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섭 작가, 그는 누구인가

행사나 강연을 준비할 때마다 어떤 분을 섭외할까 고민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강연은 희망제작소에게 특별한 시작이기에 고민이 더해졌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종로구 평창동에서 마포구 성산동으로 12년 만에 보금자리를 옮기면서 누구나 쉽게, 편하게 들를 수 있는 시민연구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자신의 일상에서 발견한 작은 문제를 골똘히 바라보고, 대안을 찾는 경험을 함께 나누길 바라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대중 강연을 기획할 때 희망제작소의 가치와 맞닿은 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 희망제작소와 첫 만남을 갖는 참가자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지 신중히 찾게 됩니다. 그러다 김민섭 작가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산동에서 불러준 건 처음이에요”

연구원의 강력한 추천으로 섭외한 분. 김 작가는 대학에서 강의하고 연구하다가 2015년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라는 책을 펴내고 대학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대리운전이라는 노동을 시작해 <대리사회>를 썼습니다. 작가이자 경계인으로 계속 공부하고, 노동하며, 글을 쓰고 있는데요. 김 작가는 누군가에게는 만나고 싶은 작가, 누군가에게는 연구자, 누군가에게는 시간강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희망제작소 건너편 성미산 약수터는 어릴 적부터 오르락내리락 뛰어놀던 놀이터였고, 희망제작소 근처 오래된 제과점은 자주 들르는 빵집이고, 지금 거주하는 곳도 성산동 근처라고 하니 이 또한 인연!

김 작가는 대학의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의 들판으로 나왔을 때, 막막하면서도 설렜다고 합니다. 그간 ‘청춘’이라는 시간을 바쳐 문학 연구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종이 위의 삶을 살았지만, 대학이라는 공간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김 작가는 대학 담장 밖으로 나와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자재를 나르는 직원으로, 밤길을 내달리는 대리운전사로 일했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순댓국집 한쪽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꺼내어 몸에 새겨진 글을 털어내며 새벽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김 작가는 말합니다. “강사는 타인에게 질문하는 직업인데 정작 스스로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학 밖으로 나오니까 한국 대학은 정말 괜찮은 곳인지, 지식을 만드는 곳에서 사람과 노동을 이렇게 취급해도 되는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김 작가가 찾은 답, “대학에서 나는 유령이었다”

김 작가는 세상 밖으로 나와 대리운전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머물기도 스치기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김 작가는 세계의 균열을 확인하는 동시에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이 사회는 타인의 운전석이고, 물음표를 잃어버린 대리인간”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그렇지만 김 작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낙담’보다 ‘낙관’을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타인을 상상하게 하는 힘’이라고 강조합니다. 나는 괜찮은지, 당신은 괜찮은지, 우리는 괜찮은지 말입니다. 나와 닮은 타인을 상상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순간 변화를 마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와 당신, 그리고 타인을 상상하는 힘

김 작가의 행보는 타인을 상상하는 힘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생애 처음으로 떠나는 해외여행을 꿈꾸며 일본 후쿠오카행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개인 일정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그는 대신 여행 갈 사람을 SNS를 통해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영문명이 같은 ‘김민섭 찾기 프로젝트’. 쉽지 않았지만, 극적으로 93년생 김민섭 씨가 나타났습니다. 이후 프로젝트는 그 자체로 시너지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재미있다고 숙박비를 지원해주겠다는 분, 교통패스를 지원해주겠다는 분, 그리고 포켓 와이파이를 무료 임대해주겠다는 분까지 나타났기 때문이죠. 생판 남이지만, 남 덕분에 여행을 떠나게 된 93년생 김민섭 씨는 김민섭 작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저를 도와주나요?”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93년생 김민섭 씨는 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 가는 길을 걷는 도중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졸업과제를 하느라, 공모전을 준비하느라 바삐 걸음을 재촉하던 평소와 달리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준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의 얼굴과 표정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김 작가는 여기에서 또 다른 발견을 합니다. ‘우리 모두 느슨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을요. 어쩌면 누구나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는 걸 기억하는 데서 뭔가를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들도 시민과 시민을 어떻게 이으면 좋을지 ‘연결을 상상하는 힘’을 길러보려고 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김민섭 작가의 문자. “환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느슨한 연결은 아직 유효하겠죠!

