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마음 졸이며 남북회담을 지켜보셨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과정은 험난했고 양쪽 정부에 할 말도 많았지만, 더 이상의 무력행사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합니다. 물론 ‘혹시나’라는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없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라는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책이 떠오릅니다. 케인스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각국이 전후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합니다. 영국 재무부의 공무원 자격이었습니다. 그 회담에서 오고 간 이야기를 담아 쓴 책이 바로 <평화의 경제적 귀결>입니다. 케인스는 이 책에서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당시 회담에서는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 등이 패전국인 독일에 대해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정도의 배상금은 독일을 망하게 하거나 아니면 받을 수 없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나라에 돌아가 ‘적국에 이만큼 복수했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각국 정치가들에게는 필요했지요. 또한, 전쟁 중 유럽 국가들에 엄청난 규모의 차관을 제공했던 미국은 전쟁부채 탕감이나 추가 차관 제공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케인스는 당시 강화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과 정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전쟁배상금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고, 전쟁 채무는 탕감되어야 하며, 미국이 대규모 차관을 제공해 유럽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일도 함께 경제적으로 부흥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나라로 돌아가 지지를 얻는 일에만 몰두한 리더들은 케인스의 합리적 대안을 무시하고 맙니다. 케인스는 결과적으로 정치가들의 이런 행동은 유럽에 다시 한 번 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궁지에 몰린 독일이 되받아칠 수밖에 없으리라는 예측이었지요.

불행하게도 케인스의 예측은 맞아떨어집니다. 유럽에는 나치즘과 파시즘이 발호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 전쟁의 전사자는 2천5백만 명, 민간인 희생자는 3천만 명이나 됩니다.

이런 경험 탓인지,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복수와 응징보다는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철강 등 산업연합으로 시작한 국가 간 경제협력은 유럽연합과 단일화폐인 유로화로까지 진전됩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국내 정치에서는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유럽연합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뒤늦게나마 단단히 협력하고 이해관계를 섞어두어야 전쟁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교훈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 간 이해관계를 대립적인 것으로만 이해했던 유럽강화회의와는 다른 접근입니다. 국가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씨줄로 엮고, 사회문화적 교류를 날줄로 엮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생기도록 짠 틀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들은 수십 년 동안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시대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전쟁이 그칠 날 없던 나라들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남북한 사이의 긴장 상황을 보며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만들기 위한 교류, 문화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았다면, 서로 쉽게 총구를 겨누진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최악의 평화가 최상의 전쟁보다 나은 것이고, 평화는 의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북 간 평화를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공통분모를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설문조사에 1만5천 건이 넘는 응답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글의 조회 수는 종종 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희망제작소가 홈페이지와 네이버 해피로그를 통해 연재한
‘좋은 일 공정한 노동’에 쏟아진 관심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좋은 일’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설문조사의 응답 내용이었습니다.
높은 임금이나 정규직 여부보다 노동시간의 길이와 삶의 질을 중시한다는 응답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설문조사는 ‘고용안정, 직무‧직업 특성, 개인의 발전, 임금,
근로조건, 관계’ 등 일의 6개 측면을 제시하고 내용을 설명한 뒤,
그 중 ‘좋은 일의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를 꼽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근로조건(근로시간, 개인 삶 존중, 스트레스 강도)이라는 응답이
48%나 나왔습니다. 고용안정(16%), 직무‧직업 특성(13%), 임금(12%),
개인의 발전(7%), 관계(4%) 순서로 다른 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열 명 중 네 명(39.9%)은 조건이 나은 직장(임금 측면 제외)이라면,
임금이 현재보다 줄더라도 옮길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 자체의 내용’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설문에 응답한 이들이 주로 젊은 층이고 인터넷 사용자들이라는 데 주목합니다.
다음 세대의 ‘일’과 ‘일터’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을 통해 단지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보람과 재미도 함께 얻어야 한다는 생각이 다수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일과 삶의 균형도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또한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업 경영에서도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도록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이 가운데 특히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바로 오늘,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를 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설문에 응답한 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눈 ‘복면 좌담회’ 결과도 발표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이 ‘좋은 일’ 확산을 위해 우선으로 필요한 정책 및 법안을 제시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선임연구위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성태 교수,
경향신문 강진구 논설위원(노무사),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세종대 김혜진 교수 등이 참석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맞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 얼마나
단순명료한 제안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 자세히 보기☞클릭)

세상은 흔들리고 기우뚱거리다가도 다시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등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함께 ‘좋은 일’에 대한 기준을 찾아보고 반전시킬 기회를 모색해보면 좋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안녕하세요.
김제선입니다.

대전에서 서울로 온 지 3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낯선 서울 생활이 불편하지만 한편으로는 흥미롭기도 합니다. 익숙한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칠 일이 서울 풋내기인 저에게는 새롭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두어 달 동안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스마트폰의 지도 애플리케이션과 친하게 된 점입니다. 익숙지 않은 길을 찾을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교통수단의 종류와 소요시간까지 상세히 알려줍니다. 신기하게 여겨지는 일도 있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의 안내 전광판이 그렇습니다. 버스 도착 시각 안내를 넘어 최근에는 버스 내부의 혼잡 상황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유사 노선이라면 여유 있는 버스를 고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전에서 승용차를 주로 이용하던 시절에는 알 수 없었던 재미입니다.

