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순환이 반복되는 영주댐 시험담수 중단하라

○ 지난 9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은 영주댐의 시험담수를 강행했다. 담수 4일째부터 목격된 영주댐 누수 및 내부진동현상, 금강마을 이주단지의 균열 문제 등 안전성 논란으로 영주댐 공사는 총체적 부실마저 의심받고 있다. 수공 측에 확인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146m, 2017년 5월까지 161m를 목표로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영주댐 건설 이후 내성천의 모래유실 원인규명, 흰수마자 등 멸종위기종 보전대책 마련 필요성을 요구해온 것을 무시한 것이다. 또한 시험담수 강행은 영주댐 건설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일절 부응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와 내성천살리기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내성천범대위')는 이번 시험담수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1. 환경변화 대책 연구도 끝내지 않고 시험담수 진행 ○ 댐건설 필요성 자체가 부정되고 있는 영주댐은 담수 이전 건설과정에서 이미 모래유실 논란이 벌어졌다. 모래강 내성천은 영주댐 건설과 댐 상류에 추가로 보를 건설한 이후 입도 변화 및 하상변동, 식생의 육상화 등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어 수공도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한 환경변화에 대해 규명 및 대책마련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공은 연구용역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서둘러 시험담수에 나선 것이다.   2. 환경변화 영향을 받는 주민과 지역공동체는 안중에도 없어 ○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수공은 적어도 연구용역이 끝난 후 이를 공개하고 대책에 대한 사회적 검토 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댐의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하는 시험담수는 그 이후에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 불가피하게 시험담수를 진행할 경우에도, 수위 상승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해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소상히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 수공은 댐 시험담수가 수공 내부 절차라는 점을 악용하여 지역주민 및 공동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3. 대구지방환경청의 직무유기 ○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의 직무유기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 대구청은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모래와 흰수마자 보존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수차례 인정했다. 또한 시험담수 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청은 지난 7월 7일 수공에서 진행한 한 번의 보고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시험담수 진행 여부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상황이다. 대구청은 하천생태계와 멸종위기종에 보호관리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청이 영주댐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 수위에 대해서 이제부터 무시하겠다는 입장인지 의문이다.   4. 댐 시험담수 절차 제도화 필요 문제는 시험담수가 본 담수만큼이나 지역 환경변화를 초래하지만, 법과 제도에 기초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에서 댐 건설 이후 진행하는 댐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담수는 군위댐, 보현산다목적댐, 성덕다목적댐, 김천부항다목적댐 등에서 도입한 절차이다. 또한 시험담수는 댐건설 절차를 규정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 내부적으로 임의 설정한 절차이다. 이는 댐 건설과 담수로 인한 구조적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실상 댐 건설로 인한 타당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금번 영주댐 사례와 같이 수공이 자의적으로 담수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로 엄격한 요건과 과정을 거쳐 진행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5. 악순환이 반복되는 낙동강과 영주댐 ○ 영주댐은 4대강사업의 낙동강 구간 사업과 중복된 사업으로 사업 차제 타당성이 부재한 사업이다. 수공이 내세우는 환경개선용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만 커진 상황이고, 경제적 타당성도 없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댐으로 인한 모래공급 감소가 댐 하류 하천 생태계 전반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재하다. 사후환경영향평가 역시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영주댐 건설로 인해 아름다운 모래강 내성천이 육상화 되고, 흰수마자와 같은 수많은 멸종위기종들이 갈 곳을 잃어간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슬픔에 잠기기도 했다. 영주댐 건설은 4대강사업으로 문제가 된 낙동강 수질을 또 다시 댐을 지어서 해결하겠다는 해괴망측한 사업이다. 꼼수를 꼼수로 덮으려다보니 갈수록 엉망이다. 모래유실과 멸종위기종 흰수마자 대책마련이 우선이다. 수공은 시험담수를 중단하고, 담수된 물을 즉각 방류해야 한다.    

2016년 7월 14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내성천살리기범국민대책위원회

[논평]악순환이 반복되는 영주댐 시험담수 중단하라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583

 

제주경찰, 중국인 성매매 사건 인권은 무시?