– 글 : 방연주 ｜ 이음센터 팀장 · [email protected]
– 사진 : 오승화 ｜ 경영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고향사랑기부제도, 활발한 논의의 장(場) 필요해

일본에서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으며, 정부는 지난해 고향세 관련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2019년부터 시행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번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옥세진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11개의 고향세 관련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정책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부 사항 조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지역소멸 원인은 대도시, 수도권 중심 정책

첫 발제를 맡은 박상헌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소멸 즉 인구감소 현상이 심화하는 현 상황을 직시하면서, 그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사례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분석 연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 고향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대학진학을 위해 더 나은 곳을 찾다 보니, 대도시나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후 고향으로 돌아오면 좋은데, 대개는 학교를 다녔던 지역에서 취직하고 살아갑니다. 지방은 결국 사람을 키우는 돈만 들이고,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생기지요.“

일본의 고향납세는 (세금이나 기부든 형태에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고향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지면 어떨까 하는 취지로 2008년에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장단점이 나타나고 있는지 일본 지자체 사례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방향에 대해서도 정리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평적 구조 재정지원 확대 방안, 패러다임 전환 계기 가능

유선종 건국대 교수가 두 번째 발제를 이어주었습니다. 일본 고향세 현황을 통한 시사점과 고향세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발제가 흥미로웠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제가 끝난 후 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토론자들은 다양한 입장과 관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될 수 있어

이상범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 “고향세 도입에 대한 반대 논리와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수평적인 조세 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에 세액공제 전액 한도도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답례품도 기부금의 40% 한도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제도적, 원칙적으로 세수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고, 답례품이 과하다는 부작용만을 생각하기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행정의 충분한 준비 필요해

문병태 순천시청 세무행정팀 팀장 : ”그간 부서 차원에서 고향세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그에 대비해 스터디 및 도입을 위한 논의를 펼쳐왔습니다. 기부금 방식으로 수입처리를 한다면 세입 및 재정처리를 어떻게 봐야 할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법령으로 도입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려면 조례 제·개정, 인력배치, 답례품 준비 등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부대상 지자체에 대한 명확한 선정, 인력 운용 및 활용에 대한 충분한 준비시간,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 접수를 심사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 기부대상자의 범위 또한 지역 연고가 아니라 자유롭게 원하는 지역에 기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답례품 제공에 대한 상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 제도와 수납․답례품 제공 등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 개발도 이뤄져야 합니다.“

선(先) 자치분권, 재정분권 후 고향사랑기부제도 검토해야

송창석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 ”중앙정부에서 재정분권 여건을 조성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도입은,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재정 이전을 시켜주는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답례품 선정의 경우 자치단체 공무원과 답례품 생산자 간 특혜시비 등의 우려 지점이 있습니다. 답례품 유통과 운영에 대해서도 각 시군구의 자치단체를 통해서 할 일만은 아닐 수 있으며, 지역재단이 지정 기부를 하면서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배분할 수도 있다고 보기에, 자치단체가 아닌 지역재단의 활성화를 위한 도구 차원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도농상생 차원에서 획기적인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끝으로 현재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적절할지 모르나, 밀레니엄 세대에게는 고향의 개념이 다를 수 있는 상황도 인지해야 합니다.“

끝으로 청중석의 한 지역재단 관계자가 추가 제언을 했습니다. 여러 우려가 있지만 제도와 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지속적이고 깊은 토론을 하다보면 좋은 방안이 많이 강구될 수 있다고 말이지요. 잘 설계한다면 긍정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지역과 지역 간, 지역과 중앙 간의 재정격차는 여전히 커지고 있으며,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의 가뭄에 단비 효과를 넘어 지역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와 활동이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세미나 자료집 다운받기)

– 글 : 조준형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정환훈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어느덧 희망제작소가 평창동에서 마포구 성산동으로 이사한 지 다섯 달이 지났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새 보금자리 ‘희망모울’은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지고 있는데요. 이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위한 희망제작소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사회혁신센터에서는 ‘국민해결2018’ (자세히보기)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주요 방법론인 ‘소셜리빙랩’도 앞서 언급한 희망제작소의 기치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연구자만이 아닌, 문제를 가진 당사자가 해결에 직접 참여하는 실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 지역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개인과 공동체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셜리빙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셜리빙랩’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시민들은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협력하는 공론장 겸 안전한 실험실”, “주체적인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동체”, “사회 속 개인이 공동체 의식을 느끼며 사회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노력과 결과물이 모이는 공간”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셜리빙랩을 정의 내렸습니다. 이제는 마을공동체의 대명사가 된 성미산 마을, 그리고 대구에서 청년과 도시와 농업을 엮어내는 시도를 벌이는 희망토농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시도, 성미산 마을과 희망토농장

