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생태전환사회로!

“30년 역사에서 새로운 30년을 보다”

김춘이 사무총장

1993년 4월 2일 전국 8개 환경단체가 모여 환경운동연합을 창립했다. 2023년은 환경운동연합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로 4월 1일 누하동 251번지 마당에서 이영웅 사무부총장 사회로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생태전환사회로!를 기치로 “30년 역사에서 새로운 30년을 보다”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행사에는 전현직 임원, 활동가,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08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는말에서 이철수공동대표는 “30년 역사 이전 환경운동연합 이전 맹아기의 지역과 중앙의 활동가들이 지금 우리사회의 큰 어른이 되어서 함께 한다는 사실에 감사하다. 환경운동연합의 역사를 돌아보고 있는 순간에도 탄소중립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감소하는 등 퇴행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공동의 과제 진짜 탄소중립을 위해 헌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의 정학대표는 축사에서 전국 8개 지역과 함께 장을병, 박경리, 이세중 세분과 함께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지났다“며 최근 일어난 각종 사태를 보고 지은 ”세상에 참 평화없어라“를 읽으시며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렸다. (詩 전문은 하단 참조) [caption id="attachment_2307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울산공해추방운동연합을 설립한 울산환경연합 회원 1번 한기양 대표는 “1991년 세계적인 화학기업 듀폰이 울산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티타늄 공장 건설을 계획했고 건설 현장에 텐트농성을 시작하였다. 그때 전국 공해추방 활동가 최열, 구자상, 이성근 등이 농성현장으로 달려왔고 그 자리에서 세 가지를 결정했다. 첫 번째 전문성이 필요하니 시민환경연구소를 설립하자, 둘째 리우환경회의에 세계 민간단체들이 주관하는 글로벌포럼에 각 지역 대표들이 참석하자, 셋째, 전국적인 환경단체가 필요하니 전국환경단체를 설립하자. 이처럼 환경운동연합은 항상 환경파괴의 현장에 있었고 그것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동력이 되었다. 한국사회의 큰 축이 된 환경운동연합의 깃발이 향후 30년에도 여전히 환경보호를 위한 현장에서 나부끼길 기대해본다”라며 소감을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7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회원대표로 인사를 하게 된 서울대 김종성 교수는 “학교생활하면서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했다. 우리나라의 연구자들, 시민들은 환경운동연합의 헌신을 잘 알고 있다. 새로운 30년도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8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임원, 활동가, 회원이 함께 한 토크쇼에서 국제프로그램시 통역자원봉사 활동을 한 허광진 회원은 “지역현장을 다니며 현장의 활동가들, 시민을 만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활동을 주문했고 현재 대학생인 이신영회원은 “환경운동연합은 동아리방같은 존재라며 본인의 철학과 사상을 키워주는 곳이어서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이 더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내용으로 대학생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환경운동을 전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08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대때 공추련에서 선전국장으로 활동한 이성실 작가는 핵발전소 결사반대 현장, 울산태화강살리기 현장에서도 축구시합을 하는 등 심각한 상황속에서도 여유를 찾으며 동료애로 가득했던 공추련 활동을 상기하며 즐겁고 유쾌한 환경운동을 강조했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일원이기도 한 이성실 작가는 새만금간척이후 남아있는 수라갯벌 보호에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할 것을 주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목포환경연합의 조상현 초대 사무국장은 “1988년 8월 8일 밤 8시에 서한태 박사님을 주축으로 목포녹색연구회가 창립되었고 1997년 목포환경연합이 재창립되었다. 바다지키기 특위를 구성하여 갯벌 보호, 바다모래채취 반대활동에 주력했고 그런 활동을 통해 1998년 무안과 신안의 갯벌 간척 계획인 영산강 4단계 사업의 백지화, 신안군의 바다모래채취금지 선언을 이끌어낼수 있었다”며 소중하고 귀한 활동을 소개해주셨다. [caption id="attachment_2308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탈핵운동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대끼고 있는 안재훈 활동처장은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면서 지영선·이시재·최열 대표님, 김종남 총장님 등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과거에는 반대운동을 해서 중단시키면 되는데 지금은 대안까지 요구받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동의하는데 송전선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또 반갑지만은 않은 지역의 현실이 우리앞에 놓여있다. 이런 현안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이 30년 역사인만큼 선배들과 더욱 소통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08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환경연합을 창립했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역임하기도 한 서주원 전 총장은 환경문제의 종합선물세트인 인천에서 94년 그린피스 선박 무지개전사호의 인천항 입항을 계기로 인천환경연합 창립을 준비하던 중 굴업도 핵폐기장건설 반대운동을 맞딱뜨렸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활동중인 120개 단체가 모여 건설저지대책위를 꾸렸고 대책위에 진영논리 아닌 모든 단체들이 함께 한 것이 승리의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80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 30년 백서 출간을 위해 30년백서TF 위원장인 차수철위원장은 오늘 기념행사에 맞춰 백서출간을 준비했으나 전국 활동 30년을 포괄하다보니 집필이 더욱 세심해지고 많아져서 부득이 오늘 출간이 어려워 4월중순 예정이다. 