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함께사는길] 토건의 광기 ‘가덕도 신공항’ 탄소중립 벌써 잊었나

[caption id="attachment_215351" align="aligncenter" width="620"] 신공항 건설 예정지인 가덕도 대항에는 조용한 적막이 흐른다 Ⓒ이성근[/caption]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된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그다지도 시급하기에 가덕도 공항건설 계획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도록 함은 물론, 필요한(혹은 막대한) 재원 조달을 약속하는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공항을 지어야 하는 것일까.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해주겠다는 이 특별법의 조문은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부산시장 보궐선거 ‘갑툭튀’, 가덕도 신공항

PDF 링크 : 국민연금기금 기후위기 책임투자 도입 제안서

관련기사 :  [기자회견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 기후위기 책임투자’ 도입 제안

환경운동연합은 4월부터 '국민연금 석탄 투자 중단 촉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국민연금은 6월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향후 투자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석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선언하도록, 여러분의 많은 서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서명을 통해 국민연금을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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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을 배신한 석탄을 위한 연금”

-국내 석탄발전소로 인한 건강 피해는 최대 58조 원 추산

- 환경연합 전국 20개 지역 국민연금 본부 앞 석탄 투자 중단 촉구 행동 전개

4월 20일(화) 환경운동연합은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 사옥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국민연금의 석탄 금융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했다. 국민연금이 대기오염 및 이로 인한 건강 피해의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 발전에 국민들의 연금 보험료를 투자하는 것은 “배신행위”라고 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 및 서울과 경기, 인천, 울산 등 전국 20개 지역의 국민연금공단 본사 및 본부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이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책임 투자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들의 연금 보험료로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석탄발전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알면서도 석탄 산업에 투자하고 있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 비용을 부담하게 해 이중고를 겪게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19일에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는 국내 석탄발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최대 58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석탄 산업에 지원한 국민연금의 금융 규모는 지난 10여 년간 약 10조로 국내에서 가장 크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 흐름으로 올해 초까지 국내 112개 이상의 금융사가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운영되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발표에 역행하며 석탄 채굴과 발전 등에도 여전히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이날 시위에서 국민연금은 석탄이 조산, 심혈관 질환, 폐암 등 질병의 피해를 낳고 그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 조기사망, 질병 관리 비용이 국민에게 다시 전가되는 석탄 산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알면서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활동가는 “석탄 투자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국민의 건강 피해와 그로 인한 2차 비용을 지불하게 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공공의 재원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20개 지역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같은 시간 시위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에 따라 소규모로 행사를 진행했고, 1인 시위로 대체해 진행하기도 했다.

환경연합은 지난주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투자를 요청하는 서한을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 등에 발송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향후 답변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끝>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석탄 투자 즉각 중단하라

석탄발전소로 인한 위기와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석탄발전은 국내 전체 온실가스의 25% 이상을 배출하고, 미세먼지는 15% 가량을 배출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이 석탄발전소들은 여전히 국내에만 60기 가까이 가동중이며, 심지어 추가로 7기가 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국민연금이 이 위험한 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난 10년 간 석탄발전에 투자한 돈은 10조 원에 이른다.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유발하는 기후위기는 파국적 재앙을 앞당기고 있다. 인류가 이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6년 8개월 정도다. 벌써 산불, 폭염, 혹한, 태풍, 홍수 등 자연 재해가 대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먼 타국에서 벌어지는 일들만이 아니다. 한국도 지난 몇 년 사이에 관측 이래 최대의 폭염, 폭우 등과 같은 대형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석탄발전소로 인한 건강 피해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끔찍하다. 석탄발전소의 가동으로 우리 시민들은 천식, 폐암, 뇌졸중 등을 비롯한 각종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의 위협에 노출되어 왔으며, 지난 83년 이래로 최대 13,000명 정도의 조기 사망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정부 계획대로 석탄발전이 2054년까지 지속될 경우, 약 16,000~22,000명의 조기 사망이 더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은 석탄발전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해 왔으며 향후 이를 중단하거나 철회할 계획도 전무하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단기적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동안, 석탄발전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로 약 17조 8,000억 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향후에도 막대한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투자행태는 명백하게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한편,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 캘퍼스(CalPERS), 스웨덴 국민연금 AP 등 다수의 주요 연기금 등은 이미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선언했다. 지난 3월엔 국내 112개 금융기관이 ‘기후금융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만 묵묵부답이다.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적극 반영하겠다고는 한 바 있으나 환경 분야에서 ‘기후위기’는 아직도 중점관리 사안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인 855조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책 금융기관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정부는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보라. 위기의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그 첫걸음은 국민연금의 석탄투자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다.

