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공동행동 직접행동] 공수처 가로막는 사개특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항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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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공동행동 직접행동] 공수처 가로막는 사개특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항의합시다!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9/01/23- 18:25

공수처 가로막는 사개특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항의합시다!

국회 사개특위 자유한국당의원들에게 항의합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합당한 이유도 없이 공수처를 원천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검찰 위의 옥상옥이 될거라거나 야당을 탄압하는 기구가 될거라 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검찰과 상호 견제하여 권력형 부패와 검찰 비리를 근절하는 기구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다른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기구입니다.

공수처에 대한 국민 여론 또한 77%에 달하는 등(2019. 1. 10 리얼미터)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60% 이상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개혁과 부패 척결을 위해 하루빨리 설치되어야 합니다.

공수처 법 통과를 위해, 당리당략으로 원천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사개특위 위원들에게 지금 바로 전화해 주세요!

윤한홍 02-784-2371

곽상도 02-784-8450

윤상직 02-784-8940

이철규 02-784-8940

정종섭 02-784-6514

함진규 02-784-4277

나경원 원내대표 02-784-3103

문의: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02-723-066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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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AI 중심도시 도약 및 미래산업 핵심 조성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유치, AI 리빙랩 구축, 미래차 산업특구, RE100 물류 중심지)
미래를 이끄는 인재 양성 및 교육 혁신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평택형 IB 도입, 국립평택해양대학교 추진)
의료 걱정 없는 건강한 도시 조성 (평택 산재전문공공병원 및 공공의료원 추진, 평택형 상병수당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3대가 행복한 돌봄 시스템 구축 (24시간 긴급돌봄 119, 돌봄 가족 휴식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역의 더 큰 보상 마련 (교통개선대책 수립, 국고보조금 지원 법률 상향, 일몰제 폐지)
지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청북읍 폐기물소각장 반대, 안중읍 서부권 중심화, 포승읍 항만도시 도약, 현덕면 관광단지 추진, 고덕동 공공보육 및 상권 활성화, 고덕면 소풍정원 정비, 오성면 농업생태원 고도화, 팽성읍 군소음 해소 및 문화상권 재도약 등)
검찰개혁 및 사회대개혁 완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조국, 국회의원 재선거, 평택, 조국혁신당, 교통, ai, 미래산업, 교육, 의료, 돌봄, 지역개발, 검찰개혁, 민생, 경제, 삶의 질

토, 2026/06/13- 03:12

[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금),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권한을 남용해온 ‘무소불위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형사사법체계는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소청·중수청 설치만으로 검찰이 가졌던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 앞으로 이어질 후속 입법 논의가 중요합니다. 공소청법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제외하는 수준에 불과할 뿐, 검찰권 오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나 형사사법체계의 개혁 청사진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기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실질적 통제 장치, 피해자 권리 보장, 적법 절차 보장을 통한 피의자 인권 보호,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협력과 견제 구조 등 한국 형사사법이 오랜 기간 미뤄온 과제들을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새로운 기관 설치에 따른 기술적 정비 수준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지난 3월 공소청·중수청법 국회 통과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만이 화두에 오르고, 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준비는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어 진행 상황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 후속 입법 과정에서 논의되고 반영돼야 할 형사사법체계 개혁 과제를 톺아보고, 바람직한 형사사법체계개혁안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나가고자,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차 토론회(6/22)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를, 2차 토론회(6/29)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연착륙 방안은 무엇인가’, 3차 토론회(7/6)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를 대주제로 토론합니다.

개요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유튜브 생중계 예정
주최 : 참여연대

1차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일시 : 6월 22일(월) 오후 1시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발제1 : 공소청의 검사는 어떤 직무를 이행해야 하는가 – 법무부 탈검찰화와 공소청 조직 개편 중심으로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발제2 : 보완수사권 논쟁을 넘어 수사의 적법성과 신속성 강화 방안 제언 – 형사소송법 개정 중심으로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 박용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2차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연착륙 방안은 무엇인가

일시 : 6월 29일(월) 오후 1시
사회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1 : 형사사법 수사기관-공소기관 간 협력방안 제언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발제2 :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있어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원칙 제언 /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토론
- 장주영 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3차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

