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에코페미니즘 학교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갈까”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하는데 왜 여유롭지 않을까

감정, 돌봄노동은 왜 ‘보이지 않는’ 노동일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가기 위한 대안이 있을까

‘개인’과 ‘선택’을 넘어 ‘노동’과 ‘경제’를 바라보다

■ 개요

일시 : 매주 목 저녁 7시(4.20 ~ 6.1 / 5월 1째 주 휴강)

장소 : 하자작업장학교 마을서당

참가비 : 4만원

주최 : 여성환경연대

문의 : 02-722-7944

■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및 참가비 입금

신청서 작성 https://goo.gl/forms/546PE8D6G9kFMpev2

참가비 입금 KEB하나 630-004757-375 사단법인여성환경연대

신청 마감 : 입금일 기준 선착순 마감

참가비 할인 : 회원 50% 할인 (참가비 2만원) / 청소년·학생·불안정노동자 25% 할인 (참가비 3만원)

환불 기간 : 4월 17일까지

■ 2017 에코페미니즘학교 서포터즈 모집

2017년 에코페미니즘 학교를 함께 만들어갈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활동시기 : 17.4~6월

활동내용 : 미니 컨퍼런스 기획 및 실행, 홍보, 언론기고 등

신청방법 : 에코페미니즘학교 신청방법과 동일

■ 강의 소개

1강. “24시간 멈추지 않는 삶, 나는 왜 불행한가?” (4월 20일)

우리는 왜 24시간 생산하고 소비할까, 왜 열심히 일하는데 삶에 여유가 없을까. 신자유주의 시대의 소비주의와 과로사회에 대해 에코페미니즘을 통해 문제제기하는 시간을 가진다.

김신효정 여성주의 연구자

2강. “헬조선에서 일하는 여성이 살아가는 방식” (4월 27일)

지난해 생리대 문제가 대두되며 청소년·청년 여성들이 경험하는 빈곤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2030세대는 성별임금격차·유리천장 등 여성으로써 노동환경에서 직면하는 차별과 함께 알바·비정규직 등 불안정저임금 노동체계의 억압을 이중으로 마주하고 있다. 알바노조가 문제제기한 CGV의 외모규제 등의 사례가 도처에 존재한다. 이에 여성 청년 노동자의 관점에서 청년세대가 직면한 ‘헬조선’의 현실에 대해 질문을 던져본다.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

3강.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5월 11일)

좋은 삶이란 어떤 삶일까? 기본소득이 좋은 삶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과 함께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이 논의될 때 자주 간과되는 젠더·생태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특히,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이 제시해 주는 의의를 살펴보고 임금노동과 소득이 분리된 대안적 삶의 가능성을 검토해 본다.

박이은실 여성학자 / <여/성이론> 편집주간

4강. “보이지 않는 노동” (5월 18일)

돌봄노동·감정노동은 사회에서 주로 여성에게 부여된다. 사회는 여성들이 수행하는 ‘그림자 노동’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왜 돌봄·감정 노동은 젠더화되었는가를 살펴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왜 여성이 종사하는 노동은 ‘그림자’ 노동이 되는가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돌봄노동과 감정노동 등 젠더화되고 사회에서 비가시화된 노동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5강. “좋은 노동은 가능한가?” (5월 25일)

현재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소외되고 있고, 때로 노동은 억압·착취의 굴레로 여겨지기도 한다. 소진·착취 노동이 아닌, 공동체·자급·협업·주체성 등 상생의 가치를 담은 ‘좋은’ 노동은 가능할까? 비영리/대안경제 영역에서의 사례와 함께, ‘좋은’ 노동의 가능성과 그 모습에 대해 함께 상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영롱 사회과학 연구자

6강 “대안은 있다,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가기” (6월 1일)

미니 컨퍼런스

* 이 행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영화&강연] 경북 안동 민주시민교육

[영화-비밀투표]

내용: 선거제도와 관련된 이란 영화, 한 활동가가 투표함을 들고 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선거를 치름

180516_지방선거개혁_안동GV.ppt

[제목 클릭]1시간20분 강연 풀버전입니다. 

선거제도와 헌법 그리고 노동에 대하여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 추천드려요^^

희망모울을 만드는 사람들 ① 이일훈 건축가
“희망제작소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제작소가 12년 만에 마련한 보금자리 희망모울은 단장을 하며 시민연구공간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유독 심했던 한파 때문에 일정이 조금 늦춰졌지만, 새 공간에서 시민분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리는데요. 3월의 어느 날, 희망모울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이일훈 건축가님과 희망모울 설계와 건축을 맡고 계신 박창현 건축가님(에이라운드 건축 대표)을 만났습니다. 두 건축가님은 어떤 인연으로 희망제작소와 함께하게 되셨을까요?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번 글은 이일훈 건축가님과의 대화를 담았습니다.

