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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은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ㅇㄱ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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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은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ㅇㄱㄹㅇ?

익명 (미확인) | 월, 2019/01/21- 13:58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 역시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던 중,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안내하는 페이지에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중학생들은 본인 혼자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며, 고등학생인 경우에도 '취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경우에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래 사진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서도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거나, 고등학생의 경우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해 이해가 가능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이상한 것은, 환경부와 유사하게 정보공개 청구권의 나이 제한을 명시한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정보공개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중학생 이하의 경우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고등학생 이상은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독청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의 상위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은 정보공개 청구권자를 "모든 국민˙법인˙외국인"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회사무처, 대법원 등 주요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대한 나이 제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이 제한을 명시한 몇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해보았지만, 정보공개법에서 나이 제한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한 이유에 대한 속시원한 해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관련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담당자 자신도 홈페이지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논의해보겠다는 답변들만 돌아왔습니다.

 정부 정보공개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주무관에게 문의한 결과, 정보공개정책과에서도 나이 제한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으며 중학생의 경우에도 정보공개 청구권을 제한할 이유나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10조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할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22조 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보통 중학교 1학년 나이까지)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부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말하듯,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한 청구만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청구에 동의서가 첨부되는거니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회원가입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웹사이트들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회원 가입을 할 경우, 보호자 인증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포털은 이러한 절차 없이 아예 회원가입을 불가능하게 막아둔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이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가입을 시도하였지만,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미 2015년,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제안하고, 진선미 의원실이 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역시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현행 절차가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정보공개청구를 제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뭔가 이 짤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 역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미성년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명시한 정보공개포털에서 정작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막아두고 있는 모순, 어쩌면 그동안 청소년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일반화 되지 않았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지도 모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면,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논의가 이미 이뤄졌어야 할테니까요.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는 날이 올 때까지, 정보공개센터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역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담당자와 통화 결과 나이 제한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빠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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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은 국가 내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시에 정부가 취해야할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 9p


이 매뉴얼에 따르면 주관기관(보건복지부)은 위기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위협 또는 위험의 수준을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운영해 회의 결과에 따른 평가 및 판단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 10p


또한 위기경보가 발령 된 뒤 각 위기 단계별 상향 또는 하향 조정 시에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결정하고 발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데 정보공개센터가 보건복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1달이 넘는 시간 동안 위기경보단계를 판단하는 위기평가회의를 단 2회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위기평가회의는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5월 20일 오전에 질병관리본부 전략상황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장은 참여하지 않고 질병관리본부장, 감염병관리센터장,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과 익명의 민간전문가 가 참여했다고 보건복지부는 공개해 왔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위기단계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되었고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가 가동되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평가회의는 보름 뒤인 6월 4일에 충정로 국민연금공단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보건의료정책실장, 질병관리본부장, 공공보건정책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6월 4일 회의에서는 현황과 확산 가능성을 논의하고 현행 ‘주의’ 단계에서 더 이상 위기 단계는 격상하지 않았으나 대응조치를 강화하기로 논의 되었습니다. 


6월 4일까지 집계된 누적 감염자는 36명. 5월 20일에 있었던 메르스 확산을 염두하고 실시한 감염병 대응 훈련 시에는 서울에서 4명의 유사 환자 집단이 발생했을 경우 위기단계를 ‘경계’로 설정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회의 결과입니다.


관련정보 -> 2년 전 메르스 대응훈련 하고도 실패한 보건복지부 



위기평가회의개최 정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


하지만 더 큰 문제는 6월 4일 이후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위기평가회의가 아예 개최되지 않은데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6월 9일 까지 두 차례 위기평가회의가 개최된 것을 확인한 후 6월 9일 부터 24일까지 차기 위기평가회의 관련 정보를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6월 4일 위기평가회의 이후 개최된 회의가 없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날짜

 누적 감염자

 누적 사망자

 6월 5일

 42(+6)

 5(+1)

 6월 6일

 64(+22)

 5

 6월 7일

 87(+23)

 5

 6월 8일

 95(+8)

 7(+2)

 6월 9일

 108(+13)