환경운동 30년, 환경운동연합 30년 등을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마련해준 백서집필진과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08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의 향후 비젼을 발표한 서울환경연합 이동이 사무처장은 “새로운 30년 환경연합은 인구 1%를 환경운동연합 회원으로 확장하며 현재보다 더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단체로 거듭나고자 한다. 그리고 세대를 관통하는 “생명보호를 위한 진정성”이라는 가치를 위해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할 것”임을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8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다. 기후위기문제를 해결을 위해 전국조직이 단결하여 목소리를 내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환경운동은 현장운동이다. 다시한번 현장과 함께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환경운동연합이 되자”고 당부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08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윤준하 전 대표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사람을 사람답게 ! 운동을 운동답게 ! 조직을 조직답게 ! 우리 모두 창립정신에 기초한 환경운동의 깃발을 새로 세우자. 현정부의 환경정책이 실종한 가운데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국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하자” 라는 당부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2307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행사를 준비하면서 각종 자료를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1988년 10월 연구실 자료인 “공추련 조직의 위상, 활동가조직인가 대중조직인가 ? 우리 운동이 민족민주 운동에서 차지하는 지위”, 1991년 이산화티타늄공장건설을 절대반대합니다 !, 1991년말 작성된 전국환경운동단체 건설을 제안하며, 1996년 제1회 환경운동연합 대학생 겨울캠프자료집, 2002년 녹색자치위원회 회의자료, 2003년 서울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회 자료, 2003년 푸름이기자단의 푸름이 소식지, 2003년 회원확대특별위원회(안) 와 같은 활동 자료들을 보는 데 모두 현재와 미래 활동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한 활동내용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08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논평과 보도자료만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주옥같은 환경운동연합의 역사들을 전시할 수 있는 환경운동연합 박물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환경운동연합 30년, 아니 40년의 역사는 한단어로 정리할 수 없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안면도·굴업도·위도 핵폐기장 건설 반대운동, 울산티타늄공장건설반대운동, 동강살리기운동, 새만금갯벌살리기운동, 4대강개발반대운동,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운동, 수명다한 고리2호기 폐쇄운동 등 모든 현장에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했다는 사실이다. 그곳에서 발휘된 환경운동연합의 생명보호를 위한 진정성은 그 어느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081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4월 1일 30주년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후원해주신 분들이 많았다. 행사음료로 사과즙은 전 중앙사무처활동가이자 현재 함양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마용운 농부님, 오미자차는 에코생협에서 후원해주셨다. 행사에 오신 분들께 드릴 답례품으로 유리빨대는 에코생협이, 막걸리는 전중앙사무처 활동가이자 현재 과천 별주막의 서형원사장님, 와인은 고 임길진대표님의 동생이자 환경운동연합 30년 회원이신 임현진교수님, 30년 회원께 드릴 서예캘리그라피는 부산환경연합 정상래 공동의장님, 30주년 기념 환경운동연합 BI 로고는 이철수 공동대표께서 기부해주셨다. [caption id="attachment_23080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비발디                           지구地球가 깨졌다 갈라진 땅이 사람들을 삼켰다   노아의 방주方舟를 건져준 산 아라랏이 있는 날,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나 수만 명이 죽었다!   세계는 지금 그칠 줄 모르는 역병疫病의 장마에 젖어 있고   자멸에 충분한 폭탄을 나라마다 쟁여놓고 전쟁戰爭의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   독재자들이 발명한 민주주의民主主義를 해독解讀하지 못한 시민들의 자유가 마약상들의 별장에 줄장미로 덮이고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이 미세한 먼지로 석양에 비끼고 가지고 또 가진 자들의 창에는 노을이 사라진 도시   먹은 것으로 먹을 것을 죽이고 뱉은 것으로 마실 물길을 막고   수풀을 태워 강을 끓이고 뜨거워진 바다가 육지를 데우고   나무들이 차례로 자리를 옮기고   새들은 깃들 곳을 찾아 둥지를 떠난다   문명의 전광판에는 길 잃은 행성行星의 불길한 항적航跡   마침내 지구가 두려움을 느끼고 참다못해 진저리 치다 찢어진 거다   신神에게 물었다 “왜 이렇습니까” 응답이 왔다 “알텐데...”   -정학(환경운동연합 2기 공동대표)-