한상규(이음센터 팀장, 이하 한) : 희망제작소와 어떻게 인연이 닿으셨나요?

이일훈 건축가(이하 이) : 희망제작소가 수송동에 있을 때부터 제 후배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었지요. 어느 날, 한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희망제작소 연구원이 사옥 이전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찾아왔습니다. 제 직업이 건축가다 보니, 새 건물 건축 설계를 부탁하려는 줄 알았지요. 대화를 나눠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건물을 매입하려는데, 어떤 것이 좋은지 살펴봐달라는 것이었어요. 열 개 남짓의 건물을 후보로 뽑아서 가져왔더라고요. 그중 어떤 것을 사는 게 좋을지 의견을 구하는 조금은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이건 건축가가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자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연구원은 건물을 사서 새 공간으로 만들려면 매매계약서를 잘 써야 하는 것은 물론, 법적·시간적·공간적으로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많다고 하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건물 내부를 원하는 공간으로 설계하는 것 역시 부동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 부분에 공감하고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 : 저희 새 보금자리 ‘희망모울’ 마련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궁금했는데, 이런 뒷이야기가 있었군요. 건물을 매입하는 데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이 :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약속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웃음) 한 마디로 연못에 돌 던지기였어요. 좋은 건물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수 많은 후보를 하나씩 탈락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야 결정이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선정이 아닌 탈락을 위한 검토는 힘들고 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했고, 제 재능이 희망제작소의 시민연구공간 조성에 도움이 된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 후보 건물을 직접 보러 다녔지요. 오래된 건물이라 도면이 없거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추운 날씨에 돌아다니며 건물을 보고 검토하고 의견 내는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함께 다니던 희망제작소 연구원도 정말 많이 고생했지요.

한 : 작년 겨울은 정말 추웠는데요. 여러모로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최종 선정된 건물로 결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이 : 다른 것들을 계속 탈락시키다 보니 그 건물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건축된 지 오래되었다는 우려가 있긴 했지만요. 우선 수명의 한계를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건물치고는 튼튼하게 지어졌더라고요. 또 희망제작소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부변형이 가능한지도 살펴봤는데요. 그 점도 잘 맞았습니다.이 건물은 마포구 성산동에 있어요. 홍대, 합정, 연남동, 성미산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과 인접해 있지요. 물론 소비를 비판하는 시선도 있어요. 그래도 사람이 모이는 곳에 희망제작소가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지하철역과 살짝 거리가 있지만, 걷기에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니지요. 홍대입구역, 마포구청역, 망원역, 가좌역 등 여러 개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고요.사실 더 좋은 건물도 있었어요. 하지만 형편에 맞지 않았습니다. 재정에 맞춘 적절한 선택과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누구나 좋은 건물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희망제작소도 그랬지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어요. 신축하거나 비싼 건물을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성산동 건물이 좋겠다고 희망제작소에 의견을 보냈어요. 저는 제 생각을 공유했을 뿐, 결정은 희망제작소에서 했지요.

▲ 희망제작소 새 보금자리 ‘희망모울’ 외관. 현재 내부 공사 중이다.

한 : 최종 선정된 건물에서 아쉬운 부분은 없었나요?

이 : 다른 부분은 모두 괜찮았는데, 외관이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 건축과 매우 달랐어요. 제 시각에서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요. 하지만 내부를 잘 바꿔서 쓰자고 했습니다.

한 : 여러모로 현실적 측면을 고려한 결정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도 건축가라면 양보 못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이 : 건축가는 건축에 관해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건축가가 건축하지 않은 건물도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지요. 건축이 건축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용자 중심이어야 하지요. 내 고집과 철학에 맞지 않는다 해서 고집을 부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사용자에게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한 : 희망모울 설계와 시공을 맡은 박창현 건축가와는 어떤 관계이신지요? 희망제작소에 소개해 주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이 :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로 있을 때 제 제자였어요. 졸업한 제자들이 사회에서 다들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나가기는 쉽지 않아요. 박창현 건축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계속 찾아오는 제자였어요.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교류하는 사이가 되었지요. 기특하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제자입니다. 박 건축가는 NGO를 이해할 수 있는 건축가예요. 그래서 이번 일을 함께하게 되었지요.