2021.04.20.

환경운동연합

▼ 전국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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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 창원

▼ 광양

▼ 대구

▼ 부산

▼ 사천

▼ 인천

▼ 전주 본사

▼ 제주

▼ 진주

▼ 세종·충남

▼ 청주

▼ 통영

▼ 성남

대통령의 기후정상회의 참석, ‘2030 온실가스 절반’을 약속하라

NDC 목표 대폭 강화와 탈석탄 없이 탄소중립 불가능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 투자 철회 선언해야

4월 22일 지구의 날, 한국을 포함한 40개국 정상들이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는 ‘기후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일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기후 목표 증진’을 주제로 3분간 발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선언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UN IPCC [1.5℃ 특별보고서]가 권고한 수준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강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에 맞춰 ‘2030 탈석탄 로드맵’과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 투자 철회 계획 또한 확약되어야 한다.

지난 10월 대통령이 선언한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 단계인 2030 감축목표부터 충분한 탄소 감축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 선언 직후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NDC는 협약 사무국에서 퇴짜를 맞을 정도로 불충분한 감축 목표였다. 이에 정부도 대통령 임기 내에 NDC를 갱신할 것을 약속했으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30 감축 목표는 ‘2010년 대비 45% 감축’이라는 최소치가 이미 정해져있다. 1년이나 고민을 유예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계획 확정이 늦어질수록 온실가스 감축 이행도 그만큼 늦어져 부담을 키울 뿐이다.

또한 ‘2030 온실가스 배출 절반’과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10년 이내에 석탄발전의 전면 퇴출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석탄발전을 감축하겠다고 주장하면서도, 신규 발전소 7기의 건설은 방치하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 아무 대책 없이 신규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2020년대 중반에 모두 가동을 시작하게 놔둔다면 한국의 석탄발전 퇴출은 2054년에야 가능해질 것이다. 탄소중립 목표 시점 이후에도 석탄발전소가 잔존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작년 국정감사에서 ‘붕앙2’, ‘자와9·10’ 등의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투자하는 공적 금융기관들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이후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정부가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석탄 투자 중단을 선언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명백한 한계를 가지는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공적 금융기관들은 지난 10여 년간 국내·국외를 통틀어 석탄 발전에 약 22조 원의 자금을 제공했다. 특히 정부 방침이 해외석탄에 대한 투자 중단에 한정된다면, 국민연금처럼 국내 석탄발전을 중심으로 약 10조 원을 투자한 기관들에 대한 제어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국내외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 중단 선언은 ‘향후’에만 방점이 찍혀서는 안 된다. 이미 사양산업이 되어가고 있는 석탄 산업에 향후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하나마나한 선언이 될 공산이 크다. 보다 실효적인 것은 이미 공적 금융기관들이 석탄발전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공적 금융기관들의 ‘탈석탄 금융 로드맵’ 수립을 추진해야 할 때이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라. 기후정상회의를 앞둔 지금, 정부의 강력한 목표 제시와 이에 부합하는 실질적 이행계획을 촉구한다.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면서도 정작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턱없이 부족하고, 석탄발전소와 이에 투자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어떤 유효한 제재도 없다면, 정부의 어떤 선언도 공수표일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더 이상 피상적인 기후 선언을 원하지 않는다.

2021.04.21.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지구의 날, 기후위기 역행하는 고성하이화력 가동을 규탄한다

