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한국정치의 1번지로 서울 종로구를 꼽는다. 종로를 정치1번지로 부르는 데는 과거 서울의 중심지라는 점 외에도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물급 정치인들간 대결이 많았기 때문이다. 전북 출신의 정세균 의원이 손쉬운...

▲ 종로구(1명) - 정세균(50년생) 국회의원 ▲ 중구(1명) - 정호준(71년생) 국회의원 ▲ 용산구(2명) - 김교영(57년생) 전 대통령후보 교육문화체육분과위원장 / 오유방(40년생) 광화문 법무법인 변호사 ▲ 성동구갑(1명)...

더불어민주당 정세균(왼쪽 첫 번째) 의원과 새누리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맹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18일 오전 종로구 서울맹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인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2016.2.18 [email protected]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8일 오전 종로구 서울맹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16.2.18 [email protected]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8일 오전 종로구 서울맹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입장하고 있다. 2016.2.18 [email protected]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8일 오전 종로구 서울맹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 2016.2.18 [email protected]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배차 알고리즘 조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카오T는 무슨 짓을?

[카드뉴스] 공정위의 카카오T 시정명령

#1 배차 알고리즘 조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카오T 시정명령

#2 카카오 T는 무슨 짓을?

공정위, 카카오 T에 과징금 257억과 시정명령 부과!

1. 가맹기사 우선 배차
2. 수락률을 이용한 우선 배차
3.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3 1. 가맹기사 우선 배차

가맹기사가 일정 픽업시간 내에 존재하면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 배차.

#4 우선배차 관련 대화내용

“비가맹기사님들의 콜 수치도 궁금하긴 하네요. 너무 압도적으로 몰아주는 형태가 되면 말들이 나올 수 잇을텐데 허허”

“가맹기사수 느는 것 대비해서 이정도면 준수하다고 봅니다.”

#5 공정위 적발 우려 대화내용

“가맹기사 우선배차 하는거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데요.”

“OOO(배차로직 담당임원)이 걱정하던 부분이에요.”

#6 2.수락률 이용 우선 배차

가맹/비가맹 다르게 설계된 수락률 알고리즘을 활용해 가맹기사 우선배차

가맹기사 수락률 7~80%

비가맹기사 수락률 약 10%

#7 3.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수익률이 낮은 단거리 배차는 가맹기사 제외·축소

가맹기사 제외·축소

비가맹기사 우선배차

#8 호출수수료 인상 대화내용

“내년에 법 개정되고 플랫폼 인정 받으면 플랫폼 수수료 맘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9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공정화법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

1. 관련 논평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과징금, 끝이 아닙니다!]

[바로보기/다운로드]

2. 관련 논평 [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 위한 법안 입법 논의 및 통과시켜야]

[바로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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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위원장은 서울동부지방법원장과 서울지방법원장을 거쳐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이와 함께 김경희 이사장은 김영순 전 송파구청장, 진익철 전 서초구청장, 류화선 전 파주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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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한 등교맞이 캠페인에서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동방신기 최강창민, 슈퍼주니어 최시원, 조희연 교육감, 정세균...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한 등교맞이 캠페인에서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동방신기 최강창민, 슈퍼주니어 최시원, 조희연 교육감, 정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