박창현 건축가 : 선생님이 갑자기 연락을 주셨어요. 건물을 설계하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 어디에 가면 이런 건물이 있으니 한번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근처를 지나던 중이라 바로 가서 볼 수 있었지요. 지금 생각하면 참 신기한 인연 같아요. 이후에 다시 최종 결정된 성산동 건물 앞에서 만나 희망제작소와 새 보금자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취지가 좋고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사실 저는 희망제작소와 큰 인연이 없어요. 희망제작소보다 선생님과의 인연이 더 큰 역할을 했지요. 선생님께 배우고 교류하면서 느낀 것은 판단, 행동, 사고를 존경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었지요. 제가 ‘존경’의 의미를 담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번 일도 선생님의 권유로 하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희망제작소와 인연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집을 함께 만든다는 것은 아주 큰 인연입니다.

한 : 두 분을 보니 참된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희망모울은 어떤 공간이 되면 좋을까요?

이 : 건축물에서 중요한 것은 ‘사용자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가 실천되었나’입니다. 장애인용 화장실과 엘리베이터가 대표적이지요. 후보 건물 중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곳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최종 선정된 건물에도 엘리베이터와 장애인용 화장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희망제작소에는 말이지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니까 모두에게 편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희망모울은 모든 시민이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람과 비슷해요. 우리 각자에게는 편한 사람과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착한 것과는 다릅니다. 그냥 편한 곳, 누구나 쉽게 와서 머물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앞으로 희망제작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민과 함께할 때, 그 내용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쉽게 쓰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진 왼쪽부터 희망제작소 한상규 팀장, 이일훈 건축가, 박창현 건축가

한 : 마지막으로 희망제작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이 : 희망제작소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희망제작소가 하는 활동은 크게 이슈가 되고, 그 반향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희망제작소만큼 잘하는 곳이 많아졌어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역사가 있으니까 분명 더 잘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보금자리 희망모울을 중심으로, 시민의 관심과 삶에 연결되는 일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망모울에서 시민과 시민이 더 많이 연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 2편에서는, 희망모울 설계와 건축을 담당하는 박창현 건축가의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 글 : 한상규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조현상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희망모울을 만드는 사람들 ② 박창현 건축가
“유연한 공간에서 유연한 사고가 나옵니다”

희망제작소가 12년 만에 마련한 보금자리 희망모울은 단장을 하며 시민연구공간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겨울 유독 심했던 한파 때문에 일정이 조금 늦춰졌지만, 새 공간에서 시민분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리는데요. 3월의 어느 날, 희망모울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이일훈 건축가님(인터뷰 보기)과 희망모울 설계와 건축을 맡고 계신 박창현 건축가님(에이라운드 건축 대표)을 만났습니다. 두 건축가님은 어떤 인연으로 희망제작소와 함께하게 되셨을까요? 그 두 번째 이야기인 박창현 건축가님과의 대화를 담았습니다.

▲ 박창현 건축가가 한상규 이음센터 팀장에게 희망모울 공간을 설명하고 있다

한상규(이음센터 팀장, 이하 한) : 이렇게 인연이 닿아 시민의 공간을 만드는 일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창현건축가(에이라운드건축 대표, 이하 박) : 반갑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잘 되어서, 희망모울에 많은 분이 오셔서 연구도 하시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 혹시 본인 만의 건축철학이 있나요? 그리고 건축이란 사람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박 : 저는 학부 때는 가구를, 대학원에서는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직접 시간을 들여 가구를 만들었던 경험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건축물과 사람의 접점에 관심이 많고, 시간을 머금을 수 있는 건축을 좋아합니다. 건축에 관한 기본적 접근에서 벗어나 그 의미를 넓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물리적 공간인 건축물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울릴 수 있는가 고민하는 거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람의 마음과 연결되는 건축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창현 건축가가 자신의 건축 작업물을 설명하고 있다

한 : 그런 부분을 설계와 콘셉트에 적용하시는지요?

박 : 요즘은 기능과 비기능의 경계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건축물은 용도와 기능에 따라 다르게 지어지는데요. 저는 그 밖에서의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할지 흥미를 느끼고 있어요. 나중에 희망모울에 오시는 분들이 1층 장애인 화장실을 잘 살펴보셨으면 해요. 문을 받치는 목재 기둥에 제 콘셉트를 반영했거든요.