전 지구적 파국을 불러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탄소를 다배출하여 기후위기의 주범이라 불리는 석탄발전을 속속들이 폐지하고 있다. 4월 22일은 세계 지구의 날이자 기후변화주간의 시작이다. 이 와중 우리나라는 7기의 석탄발전을 건설 중이며 그중 첫 타자로 고성하이의 석탄발전이 곧 운전을 개시한다.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고성하이화력발전소는 오는 4월 말 1호기, 10월에는 2호기의 상업운전을 차례로 개시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고성하이화력의 가동을 규탄하며, 다른 신규 석탄발전소의 2030년 이전 조기 폐지와 건설 백지화를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며 석탄 감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탄소 중립의 가장 큰 걸림돌인 석탄발전은 신규 7기를 건설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의 신규 가동은 다분히 시대착오적이다. 파리협정에서 결의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폐쇄해야 함에도, 신규 7기를 추가 건설하고 개중 2기는 가동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유엔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OECD 국가는 올해 안에 탈석탄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정부의 현 기조대로라면, 2030 탈석탄은 커녕 2050년 이후까지 석탄발전이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석탄의 조기 폐지가 없는 상황에서 신규 7기의 건설을 용인하는 것은 곧 탄소 중립과 완전히 모순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유엔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하며 17년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 3600만t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르면 해마다 한국이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는 1억 7300만t이다. 반면 신규 7기는 해당 감축량의 약 1/3인 5100만t의 온실가스를 해마다 배출한다.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오히려 신규 석탄의 가동으로 온실가스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마저도 정부가 향후 상향 NDC를 제출함에 따라 감축해야 할 배출량은 더더욱 증가한다.

신규 7기가 모두 가동된다고 해도 정해진 30년의 수명을 모두 채울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하다. △재생에너지 확대 △계절관리제 시행 △NDC 상향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으로 석탄의 경제성과 이용률 모두 하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환경급전과 석탄총량제의 적용으로 석탄의 입지는 더더욱 좁아진다. 기후솔루션, 충남대 미래전력망디자인연구실, 카본트래커이니셔티브(CTI)가 21일 발표한 보고서 「탈석탄, 이제는 결정의 시간」은 석탄의 미래 경제성을 논하며 신규 7기는 2035년 이후 모두 좌초자산화 될 것이라 내다봤다. 석탄의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현행 전력시장 체계에서마저 석탄발전소의 이용률이 40% 아래로 떨어질 경우, 가동 중인 58기는 2030년경, 신규 7기는 2035~2040년경 좌초자산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다.

결국 석탄발전은 정해진 수명 30년을 모두 채우지 못한다는 가능성으로 인해 지역의 불안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고성하이를 포함한 신규 석탄의 가동은 단기적으로는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곧 지역의 고용위기와 경제불안을 가중시키는 위험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은 환경성과 경제성 모두 떨어지는 구시대의 유물이 될 것이다. 지구의 날,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고성하이화력의 가동을 규탄하며 건설과 운영에 적극 참여한 SK와 남동발전의 반성을 요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고성하이의 2030년 이전 조기 폐지를 촉구한다. 더불어 모든 신규 석탄발전소 7기의 2030년 이전 조기 폐지 및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1.4.22.

환경운동연합

기후정상회의, 대통령은 준비한 것이 없었다

- 해외 석탄투자 중단과 NDC 상향, 공허한 약속일 뿐

- 석탄발전 투자 철회와 ‘2030 온실가스 절반’ 약속해야

4월 22일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해외 석탄 공적금융 지원 중단’과 ‘올 하반기 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선언했다. 그러나 실상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기대할 수 없는 공허한 말들 뿐이었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미 진행된 해외석탄발전소의 ‘투자를 철회할 것’과 ‘온실가스 배출 절반’에 준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약속했어야 한다.

이미 작년, 정부 각 부처와 한전이 향후 투자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대통령의 선언은 실상 새로울 것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와 같다. 게다가 이번 선언에는 현재 투자 중인 베트남 붕앙2, 인도네시아 자와9·10 등의 대형 해외 석탄발전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국내 석탄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해 온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그 한계가 명확하다.

대통령은 한편, 국내 건설 중인 7기의 신규 석탄을 언급하지 않은 채, 과감하게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그린뉴딜로 감축하고자 하는 양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중단하지 않고서는 ‘탄소중립’ 달성도 불가능하다. 결국 이번 선언으로도 한국은 ‘세계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었다.

‘연내 NDC 상향’ 선언 역시, 어떤 진전도 새로움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미 정부는 작년 12월 UN에 진전된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파리기후협약’을 위반한 목표를 제출함으로써, NDC 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비해 어제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진전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은 2005년 대비 50%, 중국은 2005년 대비 60%, 일본은 2013년 대비 46%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EU 역시 1990년 대비 55% 이상의 감축을 선언했으며, 영국은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78%라는 의욕적인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세계가 기후대응을 위해 속속 진보된 감축을 선언하는 이 때, 한국은 아직도 공허한 말잔치를 되풀이하며 감축을 후속 과제로 미루고만 있다.