[비건(지향)일기 시즌3]

비건 집밥 여행기

여현

  비건을 지향하면서 제일 먼저 찾은 건 비건식당이 표시된 지도였다. 그렇다. 내가 처음 떠올린 비건의 이미지는 샐러드나 이국적인 음식이었고 나물 반찬 맛있다고 먹을 줄만 알았지, 집밥과 비건을 연결할 생각은 도저히 하지 못했다.    하지만 외식도 한계가 있었으니, 비건식당은 가격대가 있는 편이라 매번 가기 부담스러웠고 가끔 한식이 미치도록 먹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한식 전문 비건식당이 거의 없었다. 일반적인 한식당은 대체로 육식을 의미했기에 나는 서서히 밖에서 사먹는 걸 줄이며 비건 간편식을 집으로 주문해대기 시작했다. 비건 간편식으로 김밥, 떡볶이 같은 분식부터 만두, 카레, 비건돈가스, 콩고기, 두부카츠, 버섯으로 만든 고기까지.. 참 많은 걸 먹어보았지만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지, 모두 가공식품이라서 계속 먹으면 금세 물리게 된다. 그렇게 1단계 비건 외식, 2단계 비건 간편식을 거쳐 반찬가게에서 나물 반찬을 가짓수대로 포장해오는 3단계에 이르렀다. 동네에 조미료를 안 쓰고 나물 종류도 다양한 반찬가게가 있어서 한동안 반찬 고민 없이 잘 지냈으나, 어느새 가득 쌓인 플라스틱 포장재를 보고 비건과 제로웨이스트 그 사이에서 길 잃은 아이처럼 멈춰 섰다. (반찬가게 사장님께 다회용기에 포장 가능한지 여쭤보았지만 그때그때 요리해서 소분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답해주셨다. 진해에 살 때 자주 갔던 반찬가게는 스텐밧드 뚜껑 안에 반찬을 넣어두고 바로 담아줘서 참 좋았는데..)   돌고 돌아 비건 한식, 비건 집밥을 위한 종착지는 내돈내산보다 더 쉽고도 어렵다는 내집내손이었다.   황성수 박사님 책《현미밥 채식》을 읽고 잔뜩 흥분한 상태로 현미도 사고 유기농 채소 꾸러미 1kg를 2주에 한 번씩 정기구독하기 시작했다. 채소가 1kg나 생기니 얘를 어떻게 요리해먹을까? 궁리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로메인, 상추, 생채로 샐러드파스타, 볶음밥과 같은 한 그릇 메뉴만 해먹던 것이 나중에는 근대로 국을 끓여보기도 하고 시도가 점점 다양해졌다. 최근에는 말린 시래기 1kg를 구매해 보았는데 시래기밥으로 해먹고 무침으로 해먹고 감자 김치찌개에 넣어먹기도 했다.   무엇보다 가공된 비건 식품은 육식의 대체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일부는 건강에 그렇게 이롭지 않다고 한다. KBS 생로병사 [채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 편에서는 채식라면처럼 가공식품을 먹던 분이 직접 요리한 채식반찬을 먹은 뒤 중성지방 수치가 271에서 139로 크게 떨어져 정상수치가 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존 A. 맥두걸이 지은 《어느 채식의사의 고백》에서도 정크비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동물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동물이 죽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바로 당신이다."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의 충격이란. 물론 이 문장은 콜라와 포테이토칩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의 사례를 소개하며 쓴 다소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책을 읽을 당시 간편식을 자주 먹던 때라 따끔한 잔소리로 받아들여졌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여전히 일이 바쁜 시기에는 비건 밀키트와 간편식을 찾기도 한다. 하지만 집에서 조리가 아닌 요리를 조금이나마 하기 시작하니 선택권이 훨씬 넓어진 기분이다. 영화 <줄리 & 줄리아>에서 요리 블로거 줄리가 프렌치 셰프 줄리아의 레시피를 따라 해보는 것처럼 나도 언젠가《오늘부터 우리는 비건 집밥》에 실린 김보배 님의 레시피를 하나씩 따라 하고 기록하는 게 버킷 리스트이다. 진짜 감자탕, 콩물 곰탕, 젓갈 없는 파김치, 닭 없는 콜라 찜닭, 노루궁뎅이버섯 강정, 포두부 진미채.. 모두 책에 실린 레시피들로, 다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시작이 어렵다. 나도 냉장고 파먹기 말고 한상차림 요리를 해보고 싶은데 영상을 찍어봐야 하나?  같이 할 사람을 모아 채식 스터디를 만들어봐야 하나? 아, 하고 싶다 비건 집밥 레벨업~!