한 : 모두 유연한 사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네요. 올해 희망제작소에 ‘이음센터’라는 부서가 신설됐는데요. 시민과 시민, 희망제작소와 시민을 연결하는 일을 하게 될 예정이에요. 이런 연결 역시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 : 그동안 공동주택을 많이 설계했는데요. 개별 공간뿐 아니라, 사람들이 공용 공간에서 어떤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아직 사람들의 관심은 적지만, 사회 흐름을 보니 공용 공간은 미래를 위해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 형성을 돕기 때문이지요. 이런 생각을 희망모울 설계에 반영했지요.

▲ 사진 왼쪽부터 이일훈 건축가, 한상규 이음센터 팀장, 박창현 건축가

한 : 희망제작소는 어떤 곳 같아 보이나요? 또 어떻게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셨는지요?

박 : 희망제작소는 그 이름처럼 사람들에게 긍정적 변화와 희망을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연구원분들과 이야기하던 중, 조직이 경직되지 않고 굉장히 유연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많은 시민과 함께할 공간의 활용도를 생각해보면, 이번 설계 콘셉트와 잘 맞았지요.제 은사님이신 이일훈 건축가님의 소개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어요. 오래된 건물을 수선해야 했는데요. 옛 것과 새 것의 접점을 잘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 희망모울을 설계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없었나요? 또 특별히 신경쓰신 부분이 있다면요?

박 : 어떻게 하면 희망제작소의 모든 식구(연구원, 후원회원, 시민 등)가 저희가 설계하는 공간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열린 마음으로 잘 써보겠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희망모울이 여타 공간과 조금 다르게 설계되다 보니,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함께 사용하는 방법도 연구해야겠죠. 하지만 희망제작소가 잘 활용해서, 이런 공간이 필요한 기업이나 단체들에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3~4층 업무 공간을 설계할 때가 가장 어려웠어요. 실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기도 하고요. 보통 사무실에서는 의자와 책상이 고정돼 있고, 각자 지정된 곳에서만 업무를 봐야 하잖아요. 하지만 희망제작소는 유연한 사무공간을 원했어요. 이를 받아줄 수 있는 또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연한 구조에서 유연한 사고가 나오듯 그때그때 쉽게 이동하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기도 하는 유동적 사무공간을 설계했지요. 이런 의미가 사용하시는 분들께 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 희망모울 설계를 위해 건물을 둘러보는 이일훈 건축가와 박창현 건축가

한 : 희망모울에서 특별히 자랑하시고 싶은 공간이 있나요?

박 : 모든 시민의 의견이 모이고, 이야기마당이 될 수 있는 1층 카페공간입니다. 1층 정문에 서면, 사람들이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카페 뒷배경으로는 정원이 있죠. 정원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차를 마실 수 있어요. 사람과 공간이 교차하고 내부와 외부가 교차하면서 이어지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공간을 구현했습니다.

한 : 건축가님의 말씀을 들으니 완성된 공간을 빨리 보고 싶어지네요. 혹시 설계자로서 희망모울을 한 마디로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 : 한마디로 말하자면 ‘유연한 공간에서 유연한 사고가 나온다’입니다.

한 : 마지막으로 희망모울이 어떤 건물이 되기를 바라시는지요?

박 :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이에 따라 변화하는, 즉 살아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용하시는 분들도 모두를 위한 공간이라는 생각으로 애착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희망제작소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가 되는 시대’를 열기 위한 베이스캠프인 희망모울을 차곡차곡 짓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희망모울의 적합 지역과 건물을 함께 찾아주신 이일훈 건축가, 살아있는 공간을 설계해주신 박창현 건축가, 오늘도 더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설계사무소·건축현장·자재생산공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제작소의 비전과 미션에 깊이 공감하고, 따뜻한 응원으로 함께 해 주시는 후원회원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한상규 | 이음센터 팀장 · [email protected]
– 사진 : 조현상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지난 12일 희망제작소의 새 보금자리 ‘희망모울’ 개소식을 잘 마쳤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축하하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희망모울이 완성되도록, 희망제작소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후원해주신 분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은 지하 1개층, 지상 4개층 건물입니다. 현재 지하 1층은 자료실이자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층이기 때문에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점검한 후 어떻게 활용할지 정하려 합니다.