 7

 6월 10일

 122(+14)

 9(+2)

 6월 11일

 126(+4)

 10(+1)

 6월 12일

 138(+12)

 13(+3)

 6월 13일

 145(+7)

 14(+1)

 6월 14일

 150(+5)

 16(+2)

 6월 15일

 154(+4)

 18(+2)

 6월 16일

 162(+8)

 19(+1)

 6월 17일

 164(+2)

 22(+3)

 6월 18일

 166(+2)

 23(+1)

 6월 19일

 166

 24(+1)

(자료: 나무위키-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경과)


6월 4일 위기평가회의 이틀 뒤인 6월 6일에는 하루 동안 감염자가 22명, 6월 7일에는 23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가가 메르스 사태 발생 후 감염자가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입니다. 이후 6월 9일, 6월 10일, 6월 12일에도 각각 13명, 14명, 12명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보공개센터에 6월 4일 이후로 위기평가회의가 개최된 바가 없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6월 7일부터 20일 사이에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6월 20일에는 누적 감염자 수가 170명을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위기단계를 격상해야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조성되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위기단계 격상에 대한 검토조차 계획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 동안 메르스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메르스 종식 선언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사태가 종결되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미숙하고 부실한 대응에는 명확한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위기평가회의(5월20일-6월16일).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5/07/1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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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2) 청년참여연대에서는 지난 1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한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고려대학교 정문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특히 <청년과 대학>분과에서 활동하는 분과원들이 직접 기획부터 자료 수집, 보고서 작성, 기자회견까지 함께 만들어낸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큽니다. 각자 학교도 다니고 알바도 하는 평범한 청년 대학생들이 대학을 바꾸겠다는 의지로 함께 모여 준비한 '더 이상은 n포세대로 남아있지 않겠다는 외침'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와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는 아래에 첨부합니다.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과 보고서 발표
 왜 필요한지, 어디에 쓰이는지 전혀 알 수도 없고 근거도 빈약해
입학금 폐지 또는 실비만 받도록 고등교육법 개정 및 관련 세부 지침 마련 필요

 

청년참여연대는 오늘(2/22) 전국 입학금 상위 32개 대학과 하위 2개 대학 등 총 34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진행한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발표했다.

 

대학 입학금은 그동안 등록금만큼의 관심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적게는 한 학기 등록금의 1/5, 많게는 1/3에 달하는 금액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각 대학에서 입학금을 그렇게 산정하게 된 구체적인 비용 추계자료나 산정근거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그렇다보니 각 대학들이 거둬들이는 입학금도 0원에서부터 100만 원대까지 학교 별로 천차만별이다.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34개 대학 중 6개 대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통지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는 등 당사자인 대학생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대학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보내온 28개 대학도 모두 등록금 외 별도의 입학금 산정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했으며 6개 대학을 제외한 22개 학교는 사실상 입학금 회계를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아 사용처가 불투명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① 고등교육법 제11조가 입학금의 산정근거나 사용처를 등록금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적절한 세부지침을 내려야할 교육부가 질의회신집을 통해 오히려 대학들이 임의적으로 입학금을 산정·집행하도록 묵인·방조한 점 ③ 여기에 따라 대학들은 입학 행정 사무 비용보다 더 많은 입학금을 책정하여 사용하고 별도의 관리 없이 일반 등록금 회계에 산입하여 용처도 모르고 사용한 점이 꼽혔다.

 

청년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 대학은 입학금을 입학 실비에 근거하여 산정·집행하도록 내부 기준을 세우고 ② 교육부는 입학금 산정·집행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권고해야 하며 ③ 국회는 이미 대학들이 입학전형료를 받고 있는 만큼 입학금 자체를 폐지하거나 입학과 관련한 실비만 입학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100만원 안팎까지 근거도 없이 치솟은 입학금으로 인해 많은 대학생·학부모들의 고통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입학금은 이미 신입생들이 입학전형료를 납부하고 있고 거액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기에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신입생들의 입학 관련 실비 외에는 추가로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청년참여연대는 앞으로도 반값등록금의 온전한 실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제도의 개선, 그리고 입학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 첨부자료 
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0원부터 100만원 초과까지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입학금>

