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이제는 행동하자!

오늘(1.29) 청주의 평균온도는 6.5℃이다. 1월 한 달 평균온도가 영하를 기록한 날이 5일밖에 되지 않는다. 따뜻한 겨울날씨로 인해 봄에 피어야 할 철쭉이 1월에 폈다. 제주는 1월 기온으로는 역대 최고기온을 기록했고, 광주와 전남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최악의 산불사태에도, 산불과 기후위기와의 연관성을 부정하던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처음으로 기후위기와 산불사태의 연관성을 인정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얼마 전 밝혔다.

호주뿐만이 아니라 같은 시간, 바다 건너 인도네시아에서는 폭우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등 큰 피해가 있었다. 시베리아의 산불로 인해 벨기에 크기의 산림이 사라졌다. 지구가 생긴 이래 한 번도 녹지 않았던 북극 빙하가 녹고 있다. 모두 기후위기의 영향이다.

전 세계가 기후비상 상황이다. 그런데 올해 4월 15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거대정당들의 입에서는 기후의 ‘기’자도 나오지 않는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기후위기 대응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도 늦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중점사업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집중하려고 한다. 1,800명 회원과 함께, 85만 청주시민과 함께, 160만 충북도민과 함께, 이제는 행동하자!

 

2020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현안 사업계획

 

1.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 활동

2020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중점과제가 기후위기 대응이다. 현재 당면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집중하고자 한다. 기후위기충북행동에 참여하여 교육, 홍보, 캠페인 등을 함께 진행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의 날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 활동으로 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한 청주시 건물 옥상의 유휴부지 전수조사하려고 한다. 더불어 시민 대상 탈핵에너지 교육과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등 탈핵 전국 연대 활동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

2. 자원순환 정책 대응

작년 청주시의 생활 쓰레기가 전국 평균의 30%가 높다는 결과가 있었다. 청주시 광역 쓰레기 소각장의 용량이 부족하여 소각장 증설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미 청주시는 전국의 쓰레기 18%를 소각할 정도로 소각장이 많은 도시이다. 이런 이유로 한범덕 청주시장은 ‘쓰레기 제로 도시 청주’선언도 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생활 쓰레기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없다.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올 해 “쓰레기 제로 도시, 청주”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일회용품 및 쓰레기 저감을 위한 활동,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활동들을 전개하려고 한다.

3. 대기·화학물질 오염 저감 정책활동

지난해 12월 청주시와 공동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주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6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11대 정책’을 선정하였다. 청주충북환경연합을 비롯하여 미세먼지시민대책위에서는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11대 정책’을 청주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감시·촉구 활동을 전개하려고 한다.그리고 화학물질 안전사고 대비하여 환경운동연합 화학물질 네트워크, 청주시·충북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할 예정이다.

4. 수질 및 국토생태 보전 활동

산업단지 개발, 아파트/도로 건설 등 개발일변도의 정책방향에 우리네 삶의 터전인 산과 강은 점점 파괴되어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지역, 유역, 전국적인 환경현안 대응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고자 한다. 생태환경위원회를 신설하여 생태환경조사를 통해 국토생태를 보전하고 대청호, 무심천, 미호강 등 금강유역 수환경 보전운동에도 참여할 것이다. 또한 지역에서 제기되는 환경민원을 상담하고 현장 조사하여 처리하고자 한다.

2020. 1. 30.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을 사칭하는 유사페이지가 만들어져 유통되고 있습니다. 사기성(개인정보 불법수집 등) 피해가 우려되는 페이지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페이지는 오직 하나(https://www.facebook.com/jejukfem/) 뿐입니다. 착오와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려요.

대전의 보물 보문산으로  걷기 모임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회원님들 예쁜 단풍구경도 하고  맛있는 보리밥도 먹으러 보문산 함께 걸으실래요?

일시: 19년 10월 20일 일요일 10~14

장소: 보문산 오월드 버스종점(대전 중구 보문산공원로6)

문의: 042-331-3700/042-222-2117, 010-7741-3100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뉴욕타임스, 이희호 여사 평양 친선 방문 타전 – 남한 정부, 남북화해 돌파구 이희호 여사에게서 찾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망쳐버린 남북관계– 이희호 여사,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 여부 주목얼어붙은 남북한 정부 당국을 대신해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이희호 여사(김대중 평화재단 이사장)의 평양방문에 대해 뉴욕타임스가 5일 서울발로 기사를 타전했다. 기사는 이희호 여사가 방북 시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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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인정

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 2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오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를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라며 제주도 승소 판결을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판결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당장 작년 1월 대법원에서 결론지어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의 결과는 중국녹지그룹 측이 승소였다. 당시 법원은 제주도가 조건부 개설 허가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취소라며 중국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오늘 재판 결과가 먼저 있었다면 작년 1월 대법원 재판 결과는 개설 허가 취소가 정당했다는 제주도 승소 판결로 바뀌었을 것이다. 또한 다음 달 시작 예정인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 1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 정당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설을 지연한 책임이 중국녹지그룹 측에 있는 데다, 결국 병원까지 제삼자에 매각해 녹지국제병원이라는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판결은 또한 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체계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다. 판결내용을 일부 인용해보면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영리병원에 대하여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보건의료 체계의 주축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원고에 대한 내국인 진료의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허가조건은 그 행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전용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됨” 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동안 제주도민들과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토록 우려를 표했던, 영리병원 설립이 공공의료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전무후무했던 영리병원 관련 재판 논란을 종식하는 기준점이 돼야 한다. 그동안 제주 영리병원과 관련된 판결은 재판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 법 적용은 완전히 달라짐을 확인했다. 이제 더는 영리병원 논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하루빨리 삭제해야 한다. 이미 서귀포시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 삭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제주도 또한 외국인 전용 병원 고집을 버리고 위성곤 의원 법안에 동조해 법 개정 노력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강원영리병원 관련 법안은 국회가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의 모태가 된 경제자유구역법상 영리병원 허용법안까지 폐기돼야 영리병원 논란은 완전히 끝날 것이다.

이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소송은 두 가지가 남아있다. 오늘 열렸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과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이다. 중국녹지그룹은 이미 영리병원을 매각했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다.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영리병원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재판부의 판결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의료영리화·민영화를 중단시키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모든 시민의 건강권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년 2월 1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공동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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