1층은 시민을 환영하는 공간입니다. 시민 누구나 편하게 들러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카페형 코워킹스페이스 ‘누구나 카페’입니다. 투명 유리로 성미산의 녹음이 그대로 관통합니다. 외부에는 테라스를 만들어 안과 밖에서 자연스레 모이고 흩어지는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민간 독립연구소의 길을 만들어주신 분들을 기억하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1,699명의 후원자의 이름을 새긴 기부자의 벽과 1004의 벽이 그것입니다. 모두 다르지만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곳이 되길 꿈꾸는 바라는 시민의 얼굴을 담은 시민의 초상과 희망의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2층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구분이 없는 교육장 ‘누구나 학교’입니다. 앞쪽에 ‘HOPE’라는 조형물을 크게 걸어두었더니, ‘호프집’ 같다는 분도 계십니다. 호프집처럼 많은 시민이 이용하길 바랍니다. 3층과 4층은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주된 업무공간이면서 시민연구자도 사용할 수 있는 ‘누구나 연구실’입니다. 고정 좌석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개의 회의실과 1개의 휴게실, 전화부스도 있습니다. 각 공간에 붙어있는 공간안내 문구로는 우리가 가진 편견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여자화장실은 파란색, 남자화장실은 분홍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일찍이 현장에서 자신의 문제와 씨름하고 실천 중인 시민과 함께하는 길이 대안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창했습니다. 이제 희망모울에서 그 역할에 좀 더 충실하려 합니다. 연구는 전문가의 일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시민 누구나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민의 절실한 필요가 담긴 연구를 연결하고 거드는 길을 꿈꿉니다.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어갈 방법과 전략을 탐색하여, 시민연구자의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시민의 일상을 새로이 발견하고 다시 정의하려 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시민의 일상 문제와 그 근본의 이치를 시민과 함께 깨쳐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안, 불공정과 불통을 찾고 그 원인과 대안을 천착하는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희망모울 개관을 시작으로 큰 뜻을 세우고 멀리 바라(大志遠望)보지만, 절실하게 묻고 가까운 것부터 실천(切問近思)하는 희망제작소, 편안함을 찾지 않고(無逸) 시민 속에서 골똘히 생각해서 이치를 깨치고 대안을 만드는 희망제작소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 제목

희망모울 릴레이 세미나 – 시민참여,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 주최

희망제작소

■ 일시

2018.07.24(화) 15:00

■ 목차

발제 : 숙의민주주의시대 협치제도의 성과와 과제 : 협치서울 모델을 중심으로
– 정병순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 센터장

토론 1)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본 지방정부의 실질적 주민참여의 실현 가능성
– 조재학 은평구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토론 2) 지역운동의 주민참여의 촉진 요인 탐색
– 류호근 희망동작네트워크 사무국장

토론 3) 주민의 관점에서 본 행정참여의 장벽
– 전용희 소통이룸협동조합 대표

좌장을 맡은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의 인사말로 오픈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촛불혁명 이후 시민의식의 성장과 시민참여의 주요 흐름과 동향’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과거 촛불집회를 ‘제도권 정치를 우회해 이뤄지는 거리의 정치’로 정의하던 전통적 정당정치 시각을 소개하며, 이제 이런 시각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집회가 새로운 국정운영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시민정치로 정의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는, 경제적, 교육적 수준 등 ‘사회경제적 인프라’ 위에 ‘대의제 정치’, ‘협치와 자치’, ‘사회적 경제’, ‘사회적 자본’이 결합하여 ‘문제해결형 민주주의’라는 목표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정치의 성공 요인을 “시민 주의주의(主意主義)”에서 찾으며, 여러 사례를 살펴보면 시민 공동체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김병권 서울시 협치자문관의 ‘시민연구 플랫폼으로서 민간싱크탱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김 자문관은, 한국사회에서 ‘형식적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지식 생태계 네트워크에서 활동할 여지가 매우 좁은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가장 절실한 의제인 ‘소득주도 성장’, ‘보건복지 정책’, ‘사회혁신’을 끌어낸 것은 싱크탱크라는 사실을 환기하며, 사회의 주요 쟁점과 정책 결정에 싱크탱크가 여전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국책연구기관장이 중도 퇴임하며 “국책연구기관이 마우스탱크가 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한 사례를 전하며, 정치·경제권력에 의한 편향을 최종적으로 막기 어려운 국책연구원, 리더의 변화에 따라 역할이 축소된 기업출연연구소 등 오늘날 싱크탱크가 처한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이런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이 시민사회의 독립연구라고 말했습니다. 작더라도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고, 시민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싱크탱크가 우리 사회 곳곳에 생겨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첫 토론자로 전성환 아산혁신포럼 대표가 나섰습니다. 전 대표는 영국 람베스구 사례를 통해 공공가치를 추구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던 시민학습 지원과 시민연구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전문가가 모인 ‘Civic Systems Lab’과 람베스 의회가 구성했던 ‘The Open Works’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환경, 건강, 평등, 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The Open Works는 빈 곳을 활용한 지역 재건(스페인 사라고사), Men‘s shed(호주 등) 활동 등으로,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이익이 모두에게 돌아가며 서로에 기여하는 모델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영섭 내지갑연구소 소장은 청년연구자 시각에서 희망제작소 등 싱크탱크의 역할을 돌아봤습니다. 한 소장은 다양한 사례가 소개되고 있지만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사회가 청년 연구자, 좋은 연구자가 나올 수 있는 사회인가를 반문하며, ’성차별‘, ’학위·학벌주의‘, ’나이주의‘ 등이 이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걸림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좋은 연구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희망제작소 등 싱크탱크들이 신진연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의 일반 욕구와 육성된 연구자들의 연결을 위한 아카데미 개설, 도발적 연구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소연 들고파다 대표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에 대해 더욱 심층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기존 학문체계와 틀에서 벗어나 전적으로 새로운 방식의 연구 활동과 행위자들이 주도하는 연구는, 실천성과 혁신성을 토대로 ’문제해결‘, ’실천‘, ’행동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에 기여,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성과 구체성을 담을 수 있는 지식, ▲성찰적, 실천적, 개방적, 혁신적 연구방법론, ▲생산된 지식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제를 맡았던 김의영 교수는 시민연구와 제도권 연구를 극단적으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지역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희망제작소 등의 민간 싱크탱크와 지역 대학의 협업을 주문했습니다. 김병권 자문관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다양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이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인접한 영역과의 융합을 위한 개방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세미나 자료집 다운받기(클릭))