서울시의 버스 내부 혼잡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빅데이터(Big Data)’ 분석 덕분인 듯합니다. 교통카드 승하차 정보를 통해 버스 내 인원을 집계한 후, 승객 수와 버스 크기를 고려해 혼잡도를 계산한 것이지요.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방대한 범위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많은 양(Volume), 빠른 생성 및 유통속도(Velocity), 다양한 형태(Variety), 새로운 가치(Value)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더해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실제 우리 사회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 이동통신사는 부산의 해운대를 찾은 피서객 수를 정교하게 산출했습니다. 거주지와 세대별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방문객들은 출신 지역별로 동선이 각각 달랐다고 합니다. 부산시는 이 분석을 활용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성남시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유동인구 및 공공시설 위치, 지역별 이동통신사 데이터 사용량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 와이파이 설치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는 주민 생활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동네 지도에 담았습니다. 공공데이터 71종을 경제, 교육, 교통, 문화체육 등 8개 분야로 분류해 지도에 표시한 것인데요. 주민들은 어린이집, 주차장 등 필요한 정보를 지도에서 확인하고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지방자치단체도 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7월에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포시는 ‘김포시빅데이터주식회사 설립 운영 조례’를 만들었고, 부산시는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빅데이터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도는 정보화 조례에 빅데이터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빅데이터 관련 조례는 행정 효율성(과학적 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책임담당관’을 두고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며, ‘빅데이터 기본계획 수립’과 ‘빅데이터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모든 시민의 자산으로 생성·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수요와 산업적 측면에서 중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됩니다. ‘빅데이터’가 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는 많은 시민에 의해 생성된 정보의 집합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만 분석할 수 있고 ‘돈’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경향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듯 빅데이터 관련 제도화의 추세에 따르면, 대다수 시민은 정보 소외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빅데이터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격차를 심화시켜 또 다른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빅데이터에 대한 시민 주권과 접근권을 고민해야 합니다. 시민 생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빅데이터가 언제든지 제공·분석되는 시스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기반 사회혁신’을 만들기 위해 빅데이터는 모두의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희망제작소도 모두를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가을이 다가옵니다. 막바지 더위 잘 이겨내시고 평안하시길 빕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붉은 단풍과 차가운 바람, 완연한 가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가을은 강원도에서 많은 분을 만났습니다. 동강에 비친 추색(秋色) 덕분에 황홀함을 느낄 수 있었던 정선군 덕천 산촌에서 희망제작소 ‘1004클럽’ 가입을 추진하는 친우들과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또 눈부신 단풍과 물소리, 그리고 가을바람을 안은 인제군 방태산 자락에서는 청년 사회적기업가, 일본의 NPO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두 곳 모두에서 정주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던 점은 마음 한편을 아리게 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빈집이 많았고 중간중간 외지인이 운영하는 펜션만 있을 뿐,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과 공동체를 만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풍광은 빛났지만 마을은 쓸쓸했습니다. 지역 소멸의 현장을 다녀온 셈입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는 중에 많은 사람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몰리면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격차가 심해지면서 읍면지역의 중산간지대는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재원 확보의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생활을 뒷받침할 인프라를 갖추기가 힘든 것이지요. 인구감소로 공동체가 붕괴하고 출산, 보육, 교육, 경제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수도권의 인구 과밀·집중 현상과 읍면지역의 지역소멸 위기가 공존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의도된 불균형 발전으로 압축적 고도성장을 추진해 온 결과, 같은 땅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곳에 있는 듯한, 즉 이중화된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선택으로 우선 발전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뉘었고, 오랜 시간을 거치며 낙후지역이 생기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소지역의 위기는 그들 자신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 국가정책의 결과물입니다.

저성장이 일상이 되면서 전국이 어렵다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더 춥다고 기초체력이 부족한 지방은 더 어렵습니다. 대도시와 수도권을 살찌우는 인재를 양성하고 도시 발전의 밑거름이 된 농산촌은 오갈 데가 없는 형편입니다. 대도시와 수도권에 사는 사람의 비중은 70%를 넘었습니다. 반면 강원도 면 지역의 87% 정도는 소멸 위기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충남의 경우, 비교적 젊은 사람이 맡는다는 이장의 평균 나이가 73세라고 합니다.

과소지역의 소멸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시작한 후루사토납세(고향세)를 모델로, 문재인정부가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도시민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 원을 넘은 금액은 일부 공제해주는 제도를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출신지나 거주지 등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이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지방 및 농어촌의 재정을 확보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고향에 기부하면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돌려주는 등 국세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논의 중입니다. 지난 9월까지 이미 8개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2007년 대선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내놓은 도시민이 부담하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에 떼어준다는 공약이 고향세의 시초입니다. 2009년과 2011년 국회에서 고향세법이 발의되었고,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한나라당이 고향이나 5년 이상 거주한 지역에 내는 ‘향토발전세’ 신설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세를 걷어 낙후지역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어서 수도권과 대도시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기부금 형식으로 내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형식의 고향세가 제안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여야 구분 없이 대다수 과소지역이 환영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민간기부로 지방의 재원을 늘리고, 이를 통해 과소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우선적인 책무인 국가재정 제도의 개혁, 재정분권에 대한 설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걱정이 대표적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 공약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정부부처의 반발도 없지 않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넘어 국가재정제도를 개혁해 자치재원을 확충해야 하고 재정분권의 로드맵도 그려나가야 합니다.