 

2023 신입 활동가 수련회 솔직후기

[caption id="attachment_231309" align="aligncenter" width="640"] 내성천 풍경을 바라보며 물길걷기[/caption]

 

[예상치 못한 고난의 길]

급체를 했다. 수련회 마지막 날 아침 떡을 먹고 난 뒤였다. 버스에서 어느 순간 속이 울렁거렸다. 당시에는 급체인지 모르고 그냥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다. 이후의 여파를 상상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름시름거리며 내성천의 모래 순례길을 걷게 되었다. 거친 모래알 때문에 발바닥이 아파서 매우 고통스러웠다. 여러모로 고난체험이였는데 아픈 와중에도 화창한 날씨와 내성천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평온했다. 고통과 평화로움이 공존하던 상황이였다. 불청객처럼 찾아온 고통을 만끽한 후 점심을 먹으러 갔다. 얼마 못가 결국 위가 신호를 보냈다. 화장실로 달렸다. 한바탕 게우고 나니 이제 좀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착각이였다) 식후 디저트는 빙수였다. 속이 걱정이 되었지만 달달한 빙수를 먹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렇게 빙수는 결정적인 실수가 되었다. 다시 내 몸에서 울렁거림이 느껴졌다. 두 번째 속을 비웠다. 그리고 실수는 또 다시 반복되었다. 나는 정말 다 나은 줄 알았다. 집에 가는 길에 ‘음료한잔쯤은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 착각은 음식에 손을 대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어졌다. 집에 정말 가까스로 도착했다. 근육통을 동반한 오한과 갑작스러운 발열이 올라왔다. 체온은 37.9도. 주말 내내 기운을 차리지 못했다.  

[우리 몸의 신호:지구의 신호]

알게 모르게 내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평상시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면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가 있음을 알려준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지구도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파괴, 재난 등 다양한 모습으로 말이다.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지구의 목소리를 과연 잘 듣고 있던 걸까?   [caption id="attachment_2313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월성 나아리 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부위원장님과의 간담회[/caption]

 

[괜찮을거란 착각]

현장을 직접보고 지역주민분들의 증언을 통해 내가 몰랐었던 여러 가지 신호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어지는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결과로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생태생물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 안엔 복잡한 이해관계들, 지역 차별성, 우리들의 무지와 욕심들이 함께 뒤섞여있었다. 처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호를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혹은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기도 어렵다. 계속되는 신호들이 우리들에게 큰 영향들을 끼쳤을 때 비로소 나름의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그 조치는 완벽하지 않다. 다 해결된 게 아닌데 아직은 살만한 지구의 컨디션에 우리는 괜찮다는 착각을 한다. 그렇게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욕심을 부린다.  

[현장을 아는 만큼 보인다]

습지는 철새의 중요한 서식지며 탄소를 조절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자연유산으로 등록될 만큼 습지의 존재와 중요성을 처음 알게 되었다. 화성습지가 간척사업으로 규모가 반으로 줄어들어 인공습지가 된 것, 현재 국제공항과 공군기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으로 개발위기에 놓여있는 현실을 보았다. 새만금 간척사업도 마찬가지다. 그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방조제인 것만 알았는데 쌀생산을 위해 매립한 땅이였다는 점도 놀라웠다.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아래 만들어진 결과물이였다. 이외에 당진 화력발전소, 여수산업단지 등 대규모의 시설들을 탐방했다. 실제로 보니 규모가 너무 압도적이였다. 이러한 시설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이런 비극을 끝낼 수는 없는걸까? 이번 수련회를 통해 나의 아팠던 원인과 대처방법을 알아가는 것처럼 지구와 환경문제에 대해 스스로 더 많이 알아갈 필요를 절실히 느꼈다. 지역을 방문하고 지역 곳곳에서의 문제를 남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어야함을 현장경험을 통해 더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내 몸에 관심을 갖고 알아가는 것과 같이 지구를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물론 나부터..^^   [caption id="attachment_231313" align="aligncenter" width="640"] 30기 신입활동가 단체사진[/caption]  

