식적 결론 내려야 

삼성, 분식회계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상장 심사 통과 등 실익 얻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적절성 여부 재조명하고 

딜로이트와 KPMG의 제일모직 가치평가 보고서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최근(5/1)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완료하여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제(5/2)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와 관련한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 받았다”(https://bit.ly/2JKr29W)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2017.2.16.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3582)를 제출한 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2017.3.29.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문제를 논의하여 특별감리 착수를 결정한 지 1년여 만이다.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잠정 결론에 대한 최종 판단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맡게 되는데,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분식회계와 부적절한 공시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에 반하는 심각한 시장교란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에 대한 금감원의 결론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이후 금융위 역시 이 건에 대해 조속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재무제표에서 이례적이고 막대한 장부상 이익을 만들어 낸 과정은 어떠했는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① 2015년중 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가 상승했다고 판단 → ② 미국의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행사가능성이 증가했다고 판단 → ③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이사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의 동수로 구성될 지도 모른다고 우려 → ④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되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런 논리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91.2%를 보유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약 4.5조원에 달하는 ‘장부상 이익’을 만들어 냈다. 한편,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합작사인 美 바이오젠의 보유 “콜옵션 대상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가치가 그 콜옵션 행사가격 보다 현저히 큰 상태”(깊은 내가격 상태)에 해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https://bit.ly/2JKr29W).

쟁점 1: 과연 2015년 중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상승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건이 있었는가?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해명이나 위의 논리전개의 출발점인 ‘2015년 중에 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상승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비정상적인 합병이 억지로 진행되었던 2015년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성과는 오히려 ‘악재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5년 중 나스닥 상장을 시도하다가 중도에 철회하였다.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복제약에 대한 품목허가를 얻었으나, 2015년 말 시점까지도 주력시장인 유럽시장에서의 바이오시밀러 판매승인은 불발 중이었다. 더구나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는 판매승인이 된다고 해서 매출실적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2016년 1월과 5월 각각 판매승인받은 두 개의 바이오시밀러중 플릭사비는 작년 말까지도 매출실적이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2015년 중에 기업가치가 상승했다고 조금이라도 삼성이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아마도 2015.7.에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정에서 두 회사의 합병 회계를 위해 작성된 딜로이트와 KPMG 등 두 회계법인의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 정도일 것이다. 이 두 회계법인은 미래의 수익가치를 할인하여 합산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통해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8.6조원(KPMG)에서 8.9조원(딜로이트) 정도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이 수치는 또 다른 평가사인 ISS의 평가결과인 1.5조원의 약 6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였다. 이같은 이례적인 수치는 그 당시까지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가까운 장래에 막대한 규모의 흑자를 시현할 것이라는 ‘과감한 가정’을 채택하지 않고는 얻기 어려운 결과다. 이 ‘과감한 가정’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무모한 것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두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공개해서 그 내용을 엄밀하게 검증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평가결과가 적정하건 아니건 간에, 주주사들의 합병회계를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한번 평가해 보았다’는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종전과 달리 판단하도록 만드는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이 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2015년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종전과 달리 판단할 아무런 타당한 사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번에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부분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판정한 핵심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쟁점 2: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해명은 설득력이 있는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두 주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권 귀속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는 이번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우회적으로 검증하는 또 다른 방법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15년 또는 2016년의 시기에 두 회사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권에 대한 판단은 서로 다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동지배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음에 비해, 바이오젠은 삼성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회계기준(US-GAAP)과 한국 회계기준(K-IFRS)의 차이를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으나, 잠재적 의결권을 고려하여 지배력을 판단하는 연결재무제표 관련 규정은 두 회계기준 간에 차이가 없다. 바이오젠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이 실질적 권리로 변경되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판단이 정당하다면, 바이오젠은 공동지배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공시했어야 했다. 그러나, 바이오젠의 2015년 또는 2016년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배권의 변동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젠은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처 : 바이오젠 2016 annaul report>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 상실 주장은 바이오젠의 판단과는 배치되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삼성바이어로직스는 금감원의 잠정결론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분식회계는 없었다’며 그 암묵적 이유로 ‘회계처리로 얻은 실익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회계처리로 인한 실익의 존재 여부가 분식회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전제조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번 기형적인 회계처리의 결과로 실익을 얻은 것이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을 이유로 한 회계처리를 통해 설립 이후 최초로 이익이 발생했고, 이를 통해 부분자본잠식 상태에서 탈피하는 등 재무구조가 대폭 개선되었다. 만약, 이러한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5년 연속 적자에 자기자본의 절반이 잠식상태인 기업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아래의 <표 1>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형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얻은 재무적인 이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 파급효과 및 금융위 결정의 중요성

지난 2015.7.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에 끼칠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한 핵심 근거는 6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 성장가치였다. 그런데 만일 이런 가치 추계가 분식회계를 통해 부풀려진 결과라면, 결국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 부당하게 왜곡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승계작업의 핵심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적절성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이번 금감원의 잠정 결론이 금융위에 의해 최종결론으로 확정될 경우 정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을 다시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번 금감원의 결정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회계처리, 주주간 약정에 대한 공시 누락 문제 등에 대한 2016.12.21. 참여연대 질의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71834)에 대해 ‘2015년 비상장상태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감원의 자체적인 별도 감리는 없었고,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과거의 무책임한 답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1756 중 첨부자료1 참고)을 뒤집는 것으로서,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 중인 금감원의 뼈아픈 노력으로 높이 평가할 만 하다. 특히 그 대상이 국내 최대의 재벌기업인 삼성의 총수일가 승계작업의 핵심과 마주 닿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의 공은 금융위에게 넘어갔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 및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위의 현명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빌미가 된 딜로이트와 KPMG의 제일모직 가치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엄정하게 검증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지난 정부에서 촉발된 대표적 경제적폐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편법 승계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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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문장 