– 글 : 박지호 | 경영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글 : 바라봄사진관

■ 제목

희망모울 릴레이 세미나 – 지역희망,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잇다

■ 주최

희망제작소

■ 일시

2018.07.26.(목) 14:00

■ 목차

발제 1) 국내 고향세 도입논의와 추진방향
– 박상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 2) 일본고향세의 현황과 시사점
–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토론 1) 고향사랑기부, 지역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 이상범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토론 2) 행정일선에서의 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실행방안에 대한 제언
– 문병태 순천시 세무과 세무행정팀장

대학 신입생, 엔지니어, 대학원생, 두 아이의 엄마 등 4명의 시민이 희망모울 2층 누구나 학교에 모였습니다. 각기 다른 생활 영역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어찌 보면 공통점을 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일상을 바꾸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 닮았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이들을 N%의 활동가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순창의 청소년 과학캠프 기획자(서명원),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장(조경준), 상근자 없는 조직의 5년째 활동가(스밀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늘 무언가를 하는 엄마(이수진) 등 일상의 N%를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할애하고 있는 이들의 시작, N% 활동가로서의 정체성과 애로사항, 동력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활동에 첫발을 떼게 된 시작은 거창하거나 아름답기보다는 소소하고 순수하게 자신의 필요에 있었습니다.

조경준(천왕이펜하우스 7단지 작은도서관 관장, 이하 ‘조경준’) : 작년 여름 매우 더울 때 집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아파트에 있는 도서관은 에어컨도, 책도 갖추고 있지만 1년 넘게 안 열고 있었죠. 거길 쓰면 좋겠다는 생각에 물어봤는데 운영할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은 그렇게 계속 지냈어요.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쓰고 싶지만 나서기는 어려워하는 상황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때는 거기에 자잘한 일들이 많을 거라곤 생각도 못 했죠.

서명원(대학생, 순창 청소년 과학캠프 기획, 이하 ‘서명원’) : 공부만 하는 학생이었어요. 희망제작소에서 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뭔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친구랑 순창에서 우리끼리 재밌는 것을 해보자고 이야기했고, 평소 관심 있던 과학 분야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순창에서는 과학 관련 활동을 접하는 게 힘들었기도 하고요.”