여성단체, "실적 혈안...브로커와 동거 자체가 '감금'"
광역수사대, "중국 여성들 폭행,감금 흔적 발견안돼"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제주에서 일어난 중국 불법체류 여성들의 성매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성과에만 급급해 여성들의 인권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과 여성단체들의 인식차이로 인해 경찰은 "여성들에 대한 감금은 없었다"라고 밝혔지만, 여성단체는 "명백한 감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더욱이 불법체류자(무등록 체류자)이기 이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경찰은 인권을 철저히 배제했다고 여성단체들은 지적했다.

12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수사결과 불법체류 여성들에 대한 감금은 없었다고 밝혔으나, 여성단체들은 "브로커와 한 집에서 생활 하는 것 자체가 여성들에게는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명백한 감금"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할 당시 브로커들은 중국 여성들과 함께 지냈다고 밝혔다. 

'감금'과 '납치'에 대한 정의는 ''UN국제조직범뵈방지협약' 및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에 잘 나타나 있다.

이 협약과 의정서에 따르며 인신매매를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의 행사 또는 기타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망, 권력(또는 당사자의 취약한 지위)의 남용, 타인의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얻기 위한 지불 또는 혜택의 수수 등의 수단에 의한 인신의 모집, 운송, 이전, 은닉, 인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의 주장처럼 이번 중국여성 성매매 사건은 '감금'과 '인신매매' 관점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사건을 보면 중국 여성들은 브로커에 의한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단체들은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중국 여성들에게 충분한 권리를 보장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여성단체는 중국 여성들이 제대로 된 상담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제주여성연대 관계자는 "'기타비자'를 발급하면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강제출국 조치를 면할 수 있다. 이 시간 동안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전문가 상담 등을 거칠 수 있다"며 "그러나 경찰은 이를 알면서도 성과만 올리고, 출입국사무소에 넘겨버려 강제출국 조치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에 대한 인권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성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기타비자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강성윤 광역수사대장은 14일 <제주도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기타비자를 처음 들어본다. 그런건 모른다"라며 "담당 업무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여성인권연대 관계자는 "이미 이 사건이 터지자 마자 중국인 여성에 대한 전문가 상담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강성윤 광역수사대장과의 만남을 4차례나 요청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만나지 못했다"며 "특히 경찰은 '기타비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 분명하다. 하지만 경찰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성들을 출입국사무소에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강성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총 10명 가운데 이미 8명이 출입국사무소로 인계됐다"며 "차량에 납치, 감금, 폭행당한 여성은 불법체류자가 아니어서 풀려났다. 지금 그녀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 제주시 어디에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강성윤 광역수사대장은 당초 압수수색 당시 신병을 확보한 여성들에게서 '폭행'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경찰의 이 같은 발표를 의심하고 있다.

물리적 폭력은 아니라도 정신적, 심리적 압박도 일종의 '폭력'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여성들을 취업 알선이라는 위계(권력)를 통해 여성들을 성매매로 유인한 만큼 암묵적인 '폭력'이 가해졌다는 것이 여성단체들의 주장이다. 

경찰의 이 같은 인식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행정편의주의'와 '성과주의'가 깔려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권은 철저히 배제된 '수사성과'에만 매몰됐다는 것이다.

실제 제주여성연대가 12일 발표한 성명에는 "이번 사건에서 중국인 여성들은 미등록체류자이기 전에 내국인에 의한 범죄 피해자이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이기 때문에 합당한 비처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수사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가 반드시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이전에 한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경찰이 인권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제주여성단체들은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여성인권연대 관계자는 "강성윤 광역수사대장이 바빠서 만나지 못한다고 하니 이재열 청장을 만나서 이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라며 "이재열 청장이 만나줄 때 까지 15일 아침부터 지방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병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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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순환이 반복되는 영주댐 시험담수 중단하라   ○ 지난 9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은 영주댐의 시험담수를 강행했다. 담수 4일째부터 목격된 영주댐...

사드배치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제출과

국회 행동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2016년 7월 18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참여연대

 

•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사드 배치가 매우 급작스럽게 결정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성주 군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며,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검증 없이 이를 기정사실화하는데 급급할 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검토 결과 사드 배치를 아무런 전략적 판단이나 이익형량 없이 결정한 것은 국민주권의 흠결을 초래한 것이며,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어서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환경영향평가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 충분한 문제제기와 실효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하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5. 고맙습니다.