참여사회 2018년 5월호 (통권 255호)

1. 결혼할 사람도, 생각도 없는데 ‘언제’냐고 물을 땐 늘 곤혹스럽습니다.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묻는다면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3쪽)

2. 권좌에 오른 주군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칠 듯하더니 탄핵당하고, 구속되고, 유죄판결을 받아도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다. 국회의원직을 내던져서라도 충성심을 보일 법한데 아직 의원직을 건 이도 없다. (4쪽)

3. 우리는 비혼여성입니다. 결혼하지 못한 미혼여성이 아닌,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선택한 비혼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립된 섬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홀로 꽃필 수 있고, 함께 꽃필 수도 있는 자유롭고 완전한 존재입니다. (9쪽)

4. 개인은 젓가락 한 짝처럼 불완전한 미완성품이기에, ‘세트’를 맞춘 자들만을 바람직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승인한다. 내 새끼손가락은 텅 비었고, 나는 반쪽이 아니고, 인간은 짚신이 아닌데 말이다. (12쪽)

5.  . 구교 기독교나 고려 불교가 모두 성적 결합이나 결혼을 부정하는 교리를 갖고 있었다. 또 동시에 고려 시대 절에서의 ‘탑돌이’가 오늘날 ‘불륜’이라고 부를만한 성관계를 상징하듯이, 서구의 구교 사제들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종합하면, 중세에는 성관계와 사랑이 결혼/가족제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다. (17쪽)

6.  꿈꾸던 직장에 들어가도 자아실현을 바랄 수는 없고, 오히려 실망만 많아지고 착취나 당할 뿐이다, 즉 노동은 노동일뿐이라는 풍조가 만연해진 거다. 자아실현은 노동이 아닌 곳에서 하는 거고, 노동은 그저 돈을 버는 일일 뿐이라는 거.  (26쪽)

7. 길을 가는 데 길동무가 있어야 해요. 길동무가 없으면 사람이 금방 지쳐요. 다리 아프다고 좀 앉고 싶다고 앉으면 그냥 거기 주저 앉아버려서 못 일어서거든요. 그렇지만 동무가 있으면 “야, 해지기 전에 좀 더 가자 하며, 서로 끌고 밀고 당기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동무가 필요한 거예요. 참여연대가 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31쪽)

8. 아버님 누군가 누군가가 우리 모두가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빈부의 격차를 떠나 산다는 의미의 지혜가 이처럼 허무하게 느껴지는 현실에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봐야 한다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에 폭탄을 터뜨리기 위해선 성냥이 필요합니다.(33쪽)

9.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김지영’ 씨의 내일을 신혼부부 주택 공급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신청, 그리고 찾아가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로만 제시하려는 것이다. (34쪽) 

10.  마라톤에는 어김없이 각종 특산물과 이색 음료가 가득했으니, 이 책을 읽고 괌 마라톤에 출전하려다가 술과 음식에 취해 출발선에 서지도 못하고 돌아온 동료의 경험담이 새삼 떠오른다. (38쪽) 

11. 여행지에 가서 달리기라니 많이들 의아해하실 텐데 현지인들 틈에서 같이 뛰면, 살아보는 여행 그 이상으로 도시에 대한 깊숙한 친밀함이 느껴진다. (42쪽)

12. 우리는 304명의 희생자들을 생각하며 노란 바람개비를 심었습니다. 노란 바람개비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하늘의 별이 된 이들이 왔다 간 줄 알겠습니다. (46쪽)

13. 사드를 철거해야 할 이유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역행하는 부지 공사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봄처럼 소성리에도 봄이 와야 합니다. (50쪽)

14. 심지어 “참여연대의 내로남불과 도덕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면서 ‘엉터리 광우병 소동’, ‘천안함 괴담’ 등의 표현을 통해 참여연대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문제제기를 근거 없이 폄하했다. 

15. 과연 선거 당일 투표만 하면 유권자로서 나의 역할은 끝일까? 지방선거와 당선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이토록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이렇게 시민들의 관심이 적은데 우리나라 지방선거, 혹은 지방자치는 이대로 괜찮을까?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발표

12가지 민생·복지·노동·청년 분야 사회경제정책과 5가지 지방정부 투명성 제고방안 등 모두 17개 정책제안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 촉구

참여연대는 오늘(05/03, 목)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 정당과 후보자들이 17개 ‘좋은정책’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할 주거와 복지정책, 중소상공인 보호, 노동친화적 지방행정, 청년 지원 관련 12개의 사회경제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정책제안 목록은 아래와 같다.

참여연대는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5개의 정책도 함께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무상급식과 생활임금 등의 사례와 같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결정과 집행이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은 물론,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주요 정당과 광역지방정부 후보자 등에게 정책제안 자료를 전달하고, 선거 이후 지방정부의 행정과 지방의회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하라" 대법원 판결 당연

합리적 이유 없이 특수활동비 비공개 고수한 국회사무처 비판받아 마땅

불투명한 국회 예산 운영의 투명성 높이는 계기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