성미산 마을이 처음 형성된 계기는 공동육아였다는 이야기는 이제 많이들 알 것 같습니다. 공병각 마포마을공동체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1994년 마을 사람들이 함께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힘을 모아서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국내 최초로 만들었고, 2001년 성미산을 깎아 정화시설을 만들겠다는 어디의 계획에 맞선 학부모 간 사례를 취재한 기자가 성미산 마을을 작명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성미산 마을에서는 공동육아 외에도 여러 시도를 벌였습니다. 유기농 음식을 만들던 엄마들이 ‘작은나무 카페’를 만들었고, 한발 더 나아가 조합원과 생산자와의 협동으로 안전한 생활재를 공급하는 ‘두레생협’을 마을에 들여오고, 공동체 카센터 ‘차병원’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작은 시도에는 성패가 있기 마련이죠. 생각보다 장사가 잘 안되었던 ‘차병원’은 2009년 문을 닫았습니다. ‘작은나무 카페’는 건물주가 바뀌면서 쫓겨났다가 어렵사리 서울시 지원으로 마련한 마을회관 1층에 1년 만에 다시금 문을 열었습니다.

공 대표는 이 경험으로 성미산 마을은 시민 자산화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공모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는 한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마을의 생애주기가 바뀌면서 주거, 청년, 그리고 옆 동네와의 관계 맺기 등 새로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성미산 마을의 다양한 시도와 그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생생하게 나눴습니다.

다음은 도시의 청년들과 농업을 콘텐츠로 소통하는 희망토농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유쾌한 에너지를 지닌 강영수 희망토농장 이장은 스스로 ‘이장’이라는 직함을 달았다고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농업 종사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인데요. 청년을 ‘이장’이라고 부르니, 호칭만으로도 농업이 한결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청년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청년을 불러들이려는 시도는 많지만, 그리고 도시 생활에 지친 청년들이 귀촌, 귀농을 꿈꾸지만, 청년들이 농업을 일자리로써 그리고 생활로써 구체적인 매력을 느낄 기회가 너무 없다는 게 희망토농장이 가진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희망토농장에서는 직접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는 모습을 여러 채널로 공유하며 스스로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익숙한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모임을 열면서 농업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B급 농업 예능을 꿈꾸는 세 명의 청년농부들의 이야기를 다룬 유투브 방송 ‘농사직방’(자세히보기)과 농부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청년 농부의 낭만’을 통해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어쩐지 우리에게 익숙한, 소셜리빙랩

성미산 마을과 희망토농장의 사례를 통해 소셜리빙랩의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윤찬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현장연구센터장은 “리빙랩 사례발표나 강의를 하다 보면, 지역활동가들이 ‘저거 우리가 해봤던 건데.’라는 말씀을 많이들 한다”며 소셜리빙랩이 ‘새로운 무언가’라기보다 이미 우리 지역 곳곳에서 변화를 일구는 작은 활동들이 소셜리빙랩과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센터장은 리빙랩을 접했을 때, 마이크로크레딧을 처음 시도한 그라민은행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라민은행은 무함마드 유누스가 1983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설립한 소액대출은행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액대출을 통해 빈곤에 벗어나게끔 한 업적으로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축적된 선행 사례들이 사회혁신이나 소셜리빙랩의 개념으로 체계화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사회혁신이나 소셜리빙랩이라는 이름을 붙이진 않았지만, 사회문제를 가진 당사자가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낸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도 구석구석 숨어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 센터장은 리빙랩의 핵심은 ‘참여’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그리고 현장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혁신이 경영혁신, 기술혁신 등과 다른 지점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크다는 점을 짚어주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리빙랩’이라는 개념 앞에 ‘소셜’이라는 용어를 붙인 희망제작소의 취지를 다시금 짚어봤습니다.