【첨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서】

 

 

2016. 7.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68767600541508044

 

 

외국인여성 성매매 재발방지 시급

성매매 실태 파악조차 안돼

강경태 기자 [email protected]

 

여성을 피해자 인식 대책을 
'성매매는 불법' 홍보도 필요 


도내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매매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인 곽모(40)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곽씨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유흥업소에 중국인 여성들을 소개해주고 성매매 알선 수수료로 4000만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통해 도내 유흥주점에서 외국인 여성들에게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은 물론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여성인권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알선책이 피해여성들의 여권을 소지하고 숙소에 함께 생활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지만 행정 당국에서는 피해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무비자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입도를 하고 있지만 입국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리지 않고 있다.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의 성매매 관련 법규정에 대한 설명이 있는 여행가방 택을 나눠주는 것과 비교된다.

제주여성인권연대 고명희 대표는 "입국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국내에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의무적으로 알리는 등 외국인 관광객과 관광업계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며 "입국시 문자 안내나 리플릿, 여행가방 택 등을 나눠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범죄자로 바라보는 외국인 여성들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성매매 방지 및 비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인천과 부산에서는 경찰이 현장상담소에게 알려 성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들에게 상담, 쉼터 제공 등 보호는 물론 법률에 따른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해냄 현장상담센터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됨과 동시에 현장 상담사들과 접촉, 상담은 물론 지원비자 등을 통해 보호조치 후 사건이 종결된 후에 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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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의 전기요금 인상 방침 환영, 양치기 소년 되지 말아야

원전, 석탄비중 줄이고 재생에너지 목적세,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구체적인 계획 제시 없으면 한전 영업이익만 늘리는 꼴

  인터넷 언론매체 ‘이데일리’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상임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차관이 “너무 싼 전력이 있어서 왜곡돼 있다”며 “서서히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이는 이 정부 들어 발표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5대 정책목표 중 첫 번째 ‘수요관리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의 세부과제로 ‘에너지 세율조정, 전기요금 체계 개선’에 부합하는 발언이다. 하지만 이 발언 역시 ‘말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시장에 거짓정보를 흘리는 양치기 소년이 되어서는 전기요금 인상효과가 반감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세울 때 원전과 석탄발전 설비를 줄이지 않으면 한전의 영업이익만 늘리는 꼴이 될 것이다. 원전사고 위험과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사회적 비용이 큰 대신에 발전단가가 싼 이들 발전원의 비중이 높다보니 전력거래소 가격은 떨어지고 한전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났다. 이 상태에서 전기요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 신규는 취소하고 노후설비는 폐쇄해서 원전과 석탄 비중을 줄여야 한다. 더불어 한전 수익률 상한제, 영업이익 재투자 의무화 비율을 설정하고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전기 의무 구입에 쓰이는 목적세를 부과해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등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2013년 2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 이후 왜곡된 에너지 요금체계와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작년에는 여름 한 철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하해 냉방수요를 부추겼다. 정권 하반기에 들어서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우태희 차관의 이번 발언은 늦은 감이 있지만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정책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단기,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이 크고 송전망의 노후화로 문제가 많았던 호주의 경우가 좋은 예이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더불어 전기요금이 OECD 평균 절반 수준으로 가장 싼 나라들 중 하나였다. 호주 역시 낮은 전기요금으로 전기수요가 높아 1인당 전기소비량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높은 전기수요를 쫒아가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더 짓는 대신에 전기요금을 OECD 상위권 수준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결정했다. 2007-2012년 전기요금을 50~70% 인상했고 향후 환경세 20~30% 인상을 예고했다. 그 결과 2009~2013년 동안 전력수요는 15% 감소했고 태양광 발전과 같은 분산형 재생에너지 비중이 13%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번 여름은 무더위가 일찍부터 시작되어 급격히 높아진 냉방수요로 7월 11일에 벌써 여름 최대전력 기록을 갱신했다(7,819만 킬로와트). 산업부는 8월 2~3주 경에 여름은 최초로 최대전력소비가 8천만 킬로와트를 넘어 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물만 제대로 지었다면 필요 없을 냉방소비가 급증하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면 패시브하우스 건축, 건물 리노베이션 시장이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늘어나며 전기소비도 줄일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분을 재생에너지 투자에 적극적으로 쓰인다면 또한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원전과 석탄 비중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창조경제다. 산업부는 또다시 말로만 끝내지 말고 이 정부가 끝나기 전에 정부 초기에 세웠던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제시해 실천하라. 지금은 책임지는 자세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2016년 7월 18일

