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

사법개혁 핵심과제는 ‘관료적 사법행정의 구조적 개혁’ 되어야

일시 장소 : 2019. 01. 16. (수) 10:30, 민변 대회의실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 정강자 · 하태훈)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변호사)는 1/16(수) 오전 10시 30분, 민변 대회의실에서 법원행정처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의 설치 등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공동발표합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법원개혁의 문제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의견서 발표를 통해 사개특위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핵심과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사법농단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01. 16. 수 오전 10:30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주최 :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가자
  •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전원 교수)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건국대 법전원 교수)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간사(02-723-0666,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희원 변호사(02-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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