물론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을 위한 주체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발전 방안과 사업 기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기부를 받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사회적 투자를 유치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부금이 지역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일본처럼 기부자가 지정한 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해 기부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비영리단체의 협력과 참여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와 과소지역이 상생협력차원으로 홍보관을 설치하는 등의 협력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소멸위기 지역 문제 해결의 최종 대안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 희망제작소도 힘과 지혜를 보태겠습니다.

내내 강건하시길 빕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새 봄과 함께 남북정상의 만남이 확정되었고 북미정상회담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언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항목에 사회적 가치 지표를 포함시켰고,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일자리 질 개선, 윤리경영, 사회적 약자 배려, 지역사회 공헌, 친환경 경영 등과 같은 지표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또한 그동안 제한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사회적 가치’ 항목의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이 5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100점 만점에서, 일반 경영관리와 기타 주요사업을 제외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평가하는 항목이 40점~63점까지 차지합니다. 곧 발표될 행정혁신 기본계획에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정부평가 주요지표의 핵심 방향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역대 정권은 정부혁신과 공공개혁의 기본 방향을 시장형 경쟁과 효율성 도입으로 잡았습니다. 관료제의 경직성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시장의 방식과 가치를 접목하려는 흐름이 대세였습니다. 고객 중심의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신공공관리론’은 기득권에 맞서는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공공영역에 민간경영방식을 도입했고 성과중심관리, 고객만족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시민은 ‘주권자’가 아니라 ‘고객’으로 여겨졌습니다. 계량적 성과를 강조하다 보니 비경제적이거나 정량적으로 측정이 어려운 가치는 자연스레 외면당했습니다. 내부경쟁이 심해져 부서 간 칸막이가 높아졌고, 조정과 협력도 어려워졌습니다. 관료 이기주의를 고치는 데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직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의 방식과 가치를 접목했지만, 공공의 본래 가치를 흔든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정부’는, 그간 시장형 개혁에 치우쳐서 ‘공공성을 상실한 공공성’을 만들었다는 깨달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정부와 공공의 역할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유지·확산한다’는 본질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혁신의 방향을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정한다고 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천방식과 조직문화의 변화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특히 정책분석의 범위를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 성과로 확장해 사회변화의 저변을 넓혀야 합니다. 시야를 확장하지 않는 혁신은 ‘내부의 변화’를 성공시킬지 몰라도, ‘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공공부문은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으면 된다’로 국한되면,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부문 내부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더 확장해 우리 사회 전체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민간기업을 우대하는 공공조달 등으로, 공공영역 이외 비정규직 문제까지 해결하는 정책적 시야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사회적 가치 실현 정부’는 시장원리를 중심으로 했던 행정혁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는 길입니다. 시민생활의 변화, 사회변화를 일구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가 정부 ‘내부’에서만 실현되는 ‘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게 하려면 시민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심에는 ‘공직자’가 아니라 ‘시민’이 있어야 합니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이 서비스를 받는 ‘고객’ 혹은 ‘관객’이 아니라 주권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선언한 국민의 시대는 ‘나 스스로 나를 대표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제 국민은 ‘나’를 대표하지 못했던 기존 정치와 관료의 한계를 넘어, 권력의 생성과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일이 바로 행정혁신이고 ‘사회적 가치 실현 정부’를 만드는 길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사회적 가치 실현 정부’를 만드는 데 시민과 함께하려 합니다. 시민 누구나 연구하고 대안을 만드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꿈꿉니다. 시민 스스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안을 만드는 독립연구자를 연결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양한 대안을 실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실험실(소셜리빙랩)의 도전을 지원하려 합니다.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첫 도전은 희망제작소의 새 보금자리, 즉 시민연구플랫폼 ‘희망모울’을 만드는 일입니다. 희망제작소의 사옥이 아니라 ‘시민의 연구 공간’을 만드는 길에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희망모울 공간 소개 보기) (희망모울 공간 조성 참여하기)

활기찬 새 봄을 맞이하시길 빕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지난 12일 희망제작소의 새 보금자리 ‘희망모울’ 개소식을 잘 마쳤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축하하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희망모울이 완성되도록, 희망제작소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후원해주신 분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은 지하 1개층, 지상 4개층 건물입니다. 현재 지하 1층은 자료실이자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층이기 때문에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점검한 후 어떻게 활용할지 정하려 합니다.