에너지시민회의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보도자료] 환경연합 회원대회가습기살균제 사망자 701명을 기리며,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 만들자고 결의

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이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서울, 경기, 대구, 광주, 부산 등 40여개 지역조직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임원 및 회원 300여명이 경기도 여주 소재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전국회원대회를 개최했다. 환경연합 전국회원대회는 2년 마다 개최되는 행사로 환경운동연합이 전국적인 환경 현안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2년 전인 2014년 전국회원대회는 경주에서 탈핵과 월성1호기 폐쇄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전국회원대회는 “같이 숨쉬는 지구, 함께 안전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각종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는 주제로 다뤘다. 임종한 교수(인하대, 한국독성학회장)의 ‘우리 생활속의 독성물질은?’,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의 ‘가습기살균제의 진실과 교훈’, 김은희 박사의 ‘생활속 중금속 수은, 어류, 인체 축적의 사이클’이라는 내용으로 다채로운 생활환경과 관련된 강연회가 개최되었으며, 회원대회 참가자 전원이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안방의 세월호참사이며, 701명의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자를 기리는 7/0/1 숫자를 촛불로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16년 7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 탈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인신보호구제청구 변론요청에 대한 민변의 입장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7. 1. 자유탈북단체협의회(회장 최현준)는 단체 소속으로 밝힌 6명의 탈북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한 인신보호구제청구서 및 위임장을 민변에 전달하면서 민변이 위 사건 변론을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 청구인들은 위 신청서를 별도로 같은 날 법원에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3. 민변(공익인권변론센터)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위 단체가 요청한 인신보호구제청구 절차의 법적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현행 인신보호법은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관할로 하고 있는 점(제4조), 북한의 수용시설과 피수용자에 대한 송달, 심문기일 진행, 집행 등 법적 절차 진행, 피수용자와의 관계 및 수용사실의 증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에 비추어, 현행법 체제상 북한의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를 서울의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소송의 성립 및 인용 가능성이 낮습니다.

 

4. 민변은 이미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탈북자 측 청구인들을 2회에 걸쳐 면담하여 법적 어려움을 설명하였으며, 위 청구인들은 위 사정을 충분히 들은 후에도 민변에 대한 변론요청 의사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민변은 위 청구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인권과 생명권 등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관심 환기와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하여 위 변론사건을 민변 회원에게 맡겨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5. 한편 7. 7.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룡) 단체 역시 단체 소속 8명 명의의 인신보호구제청구를 민변에서 맡아달라는 취지로 신청서와 위임장 등을 민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민변은 위 요청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거쳐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 민변의 노력이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건강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6년 7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연순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68907134541658044

 

"여성폭력 근절위한 댄스 플래시몹"

 

(사)제주여성인권연대가 오는 26일 '여성혐오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선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와 공동으로 최근 일어난 강남역 살인사건, 섬마을 교사 집단 성폭력 사건 등이 여성 대상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일상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26일 오후 1시30분 제주시청 앞에서 캠페인 및 설문조사로 시작해 오후 5시 산지천까지 행진 및 필리버스터를 하고 오후 6시30분 산지천에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평화를 춤추자-1 billion rising' 댄스 플래시몹을 끝으로 마친다.