▲ 사진 왼쪽부터 서명원 님, 조경준 님, 이수진 님

이수진(2017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참가, 이하 ‘이수진’) : 진로센터에서 근무 하면서 멘토 관리 업무를 했어요. 멘토들이 활동할 때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상황이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소소한 도움을 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스밀라(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활동가, 이하 ‘스밀라’) : 성격상 밤에 누워서 잠이 안 올 만한 일은 내가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익적인 활동도 했어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이하 ‘기청넷’) 활동은 후원회원으로 시작했어요. 어느 날 기청넷 활동가 친구가 작은 회원모임을 맡아달라고 제안했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시작했는데, 그 활동이 지금까지 이어졌죠. 어려운 적도 있었지만, 그만큼 즐겁기도 했고 그만둘 타이밍을 못 찾았던 것도 같아요.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사실 집에 가면 누워서 편히 쉬고 싶죠. 또 가정도 돌봐야 하는 등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난 이들은 일상에 한 겹 더해서 N%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조경준 : 하다 보니 재밌더라고요. 야간근무 이후에도 도서관 가서 일하는데 그게 재밌었어요. 저의 원래 직업은 문제를 분석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일이라 비슷하고 재미없을 때가 많아요. 또 조직의 논리와 상사의 바람에 따라야 하고, 매뉴얼에도 맞춰야 하죠. 도서관에서는 그저 다들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일하고, 밖에서의 스트레스를 이것으로 해소하기도 하고요.

이수진 : 40대에 들어서니까 사는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아는 사람만 만나고, 가는 데만 가고, 정해진 패턴을 벗어나는 게 두려웠어요. 근데 또 그 안에서 사는 게 불편했어요. 작지만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죠.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여러 일을 하다 보니 마음이 넓어지고 강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잘 늙고 싶은 욕망? 그런 것 같아요.

스밀라 : 저희도 금전적인 보상이 있는 조직은 아니라 쉬웠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에 매료되다 보니 이걸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 길을 함께 해 주는 동료들 덕도 크고요.

▲ 사진 왼쪽부터 이수진 님, 스밀라 님, 백희원 일상센터 연구원

N%의 활동가들은 똑같은 이유나 비전이 아니라 각자의 이유로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이수진 님에게 봉사나 프로젝트 활동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온전함으로 삶에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조경준 님에게 작은도서관 관장 활동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동네에서의 활동에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청년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함께 사는 시니어도 살피는 눈을 주고, 사회에 더욱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명원 님에게 내-일상상프로젝트와 과학캠프 기획 경험은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줬고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줬다고 하네요. 스밀라 님은 활동 경험으로 지금의 자신이 만들어졌고, 그 모습이 꽤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N%의 활동가들은 ‘내 세상을 바꾸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세상을 좀 더 낫게 하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보통 내가 잘 살기 위해서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들의 활동은 나 그리고 모두에게 좋은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도 부딪치면서 나아갔습니다.

서명원 : 저는 활동할 때마다 시험 기간과 겹쳤어요. 저 혼자만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참여해야 잘 되는 건데, 친구들과 모임 시간이나 의견 조율하는 것도 힘들었고 캠프 일정 잡는 것도 어려웠어요. 학교에서 저희가 하는 일에 많이 반대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나름의 해결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친구들과 회의는 메신저로 했고요. 시험 기간과 겹칠 땐 하루에 2~3시간만 자고 새벽까지 공부했어요. 덕분에 학교에서도 저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요.

스밀라 : N% 활동하시는 분은 다 비슷할 텐데 내 일과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당장 해야 하는 행사가 있으면 이 일이 1순위가 되니까 본업에서 해야 할 일이 뒤로 미뤄지게 되죠. 일의 총량이 달라져야 해결되는 건데 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애플리케이션은 다 받아본 것 같아요. 또 다른 건 활동(단체)의 규모가 커지면서, 조직 운영에 있어 참고할 만한 자료가 별로 없었다는 점이에요. 또 하는 일은 매우 많지만 임금을 주는 체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본업을 하면서 할 수밖에 없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지만 보상이라는 게 돈으로만 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희망제작소의 많은 활동은 시민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많은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완성할 수 있지요. 하지만 가끔 우리의 길에 시민이 함께해 줄까라는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분이 동행해주셨습니다. 머리 긁적이며 은근슬쩍 함께해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4명의 N% 활동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렇게 은근히 좋은 분들도 우리가 사는 세계의 좋은 부분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헌신적인 활동가가 사회를 바꾸는 주인공이었다면, 오늘날 사회를 바꾸는 사람들은 거리에서 마주치거나, 혹은 내 옆에 있는 시민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 환경을 만들어 주는 곳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N%의 활동가’라는 이름이 낯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일상 속의 사소한 활동 하나가 내 삶에 자리 잡고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면 그것이 곧 N%의 시작일 것입니다.