1층은 시민을 환영하는 공간입니다. 시민 누구나 편하게 들러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카페형 코워킹스페이스 ‘누구나 카페’입니다. 투명 유리로 성미산의 녹음이 그대로 관통합니다. 외부에는 테라스를 만들어 안과 밖에서 자연스레 모이고 흩어지는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민간 독립연구소의 길을 만들어주신 분들을 기억하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1,699명의 후원자의 이름을 새긴 기부자의 벽과 1004의 벽이 그것입니다. 모두 다르지만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곳이 되길 꿈꾸는 바라는 시민의 얼굴을 담은 시민의 초상과 희망의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2층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구분이 없는 교육장 ‘누구나 학교’입니다. 앞쪽에 ‘HOPE’라는 조형물을 크게 걸어두었더니, ‘호프집’ 같다는 분도 계십니다. 호프집처럼 많은 시민이 이용하길 바랍니다. 3층과 4층은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주된 업무공간이면서 시민연구자도 사용할 수 있는 ‘누구나 연구실’입니다. 고정 좌석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개의 회의실과 1개의 휴게실, 전화부스도 있습니다. 각 공간에 붙어있는 공간안내 문구로는 우리가 가진 편견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여자화장실은 파란색, 남자화장실은 분홍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일찍이 현장에서 자신의 문제와 씨름하고 실천 중인 시민과 함께하는 길이 대안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창했습니다. 이제 희망모울에서 그 역할에 좀 더 충실하려 합니다. 연구는 전문가의 일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시민 누구나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민의 절실한 필요가 담긴 연구를 연결하고 거드는 길을 꿈꿉니다.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어갈 방법과 전략을 탐색하여, 시민연구자의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시민의 일상을 새로이 발견하고 다시 정의하려 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시민의 일상 문제와 그 근본의 이치를 시민과 함께 깨쳐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안, 불공정과 불통을 찾고 그 원인과 대안을 천착하는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희망모울 개관을 시작으로 큰 뜻을 세우고 멀리 바라(大志遠望)보지만, 절실하게 묻고 가까운 것부터 실천(切問近思)하는 희망제작소, 편안함을 찾지 않고(無逸) 시민 속에서 골똘히 생각해서 이치를 깨치고 대안을 만드는 희망제작소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나눔이 풍성하길 소망해봅니다.

여러 행사가 연이어 열리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도 ‘국민해결2018 – 시작하는 날’을 진행했습니다. 600여 개의 제안 중 선정된 연구주제를 수행할 국민연구자와 함께 ‘새로운 질문’으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민선7기 목민관클럽 출범식도 진행했습니다. ‘시민을 위한’(for) 자치행정이 ‘시민과 더불어’(by) 혁신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국회에서도 각 당의 지도부가 새로 선출되고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출산주도성장’을 내세워 논란을 불렀습니다. 한 아이를 출산하면 2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1억 원씩 지원하자고 했으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주택공급 확대를 꺼냈습니다. 야당의 공격에 방어만 하는 방식을 넘어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는 노련함을 보였습니다.

여야의 공방 속에서 가려진 것도 있습니다. ‘잠자는 아이 확인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에서 아이들이 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이지요. 하차 확인 장치 의무화와 정부의 비용 지원이 주요 골자입니다. 여야대표는 ‘응당 만들어야 할 법’이라며 카메라 앞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도 통과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본회의 전 단계인 법사위에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한창 이슈일 때는 금방 처리하겠다며 서로 나서다가 여론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니 챙기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잠자는 아이 확인법’은 미아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때 반짝 관심을 끌었던 자치분권 의제 역시 잊혀가고 있습니다. 개헌이 아니어도 실행할 수 있는데도 입법 과제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사라진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분권의 두 축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편, 지방소득세·소비세 인상 등과 같은 ‘재정분권’과 자치경찰제·주민참여·자치강화 등의 ‘자치분권’ 최종안 발표 예정일을 넘기고도 어떤 사정이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2국무회의 형식으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선7기 시·도지사 간 첫 간담회에서는 일자리 문제만 논의되었고, 자치분권 로드맵 의제는 주제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이 대통령에게 ‘일자리 창출계획’을 보고했을 뿐 국정을 논의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던 자치경찰제 기본계획과 각종 주민참여 자치 관련 법률 역시 소식이 없습니다. 지난 연말에 발표하기로 했던 재정분권 종합대책은 예정 시기보다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정부가 재정분권TF를 통해 만들었던 권고안은, 지방소득 소비세를 늘려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4까지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국회에서는 쟁점이 많아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야 간 큰 쟁점이 없는 법률에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그 예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국정과제에 반영되었고, 11개의 관련 법 제·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고향납세제를 도입하여, 개인이 원하는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기부받은 재원을 인재육성과 복지 산업진흥 등 다양하게 활용합니다. 지역 공동화 완화와 특산물 판로 확대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 7월 일본 총무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81억 엔이었던 고향세가 2017년에는 3,653억 엔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발생하는 지방소멸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지방의 세수 격차를 완화해 재정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역전 시키는 수직적 재정분권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러나 수직적 재정분권이 지체된다 해서 고향사랑기부제 입법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국정감사와 예산을 처리하는 국회의 책무는 막중합니다. 여야 간 공방도 뜨거울 것입니다. 협치가 필요한 논의도 많아지겠지요. 그러나 여야 모두가 주장한 자치분권과 관련한 의제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이해할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농정개혁시민농성단이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농민, 농촌이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국회가 늘어만 가는 소멸지역, 농업-농민-농촌의 절망에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가족이 함께하는 풍성한 한가위를 기원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새해 첫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늘 강건하시고 서로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한 해 만드시길 소망합니다.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촛불항쟁도, 민족 자주독립의 길을 확고히 한 3.1운동도 모두 시민의 각성과 실천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사회적 양극화와 같은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이 국가의 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국가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의 근본 원인과 책임을 찾을 수 없게 합니다. 어느 때보다 연대와 협동이 필요한 시기지만, 대부분의 개인이 각자 일상을 보내는 나홀로족이 늘어나면서 ‘1인 체제’도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1코노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비 경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 일이 아니면 관심을 두지 않는 방식이 우리 사회의 파편화를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는커녕, 어떤 결정도 하지 않는 것으로 문제를 악화시키는 ‘비토크라시’(Vetocracy) 양상을 보입니다. 거대 양당의 주된 관심사는 상대를 부정하는 것일 뿐,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는 듯합니다.