결국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두 선언은 모두 새로울 것 없는 기존 선언의 되풀이일 뿐이며, 기후위기 대응에도 모자란 얄팍한 외침에 불과하다. 이번 선언은 현 정부에게 기후위기 대응이 조속히 논의되어야 할 ‘주요 과제’가 아닌, 언젠가 처리해야 할 ’후순위의 정책 과제‘ 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대통령이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지금과 같은 그린워싱 선언들로는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2021.4.23.

환경운동연합

[토론회] 탄소중립 실현의 마중물, 기후대응기금의 바람직한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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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선로와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을 백지화하라!

오늘 국회 앞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에게 <500kV 송전선로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초고압송전탑과 석탄화력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와 한전이 송전철탑과 삼척, 강릉안인의 석탄화력 발전소 사업을 백지화하고,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송전선로 추진사업의 주민배제, 금전매수, 규정위배를 즉각 감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정부와 국회가 한전의 전력영향평가 규정을 폐지하고 국민에 대해 금전매수, 국민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즉각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발언자로 나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은 ‘현재 정부가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면서도 이와 반대로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판하면서,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가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삼척과 강릉의 석탄발전소가 다 지어져도 끝까지 가동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면 송전선로도 지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흥식 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은 현재 강원도 봉화, 삼척 등 많은 곳에서 철탑과 석탄화력발전소 반대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 사명은 지역이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한 요구’라고 밝혔다. 또한, 탈탄소를 말하며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며 ‘지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석탄발전소 및 철탑 건설을 중단하고, 국회는 탄소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에게 드리는 입장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는

탈송전탑∙탈석탄화력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라

강원도와 경상도의 주민생존권과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송전선로 추진사업은 신한울1,2호기, 강원도 안인화력발전소, 강원도 삼척의 화력발전소, 강원도 동해의 북평화력발전소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도권이나 우리나라는 현재 전기가 부족하지 않다. 더군다나 2020년의 전력소비는 전체 설비량(125GW)의 71%인 89GW를 사용하였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겨져 있는 22%의 예비율을 감안하더라도 생산과 공급이 균형을 맞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30년까지 7.1GW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을 건설계획을 확정하였고 동해안 4기 5.6GW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계획까지 확정하였다. 여전히 공급위주의 정책을 벗어나지 못했고 발전설비 공급을 늘려 송변전 설비를 늘리고 송변전설비가 여유가 있다고, 또다시 발전설비를 늘리는 치명적인 악순환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전세계가 기후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대로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와 더불어 신규석탄화력발전소도 건설을 중단하고 폐쇄해야 한다.

동해안에 추진하고 있는 삼척과 강릉안인의 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삼척 맹방해변을 포함한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보호와 강원도와 경상도 주민의 생존권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이다.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기가 경상도와 강원도를 관통하여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초고압송전탑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345,000V 이상의 초고압송전선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정부가 직접적인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팔짱만 끼고 앉은 채 한전에 위임하여 주민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와 한전의 정책의 180도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송전선로의 시점과 종점만이 있다. 환경부가 전략영향평가를 심의한다고 하지만 시점과 종점만으로 효과적인 평가를 할 수 없다. 240㎞에 이르는 송전선로가 한전 임의대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둘째, 한전의 송전선로 추진사업은 자체 규정인 전력영향평가에 근거해서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한전은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선로 추진사업을 자체 규정을 위반해서 진행하였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산자부는 철저히 방임함으로써 한전의 뒷배를 봐주고 있다.

셋째, 한전의 송전선로 추진사업 규정은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예정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한전은 동부구간과 서부구간을 평창을 기준으로 임의로 설정해서 한전이 원하는 송전선로 예정지를 강행하고 있다.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고 한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다.