 

20160222_청년참여연대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기자회견 (3)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 결과를 발표 중인 청년참여연대 회원들 ⓒ참여연대>

 

20160222_청년참여연대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기자회견 (4)

<입학금 문제를 꼬집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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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활동기구'에서 '청년참여연대'를 체크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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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사무국 02-723-4251 [email protected] 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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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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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세상의 중심에서 '청소년다움'을 외치다 

 

 

5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1. 2016년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이하 청자발)에 선정된 10개 단체 청소년들이 서울 NPO 지원센터 대강당에 모였다. 가장 멀게는 삼천포에서 올라온 팀을 포함해 경기, 강원,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골고루 모여든 터라, 10개 단체의 출발지만으로도 국내지도가 그려진다.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긴장과 설렘, 재기 넘치는 아이디어와 진중한 고민의 흔적이 매순간 교차했다.

  

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10개 단체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10개 단체

  

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선정발표

 

 

질문과 꿈꾸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문화디자인 '놀프로젝트' 사업내용 발표 중문화디자인 '놀프로젝트' 사업내용 발표 중

 

프레젠테이션 첫 순서는 관록의 2년 차 팀 문화디자인 이 맡았다. 꽃피는학교 고등과정 학생들로 구성된 문화디자인은 2014년 봄, ‘더 나은 문화를 디자인하자는 뜻을 품고 시작됐다. ‘우리 안에서 출발하여 사회 속으로 확장한다는 목표대로, 문화디자인이 다루는 문화의 범위는 학내 문화에서 지역사회 문화로 점차 확대되었다. ‘놀 프로젝트도 그 결과물인 셈. 동네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볼 수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착안, 청소년들이 찾아낸 해법은 다음과 같다. ‘아이들에게 놀이터를 돌려주자! 안전하고, 재미있게!’ 꽃피는학교 인근, 서대문구 연희동 지역 내 8~10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1회 놀이터 놀이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해 경험을 토대로 보다 강화되는 것은 안전관리다. 서대문소방서에서 안전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대상 연령대의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강의도 들을 계획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단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 친구들, 마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놀이터를 통해 멀어졌던 마을 사람들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산골목길모니터링단 '군산골목길에서 과거와 현재를 만나다' 사업내용 발표 중군산골목길모니터링단 '군산골목길에서 과거와 현재를 만나다' 사업내용 발표 중

 

다음은 군산의 골목길을 사진과 지도로 기록하는 군산골목길모니터링단의 발표가 이어졌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소속 청소년들로 구성된 팀으로, 중학생부터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른 모둠이다. 이미 2014년부터 옛 골목길 풍경을 간직한 원도심(월명동, 영화동)을 답사하며 지도 제작 노하우를 쌓아왔고, 11월 경 군산 골목길의 과거와 현재를 만나다는 주제로 사진전을 열 계획이다. 

군산골목길모니터링단 활동 보러가기

 

꼬로꼬로 '길의 인문학 지도' 사업내용 발표 중꼬로꼬로 '길의 인문학 지도' 사업내용 발표 중

 

지도는 올해 청자발 선정 단체들이 내건 프로젝트 중 눈에 띄는 키워드다. ‘길의 인문학 지도를 사업명으로 내건 청구고등학교 동아리 꼬로꼬로 역시 대구 근대골목에 대한 문화스토리텔링 지도 제작 계획을 발표했다. 대구 근대골목에서 문화, 사회, 지역경제와 결합된 스토리텔링 콘텐츠의 가능성을 읽어낸 이들은, 근대골목의 의미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지도 및 매거진을 제작하고자 한다. 아울러 근대골목에 자생하는 사회적기업을 찾아, 근대골목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을 조사하고 그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대구시민과 청소년, 더 나아가 대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대구 근대골목의 의미와 정보를 바로 전달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또한 저희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청소년을 이 사회의 주체로 바라볼 수 있도록, 청소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우물 밖 청개구리 '핵노답 - 무기력' 사업내용 발표 중우물 밖 청개구리 '핵노답 - 무기력' 사업내용 발표 중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매거진도 청자발 프로젝트의 단골 키워드 중 하나. 2015년 청자발 지원사업을 통해 본격 무기력 탐구생활이라 할 <핵노답-무기력> 잡지를 선보인 우물밖청개구리, 2탄 격인 <핵노답-자기혐오> 잡지 프로젝트를 들고 나왔다. 자기혐오와 관련한 청소년 예술가들의 다양한 작품과 자기혐오를 겪고 있는 청소년, 청년과의 인터뷰, 심리상담가와의 대담 등을 담아낼 생각이다. 보다 많은 이들과 잡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네이버 포스트나 다음카카오 브런치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핵노답 콘텐츠를 연재하고, 독립출판물 아트북페어인 2016년 언리미티드 에디션에 참가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다.