이럴수록 시민주권,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 등의 단어를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가 되어 언제 어디서나 권력을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끊임없이 발굴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해 희망제작소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을 열었습니다. 일상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이치를 깨달아 변화의 길을 만드는 시민을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로 시민주권의 새 길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국민해결2018>프로젝트는, 시민이 선택한 문제를 시민이 직접 해결하는 생활현장실험실(LivingLab)로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했습니다. 책상에서 문헌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방식의 대안 연구와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희망모울은 다양한 연구자가 모이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누구나 편하게 올 수 있고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독립연구, 시민연구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협업 프로젝트도 활성화하려 합니다. 폐촌 위기에 몰린 산골에서 탄생한 ‘마을연구소’, 정부도 하지 못하는 문화재 해외반출 현황 백서를 만든 독립활동가, 사회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소셜벤처와 함께하는 희망제작소가 되겠습니다.

시민주권은 마을 자치와 민주적인 일터 속에서 탄생합니다. 주민이 즐겁게 모여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일터가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6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목민관클럽과 함께 ‘주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일하는’ 지방자치 혁신의 길을 닦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고 싶은 시민의 배움과 실천을 돕는 일도 쉬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창안과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민간독립연구소의 활성화는 미래 희망의 척도를 살피는 데 필수적입니다. 늘 응원하고 후원해주시는 여러분은 희망제작소의 버팀목이자 한국 사회의 희망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고 함께 일하는 참여공동체를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절실하게 묻지만 가까운 것부터 실천하겠습니다(切問近思).
본래 소명을 다함으로써 나아갈 길을 찾겠습니다(務本道生).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2019년 두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오늘은 정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눈에 띄는 기사는 장재연 교수의 ‘미세먼지 긴급조치가 의미가 없다’라는 글입니다.(<기사 참고 >) 장 교수는 아주대 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에 재직하고, 환경연합공동대표를 지내며 ‘미세먼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과잉공포를 우려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면서도 일상에서 미세먼지의 감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개인적 구난이 아니라 사회적 각성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미세먼지 문제처럼 저출생·고령화·양극화·신산업과 구산업 간 충돌과 같은 문제들은 한국사회의 난제가 되었습니다. 필요한 조치는 분명하지만, 제대로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난제의 상당 부분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와도 관련돼 있습니다. 시장의 실패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치가 문제해결을 위한 어떤 결정도 못 하는 현실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무조건 거부하는 거부권의 정치가 구조화돼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토크라시’(Vetocracy)라고 일컫습니다. 거부(veto)와 민주주의(democracy)의 합성어입니다. 비토크라시는 국제정치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가 미국의 양당 정치를 비판하며 만든 용어입니다. 상대 정파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를 뜻합니다. 후쿠야마 교수는 소속 정당을 떠나 미국 정치권이 공유해온 최소한의 가치 공감대가 사라지면서 ‘무조건적 반대’가 미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반복됨으로써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큰 흐름으로 보면 보수세력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었지만, 정치는 복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87년 체제의 단임제대통령-소선구제로 만들어진 정치구조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민주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 군인-관료-재벌-정치의 순이던 정책결정권자의 지위가 현재 관료-법조-재벌-정치의 순으로 변화된 양상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관료집단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관료집단은 주권자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탓에 왕왕 ‘위험의 공공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방치합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가 우리 사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반영하지 않는 정치체제를 바꾸지 않고선 변화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기성 정치권에 맡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관객 민주주의’는 당신들의 잔치를 만들 뿐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시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일상민주주의, 과정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대거 사표(死票)를 만들며 다수의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나의 일터와 삶터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시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민주권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원을 전달하는 국가에서 시민이 연대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사회연대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중 대통령과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하는 방식에서 시민들이 의원들과 함께 문제를 직접 해결해나가는 방식을 꿈꾸어봅니다. 시민들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실험인 리빙랩(living-lab), 폴리시랩(policy-lab)의 활성화도 하나의 대안입니다. 직접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시민 역량을 키우는 길입니다. 비판과 감시의 대상인 의원을 시민권력의 도구로, 시민사회 협력의 파트너로 만드는 도전을 희망제작소가 응원하고자 합니다.