넷째,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추진사업의 동부구간인 울진, 봉화, 영월, 정선, 평창은 입지선정위원회가 12차까지 진행되는 동안 해당지역 주민 모르게 진행되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13차 회의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고 13차 회의를 무산시키면서 저항했지만 한전은 12차 회의에서 송전탑 예정지가 확정되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 송전선로와 송전탑 예정지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1700억원에 이르는 특별지원사업비를 주민들에게 뿌리면서 사업동의를 강제하고 있다. 송전선로와 송전탑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국유림 전용 등의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현재 동부구간은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은 마을마다 수억원의 돈을 뿌리면서 나중에 송전탑 위치가 변경되어도 환수하지 않는 돈이라면서 주민을 돈으로 매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번째, 한전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더불어 산림청의 국유림 전용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산사태위험지역 등에 송전탑이 입지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한전의 특별대책본부장은 동부구간 및 서부구간의 송전탑 예정지의 산사태위험지역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 추진사업은 정부의 방관과 한전의 독단과 전횡으로 점철된 사업이다. 그 동안 주민들은 한전의 안하무인 사업추진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요구했지만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신임 산자부장관이 강원도와 경상도 주민들을 만나서 들어야 하는 목소리이다.

하나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수조원에 이르는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는데, 법에도 근거하지 않고 한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비참한 현실이 밀양과 청도의 사례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와 한전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송전탑반대책위원회, 백두대간초고압송전선로반대봉화군민비상대책위원회, 삼척화력발전반대투쟁위원회는 정부의 탈석탄정책 촉구와 초고압송전탑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첫번째 활동으로 신임 산자부장관에게 탈석탄과 탈송전탑 정책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법에도 근거하지 못하고 한전 자체규정도 위반하면서 진행되는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송전선로 추진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 결과를 백지화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수조원이 소요되는 송전선로 추진사업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의 정비가 무엇보다 필요함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서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2. 법에도 근거하지 않고 주민을 배제한 채 한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송전선로 추진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
3. 정부는 한전이 시행하고 있는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송전선로 추진사업의 주민배제, 금전매수, 규정위배를 즉각 감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4. 정부와 국회는 한전의 전력영향평가 규정을 폐지하고 국민에 대해 금전매수, 국민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법제화하라.

2021년 5월 4일

초고압송전탑과 석탄화력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강원도송전탑반대책위원회, 백두대간초고압송전선로반대봉화군민비상대책위원회, 삼척화력발전반대투쟁위원회

[caption id="attachment_2160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60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602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에너지진짜뉴스

일본이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대체 오염수란 무엇이고, 방류되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걸까요?

이번주 에너지진짜뉴스에서 알아보세요!

우리의 안전한 식탁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서명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링크) PDF 보기

[#에너지진짜뉴스] 2020 종합판

- 지난 한 해간 발행한 에너지 팩트체크 카드뉴스인 에너지진짜뉴스를 모아 출판했습니다.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에너지, 기후 분야에 대한 상식을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그래픽과 짧은 설명으로 한 권의 책에 풀어냈습니다.

기후위기와 원자력 발전, 석탄발전, 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에너지 ‘진짜 뉴스’를 담고 있는 이 책이 한국이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Q. 국민연금이 석탄에 돈을 쏟아붓는다고요?
#국민연금 #연금보험
A. YES!
국민연금이 지난 10년간 석탄발전소에 쏟아부은 돈은 무려 10조원입니다.

Q. 석탄발전소가 나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석탄발전소는 국내 온실가스의 약 4분의 1을 배출하며, 이렇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기후위기를 초래합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시민들에게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 등 각종 심각한 건강피해를 유발합니다.

Q.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가 왜 문제인가요?
A. 국민연금은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이 낸 돈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협하는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버리는 일입니다.

이미 세계는 물론, 국내 113개 금융기관은 기후위기 대응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 또한 위험하고 건강에 나쁜 석탄 투자를 중단해야 합니다.

Q. 국민연금이 석탄 투자를 중단한다는데요?
A. NO!

지난 4월 30일,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사전 제안대로 '석탄 투자 중단'이 안건에 올랐지만, 결국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5월, 다음 기금운용위에서 '석탄 투자 중단'이 통과되도록 지금 서명으로 힘을 모아주세요.

▶지금 서명하러 가기

[기자회견문]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멈춰라!

인천시는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신규 석탄발전 중단 없는 P4G는 거짓말 잔치다.