　한편,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2006년 3월 8일 창립해 전 세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에 반대, 소통과 연대를 통해 일상의 평화정착과 성평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임수아 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25410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 춤추자” 캠페인 진행

26일 제주시청 및 산지천 일대서 공동행동 나서

[제주일보=이민영 기자] ㈔제주여성인권연대는 26일 제주여성인권상담소 시설협의회와 함께 제주시청 및 산지천 일대에서 “여성혐오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평화를 춤추자’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공동행동은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는 제주시청에서 캠페인 및 설문조사를, 오후 5시부터 6시30분까지는 제주시청~산지천 행진 및 필리버스터, 오후 6시30분부터 7시까지 산지천에서는 ‘원 빌리언 라이징(1 billion rising)’ 플래시 몹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2006년 3월 8일 창립한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전 세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에 반대, 소통과 연대를 통해 일상의 평화정착과 성 평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민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357

 

㈔제주여성인권연대(대표 고명희)는 오는 26일 오후 1시30분부터 제주시청 일원에서 '여성혐오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동은 △캠페인 및 설문조사 △제주시청~산지천 행진 △필리버스터 △'1 빌리언 라이징(Billion Rising)' 플래시몹 등이 전개된다.

필리버스터의 경우 1인당 10~20분의 발언 기회가 주어지며, 전화(723-5004)로 선착순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60억이 넘는 전세계 인구 중 약 10억 명의 여성이 폭력에 노출돼 있다"며 "국내에서 최근 발생한 사건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일상에서 안전한 사회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지난 1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비 날씨로 인해 연기된 바 있다. 

이소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1347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오는 26일 제주시청 및 산지천 일대에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선다.

 

'평화를 춤추자'를 슬로건으로 한 이날 공동행동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는 사전 캠페인,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는 제주시청~산지천 행진 및 필리버스터, 오후 6시 30분부터 7시까지는 '원 빌리언 라이징(One Billion Rising)' 플래시몹 순으로 진행된다.

주최 측은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날 공동행동은 최근 발생한 사건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안전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발현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양성평등주간(7월 1~7일)을 맞아 지난 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오미란 기자 [email protected]

 

희생자 700여명 대참사, 감사원은 언제 감사에 나서려나?

–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책임 규명 위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7/20)

– 감사원 항의 방문 및 추가 감사 청구 내용 제출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7.21(목) 11:00ㆍ감사원 앞(서울 삼청동)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과 정론직필을 빕니다.

 

2. 감사원의 기이한 행태가 지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감사원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라는 재난을 지켜보고도,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 실시를 미루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사원은 환경·시민단체들이 이 참사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나설 기회와 계기는 충분했지만, 감사원은 아직도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합니다.

 

3. 감사원의 이같은 기회주의적, 반국민적, 반공익적 태도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2일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 29일, 5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감사 착수를 결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와 여야 정당들도 감사원의 이같은 행태를 고치지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법규대로라면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감사원이 청와대, 정부 부처, 검찰 눈치를 보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4.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실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던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7월 20일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7월 21일 내일은 감사원을 집단적으로 항의 방문하고, “그동안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과 실제 유독성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추가적으로 감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감사원 앞(7.21(목) 11:00)에서 직무 유기 중인 감사원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기자회견을 진행코자 합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 : 환경운동연합ㆍ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공동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전문 (2016. 5. 19)

▣ 붙임 :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2016. 7. 20)

환경연합+참여연대+민변_20160519_가습기살균제참사관련

가습기참사넷_20160720_보도협조요청_가습기살균제참사감

영화 ‘유전자룰렛’, GMO가 늘면 어린이질병도 는다

 

몬산토(MONSANTO)와 미국 식품의약국, 농무성의 연결고리

 

변화를 담은 작품 최고상(2012) (Top Transformational film 2012) – Aware Guide

 

 

한살림생협, 영화 ‘유전자룰렛’국내배급 직접 나서

 

국내 첫 대중상영회, 7월 22일 인디스페이스(종로3가)

 

 

유전자변형기술의 실패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화 <유전자 룰렛: 생명에 대한 도박>(Genetic Roulette: The Gamble of our Lives)(감독: 제프리 스미스 Jeffrey M. Smith)의 국내 첫 대중상영회가 7월 22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종로3가 인디스페이스 영화관에서 열린다.

 

영화 ‘유전자룰렛’은 다양한 근거를 들어 미국 어린이 질병 증가율의 주요원인이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하 GMO) 소비와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다. 위장질환 알레르기 염증성질환 등이 GMO를 섭취한 인간과 가축, 실험용 동물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도 드러낸다. 또한 영화는 대표적인 GMO 개발기업인 몬산토(Monsanto)가 어떤 방식으로 미국 식품의약국, 농무성과 연결돼 있는지, GMO가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리고 있다.