이어 공병각 마포마을공동체네트워크 대표. 강영수 희망토농장 이장, 윤찬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현장연구센터장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성미산 마을의 공동체 내 의사결정 구조 및 성미산 마을 2세대 청년의 고민에 대한 질문부터 지역에서 청년이 주도하는 희망토농장 실험에서 어떻게 자원 발굴이 이루어지고, 지역에서의 실험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를 실제로 해봤던 주체에게만 물을 수 있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절실한 필요를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대안을 만들 수 있는 방법론 중 하나로 소셜리빙랩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희망제작소의 역할은 소셜리빙랩이라는 장을 통해 시민연구자들을 연결하는 데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미산 마을과 희망토농장 사례 둘 다 실험이라는 형태를 처음부터 가지고 시작한 사례는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도를 계획하고 있는 (예비) 시민연구자들이 문제 해결 과정을 짐작해볼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글 : 유진 ｜ 사회혁신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사회혁신센터

최근 우리 사회의 트렌드는 누가 봐도 ‘적당히 벌어서 잘 살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청년세대 내에서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행복 담론까지 유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은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함께 잘 살기를 택했던(또는 그걸 행복이라고 믿기에) 기성세대에게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지난달 17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행복지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세대는 미래안정성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60대 이상은 행복 관련 수치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행복에 관한 물음을 풀어보고자 지난달 31일 <성장이 아닌 행복을 택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었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은 대학 교단에서 3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경제를 연구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지역재단도 설립하는 등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바람과 헌신에도 날이 갈수록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고, 성실히 공부해 졸업했지만, 막상 취업난에 시달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마주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박 이사장은 이러한 현실이 과연 개인의 문제인지를 묻습니다. “16년 이상 공부하고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취업을 못 하면 네 잘못이 아닐 거야. 왜 분노하지 않니.” 그는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이 옳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경제성장 지상주의’가 만든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이라는 것이지요.

성장과 행복 사이 괴리가 큰 대한민국

한국의 경우 한 국가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불,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GDP 순위는 15위(2018년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에 걸맞지 않은 삶의 만족도가 생각거리를 던집니다. 2016년 발표된 UN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58개국 중 58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생활지수에 따르면 38개국 중 28위를 차지했습니다. 박 이사장이 제시한 지표는 사회의 패러다임에서 비극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1960년대 이후 우리 사회를 지배한 담론인 ‘경제성장 지상주의’는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개인의 삶을 희생하고, 경제성장에만 몰두하는 분위기를 조장해왔습니다. 그 결과 물질적 풍요와 달리 성장 중독에 따른 불평등, 부의 양극화가 두드러졌습니다. 박 이사장의 주장대로 경제성장이 행복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어도, 완전한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알 수 있을까요.

행복을 측정하는 국민총행복

박 이사장은 GDP를 넘어 ‘국민총행복’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1968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로버트 케네디 후보는 “GDP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측정한다”라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케네디 후보는 GDP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것은 포함하는 반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 몸에 해로운 담배, 환경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는 GDP에 포함되지만, 우리의 건강 혹은 지혜는 물질로 거래되지 않기에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UN에서는 2011년 “행복이란 GDP가 아닌 보다 포용적이고 공평하고 균형 잡힌 발전.(holistic development)”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이들이(아마 저처럼) 질문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난해질 때 행복해지나요’ 박 이사장은 행복의 ‘다차원성’과 ‘집단성’을 언급하며 “행복은 주관적이나 객관적 조건 역시 중요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은 실현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성장의 과실이 고루 돌아가지 않는 이 사회에서 결국 개인이 느끼는 행복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는 ‘아직 행복해지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부탄, 국민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나라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세우는 나라, 바로 부탄입니다. 박 이사장은 부탄에서 행복의 비밀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나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은 제게 부탄이 국민의 행복을 해석하는 시스템, 제도, 그리고 행복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탄은 국내총생산(GDP)보다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GNH)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부탄은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표로 구성된 GNH 조사를 벌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부분은, 설문 결과 점수가 낮은 사람을 ‘불행한 사람’으로 단정짓지 않고,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이 노력한다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탄의 시스템과 제도를 한국 사회에 바로 반영하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부탄 국민이 부러운 이유는 적어도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보다는 경제성장에만 힘을 쏟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일 겁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행복에 관심을 표하고, 지표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 이사장이 이끄는 ‘국민행복전환포럼’도 그 일환입니다.

지금 행복하신가요?

