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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19년,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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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19년,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9/01/17- 06:00

새해 첫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늘 강건하시고 서로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한 해 만드시길 소망합니다.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촛불항쟁도, 민족 자주독립의 길을 확고히 한 3.1운동도 모두 시민의 각성과 실천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사회적 양극화와 같은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이 국가의 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국가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의 근본 원인과 책임을 찾을 수 없게 합니다. 어느 때보다 연대와 협동이 필요한 시기지만, 대부분의 개인이 각자 일상을 보내는 나홀로족이 늘어나면서 ‘1인 체제’도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1코노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비 경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 일이 아니면 관심을 두지 않는 방식이 우리 사회의 파편화를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는커녕, 어떤 결정도 하지 않는 것으로 문제를 악화시키는 ‘비토크라시’(Vetocracy) 양상을 보입니다. 거대 양당의 주된 관심사는 상대를 부정하는 것일 뿐,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는 듯합니다.

이럴수록 시민주권,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 등의 단어를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가 되어 언제 어디서나 권력을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끊임없이 발굴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해 희망제작소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을 열었습니다. 일상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이치를 깨달아 변화의 길을 만드는 시민을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로 시민주권의 새 길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국민해결2018>프로젝트는, 시민이 선택한 문제를 시민이 직접 해결하는 생활현장실험실(LivingLab)로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했습니다. 책상에서 문헌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방식의 대안 연구와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희망모울은 다양한 연구자가 모이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누구나 편하게 올 수 있고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독립연구, 시민연구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협업 프로젝트도 활성화하려 합니다. 폐촌 위기에 몰린 산골에서 탄생한 ‘마을연구소’, 정부도 하지 못하는 문화재 해외반출 현황 백서를 만든 독립활동가, 사회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소셜벤처와 함께하는 희망제작소가 되겠습니다.

시민주권은 마을 자치와 민주적인 일터 속에서 탄생합니다. 주민이 즐겁게 모여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일터가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6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목민관클럽과 함께 ‘주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일하는’ 지방자치 혁신의 길을 닦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고 싶은 시민의 배움과 실천을 돕는 일도 쉬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창안과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민간독립연구소의 활성화는 미래 희망의 척도를 살피는 데 필수적입니다. 늘 응원하고 후원해주시는 여러분은 희망제작소의 버팀목이자 한국 사회의 희망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고 함께 일하는 참여공동체를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절실하게 묻지만 가까운 것부터 실천하겠습니다(切問近思).
본래 소명을 다함으로써 나아갈 길을 찾겠습니다(務本道生).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희망제작소는 활동소식을 담은 ‘뉴스레터'(월 1회), 우리 시대 희망의 길을 찾는 ‘김제선의 희망편지'(월 1회)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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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최우선 정책 목표는 민생, 건강한 가정과 사회만들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등의 삶의 질 개선
지역·세대간 화합과 통합, 불균형 해소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
구민의 요구와 시대변화에 걸 맞는 행정체계 개편으로 구민의 만족도 향상
일하는 여성을 위한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 발굴
동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교통, 문화, 체육 인프라 구축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강화, 보육과 양육 지원 강화
공영주차장 없는 상점가 주차단속 탄력제 추진, 대중교통 노선개선과 정류장 보강
골목상권·자영업·소상공인 지원책 강화, 온누리상품권 시장·상점가 적용 확대
마을길, 천변, 등산로, 경로당 시설개선 등 주민 편의시설 대폭 확충
(중앙동) 대전역세권 내 중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중앙동)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앙1구역·신안1구역 재개발사업 신속 추진
(삼성동) 현암시장 인근 주차단속 탄력제 시행, 607번 옥천버스 등 대중교통 버스노선 무료화 추진
(삼성동) 삼성보건지소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공영주차장 건립
(홍도동) 홍도2구역, 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속 추진
(홍도동) 신탄진옛길 안전보행로 및 도로 여건 개선, 홍돗골시장 현대화 사업 및 시설 개선
(신인동) 인동 국민체육센터 진입로 확보, 3.1독립만세운동 광장 활성화
(신인동) 신인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 인동시장 시설 개선 추진
(효동) 가오동 상점가 활성화 지원책 마련, 가오동 상점가 주차단속 탄력제 시행
(효동) 천동고등학교 설립, 천동초 운동장 개선 사업추진, 천동지역 버스노선신설
(산내동) 산내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낭월동 공영주차장 조성
(산내동) 산내동 농촌지역 도로포장, 하천정비, 농로포장, 소방도로 개설 지속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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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광역철도 신매탄역 유치 및 조기 착공
노후 주거지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영통구청사 조기 건립 및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24시간 아이돌봄 확대 및 안심 등하굣길 조성 등 보육·교육 환경 혁신
스마트 경로당 전환 및 실버 일자리 창출 등 어르신 복지 강화
스마트 교통시스템 도입 및 주차타워/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주거 환경 개선
CCTV 확충 및 자율방범 강화를 통한 안전한 매탄 조성
마을 정원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
경기도 예산을 매탄으로 확실히 유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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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다섯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40년 전 6월 민주항쟁과 촛불 항쟁을 거쳐 한국 민주주의의 터전이었고, 세계적으로도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5·1 8 민주화 운동 당시 주먹밥을 나눠 먹고, 부상자를 살리기 위해 헌혈하는 등 인간적 유대와 연대, 그리고 타인을 위한 헌신이 넘치던 ‘대동정신’은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작금의 시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염병은 누구에게나 위협이 되지만, 경제 침체는 불안정한 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훨씬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K-방역’의 성취가 자랑스럽지만, 코로나19의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은 취약 계층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하는 대동 정신이 필요합니다.

