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사개특위는 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 반드시 포함 시켜라

– 국회의원 제외 시 정경유착과 입법청탁 매개로 한

국회의원 비리근절 막을 수 없다.

 

11월 8일(목), 사개특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실익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수처 수사대상에 정무직 공무원(국회의원)을 포함 시키는 것이 걸림돌이라면, 이를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이 제외되면, 정경유착과 입법청탁을 매개로 한 국회의원의 비리를 막을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사개특위가 개정안 검토 시 국회의원을 수사대상에 반드시 포함 시키고, 이외 핵심사항도 적당히 타협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첫째, 법무부와 사개특위는 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반드시 포함 시켜야 한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 한보특혜대출 비리 사건, BBK 주가조작사건, 다스 실소유자 사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보여주듯,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비리 중 적지 않은 수가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발생해왔다. 이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취임 이후에는 정치 권력을 활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데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또, 김진태 선거법 위반 혐의, 권성동 염동열 채용비리 혐의 등 최근 들어 국회의원의 지위, 특히 입법청탁을 매개로 한 비리 의혹이 점점 더 빈번하게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개특위는 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도 배제 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

 

둘째, 이외에도 공수처 규모와 권한, 수사대상 등을 결코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공수처 설치의 목적은 고위공직자 비리의 예방과 수사를 위한 것이다. 권력형 비리범죄, 검찰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공수처 수사대상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범죄’ 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모든 범죄가 포함되어야 한다. 실효성 있는 비리수사처가 되려면 수사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이 모두 주어져야 한다. 또, 수사처 특별검사는 30~50명, 공수처 수사관의 수가 70~100명은 되어야 한다.

 

끝으로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면 이를 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제도 하나로 사회가 모두 깨끗해질 순 없지만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일부라도 감소시킨다면 실익이 있을 것”이라 말했듯, 제대로 된, 국민이 요구하는 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한다. 공수처를 생색내기, 껍데기로 도입하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div class="xe_content"><h1>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h1> <p> </p> <p>대법원이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지난 3. 5. 검찰로부터 비위 사실과 관련 자료를 통보받을 당시 대법원은 “비위 사실 통보 법관들에 대한 징계 청구나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대법원이 내린 조치는 기소된 현직법관 6명에 대해 재판업무 배제를 결정한 것뿐이고, 정작 징계조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p> <p> </p> <p>현행 「법관징계법」은 대법원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등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징계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중한 징계 사유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승태 공소장에 따르면 사법농단 관련사건 중 상당수가 2016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징계시효가 이미 만료했거나, 곧 만료될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징계청구권자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음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p> <p> </p> <p>대법원은 이미 지난 해 12월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1차 징계 때에도 6개월이 넘게 시간을 끌다 일부에 대해서만 최고 정직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전력이 있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 사건들에 대해 자체검토를 이유로 징계청구를 차일피일 미루는 대법원이 다시 한 번 ‘제식구 감싸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p> <p> </p> <p>징계시효가 도과되어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법부가 아무런 행동에도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징계시효가 끝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법관들의 경우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p> <p> </p> <p>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wRqYqYLDTeImNonDgXoxVkZA85QCrhmoLn…;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 </p> <p> </p> <div> </div></div>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법관을 공관으로 불러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해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법원행정처는 특정 재판이 BH와의 협력사례로 기재된 문건에 대해, 이는 재판 이후에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대화의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만든 말씀자료라고 설명했으나, 변명에 불과했던 셈이다.

그런데 법원은 어떤가.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있다. 검찰이 재판개입 등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40건을 넘지만, 고작 3건만이 발부됐다, 2013년 이후 연평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2~3퍼센트임에 비춰볼 때, 이런 일련의 영장 기각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

한 법관은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믿을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났으니, 수사를 위해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셈이다. 법원은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관련하여 청구된 압수수색영장 중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고, 당사자인 법관들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이는 법원 내 공모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 사법부라고 하여 검찰 수사의 예외가 아니라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이 무색할 정도다. 이제 법원의 자정을 기대할 단계가 아니다. 법관이 방탄재판을 이용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작태를 더 이상 두 손 놓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의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와 더딘 수사 진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국민이다. 법원이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국민이 합법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는 재판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 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을 속히 제정하라.

둘째, 특별재심제도, 사법농단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셋째,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여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라.

2018. 8. 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div class="xe_content"><h1>복지동향 제245호: 2019년 3월 발간</h1> <p> </p> <h2>편집인의 글</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동향 제245호</a>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p> <p> </p> <h2>기획주제: 청소년의 인권</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1] 청소년인권의 실태와 복지제도</a> |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2] “SKY 캔슬” 사회를 지향하며</a> | 김윤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3] 보호종료 청소년은 보호의 마침이 아닌 시작, 새로운 시작입니다</a> | 라형규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4]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생존 이상의 꿈을</a> | 햇살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준)</p> <p> </p> <h2>동향</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동향] 이 법관들을 내쳐라</a>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p> <p> </p> <h2>복지톡</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톡]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a> |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p> <p> </p> <h2>복지칼럼</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칼럼] 영화 ‘가버나움’을 본 단상</a> | 김영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p> <p> </p> <h2>생생복지</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생생복지] 진상규명을 위한 발걸음 ‘뚜벅뚜벅’</a> | 장승호 사회복지연대 활동가</p></div>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 사퇴하라

– 내부정보 활용과 수 천번의 거래 횟수 등 주식 투기 의혹 –
– 반복되는 인사 참사, 인사 검증 시스템 개혁해야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10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미선 후보자 부부는 30억대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사회적 소수와 약자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헌법재판관이 과도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의 정서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단순 주식 보유 규모를 문제를 넘어서 내부 정보 활용 여부와 단기 거래 등 주식 투기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대변하는 헌법재판관이 주식투기 의혹에 휘말린 것은 자격이 없으므로 이미선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고,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선 후보자 부부는 총자산 46억6900만원 중 76%인 35억4900만원의 주식을 소유했고, 그중 남편 명의로 28억8300만원, 본인 명의로 6억6600만원을 소유했다. 단순하게 주식보유만으로 잘못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평생을 법관으로 지내왔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헌법재판관으로서는 과한 주식 보유 규모이다. 국민의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

단순 주식 보유 문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식거래 과정에서 내부정보 활용 등 불법적인 거래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지적했듯이 이미선 후보자의 배우자는 OCI 그룹 관련 사건을 수임했는데, OCI 계열사 중 하나인 이테크 건설이 2,700억원 계약을 공시하기 직전에 6억여 원의 주식을 매수한 것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사전에 투기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미선 후보자와 배우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의심될 만큼의 거래를 했다.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법관 재직 시 주식 거래는 1200회가 넘고, 배우자는 4090회가 넘는다고 밝혀졌다. 이는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이며 투자가 아니라 투기 수준이다.

이러한 투기 수준의 주식 거래에 대해 이미선 후보자는 남편이 해서 몰랐다는 식의 해명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공직 후보자로서 무책임한 행태이고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줘야 하는 헌법재판관에 주식 투기 의혹이 있는 이미선 후보자는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인사 참사에 국민의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 후보자들을 대거 추천한 것도 모자라 주식 투기 후보자를 검증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인사 시스템과 인사 검증 책임자는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2019년 4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촉구 입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