일시 : 7월 6일(월) 오후 1시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제1 : 수사권·기소권의 민주적 통제, 시민사법 제안(일본 검찰심사회 모델 적용) /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발제2 : 형사사법체계 개혁, 수사기관 권한에서 피해자 권리 중심으로 / 정도희 경상국립대 법학부 교수
토론
-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 황문규 중부대 인문사회학부 교수
- 김재희 성결대 파이데이아학부 교수

토론회에서 발표되는 의견과 입장은 발제자 및 토론자의 개별 의견으로 향후 사회적 논의와 토론을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보도협조요청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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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사법감시센터, 검찰청, 공소청, 기소권, 민주적통제, 보완수사권, 수사권, 시민사법, 중수청, 참여연대, 피해자보호방안, 형사사법체계, 형사사법체계개혁

목, 2026/06/18- 15:32

참여연대, 권력감시

[서명캠페인]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077345142/in/album-721577067577... title="20180218_국회를열어라_시민행진"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7921/47077345142_0057ab2814_z.jpg" width="640" />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국회의 시간’으로만 남겨둘 수 없습니다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개혁 시작!

지난 4월 30일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마침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7월 새로 구성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공수처법을 논의조차 못하고 8월 31일 활동이 종료되었고, 현재 공수처 설치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에서도 논의가 난망한 상황에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공수처법 필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적 타협 과정에서 단일 법안이 아닌 두개의 법안이 상정돼 버렸습니다. 하지만 두 개 법안 모두 공수처에게 검찰을 견제할 만한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동시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제대로된 공수처 설치 합의안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

공수처 설치법안은 또 다른 신속처리안건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동시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시민들의 강력한 힘을 모아주세요!

공수처를 부르는 검찰수사는 이런 것들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37013" rel="nofollow">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 관련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33979" rel="nofollow">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축소 의혹 해명해야▶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58259" rel="nofollow">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공수처가 수사하게 될 고위공직자들

검사, 판사, 국회의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통령비서실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경무관 이상 경찰 등 (백혜련의원 발의안)

http://campaigns.kr/campaigns/191" rel="nofollow">지금 서명촉구하기▶▶

http://campaigns.kr/campaigns/191" rel="nofollow">bit.ly/GongPass

법사위 국회의원들에게 서명 즉시 전달됩니다

참여 즉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온전한’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촉구하는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의 서명과 의견은 11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국회를 압박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공수처,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 법사위, 공수처법

화, 2019/09/24- 00:06

참여연대, 권력감시

[시민행동]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온라인 캠페인

‘기소권 있는 공수처법’ 통과 촉구 시민행동 전개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온라인 캠페인

<패스트트랙 개혁3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11/23 1시)

참여연대는 어제(11월 7일)부터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찬성 여부를 묻고,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온라인 캠페인(http://bit.ly/2WSRjKM)을 한달여간 진행합니다.

23년 전, 1996년 11월 7일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청원한 이래 독립적인 반부패 수사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온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국회의원 전원에게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찬반을 묻고, 찬성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한달간 진행합니다. 온라인 캠페인 참여는 빠띠 캠페인즈 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캠페인과 병행하여 국회로 직접 찾아가는 항의행동도 준비중입니다. 11월 23일(토) 오후 1시부터 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유치원3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개혁3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모든 개혁법안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당사에서시작해, 이후 국회대로를 건너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을 방문해 개혁법안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여의도공원을 경유해 국회 정문 앞까지 행진할 계획입니다.

20대 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 설치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오는 12월 3일 즈음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지만,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기소권한을 가진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공수처의 기소권을 없애 껍데기뿐인 공수처를 만들려는 시도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들과 함께 제대로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를 지난 9월말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1달여 간 진행한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 에는 최종적으로 3만 9천여 명의 시민(오프라인 28,017명, 온라인 10,679명 총 38,696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시민행동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바로가기 (http://bit.ly/2WSRjKM)

공수처,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캠페인, 서명

금, 2019/11/08- 17:57

참여연대, 권력감시

[공지]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통과 촉구 시민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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