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배우와 함께한 BRAVE 촬영 현장

두근두근, 촬영의 시작

2021년 5월 26일 강남의 한 스튜디오가 조명과 카메라 세팅으로 분주합니다.

바로 오늘이, 국제앰네스티의 새로운 후원 캠페인 BRAVE를 촬영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BRAVE 캠페인은 #우린더이상두렵지않아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최근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착취를 많은 대중들에게 알리고 참여와 연대를 독려하기 위한 후원 캠페인입니다. 곧 TV와 SNS를 통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김선영 배우입니다. 응답하라 1988, 사랑의 불시착, 허스토리 등에서 친근한 연기로 많은 분께 사랑받는 김선영 배우는 국제앰네스티를 10년 넘게 후원하고 있는 든든한 후원자이자 지지자입니다.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이번 캠페인에 흔쾌히 참여해 주었어요.

“오늘은 배우 김선영으로 온 게 아니라 앰네스티 지지자로 온 거니까
연기하지 않고, 인간 김선영으로, 마음으로 해볼게요.”

“액션!”

슬라이트가 쳐지고 큐 사인이 떨어지자 모두 숨을 죽이며 김선영 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두려워할 차례입니다.” 어둠 속에서 조명이 켜지고, 비장하고 절실하게 한 마디 한 마디 대사를 소화하는 김선영 배우를 보면서 현장 모든 사람이 그 아우라에 압도되었습니다.

여러 작품을 소화하느라 전 날에도 잠을 거의 자지 못했음에도 모든 컷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고 일일이 모니터를 확인하고 보이스를 직접 들으면서 본인이 더 좋은 컷이 나올 때까지 스스로 ‘다시 갈게요’를 외치며 카메라 앞에 서는 그를 보며 진정한 프로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번 캠페인이 잘 될 거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김선영 배우와 함께한 BRAVE 촬영 현장

#우린두렵지않아 – 디지털 성착취에 맞서는 우리의 자세

마지막 컷이 끝나고, 후원회원으로서 김선영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전철역에서 우연히 앰네스티 모금가를 만나 후원을 하게 되었다는 김선영 배우는, 일이 바빠 아는 이슈가 없다고 하면서도 계속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앰네스티와 BRAVE 캠페인의 활동을 지지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 디지털 성착취 뿐 아니라 모든 인권문제의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위해 연대해 주세요

8월 31일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철수를 앞두고 아프간 사람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회원과 지지자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모으고자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용감한 아프간 사람들을 위해 연대의 메시지를 올려주세요.

Q. 무엇을 하면 되나요?

8월 31일까지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해시태그 #UniteForAfghanistan #TogetherForAfghanistan와 함께 연대 메시지 혹은 짧은 연대 영상을 올려주세요!

샘플 메세지

국제앰네스티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쿠바 방문과 뒤이은 아르헨티나 방문을 앞두고 3국 정상이 가장 먼저 논의하길 희망하는 주요 인권사안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미국

관타나모 수용소

미국 해군기지 내 테러범 수용소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위한 현 정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약속했던 수용소 폐쇄 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수십여 명이 석방되지 못한 채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제적인 공정한 재판절차에 따라 수감자들을 기소할 의도가 없다면 모두 즉시 석방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2016년 2월 23일 미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폐쇄 계획에서 관타나모 수용소 문제를 인권 사안으로 다루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 폐쇄안은 관타나모 수용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고문과 강제실종 등의 국제법상 범죄 및 인권침해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할 미국의 의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일부 수감자들을 기소나 재판 없이 미국 본토로 이송해 무기한 구금한다는 내용에 그쳤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관타나모 수용소의 폐쇄가 단순히 인권침해행위를 타지로 옮기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폐쇄 계획을 비롯해 관타나모 특별 군사위원회를 존치하는 것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반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정한 재판 기준을 따르지 않는 군사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대 쿠바 경제제재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쿠바의 인권은 특히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중심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침해됐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쿠바의 일반 시민들이 의약품 및 기초 생필품을 얻지 못하는 실태를 기록했고, 제재를 해제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했습니다.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합니다. 또한, 미국 의회에 2015 쿠바 여행자유법, 쿠바 무역법, 쿠바 전자통신진흥법 등 양당 합의 법안의 처리를 촉구합니다.

이주민과 난민

2016년 첫 라틴아메리카 국가 방문을 기해,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와 아르헨티나의 인권 현황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미국 내 이민자와 망명신청자 수천여 명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고, 미국에 입국하려는 이민자 문제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보호자 없는 어린이 약 4만 명뿐만 아니라 4만 가구가 남부 국경지대에서 체포되었고, 많은 수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멕시코 등지에서 폭력과 불안을 피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체류하기를 고집하며 의료적 지원과 식량, 식수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변호사 접견도 할 수 없는 시설에서 수개월 동안 수감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출신 이주민을 대상으로 현행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는 분명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난민 재정착을 위해 국제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미주 지역의 인권 상황을 논의한다면 이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합니다.

쿠바

국제적 조사

유엔 특별조사관, 미주인권위원회 등 독립적인 인권단체와 인권기구는 수십 년 동안 쿠바에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쿠바는 국제앰네스티가 정부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한 유일한 미주 지역 국가입니다.

쿠바 내 다양한 인권 사안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독립적, 객관적인 감시와 기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인권단체의 입국을 허용해야 합니다. 쿠바와 국제사회 간 새롭게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쿠바 국민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화에 국제적 인권 단체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권제도와의 협력을 통해 쿠바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환영하고, 다른 미주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철저한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세계에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의적 체포와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 탄압

최근 수년간 쿠바에서는 평화적인 시위대와 정치적 반대세력, 인권옹호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탄압과 단기 자의적 체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세계 인권의 날인 2015년 12월 10일에는 정부 요원들이 평화적 활동 참여를 막기 위해 반대세력과 기자들을 가택 연금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쿠바 형법에서 공무원 모욕, 공무집행 방해, 공공장소 난동 등을 명시한 조항이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는 데 이용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쿠바는 정부와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이용하는 형법 조항들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합니다.