<일상을 변화시키는 N%의 활동가> 오픈 세미나에서 나눈 모든 이야기는 기록으로 전해드립니다. (세미나 속기록 보기) 이 글을 읽은 여러분과 언젠가 ‘N%의 활동가’로 만난다면, 각자의 세계에서 좋은 부분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 날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글 : 조현진 | 일상센터 팀장 · [email protected]
– 사진 : 박지호 | 경영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참여’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숱한 이미지 중 무엇을 ‘시민참여’의 알맹이로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 시민들과 함께 ‘시민참여,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라는 주제의 세미나로 ‘시민참여’의 알맹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숙의민주주의 시대, 협치제도의 성과와 과제

먼저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 정병순 센터장이 숙의민주주의 시대 협치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아래 발전했던 서울은 민선 5, 6기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협치 시정을 시작했고, 현재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기반으로 촘촘한 협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치서울’ 모델로 대표되는 서울시의 협치 제도는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그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먼저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책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행정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늘어났다는 점, 정보공개를 뛰어넘는 숙의 기반의 정책프로세스가 확립되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지역사회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다층위 거버넌스의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점입니다.

서울시의 협치제도는 성과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협치시정이 안정화되고 있음에도 행정과 시민 사이에는 여전히 협치에 대한 ‘인식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식차는 협치에 대한 피로도를 높이고 형식적인 협력으로 귀결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협치제도를 질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어려움, 부서 간 칸막이를 극복, 예산제도나 평가제도를 협치친화형 체계로 확립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 센터장은 마지막으로 협치정책이 실제 실행되는 지역사회 차원의 거버넌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본 실질적 주민참여의 실현가능성

이어 서울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재학 위원장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주민참여 강화 방안을 탐색해보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 집행, 평가 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이 예산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 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참여통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한계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조 위원장은, 주민 권한의 불명확성, 참여하는 주민만 참여하게 되는 ‘그들만의 리그’, 사업계획서 작성 중심으로 제안되는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의문, 숙의과정 없이 단순 투표로만 진행되는 참여 방식,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행정적 지원 부족, 주민참여를 촉진할 시민단체의 지원 역량 부족 등을 지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조재학 위원장은 ‘적극적인 권한 부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민이 제안한 의견과 결정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예산 주민심의에 대한 법적 결정권한을 부여하고 민관예산협의회를 제도화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원에서 참여로, 참여에서 협치로, 협치에서 자치로

지역운동가의 관점에서 본 서울시의 협치제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에 대해 희망동작네트워크(이하 희망동네)의 유호근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서울시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주민참여를 양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의 역량강화에는 다소 소홀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협치’가 행정운영의 일상적 방법론이 아닌,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사업의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 지역주민이 중간지원조직으로 흡수되면서 지역의 활동가가 남지 못하는 구조 등은 관 주도로 진행되는 협치제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 사무국장은 결국 주민참여의 완성은 협치가 아닌 ‘자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주민이 자신이 사는 지역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정도 주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관 주도가 아닌 지역주민이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주민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문제에 적극적 태도를 가지면, 행정의 주민참여제도를 주민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이 되는 자치로 귀결될 것입니다.

주민의 관점에서 본 행정참여의 장벽

다음으로 전용희 소통이룸협동조합 대표가 주민이 행정에 참여할 때 느끼는 장벽에 대해 상세히 공유했습니다. 주민과 퍼실리테이터의 입장에서 주민참여의 과정을 경험한 전용희 대표는, 지역에 대해 주민이 많이 알고 있고 그 해결책도 역시 주민이 많이 알고 있지만 행정은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데에 소극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세한 정보공개로 관심있는 주민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주민참여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시적인 공론장으로 주민이 자연스럽게 토론하면서 공익성을 담보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의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전 대표는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의 장을 다양화하는 방법, 주민의 힘을 신뢰하는 행정의 인식 변화, 행정의 권한을 주민들에게 단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정책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주민참여를 독려할만한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은 현실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자원봉사로 지역 일에 참여하기를 요구하기보다 참여의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하는데요. 금전적인 보상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참여로 실제 지역사회가 바뀌어가는 성취감을 부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용희 대표는 이러한 인센티브에 대해 행정이 현실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주민참여 실현을 위한 과제

오늘 발표한 네 명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안은 서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통로는 갈수록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민에게 부여하는 권한은 여전히 적고 이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확장된 주민참여의 기회를 수용하는 주민의 태도도 중요할 것입니다.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태도가 없다면, 행정의 일방적인 요구를 소화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행정과 주민 간 인식의 괴리를 좁혀나가는 것, 주민역량과 행정역량이 함께 성장하는 것, 현재 시점에서 주민참여제도를 되돌아볼 때 중점으로 보아야 할 부분인 듯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시민참여지수’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시민참여지수’가 행정의 시민참여 정도를 측정하고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 글 : 이다현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뿌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