희망제작소의 소식도 전합니다. 새해를 맞아 일부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대안을 만드는 시민주권센터, 상상을 대안으로 만드는 대안연구센터, 시민과 후원회원이 함께하는 이음센터, 그리고 정책기획실과 경영기획실로 개편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다음에 또 전하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서로 마주하는 날, 설렘과 긴장 사이 어딘가

첫 만남, 첫인사는 누구에게나 약간 어색하고 설레는 순간입니다. 6월 달고나는 이에 맞춰 ‘상견례’ 콘셉트로 꾸며졌는데요. 팥떡과 오미자차, 원앙을 대신한 앙증맞은 물개 커플 인형 등이 상견례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각자 유쾌하고 재치 있는 방식으로 속한 팀과 팀원을 소개했습니다. 지역정책팀은 ‘구석기시대부터 현대까지’라는 제목으로 2009년에 입사한 장기근속 연구원부터 2017년에 입사한 신입 연구원까지 소개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전도사’, ‘아파트에 못 살아본 아파트 연구자’, ‘맹자 팬클럽’ 등 각양각색으로 연구원을 표현했습니다. 사회의제팀은 ‘지명수배’(WANTED)‘를 내세워 ‘마포구 스웨그(swag)’, ‘뉴질랜드 소녀감성’, ‘정릉 게임 소매상’, ‘홍제천 여흥부장’이라는 수식어로 연구원을 표현했고요. 후원사업팀은 통기타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팀을 소개해 박수를 받았습니다.

‘재미 코드’를 앞세운 팀들과 달리 진지하게 연구 사업을 소개해 현장 분위기를 오히려 달아오르게 만든 팀도 있었습니다. 시민사업팀은 ‘시민의 재발견을 통한 공공성을 확장하고, 개개인의 시민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싶다’는 비전을 밝혔고요. 경영지원실은 열린 조직,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만드는 데 공을 들이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미디어홍보팀도 ‘Simple, easy, fun’이라는 기조에 따라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유통·배포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권기태 부소장의 소장권한대행 1년을 돌아보다

이날 지난 1년간 소장권한대행을 맡았던 권기태 부소장의 노고를 돌아보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웹팀은 권 부소장의 발자취를 기록한 스페셜 영상을 직접 제작해 선보였는데요. 권 부소장은 감동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어 후원사업팀 이원혜 팀장의 유머코드가 섞인 헌정 시 낭독도 진행됐습니다. 이 팀장은 ‘님의 침묵’을 패러디해 “썰렁했던 첫 개그의 추억은 나의 멘탈을 붕괴시키고, 뒷걸음쳐서 사라졌다”며 “권한대행도 사람의 일이기에 시작할 때 미리 끝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라고 말했는데요. 권 부소장과 연구원 모두 웃으며 지난날을 회고했습니다.

연구원들은 권 부소장에게 고마움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미디어홍보팀 최은영 선임연구원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권 부소장님이 권한대행 역할을 하면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안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권 부소장에게 아쉬운 점이 없었냐는 질문에 대해 희망기획팀 유혜승 팀장은 “권 부소장님이 옆자리에 앉는데, 아침마다 깊은 숨소리에 중압감과 무게감이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연구원들은, 권 부소장에게 소장권한대행으로 지난 1년간 구성원을 다독이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준 데 대한 고마움을 표하며 감사장과 희망배지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권 부소장은 “희망제작소의 역사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의 판단으로 인해 희망제작소가 어려움에 부닥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컸다”며 “중간에 몇 번 큰 고비가 있었지만, 연구원들이 있어 함께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부족함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지켜봐 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제선 신임소장과 연구원 간 ‘친밀한 탐색전’

‘달고나’의 대미를 장식한 건 바로 김제선 신임소장을 환영하는 코너였습니다. 김 소장의 취미, 일상, 업무 스타일, 비전 등을 엿볼 수 있는 ‘김제선 소장의 셀프 탐구영역’이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전에 김 소장은 시험 문제 풀 듯이 희망제작소 탐구 영역, 김제선 매력 탐구 영역, 아재 탐구 영역 등에 관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날 답지가 공개되었고, 연구원들은 이를 통해 김 소장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셀프 탐구영역 시험지에 나오지 않은 질문을 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언제 화가 나냐는 질문에 김 소장은 “태도가 잘못됐는데, 태도에 대한 성찰이 없으면 화를 낸다”고 답했고,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냐’는 질문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게 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가장 행복하냐’는 질문에 김 소장은 “흡연과 금연을 구분하지 않듯이 행복과 불행을 구분하지 않아 늘 행복하다”고 답했는데요. 연구원들은 ‘도를 닦고 계신 것 같다’고 반응했습니다.

이후 희망제작소의 역할과 비전에 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 소장은 “스스로 증식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다른 이가 하고 싶은 일에 주목하고, 모두가 함께 결정하고, 사람의 변화와 배움을 중시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파트너가 있는지, 어떤 휴식과 학습이 필요한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말해 향후 연구원들과 함께 만들어갈 희망제작소의 미래에 대해 기대를 하게 했습니다.

신임소장과 꼭 하고 싶은 것, 맛집투어?