현재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명박 정부의 위기 대응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대략 금융 지원을 포함해 223조 원으로 GDP의 11.7% 수준에 이릅니다. 최초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우정을 키우는 대동정신을 정부가 실천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취약 계층이 코로나19의 난관을 넘어서기란 역부족입니다. 자영업자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 1.5% 저리 대출, 이자 납부 기간 연장, 공공기관 건물 임대료 인하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일자리 대책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탓에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절반에 가까운 국민에게는 유효한 대책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한 고용안정지원금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별도의 대책을 만들어 월 최대 50만 원을 16만 명에게 지원한다고 하지만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규모 220만 명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경제 살리기에 집중한다면서 기업을 살리기 위한 지원에는 180조 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민생과 기업의 고용 유지 지원은 49조 원에 불과합니다.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기 어렵지만, 취약 계층에게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먼저 ‘실업부조’를 새롭게 상상해야 합니다. 현재 일자리 불안과 관련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고용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제도’를 통합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 지원은 미미하고, 직업 훈련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빠진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전국민고용보험은 당장 도입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고용보험이 제조업 및 정규직 중심이라 고용형태노동자나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 보험의 틀이 아닌 새로운 방향과 모습을 상상해야 합니다. 보험 기금에 관한 기여와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저소득실업자에게 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직자만 위한 게 아니라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불안정한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제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상상력의 빈곤은 관료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 탓이 큽니다. 우리는 경제 관료 중심의 ‘비상경제회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경제 대책과 사회 정책을 균형 있게 논의하고,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비상사회경제회의’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책의 수요자이자 주권자인 시민이 정책을 만드는 데 마음껏 상상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주권 시대’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실천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러한 실천이 있어야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대동정신을 실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일상을 지키며 늘 평안하시길 빕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목, 2020/05/2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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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고 계시지요.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있어 안부를 여쭙는 일이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열린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 국제포럼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혁신 10년 대한민국의 희망을 그리다’를 주제로 시민참여와 직접 민주주의를 살펴보고, 코로나 시대의 미래 추세뿐 아니라 디지털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더불어 지방소멸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향후 자치혁신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토론했습니다.(라이브영상 보기)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 국제포럼 현장

2010년 9월 7일 창립된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지역의 다양성에 기초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소통하는 자치정부 협의체입니다. 지난 10년은 정부 혁신의 길을 개척해온 역사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창립된 목민관클럽은 자치분권, 균형발전,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을 외면하는 중앙 정부의 행태와는 반대로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함께 학습하고, 혁신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목민관클럽은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의 물길을 냈습니다. 데이터 행정,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전환, 평생교육, 주민자치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룬 정기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처럼 목민관클럽은 중앙 집권에 맞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치의 원리를 구현하고, 시민의 힘을 지역혁신과 연결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속에서 ‘K-방역’이라 불릴 정도로 자치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주목 받았습니다.

목민관클럽이 지역혁신을 선도한 가운데 다양한 협의체와도 발맞추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설립된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활동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지양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탈석탄 금고 지정 선언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의 근간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실질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목민관클럽은 자치정부와 시민의 관계에도 변화를 일구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정부’로 뛰고 있습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자치정부로, 시민의 삶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관계를 바꾸고, 지역과 지역 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했습니다. 목민관클럽의 시장·군수·구청장‧공직자의 헌신으로 이뤄진 지역혁신은 정부 혁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목민관클럽의 지난 10년을 돌아보니 다가오는 10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환의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양극화, 일자리, 기후 위기, 인구와 세대의 변화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정부는 한 사람 한 사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휴먼뉴딜’, 지역과 사람을 잇는 ‘커뮤니티 뉴딜’,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그린뉴딜’, 한반도 평화정착을 기반으로 포용적 협력을 만드는 ‘한반도 뉴딜’, 세계적 위기 속 평화와 번영을 만드는 ‘글로벌 뉴딜’에 함께 해야 합니다.

자치정부가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갖고, 지역이 따르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위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약자일수록 위기에 취약합니다. 권한이 적은 자치정부가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아직 부족함이 남아있지만,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지 주목해야 합니다. 32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자치권 부족을 해소하고,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혁신의 길을 만든 목민관클럽이 다가오는 미래에 문제 제기와 분산적 혁신을 넘어서 작지만 강한 정부, 시민의 힘을 키우는 정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도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여러분도 내 삶을 지키는 자치정부 만들기에 힘을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목, 2020/09/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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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창원시 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 조례 발의
창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발의
창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발의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발의
폐원 어린이집·유치원 활용 창원형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대상공원 특례사업 개발이익금 중앙동 주민 위해 사용 촉구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촉구
창원시 보건소 골밀도검사 지원 촉구
S-BRT사업,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전환 촉구
상습침수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웅남 국민체육센터 건립 촉구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통한 아동복지 실현 촉구
창원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창원 박물관 건립으로 100만 대도시 위상 및 품격 확보
웅남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지역 주민 문화·체육 공간 조속 조성
창원천로(대원 포레나 옆) 도로 확장 추진
어린이, 청소년, 여성 범죄 사고 예방 위한 '범죄예방 환경' 조성
권역별 장난감도서관 등 놀이체험시설 확충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등 동별 놀이터 구축 지원
어린이, 청소년, 여성 안전통행로 확충
창원시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조례 제정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지원 강화
동별 위험지구 전신주 이용 긴급구조 요청벨 확대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통한 안전한 동하굣길 및 귀가길 조성
창원 성산구 귀산동 일원 마산 돝섬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및 파크골프장 조성
기부 채납시설을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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