 

영화 ‘유전자룰렛’은 2012년 50개국 15,000명 이상의 관객들이 선정한 ‘어웨어가이드’(Aware Guide)에서 ‘변화를 담은 작품 최고상’(Top Transformational film)을 받았으며, 같은 해 미국 솔라리 리포트(The Solari Report)가 뽑은 올해의 영화로 선정되기도 했다.

 

영화 ‘유전자룰렛’의 국내배급에는 한살림생협(상임대표 곽금순, 이하 한살림)이 나서 눈길을 끈다. 한살림은 영화관계사가 아님에도 GMO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책임있는 기술자협회’(IRT, Institute for Responsible Technology)로부터 직접 영화 ‘유전자룰렛‘의 판권을 구입했다. 한살림은 7월 22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영화 유전자룰렛 대중상영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1990년대부터 GMO반대운동을 지속해온 한살림은 올해도 1월부터 광역단체장에게 GMO반대청원엽서쓰기 운동을 시작해, 2016 서울 몬산토시민반대행진, GMO표시기준 축소 반대입장 발표 등 GMO반대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7월 22일 유전자룰렛 대중상영회를 주관하는 한살림서울생협(이사장 박혜숙, 이하 한살림서울)은 GMO 이야기마당과 이벤트도 함께 준비했다. 한살림서울은 GMO의 현황과 위험성에 대해 박준경 한살림서울 식생활위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 GMO로부터 안전한 국산 친환경 재료로 만든 한살림물품을 선물로 나누는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중상영회는 누구나 한살림서울 페이스북(https://facebook.com/seoulhansalim)에서 사전신청을 하면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영화 ‘유전자룰렛’을 만든 제프리 스미스 감독은 2003년부터 ‘책임있는 기술자협회’(IRT, Institute for Responsible Technology)를 설립해 전세계 40여 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책임있는 기술자협회는 정책입안자나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GMO 관련 정책제안 및 교육을 진행하고 GMO의 다양한 영향에 대해 조사·보고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 영화배급 문의

GMO에 대한 인식확대를 목표로 소정의 비용만 받고 영화파일을 보내드립니다. 비용은 10만원으로 이중 4만원은 복사방지USB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6만원은 (가칭)GMO반대국민행동 후원금으로 사용합니다.

– 담당자 : 한살림연합 정책기획팀 문지영

(02-6715-0822 / [email protected])

 

※ 참고 링크

– <유전자 룰렛: 생명에 대한 도박> 예고편 (자막 없음)

https://www.youtube.com/watch?v=Vv96D_ZURzs

– <유전자 룰렛: 생명에 대한 도박> 소개 홈페이지

http://geneticroulettemovie.com/

– 책임있는기술자협회(IRT) 홈페이지

http://responsibletechnology.org/

 

※ 한살림 소개

한살림생활협동조합 (http://www.hansalim.or.kr)

한살림은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비롯 도농교류사업과 생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조합원이 주축이 되어 전국 22개 회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58만 세대 소비자 조합원과 약 2,200여 세대 생산자 농민이 2015년 말 기준 연간 약 3,600억 원에 달하는 친환경먹을거리 직거래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유기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생협으로서 유기농업을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제4회 One World Award(국제유기농업상)를 수상하였다. 2016년 한살림은 설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 비전 선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주 시정 농단하는 파렴치한 명암타워 사업주 규탄한다!

- 지역사회 파탄 내는 화상도박장 결사반대 -

- 도박공화국 양산하는 한국마사회 각성하라 -

- 지역자금 역외유출, 가정공동체 파괴하는 화상경마장 반대한다 -

 

1. 사리사욕에 눈멀어 소모적 논쟁 부추기는 명암타워 사업주 각성하라!

2003년부터 시작한 지역 내 화상경마장 반대 시민운동이 10여년을 훌쩍 넘었다.