행사 마지막에는 연구원들이 김 소장과 함께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공유했습니다. 지역정책팀은 대전에서 서울로 터전을 옮긴 김 소장과 함께 ‘서울 맛집 투어’를 꼽았고요. 지속가능발전팀은 ‘사옥 이전’을, 미디어홍보팀은 ‘놀 땐 화끈하게 놀고, 일할 땐 화끈하게 일하는 조직, 5년 뒤 시민뿐 아니라 연구원 모두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조직’을 꼽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6월 월례회의 ‘달고나’. 김제선 신임소장과 연구원들이 나아갈 발걸음에 많은 분의 관심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 글 : 방연주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이다현 ｜ 지역정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언제 밥 한번 먹어요’

누구나 무심하게 던지는 한마디. ‘밥 한번’의 약속은 늘 쉽게 지켜지지 않기에 흔히 빈말이라고 넘기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 듯합니다. 헤어짐이 아쉽거나,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만나고 싶을 때, 서먹한 사이를 넘어서 친해지고 싶을 때 하는 이 ‘밥 한 끼’의 약속을 후원회원님들과 나누고 싶은 바람으로 7월 감사의 식탁을 차렸습니다.

전문 요리사가 멋지게 차려낸 음식은 아니지만, 솜씨가 조금 모자라도 차림새가 투박해도 더 많은 후원회원님과 소박한 밥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다정하게 ‘밥 한 끼’를 나누고 싶습니다.

푸른 여름, 청포도가 열리는 식탁

이번 감사의 식탁에 오른 가장 맛깔스러운 메뉴는 뭐니 뭐니 해도 김제선 희망제작소 신임소장과 후원회원의 만남입니다. 지역 풀뿌리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경험을 희망제작소에서 어떻게 나눌지 처음으로 소개하고 인사드리는 자리입니다.

두근두근, 첫 만남에 잘 어울리는 식탁을 어떻게 꾸밀까요.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이육사의 시 ‘청포도’가 떠올랐습니다.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고장 전설이 주절이 주절이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청포도가 익어가는 7월, 희망이 알알이 여물어가는 푸른 청포도 같은 만남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은 없지만 정성스럽게 마련한 식탁에서 후원회원님을 기다립니다. 어서 오세요!

‘더’ 알고 나면 ‘더’ 예뻐요

소박한 밥상을 나눈 후에 희망제작소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후원회원님들은 매월 후원하는 희망제작소가 요즘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연구원들은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직접 보고 나면 애정이 더욱 샘솟는다고 합니다.

이제 한 자리에 둘러앉은 후원회원님들이 마주 보고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눈을 맞추고, 얼굴을 자세히 살피고, 이름을 부르면서 옆 사람의 얼굴을 그려주고, 세 가지 단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초상화 그리기’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름을 쓴 종이를 옆으로 넘기면서 누구는 코를, 누구는 눈 혹은 입을, 귀를 따로따로 그립니다. 행여 다른 사람을 그릴까 봐 이름을 확인하고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솜씨도 제각각, 색깔도 제각각인데 완성한 그림을 받아보면 닮은 모습에 여기저기서 유쾌한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초상화를 들고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이 지나자 서먹함이 사라지고 자리마다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어났습니다.

‘친절한 응대’가 아니라 ‘친밀한 연대’로

‘후원회원들에게 친절보다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이어가겠다는 진심을 전해주셔서 시원한 감동이었습니다.’

감사의 식탁이 끝난 후, 한 후원회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김제선 소장은 그동안 자신이 걸어온 길을 소개하고, 후원회원과 함께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후원회원을 단지 고마운 분들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며 함께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시민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가 되는 시대, 시민이 대안이 되는 시대를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에서 희망제작소 후원회원님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전귀정 후원회원이 이끎이가 되어 모두 일어서서 ‘평화의 춤’을 추기로 했습니다.

“평화의 춤에는 특별한 기교가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자연스럽게 손을 마주 잡고 움직이다 보면 땅의 기운과 하늘의 호흡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월호를 추모하는 광장에서, 광주 5·18 묘역에서 평화를 염원하며 춤을 추었던 전귀정 후원회원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참가자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원을 그리고 춤을 추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의 식탁을 통해 마음으로 만나는 밥상을 차리며 후원회원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가볍게 오셔서 손잡아주세요.

– 글, 사진 : 후원사업팀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세월호 4주기를 지냈습니다. 침몰 원인과 인명구조 실패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맞이한 4주기에도 눈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침몰 원인에 대해서 대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인명 구조에 실패한 게 아니라 구조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 내가 선 자리에서 생명을 경시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세월호 4주기는 지방선거의 길목입니다. 거리에는 예비후보의 현수막이 걸려있고, 각 정당의 공천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안전과 생명존중 사회를 만드는 선거로 거듭나야 하지만, 이를 위한 상상과 도전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개발과 국고보조금 유치에 매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힘 있는 여당 후보를 표방하는 데 그치고 있고, 야당은 철 지난 색깔론과 문재인 정부 심판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과 맞물린 숙의 민주주의와 주민의 삶에 대한 고민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마감하는 민선 6기 지방자치는 박근혜 정부하에서도 꿋꿋하게 주민과 소통하며 생활밀착형 의제를 발굴하고 확산해왔습니다. 세월호 침몰 1년 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중앙정부의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지만, 각 지방정부는 긴밀하고 탄력적인 대응으로 국민이 느끼는 혼란과 불안을 해소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부 3.0(공공정보 적극 개방·공유, 소통·협력 등)은 ‘속 빈 강정’이었지만, 지방정부는 빅데이터를 토대로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과학행정과 혁신행정을 일궜습니다.