[우리가 함께라면]

처음엔 수련회 기간도 길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막 시작한 수영강습도 포기해야 되고 돈도 시간도 조금은 아까웠다. 하지만 지난 4박5일은 내게 작은 계기가 되었다. 다시 한번 지구가 우리에게 거저 준 선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갖도록 했다.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 그리고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 함께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돌아보면 환경문제에 대해서 늘 나 혼자선 뭔가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도 있었다. 여기에서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한다는 것만으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되었던 시간이였다. 소중한 동기 활동가들과 함께 긴 호흡을 가지고 오래 갈 수 있었음 좋겠다. 시속30km 아자아자 화이팅..!   Thanks To 아플 때 주변 활동가분들의 관심과 챙겨줌이 있어서 감사했다. (당시 제 손을 주물러준 청주에 이서현 활동가님의 어머니 같았던 따뜻한 손길을 잊지못합니다..감사해요♡)

[caption id="attachment_231382"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개정 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은주국회의원,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진정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대표발의,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어 5월 국회 행안위에 약식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환경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국가가 마땅히 책무로 가져야 할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핵심 4대 규제로 규정하고 강원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개발사업에 수질오염총량제 예외 적용,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기준 사무 이양,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예외 특례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 하류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한강 및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조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적용시 한강, 낙동강 하류 지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강 및 낙동강의 관리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강,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환경보전 및 지역균형개발의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한강, 낙동강 수계, 백두대간, DMZ 광역생태축, 생태자연도 1등급이 30% 이상 분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섬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환경적 연속성, 연결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상위 계획의 총량 배분과 광역 계획보다 지역 개발 이익이 우선 반영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상실됩니다. 제주제2공항,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등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에서도 무력화되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루로 여기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토 환경의 훼손과 파괴를 묵인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토 주요 산림생태축을 위태롭게합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구역 변경 권한,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권한도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산지의 약 20%, 강원도의 80%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백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 낙동정맥 등 우리나라 주요 산줄기가 위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정 및 해제는 중앙정부가 국토의 보전 및 이용 측면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재정지원은 국가가 하라는 후안무치한 법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4조, 9조, 28조, 59조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58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각종 개발사업을 허용해주고, 세금도 감면해주는데, 소요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 환경 훼손, 파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데, 재정지원을 국민 세금으로 하라는, 이런 후안무치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악법을 강원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오직 특별법 개정안에만 있는 것처럼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이전에 법안 통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부처를 통괄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의 법, 제도 체계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며, 국가의 권한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 개정안을 약식 공청회로 통과시킨다는 언론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약식 공청회 추진에 대해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아니라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특별법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2023.05.08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

올해 울산에서는 27번째 고래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고래축제에 고래는 없었습니다. 고래를 캐릭터로 만들고 홍보물로 사용할 뿐, 축제장 어디에서도 고래의 생태와 보호의 필요성을 말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울산의 고래축제는 고래 이용 혹은 고래 착취 축제로 불리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5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에서 열린 27번째 고래축제. 고래를 홍보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 출처:울산 남구청][/caption]

우리나라는 매년 수백 마리의 고래류가 그물에 걸려 죽고 있습니다. 특히 고래고기를 먹는 지역에서는 밍크고래에 대한 혼획률이 높습니다. 현행법상 포획한 고래는 유통⋅판매할 수 없지만, 혼획된 고래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고래가 다니는 길목에 일부러 그물을 쳐두고 고래를 잡는 의도적 혼획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60마리의 밍크고래가 혼획되었는데, 그 중 42마리가 경상도 지역에서 잡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5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십 마리의 밍크고래가 혼획된다. 그 중 일부는 의도적 혼획으로 의심된다 / 사진출처:속초해경][/caption]

우리나라 시민들은 이미 고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해,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진행한 시민인식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5.5%가 고래류 보호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72.9%는 고래고기 판매 자체를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 시민들도 고래를 보호해야 할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수백 마리의 고래를 매년 죽이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5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활동가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래 보호의 필요성을 묻고 있다][/caption]

이번 고래축제에서 환경연합을 비롯한 8개 시민단체는 △밍크고래를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혼획 고래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라는 메시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축제에서 만난 대부분의 시민들은 고래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내년 축제는 고래 이용, 고래 착취 축제가 아닌 고래 생태, 고래 보호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511"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래보호를 외치는 시민단체들이 고래축제에 모였다][/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