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만들고 팔아 온 이들 가해기업들에 대해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이 세 차례 이상 고발한 끝에 이제야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SK케미칼이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들을 발명된 지 25년 만이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드러난 2011년 8월 31일 이후로 2,695일 만이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지난 2016년 3월과 8월에도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ㆍ현직 임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가운데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미루어 오던 검찰은 지난 2018년 11월 27일, 피해자들이 또다시 고발장을 들고 검찰청사 앞에 선 뒤에야 수사에 착수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지난 2016년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등의 가해기업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상당수 전ㆍ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증거가 남아 있을지 의문이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 제품의 독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명행 서울대 교수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일재 호서대 교수는 지난 2017년 9월에 징역 1년 4개월ㆍ추징금 2400만 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같은 증거 조작과 인멸과정에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도 연루된 로펌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그래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 소속 단체들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6년 때처럼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변죽만 울리며 끝맺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고 있다. 수사를 통해 증거의 조작 또는 인멸 등이 확인된다면, 그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2016년 때보다 더 철저하고 강도 높게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끝]
1회) 자영업을 둘러싼 최신 트렌드 파악 2회) 청주에서도 ‘성심당’과 같은 빵집이 탄생할 수 있을까? 3회) 편의점으로 살펴본 새로운 유통 환경
ㅇ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약 547만 6천명이며(2017년 1월 기준, 통계청 자료, 이중 충북 자영업자 수는 약 17만 6천명), 매일 3천여 명이 새롭게 자영업 전선에 뛰어들고 2천여 명이 폐업하고 있습니다.(2016 국세통계연보) ㅇ 자영업 폐업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쏟아져 나오는 실직자나 명퇴자들이 대거 자영업자로 유입돼 과열 경쟁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ㅇ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 재료 원가와 임대료 상승, 탄핵 정국 속 소비심리위축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관광객 급감까지, 잇따른 정부정책 실패와 악재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ㅇ 이에 충북·청주경실련은 자영업 환경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시장경제의 모습을 고민하는 강연회를 준비하였습니다. ㅇ 우리 경제의 기초이자 가장 밑단이라 할 수 있는 자영업의 트렌드를 진단하고 활로를 모색하는 강연회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요청 드립니다.
■ 일시/장소 ㅇ 일 시 : 3월 14일(화), 21일(화), 28일(화) / 오후 3시 ~ 5시 ㅇ 장 소 : 충북·청주경실련 1층 <마주공간> ※ 주소 : 상당구 사직대로361번길 70
■ 세부 프로그램 및 일정
일 시
강연 내용/강사(저자)
3.14(화)
오후 3시
“대한민국 자영업 트렌드 2017”
저자 허건
- 자영업을 둘러싼 최신 트렌드
- 생존을 위한 노력과 자영업 사업자의 자세
성공적으로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외부 환경을 살피고 내공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자영업의 사업 소득은 이미 꺾이고 있고 개인사업자의 부채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상황들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트렌드 변화를 주시하면서 자신만의 기회 요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3.21(화)
오후 3시
“우리가 사랑한 빵집 성심당 - 모두가 행복한 경제”
저자 김태훈
- 대전 성심당의 철학과 독특한 경영방식
-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
하루 빵 생산량의 1/3을 기부하고, 매달 3천만 원 이상의 빵을 기부하는 성심당은 1956년 대전역 노점 찐빵집으로 시작해 4백여 명이 함께 일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동네 빵집이 도시와 함께 성장하며 모두가 행복한 경제를 이뤄가는 기적의 스토리, 그 파란만장한 60년 이야기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봅니다.
3.28(화)
오후 3시
“창업자금 23만 원 - 어떤 상황에서도 성장하는
편의점 경영의 노하우”
저자 전지현
- 편의점으로 살펴본 새로운 유통 환경
- 자영업 성공을 향한 열정과 집념
저자가 남양주금곡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매일 썼던 업무일지 ‘편의점 이야기’는 2011년부터 GS25 전 지점에서 쓰는 공식 업무일지로 채택돼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 편의점에서 지난 15년간 고민하고 실천한 자영업 혁신, 그리고 생존을 향한 열정과 집념에 관한 스토리를 들어 봅니다.
전국 골목골목에 진출한 편의점수가 3만3천개를 돌파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빅3’인 GS25(GS리테일), CU(BGF리테일), 세븐일레븐(롯데그룹 코리아세븐)의 점포수는 2만9천개(2016.7월 기준)에 달한다. 그야말로 편의점 전성시대이다.
편의점 업계 간 1위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점포수를 늘리려는 무리한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충주시 연수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모씨에 따르면, 편의점 업체 B사는 해당 슈퍼마켓 코앞에 편의점을 출점시킬 계획을 세우고, 담배 판매를 위해 출입구 위치를 변경하는 꼼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목 슈퍼와 편의점의 경우, 담배 판매액이 전체 매출의 40~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담배 판매 여부는 입점시 고려해야 할 중요 조건 중의 하나이다. 상인 이씨는 하나로마트, CU, 세븐일레븐 등이 차례로 입점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는데, 직선거리 30m도 안되는 거리에 또 하나의 편의점이 생긴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충북·청주경실련은 지난 7일, B사에 입점 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B사의 공식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최소한의 ‘상도’도 없는 대기업 B사의 행태를 규탄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입점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요청한다.
아울러, 우리는 충주시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가 담배판매점의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규칙을 서둘러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담배영업소 간 거리제한 규정(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참조)은 일반 소매점끼리의 지나친 경쟁을 막고, 청소년들의 담배 접근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편의점이 난립하면서 이러한 거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서울 서초구는 담배 판매점의 거리 제한을 현행 50m에서 100m로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도내 모든 지자체가 골목 상권 보호 등을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1월 15일
충북·청주경실련
[참고자료]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4.22.>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다만, 제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6.4.22.>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 충주시 담배소매업 지정기준
ㅇ 일반소매 : 기존 담배소매(인)점으로부터 50m 이상떨어진 장소
ㅇ 구내소매
-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등
- 슈퍼마켓, 편의점 등 100㎡이상 하나의 소매점포로서 일반소매인과 30m이상떨어진 장소
[caption id="attachment_164481"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습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4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리는 20대 국회 청문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죽음을 팔아온 기업, 부도덕한 기업 옥시를 우리 땅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 단 한명의 피해자도 억울하지 않게 올바른 진상규명과 피해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 가습기살균제신고 및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피해자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물질인 PHMG, PGH, MIT/CMIT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 유사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용품의 안전점검과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공범인 정부의 책임을 묻고 관련자를 가려내야 합니다. ◾ 관련법과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485"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894만~1087만명. 고농도 노출자 및 피해자로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는 220만 명이나 됩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4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래 전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는데 몸이 이상해요. 쓰던 제품도 없고 영수증도 없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예, 신고하세요.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건강에 이상을 느끼거나 피해가 의심되면 무조건 신고하세요. - 피해신고 접수: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02-3800-575([email protected]) - 피해상담: 환경보건시민센터 ☎ 02-741-2700, 환경운동연합 ☎ 02-735-7000(내선306)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4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손을 잡아주세요. 생태민주주의를 꿈꾸며 이땅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환경운동연합은 부도덕한 기업 ‘옥시퇴출’과 제2의 옥시사태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리없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을 보태주세요.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