각계의 노력으로 매번 입점 시도를 막아냈지만, 결국 소모적 논쟁으로 지역사회만 황폐해졌다. 그동안 우리는 화상도박장의 폐해를 전국을 다니며 확인했고, 각종 매체와 해당지역 주민의 증언을 통해 지역파탄과 고통을 충분히 지켜봤다.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도박장을 더 확장하는 것은 화약을 지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명암타워 사업주는 3차례에 걸쳐 화상도박장 유치로 청주시민을 괴롭혀왔고, 현재 재추진으로 다시 한 번 막장드라마를 쓰고 있다. 사리사욕을 위해 행정력 낭비, 소모적 논쟁으로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파렴치한 명암타워 사업주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도박공화국 양산하는 한국마사회 규탄한다.

도박 산업을 합법적으로 양성하면서 도박중독자 양산, 가정공동체 파괴로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푼돈으로 사회공헌을 포장하는 한국마사회는 사회악이다. 원인 발생을 시켰지만, 그로 인한 도박중독자 치유와 가정과 지역경제 파탄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의 가치보다 한탕주의가 만연한 비정상적 사회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불법도박 시장의 규모는 2014년 기준 약 101조 원에서 160조원 사이라고 한다. 이는 2016년 정부예산의 30%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이며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제도권 사행산업의 총매출 20조원보다 5배 이상 큰 규모이다. 이처럼 각종 폐해와 부작용을 낳고 불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 양의 탈을 쓴 한국마사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3. 청주시 사행산업 규제와 금지를 위한 사회협약은 시대정신이다!

해마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화상경마장 유치를 막기 위해 청주시, 시의회, 각종 직능단체와 유관기관이 유기적 협력을 통해 우리지역에 사행산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상징적이고 제도화된 사회적 협약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전국적인 선진사례를 넘어 우리지역을 지켜주는 시대정신이기도 하며, 여전히 유효하다.

지역사회 누구에게도 이득이 없는 도박장, 오로지 유치하는 건물주와 한국마사회만 이득이 있는 도박장, 지역사회 파탄 내는 도박장을 강력히 반대한다.

 

4. 미미한 세수증대를 미끼로, 시민을 도박중독자로 만들 것인가?

화상경마장을 유치하려는 쪽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지방세수 증가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나 실제는 그리 크지 않다. 총매출액을 3천억 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청주시의 세입증가액은 매출액의 0.86%로인 26억원에 불과하다. 오히려 도박중독자로 만들어 이로 인한 가정파괴와 범죄유발 등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클 것이며, 지역자금 역외유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한 명암타워 반경 500m 이내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초등학교가 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이 있다. 이런 곳에 화상경마장이 생기면 대전 월평동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리고 명암타워는 시민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으로 많은 주민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곳에 사행성 도박장이 발을 디디면 교육도시, 청주의 이미지는 퇴색되고 말 것이다.

 

5. ‘공적기능’ 역할 못하는 명암타워 무상사용허가 취소하라.

명암타워는 20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조건으로 2004년 청주시에 기부채납 되었다. ‘관망대’를 설치 개방하는 등 시민에게 레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공적기능’ 명분을 내세워 명암타워를 건립했지만 연회장, 컨벤션기능과 음식점 등 상업적 목적이 강하다는 이유로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명암타워는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 고 지적,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청주시가 고육지책으로 ‘관망대’를 설치했지만 현재 관망대는 자물쇠로 굳게 잠겨 전혀 개방되지 않고 있다. 청주시는 무상사용허가 조건인 ‘공공기능’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명암타워의 기능을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하고, 무상사용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6. 더 이상의 소모적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청주시는 도박장 불허를 재천명하라!

우리는 충북지역 뿐만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도박장이 전국 어디든 추가 입점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미 천안, 대전, 광주 등 화상경마장 입점 지역의 많은 지역 주민들이 도박중독자 양산과 가정파탄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와 인근 지역이 슬럼화 되는 것을 보았다. 부도덕한 개인에 의해 해마다 되풀이되는 행정력 낭비와 지역사회 소모적 갈등이 지속되지 않길 바라며, 이에 청주시가 보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도박장 불허를 재천명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도박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응과 함께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를 늘려가며 반대운동을 광폭 적으로 확산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년 7월 20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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