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는 11일 오후 3시 인천사회복지회관 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 및 일자리 정책’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당, 교수,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관련 기사>

인천in : 노동개혁, 공세적 경제정책 동반되야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8906&thread=001003000&sec=4

“총선넷 유권자 행동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 부당함을 이야기하다”

기자간담회 개최

6월 2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1. 취지와 목적

- 지난 4월,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6월 16일, 경찰은 2016총선넷 사무실로 사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음. 선관위의 지침을 따른 합법적 범위 내 정당한 유권자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선거법 위반을 구실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음. 

- 특히 강신명 서울경찰청장의 2016총선넷의 활동과 낙천낙선운동의 ‘사주’ 여부를 수사하겠다는 주장은 선거 시기 유권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활동해온 시민운동 전체를 폄훼하는 것이며, 유권자 운동에 재갈을 물리는 것임. 

- 이에, 합법적 범위 내에서 진행된 2016총선넷 활동 경과와 최근 압수수색 및 과잉수사의 문제점과 배경, 강신명 청장 발언의 문제점 등을 정리하고,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포괄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구시대적 선거법을 짚어보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임. 

2. 개요

[기자간담회] 
총선넷 유권자 행동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 부당함을 이야기하다 

○ 일시와 장소 : 2016년 6월 2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주관 : 참여연대, 민변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 참가자 
  - 안진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염형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양홍석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법률지원단 변호사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 민변 1인 

○ 문의 : 02-725-7104 
 

지난 4.13 총선 당시 불법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총선넷 활동가 22명에게 각 벌금 300만원~5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 뉴스>

# 인천 in : '2016 총선넷' 1심서 유죄···관계자 22명 벌금형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sq=41093&m_no=1&sec=5

# 시사인천 : 낙선 기자회견 2016총선넷 활동가 전원 유죄 판결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37948

# 인천뉴스 : 2016 총선넷 낙선 운동 22명 유죄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474

선거법 위반 혐의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사퇴하라.

<관련기사>

# 뉴스1 : 선거법 위반 혐의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사퇴하라 http://news1.kr/articles/?2980148

# 인천일보 : 시민단체, 장석현 구청장 사퇴 주장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61247

검찰은 불법‧부정채용 압력 행사한 최경환 의원 즉각 기소하라

청탁 압력 부인해온 당시 중진공 이사장, 법정에서 청탁 사실 인정해

청년단체의 고발에도 8개월간 묵묵부답하던 검찰의 부실수사 드러나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인턴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불법·부정채용 청탁과 관련해 줄곧 최 의원의 청탁 의혹을 부인해온 당시 중진공 이사장이 어제(9/21) 법정에서 그동안의 진술을 모두 번복하고 청탁 사실을 인정하였다. 검찰은 지난 1월 이 사건의 몸통인 최 의원은 무혐의 처리하고 중진공 실무자들만 기소하였다. 또한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광장 등 청년단체들과 경제민주화네트워크의 추가 고발에도 8개월째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이번 법정 증언으로 그동안의 검찰수사가 현 정권 실세에 대한 부실·봐주기 수사임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최경환 의원을 즉각 기소해야 한다.

당시 최경환 의원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은 중진공은 당시 36명을 뽑기 위한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최 의원의 인턴 출신인 황씨를 채용시키기 위해 온갖 편법과 부정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지원자 4,500명 중 2,299등에 불과했던 황씨가 기적적으로 채용되었고 자신의 노력으로 정당하게 합격할 수 있었던 청년들이 그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이미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통해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출신 인사 등 총 4인이 불법·부당하게 채용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지난 해 10월에는 중진공 전 부이사장 또한 이 사건에 최 의원이 연루되어 있다고 결정적인 증언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핵심 당사자인 최 의원은 배제한 채 실무진만 조사하는 선에 머물러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어제, 다른 실무진과 달리 줄곧 최 의원의 청탁 사실을 부인해왔던 당시 중진공 이사장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최 의원의 부당한 압력을 인정함에 따라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한 것이었는지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불법·부정 청탁을 받은 중진공 실무자들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의원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정하는 한편, 심지어 지난 총선과정에서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가 최 의원의 불법·부정 청탁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에 신고하는 등 도저히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적반하장 격 행태를 이어왔다. 최경환 의원은 불법·부정 청탁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청년들에게 백배 사죄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당시 경제부총리로서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저질렀던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통해 현재의 수사체계로는 권력실세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우리 사회의 권력형 불법·부정을 뿌리 뽑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청년참여연대는 이제라도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중진공 불법·부정채용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더 이상은 채용과정에서 이러한 불법·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 의원을 포함한 추가 관련자들에게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보도자료] 공기업 불법‧부정 채용 압력 의혹 최경환 경제부총리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