혹시 아니라고 대답하셨다면, 함께 행복해지는 건 어떨까요. 개인의 노력만으로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한 개인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리가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직’ 행복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글: 유다인 | 이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사진: 이음센터

희망제작소는 2018년 시민의 십시일반 후원으로 공간기금을 마련하여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을 조성했습니다. 평창동에서 성산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세미나, 워크숍을 비롯해 시민과 함께 나누고 즐기는 명사특강을 통해 다양한 시민과 마포구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부터 김민섭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 작가,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 김정헌 4·16재단 이사장(화가)과 함께 ‘연결’, ‘행복’, ‘문화예술’을 키워드를 주제로 한 강연을 열었습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는 첫 명사특강으로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떼려야 뗄 수 없는 ‘경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명사특강의 주인공은 바로 김태동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김 교수는 20여 년 넘게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선생이자 학자로서 지냈습니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창립 구성원이자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맡는 등 현장과 공직을 가로지르며 한국사회 경제 변화의 길목마다 서 있었는데요. 희망제작소는 지난달 30일 김 교수님을 모시고 ‘시민이 만드는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어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말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거나 들어봤을 법한 말입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2.7%)의 수치를 두고 전문가들은 다행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하루하루를 꾸리는 시민들은 나날이 사는 게 팍팍해지고, 물가도 올라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아우성이라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경기지표와 체감경기 격차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저성장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시민들의 ‘유리지갑’이 꽁꽁 닫힌 일상도 겹쳐집니다. 수치와 다르게 소득의 양극화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불평등의 고착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처럼 한국 경제가 꼭 풀어야 하는 비정상적인 문제들은 도처에 존재하지만 마땅히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우리의 일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김 교수도 양극화는 이미 한국사회의 병폐라고 지적합니다. 지역차별,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중소기업 차별이 만연해있으며, 이를 발판 삼아 재벌, 외국자본(금융자본, 군산복합체, 투기자본)이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재벌세습 ▲권력기관의 부패 ▲반복적인 금융위기 등을 꼽습니다.

특히 재벌세습의 일환으로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사례로 듭니다. 순환출자는 출자 없는 회사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계열사 확장 및 안정적인 계열사 지배가 가능하지만, 소유·지배구조 투명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김 교수는 지주회사 특혜, 불공정 거래 등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양극화의 씨앗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습니다. 이를 감시해야 할 권력기관(사법부, 검찰)도 재벌의 부패행위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아 양극화에 힘을 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해답은 무엇일까요. 김 교수는 ‘경제민주화’에서 실마리를 찾습니다. 김 교수는 분배 정의의 실현을 위해, 성장의 지속을 위해, 그리고 행복추구권과 기회균등을 구현하기 위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답합니다. 실제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10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1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 교수는 ▲재벌개혁 ▲부동산개혁 ▲금융개혁 ▲재정개혁 ▲직장민주주의 ▲노동3권보장 ▲지역균형개발 ▲소비자민주주의 등을 양극화 해소의 방안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새로운 대안이 아니지만, 그간 한국사회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놓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다시금 환기하는 대목입니다.

김 교수는 거시적으로 사회적 구조와 제도를 개혁하는 방안 외에도 시민들이 직접 경제민주화의 추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시민들이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을 선출할 때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부터 시작해 희망제작소처럼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일구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직접 활동을 하거나 후원을 하는 것도 경제민주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 스스로 원한다면 직접 NGO를 조직해 활동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방편입니다.

김 교수의 이번 강연은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게 중요한만큼 헌법 제1조에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된 것처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로서 역할이 경제민주화의 버팀목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 글: 방연주 | 이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 이음센터

지난 2월 27일, 찬바람이 가시기 시작한 겨울의 끝자락, 희망제작소는 영화평론가 유지나 교수(동국대)를 초대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열린 1월 강연에서 김태동 교수가 ‘경제민주화’를 통해 모든 인간의 행복할 권리를 이야기했다면, 이번 명사특강에서는 유지나 교수와 함께 ‘호모 루덴스(Homo Ludens)’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놀이(유희)이며, 놀이가 일상이 되고, 왜 놀이가 삶이 되어야 하는지, 다양한 영화를 통해 인문학 관점에서 호모 루덴스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호모 루덴스’는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라틴어를 뜻합니다. ‘호모 사피엔스’ 즉, 인간은 합리적이고 생각하는 존재라는 기존의 관점에 반기를 든 용어인데요. 문화의 시작이 ‘놀이’에서 발생했고, 삶의 본질은 자유로운 ‘놀이’이며, 사람의 본질과 접속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유 교수는 우리 스스로 놀이하는 인간으로서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보고, 삶의 방식으로서 ‘놀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지요.