무기력, 자기혐오와 같이 외면당하기 일쑤인 우울하고 부정적이며 불편한 감정들에 대한 솔직한 탐구를 통해, 이 같은 정서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나다wom '살아남아라! 퍼져나가라! 공부하라!' 사업내용 발표 중나다wom '살아남아라! 퍼져나가라! 공부하라!' 사업내용 발표 중

 

교육공동체 나다 소속 청소년들로 구성된 나다wom은 동명의 잡지 <나다wom>을 발간하는 팀이다. 발표자로 나선 발랄한 두 친구가 구호처럼 외친 프로젝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살아남아라 나다wom! 구독자 및 후원자를 모집하여 청소년 매체로서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재정 자립 기초를 마련하는 것. 둘째, 퍼져나가라 나다wom! 더 많은 청소년들이 <나다wom>을 접할 수 있도록 청소년 공간 및 학교 등의 배포처를 확산하는 것. 셋째, 공부하라 나다wom! 세미나, 외부강사 초청특강, 잡지제작 실무 워크숍 등을 진행함으로써 편집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넷째, 거리로 나가라 나다wom!’ 청소년 인권에 관한 의제로 다른 청소년 단체와 연대하고 집회, 기자회견 등의 거리행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 10월 중엔 나다wom 영화제도 개최할 생각이다.

 

나다wom 활동 보러가기

  

글 고우정 | 사진 조재무

 

▶ [2편 이어보기] 

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 세상의 중심에서 '청소년다움'을 외치다

 

 


 

숨요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전서영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 2016/06/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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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청춘, 벽화로 세상을 물들이다

'모자이크'의 알록달록 이야기

 


모자이크의 알록달록 이야기,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하는 벽화활동 프로젝트



일요일 오후 4, 주말이면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이는 군포시 중앙공원이 오늘은 더 북적인다. 한 손에 붓을 하나씩 쥐고 분주히 움직이는 이들. 진지한 표정으로 색을 칠하는 사람부터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까지.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한 오늘의 일일화가, 모자이크의 알록달록 이야기를 만났다.



여러 개의 붓이 모여 완성되는 하나의 그림

 

생기 넘치는 작업 현장에 다가가니 앳된 학생들이 공원 수문을 아기자기한 벽화로 채워가고 있다. 미술을 좋아하고 진로를 미술계열로 정한 학생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흥진고등학교 미술동아리 모자이크. 더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들도 함께 라는 것. 언뜻 생각하면 다소 어울리지 않는 조합에 모자이크의 대표 정세리 학생이 조곤조곤 설명을 더했다.



모자이크의 알록달록 이야기,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하는 벽화활동 프로젝트


모자이크 정세리 대표학생

모자이크 정세리 대표학생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그림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거리문화 조성을 위한 벽화그리기가 저희의 첫 활동이고요. 무엇보다 이 활동을 지역 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분들과 함께 한다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이 벽화를 보는 시민들도요.”


그렇게 시작된 모자이크 친구들과 군포시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만남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다. 6월 진행된 사전교육, 72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2차 워크숍에서는 공공미술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함께 공부하며 벽화그리기에 필요한 지식을 차곡차곡 다졌다. 무더운 여름동안의 준비가 끝나고, 중앙공원 수문 8개를 빼곡하게 채울 벽화의 밑그림이 이들의 손에서 나왔다. 모든 아이디어 역시 학생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결과다.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고민도 함께였기에 가능했다.