지방자치에는 우리 삶을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지역을 바꾸는 혁신을 실천한 ‘목민관클럽’의 역사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2010년부터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혁신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장 60여 명과 함께 ‘목민관클럽’이라는 정책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목민관총서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 – 지역을 바꾼 107가지 혁신사례>(도서출판 풀빛)를 펴냈습니다. 목민관클럽 소속 지자체장이 추진한 자치 혁신 이야기를 11가지 주제로 구분해 총 107가지 사례로 묶었습니다. 또한 주제별로 국내외 동향 혹은 정책 흐름을 정리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대표를 뽑는 선거만이 아니라 시민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주민자치에 있습니다. 이 책은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왜 지방자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후보,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 거버넌스 관계자, 지방자치가 궁금한 시민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여와 거버넌스로 새로운 지방자치를 열고자 한다면, 혁신읍면동으로 아래로부터의 행정혁신·주민자치의 길을 찾으려 한다면, 저성장시대 성장 담론을 넘어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지역경제의 발전 전략을 꿈꾼다면, 정책에서 소외된 영세 중소농과 함께 새로운 농촌·농업·농민의 길을 만들고 싶다면, 마을 자원을 연결한 교육의 변화와 수요자 맞춤형 복지를 일구고 싶다면, 미래 세대와 공존을 위해 에너지·환경 문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청년과 함께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공무원 스스로 혁신과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싶다면,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 – 지역을 바꾼 107가지 혁신사례>를 펼치시길 바랍니다. (책 소개 보기)

오는 5월, 희망제작소가 보금자리를 옮깁니다. 평창동 시대를 마감하고,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서 ‘시민연구플랫폼’을 만들려 합니다. 많은 시민의 응원과 후원을 고대합니다. (2018 후원의 밤 참가신청 하기) 희망제작소와 함께 하는 분들을 조만간 새 보금자리로 초대하겠습니다.

새 봄, 새로운 평화의 바람을 함께 맞이하길 기대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2019년 열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회적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 가치’가 시대적 화두입니다. 사회적 가치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입니다. 사회적 가치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통해 만들어지고 확산됩니다.

촛불항쟁을 거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부혁신종합계획(2018년)을 통해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 운영’을 선언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평가지표로 삼았습니다. 공공 부문의 본래 역할에 주목하자는 뜻입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유능한 정부로 거듭나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공직사회에서는 공공 부문에서 해야할 일을 중심으로 가는 방향이라며 적지 않은 공감과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단체도 사회적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논의가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가 화두로 떠오른 배경에는 시장의 힘만으로,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난제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저출생고령화, 이에 따른 인구·세대구성의 변화, 신기술의 도전과 저성장, 일자리의 불안정, 계층·지역간 불균형과 양극화와 같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도 어렵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공공기관, 민간조직들과 함께 사회적 가치의 실천과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사회적가치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협의체를 통해 공공기관의 미션과 비전, 국민이 느끼는 문제를 연결해 새로운 문제해결의 길을 열고자 노력했습니다.

공공기관의 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급자 중심의 접근을 넘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그 해결책을 만드는 실험을 진행해왔습니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들을 곳곳에서 발견하면서 사회적 가치가 공공기관의 소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적정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시민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공공기관 운영모델을 만들어가는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8국민해결을 함께 했던 사회혁신가들의 모임인 ‘사회혁신가네트워크’를 통해 6개 지역에서 사회혁신플랫폼을 만들어 시민과 공공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드는 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혁신가 그룹과 공공기관, 자치단체를 연결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사회혁신플랫폼이 안착한다면, 시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뒷받침하는 새로운 사회적가치 창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정신을 반영한 사회적 가치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가치의 정의와 개념이 간혹 달리 이해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사회적가치기본법 제정을 비롯한 법률 제정이 지연되면서 사회적가치에 대한 학술적 개념이 아닌 현장의 기준으로 풀어가기 어렵다는 호소가 적지 않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경영평가 지표가 만들어졌지만, 국민의 욕구와 현장 상황에 부합되게 발전시켜야 하는 몫이 남아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회적 가치를 말하면서도 정작 기관 중심으로 사업을 벌이는 관행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정부 기관끼리, 혹은 민간과의 협력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치사슬을 확장하기 위해서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가 다른 현실에서 상생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러한 현장의 요청을 부응하고자 공공기관사회적가치협의체에서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안내서>(PDF 보기)를 펴냈습니다.  사회적 가치가 특정한 조직만의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과 사업 속에 스며들어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지향이며 기준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시대정신인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귀한 자산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해당 안내서에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적용할 만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툴킷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수립 워크숍, 시민과 소통하는 주민참여형 의사결정기법, 시민주도 사회적가치 실현 방법인 소셜리빙랩 등이 소개돼있으니,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반갑게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희망제작소 후원의 밤 행사를 알려드리며 글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희망제작소 후원의 밤 <함께 쓰는 희망>이 2019년 11월 7일(목) 오후 6시 30분부터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자세히 보기)에서 열립니다. 올 한 해 희망제작소의 연구와 활동을 나누고, 2020년 새 희망을 그리는 시간입니다. 귀한 걸음으로 자리해주셔서 희망제작소를 격려해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