인간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 본인뿐 아니라 가족, 사회, 국가를 넘어 세계 안에서 관계를 맺는 과정도 변화했는데요. 농경시대에는 토지를 기반으로 대가족 중심으로, 산업 시대에는 제1·2차 산업혁명을 거쳐 기계에 의해 인간이 대체되는 등 흐름을 타고 인간의 모습이 형성됐습니다. 최근 ‘호모 헌드레드’(Homo-Hundred)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2019년 한국사회 속 우리 개개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사회에서는 양극화된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경제규모 10위권, 1인당 국민소득(GDP) 3만달러, 대학진학률 70%에 달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고독사, 자살률, 항생제 소비량 등 불명예스런 지표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 이외에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른다는 설문조사 응답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금껏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택한 방식과 관점이 마냥 옳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비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등의 신조어들은 삶의 질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 교수는 우리를 움직이는 ‘무엇’은 생존 욕구나 보상동기가 아닌 놀이와 창의성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욕구를 통해 자체적으로 보상돼야 한다는 뜻인데요. 놀이가 생각지 못한 변화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네티즌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993년부터 약 16년간 판매해온 디지털미디어백과사전 ‘엔카르타’를 능가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 2009년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보상을 제공하는 일은 근원적인 동기를 저하시킬 뿐, ‘놀이’를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책 <허클베리 핀의 모험>, <톰 소여의 모험>을 집필한 작가 마크 트웨인은 “해야 되는 걸 하는 것이 일,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게 놀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교수도 예술이 놀이가 되고, 곧 일이 되는 게 ‘호모 루덴스 프로젝트’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호모 루덴스’에 다가설 수 있을까요. 영화평론가로서 활발히 활동해온 유 교수는 몇 편의 영화를 통해 ‘호모 루덴스적인 삶’을 발견합니다. 삶의 애환과 장애를 예술로 승화시키며 인생을 하나의 놀이로 즐기는 사람들을 말이죠.

독립영화 <벤다 빌릴리!> 속 주인공은 콩고에서 만난 거리에서 만난 음악밴드 ‘벤다 빌릴리’입니다. 영화의 주요 배경인 콩고는 내전으로 인한 상처와 흔적이 곳곳에 짙게 남아있고, 주인공들도 지뢰 등으로 인해 장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비장애인도 생활하기 어려운 곳에서 장애인으로서 하루벌이가 더욱 고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공연을 벌입니다. 영화의 클라이막스인 유럽 공연 장면 속 이들이 부르는 노래에서는 삶의 애환이 절절히 묻어납니다. “나는 천애고아. 아빠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했지.” 하지만 신나는 리듬과 장애를 넘어선 춤사위에서 더 이상 한(恨)이 아닌 흥으로 승화된 놀이로서의 ‘호모 루덴스’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영화 <언터처블: 1%의 우정>에서는 ‘호모 루덴스적 우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전신마비인 백만장자 백인 필립과 빈민촌 출신의 전과자 흑인 드리스의 만남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도, 음악 취향도 어느 것 하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클래식 애호가와 힙합 마니아는 서로 타협할 수 없을 것만 같았지만, 서로의 예술에 한발 다가서면서 다름을 인정하고 마음을 내어주며 둘 만의 우정을 키워갑니다.

2019년 한국사회에서 ‘루덴스’란 무엇일까요. 과연 영화처럼 아름다운 루덴스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 청중의 질문에 유 교수는 추상적인 개념인만큼 당연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인만큼 자본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행복이란 남이 정의내려주는 게 아닌 스스로 정의내릴 때, 루덴스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약함과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함께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노는 건 언제나 혼자보다 함께일 때 더 재미있으니까요!

– 글: 유다인 이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이음센터
– 출처: 네이버 영화 <벤다 빌릴리!>, <언터쳐블: 1%의 우정> 스틸 이미지

사단법인 다른백년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권자전국회의, (사)국민주권연구원과 함께 오는 12월 5일(수)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10호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지난 1년 반의 추진내용을 평가하고, 올바른 경로를 제시하고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란 주제로 진행합니다. 김태동 전 경제수석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주 발제는 전성인 교수(홍익대)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전반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조영철 교수(고려대)의 “조세 및 재정운영에 대한 평가”이며, 특별발제로는 최배근 교수(건국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와 남기업 박사(토지+자유연구소장)의 “보유세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일시: 2018년 12월 5일(수) 오후 2시 ~ 5시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10호(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9)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참가신청서: https://goo.gl/cPUh1a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