서로 만나본 적도 없고, 언어적인 한계도 있으니 과연 의사소통이 가능할까 걱정이 앞섰어요. 실제 도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도 있었고요. 더 많은 대화가 필요했죠. 그런데 다양한 의견을 나누다 보니 훨씬 더 풍성한 그림이 만들어졌어요.”


국적과 언어는 다르지만 벽화에 담고자 하는 진심은 같아서일까. 남재경 학생은 이제는 일상적인 대화부터 벽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까지 어렵지 않다며 여유 있게 웃었다. 파키스탄 근로자와 팀을 이룬 재경 학생은 공원을 지나는 사람들이 벽화를 보고 군포시와 파키스탄이 화합하는 모습을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수줍게 전했다.



국적과 언어는 다르지만 벽화에 담고자 하는 진심은 같았다.


모자이크 프로젝트에 함께 한 어기

 


외국인 근로자들도 꼭 기억하고 싶은 한국에서 추억을 하나 더했다며 입을 모았다. 몽골에서 온 25살 어기는 한국에 온지 2년이 넘었다.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시간 외에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그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많은 친구들을 새로 사귈 수 있었다. "한국 사람들은 편하게 대해주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친절하게 알려줘요. 여기 학생들도 외국인이라고 해서 불편하게 대하지 않고 정말 잘 해줍니다. 너무 잘 웃어요."

 

 


벽화에 그린 베트남 국기를 아들에게 자랑하겠다며 사진을 찍는 누엔티콰

 


벽화에 그린 베트남 국기를 7살 아들에게 자랑하겠다며 열심히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누엔티콰. 베트남을 떠나 한국에 온지 8, 이번 프로젝트는 그간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이웃, 소소한 행복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청춘 파트너!

불타오르는 청춘이기에 무한도전!  


 

공공미술을 매개로 새로운 거리문화 조성을 지역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고 싶다는 바람이 2015 청자발 사업으로 이어졌다

 


'모자이크'10대의 청춘파트너를 모토로, 동아리를 통해 10대에 할 수 있는 또 하고 싶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돕겠다는 포부로 올해 창단됐다. 그 소통 매개체는 미술재능 나눔’ 2015 청소년자발적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이하 청자발)으로 자연스레 이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광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소속 동아리이기도 한 이들은 재능 있는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이곳 선생님들과 자신들의 재능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찾기 시작했다. ‘공공미술을 매개로 지역사회에 눈을 돌리자 이내 금정역 뒤편 사람들이 발길이 자주 닿지 않는 공단길이 보였다. 어둡고 삭막한 그 길을 벽화로 채워 밝고 따뜻하게 변신시키겠다는 포부. 새로운 거리문화 조성을 지역의 외국인근로자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의미 있는 바람도 담았던 것.



 우리는 청춘 파트너!



사실, 청자발에 선정된 모자이크의 첫 사업 계획이었다. 하지만 성장을 위한 비바람도 필요하듯. 동아리 부원 모두 기대했던 벽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 장소 섭외 문제를 맞닥뜨린 것이다. ‘모자이크대표 정세리 학생이 꼽은 이번 프로젝트의 최대 위기였다.


올해 창단한 동아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처음이었어요. 20명이 넘는 동아리 부원들의 스케줄을 전부 맞춰야 했고, 의견도 조율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벽화 작업을 위한 장소 섭외가 가장 어려웠어요. 여러 번의 거절과 위기를 겪은 끝에야 중앙공원 8개 수문에 벽화를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활동이 더욱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배운 것도 너무 많고요.”


마음을 졸이던 아이들을 지켜보던 이아름 선생님 역시 프로젝트 진행에 감회가 남다르다. 아이들이 너무 하고 싶었던 벽화그리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뻤죠. 일요일이면 이제 말하지 않아도 공원에 모여요. 아이들 서로가 더 가까워지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해낸 특별한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작품을 많은 시민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죠. 앞으로도 아이들이 의지만 있다면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지속사업으로 지키고 싶습니다.”