인천시는 작년 지구의날에 시장, 시의회 의장, 시교육청 교육감이 함께 ‘기후비상상황 선포’를 하고 11월 26일에는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에 가입했다. 최근에는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유치하겠다고 추진단을 구성하고 발족식을 준비 중이다. 2017년 COP23에서 결성된 탈석탄 동맹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의 원인인 석탄발전을 OECD 및 유럽연합 회원국은 오는 2030년까지 중단시키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OECD 회원국이므로 이 목표에 해당된다.

그러나 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탈석탄과 기후위기 대응 계획은 안일하다. 지난 4월 18일, 지구의날을 며칠 앞두고 발표한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영흥화력(석탄발전)의 연료전환 및 폐쇄시기를 3∼4년으로 앞당겨 2018년 대비 2030년 30.1%, 2040년 80.1%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즉 영흥화력 6기 모두를 2030년까지 가동하다가 1, 2호기를 2030년부터 LNG발전으로 전환하고 3, 4호기를 2034년부터, 5, 6호기를 2040년부터 멈추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 계획은 ‘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자’는 탈석탄 동맹(PPCA) 목표와 거리가 멀고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지구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는 와 ‘2030년까지 매년 7.6%씩 줄여야 한다’는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에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탈석탄 목표를 가지고 COP28을 유치하겠다는 인천시의 행태는 작년 9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탄소중립’선언을 하고는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건설을 묵인하고, 생태·환경 파괴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 시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산업계 눈치 보며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주저하고, 심지어 산림청을 앞세워 산업계 탄소 감축을 대신케 해 생태 보고인 숲을 파괴하려는 등 P4G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나선 현 정부의 이율배반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값싸게 이용하는 석탄발전은 정의롭지 못한 최악의 기후악당이다. 세계적으로 2008년 이후로 기상 관련 재난으로 발생한 이재민은 매년 평균 2,170만 명이었다. 작년에는 야생동물 30억 마리가 죽거나 서식지를 잃은 사상 최악의 호주 산불이 있었고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남아시아 총 960만 명, 중국 6천만 명이 침수 피해를 봤다. 국내에는 54일간의 장마로 4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8천여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영흥 석탄발전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최대 3,616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고 2030년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해일로 인천시민 75만명이 직접적인 침수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연이어 나왔다.

2019년 12월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쉘(Shell), 엑슨모빌(ExxonMobil), 쉐브론(Chevron)을 포함해 47개 주요 탄소 배출 기업에 기후변화로 인권침해를 당한 필리핀 시민에 대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독일에서는 최근 기후변화대응법 일부위헌 판결이 나왔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만약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2030년까지 폭넓게 써버린다면 심각한 자유권 침해가 이뤄질 위험을 높인다"라며 "한 세대는 적은 감축 부담 속에 온실가스 할당량의 대부분을 써버리고, 다음 세대에는 급격한 감축 부담을 물려주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55%를 줄이겠다는 당초 목표를 6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영흥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3,229만톤이다. 인천 총배출량 6,583만톤의 절반이며, 국가 총배출량 7억 2,760만톤 중 4.4%를 차지한다. 일개 석탄발전소가 인구 1,010만명의 요르단(3,572만톤)과 685만명의 레바논(3,139만톤)이 배출하는 양과 비슷하고 532만명의 노르웨이(2,381만톤)와 1,133만명의 쿠바(2,724만톤)보다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1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인천은 영흥 석탄발전 덕분에 21.8톤을 배출한다. 전 세계 1인당 배출량은 4.8톤이고 부유한 상위 10%는 23.5톤, 하위 50%는 0.69톤을 배출한다. 전체 배출량에서 상위 10%가 48%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7%를 차지한다.

유엔환경계획은 1인당 탄소 배출량을 2.1톤으로 2030까지 줄여야 1.5℃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1인당 14.1톤을 배출하는 우리나라와 상위 10%에 맞먹는 인천은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권, 인권, 자유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와 인천시는 녹색분칠(Greenwashing) 그만하고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이제 멈춰야 한다. 석탄발전 없는 인천을 위해 인천시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요구한다.

하나, 2030 탈석탄 없는 인천시 COP28 유치 반대한다!

하나, 인천시는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하나, 인천시는 신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녹색분칠 그만하고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건설 당장 중단하라!

2021년 5월 20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석탄을넘어서

더이상 국민연금이 석탄을 위한 연금이 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낸 시민 1,058명의 명단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은 국민연금에게 더 이상 석탄발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길 촉구합니다.

2021.5.26.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