모자이크의 알록달록 이야기,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하는 벽화활동 프로젝트

 

 

해가 지자 어둑해지는 중앙공원 한 편을 8개의 벽화가 밝혔다. 국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구촌이 되고,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 가족을 이룬 그림들. 한 뼘 한 뼘 아이들의 성장만큼 완성되어갈 벽화, 그리고 그 앞에 선 모자이크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또 어떤 꿈의 벽화가 그려질지 기다려진다.


 

글  허윤주 ㅣ 사진  조재무


 



 

숨요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전서영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 2016/01/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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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알권리가 시방 뭔 소리다냐

 

화학물질 알권리! 라니 외계어처럼 어렵게 들리는데요.

그래서 올 한해동안 생산자, 소비자, 노동자, 어린이, 지역사회,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알 권리 캠페인’을 한달에 한번씩 진행합니다.

7월 16일 종로 보신각에서 첫 순서로 어린이와 소비자를 위한 화학물질 알권리 캠페인이 열렸어요.

알권리 캠페인은 말 그대로 대기업의 96%가 기업영업비밀이라며

화학물질 사고가 뻥뻥 터져주시는 와중에도

꽁꽁 숟겨져 있는 화학물질을 투명하게 알리고 관리하라고 요구하는 활동입니다.

화학사고가 터지면 노동자, 주민, 소비자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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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가 있어야 뭐가 나쁘고 좋은지 알지!

 

그럼 이 알권리가 어린이와 소비자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사용하는 지우개, 파일, 실내화 등 어린이용품 400여개를 분석한 결과,

PVC 로 만들어진 용품에서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습니다.

(PVC는 나쁜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재활용 표시를 보실 때 3번은 피해야 합니다!)

KBS와  YTN, 연합뉴스 등 여러 곳에서 발표되었는데요,

KBS 뉴스를 보실까요?

어린이 일부 학용품 “환경호르몬 최고 370배 검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13370

앗! 나와 내 아이가 쓰는 학용품에도? 궁금하시지요?

그럼 안드로이드 폰에서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을 다운받으시면

검사된 400개 제품과 유해물질을 모두 보실 수 있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org.safedu.danger&hl=ko

아이폰은 지금 열심히 제작중이에요~ 시민들께서 다음 희망해에서 모아주신 기금으로 만든 앱이랍니다.

롸잇나우! 다운 다운!!

 

돈워리~ 여기 착한 학용품 있다!

 

그럼 도대체 어쩌라고! 대안이 있긴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지요.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와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에서는 어린이용품 기업들과 논의해왔고

이 결과 프탈레이트와 중금속을 관리하여 안전한 제품을 만든 착한 업체가 나타나고 있답니다.

 

 

 [프탈레이트-free/중금속(납·카드뮴)-free 안심제품]

 

150716 알권리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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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중

▣ 에스와이스포츠 – 김수열어린이줄넘기(롱키형)
▣ (주)지구화학 – 지구 뽀로로 샤프식 색연필 12색
지구 사인펜 12색(수성)
▣ (주)화랑고무 – 세모나/4P, 소프트점보/3P
▣ 화성&jjr스포츠 – jjr줄넘기 가방

▶ 2016년 출시
▣ (주)다벨 – 멜로디혼 DM-NK37
리코더, 단소 케이스 천 재질 교체
실로폰, 리듬세트 케이스 무독성 원단 교체

 

 

 

화학물질 알권리, 당신의 공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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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은 어렵지만, 유해화학물질이 환경과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은 그동안 많이 이야기되었지요.

여성환경연대가 참여 중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과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노동자, 지역사회 주민, 어린이, 여성, 그리고 나아가 지구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한달에 한번 거리 캠페인을 엽니다.

유해화학물질 줄이기는 우리 생활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당신의 공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을 시민 기금으로 만들고, 이제 만건 다운로드를 기념하여 어렵게 어렵게 아이폰 앱을 만들고 있지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

작성_환경건강팀 금자

 

 

 

월, 2015/07/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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