아르헨티나

정의회복과 불처벌 종식

1976년 아르헨티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40년이 지나는 동안 당시 벌어졌던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재판에 부치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 대해 증인들의 법무를 대리할 효율적인 단체가 필요한 것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독재정권의 민간인 참여 문제, 성범죄 재판 회부 문제 등 새로운 과제도 등장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군사독재 당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불필요한 지연 없이 재판에 회부하고, 증인의 안전과 신체적 완전성(physical integrity)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선주민 권리

아르헨티나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는 이미 선주민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수십 년 동안 아르헨티나의 선주민들은 2등 시민 대우를 받으며 인권을 무시당한 채 폭력과 박해,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선주민들의 주장과 요구가 아르헨티나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와 사기업, 특히 농업, 채굴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아르헨티나 선주민들이 대대로 살아온 거주지에 대한 토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거대한 장벽을 세웠습니다. 유엔 선주민 특별조사관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개발계획과 천연자원 착취로 영향을 받을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선주민과 함께 공동재산의 법적 인정에 관한 특별법 마련을 논의, 협의하고, 국제기준을 적용, 이행함으로써 선주민의 권리를 증진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최근 수년간 아르헨티나 정부와 보안군이 사회적 저항에 대처하는 방법은 진보와 역행을 거듭했습니다. 2016년 2월 아르헨티나 안보부는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대를 징계할 것을 보안군에 지시하는 “대중 시위 시 보안군 행동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행동지침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한편, 시위를 범죄화하는 데 사법제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점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쿠바, 아르헨티나 3국 회담에서 생산적이고 인권중심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국제앰네스티는 3국이 당면한 주요 인권과제에 대해 언제든지 더 많은 정보와 특별 권고사항을 제공할 것입니다.

영어전문 보기

OPEN LETTER FROM AMNESTY INTERNATIONAL TO USA PRESIDENT BARACK OBAMA, CUBAN PRESIDENT RAUL CASTRO, AND ARGENTINE PRESIDENT MAURICIO MACRI.

On the occasion of President Barack Obama´s upcoming historic visit to Cuba, followed by a two-day visit to Argentina,
Amnesty International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highlight to the three Presidents a number of major human
rights concerns which we hope will be prioritized as part of your discussions.

UNITED STATES OF AMERICA

Detentions at Guantánamo Bay

While we recognize the current administration’s commitment to end the detentions in the US naval base at Guantánamo
Bay, the fact that dozens of detainees remain there more than six years after President Obama’s original deadline for
closure of the detention facility is a cause for huge international concern. We reiterate that any Guantánamo detainee
the USA does not intend to charge for prosecution in proceedings that fully comply with international fair trial standards
should be immediately released.

We regret that the government’s plan for closure submitted to the US Congress on 23 February 2016 fails to address
resolution of the detentions as a human rights issue. The plan for closure makes no reference to the USA´s obligation
to ensure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of torture and enforced
disappearance that have occurred at the base and elsewhere. The result is a proposal to relocate some individuals for
indefinite detention without charge or trial to the US mainland. We have consistently argued that closure of the
Guantánamo detention facility must not result in the transfer of human rights violations elsewhere. This proposal would
fail this test, as would the retention of military commissions for selected prosecutions. The commissions do not meet
international fair trials standards and should be abandoned in favour of trials in the ordinary criminal justice system.

The US economic embargo on Cuba

For too long, the US economic embargo has undermined human rights in Cuba, particularl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has consistently called for lifting of the embargo and documented how it denies ordinary
Cubans access to medication and other basic commodities. We welcome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Cuba. We call on the US Congress to pass the following bipartisan bills: The Freedom to Travel
to Cuba Act of 2015, The Cuba Trade Act of 2015, and The Cuba Digital and Telecommunications Advancement Act.

Migrants and refugees

On this first visit to Latin America in 2016, we urge President Obama to not only consider the human rights situations
in Cuba and Argentina but also to address the situation faced by thousands of migrants and asylum seekers in the USA
and ensure his government fully complie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regarding those seeking to enter the country.

Nearly 40,000 unaccompanied children and an additional 40,000 families were apprehended crossing the southern
border in 2015, many fleeing violence and insecurity in El Salvador, Honduras, Guatemala, and Mexico. Families and
unaccompanied children were detained for months while pursuing claims to remain in the country, many held in
facilities that did not provide proper access to medical care, food and water, and access to legal counsel. The US
government announced expansion of the current refugee resettlement program for migrants fleeing from El Salvador,
Guatemala, and Honduras, and this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but it still is a far cry from the measures that need
to be taken internationally towards resettling those displaced. This is an issue that cannot be left aside in any discussion
pertain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the Americas.

CUBA

International scrutiny

Independent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mechanisms, including Special Rapporteurs of the UN and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have not had access to Cuba for decades. Cuba is the only country in the
Americas which Amnesty International does not have permission from authorities to access.

In the interest of transparency and to facilitate independent and objective monitoring and reporting on a range of human
rights issues in Cuba, independent human rights organizations should be able to enter the country. While we welcome
the new dialogue between Cub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urge that this dialogue includ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actors, as a way to advance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Cuban people.

Working with human rights systems, Cuba could also send a message to the world that it welcome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nd that it is willing to be held to the same degree of scrutiny as its peers across the Americas.

Arbitrary arrests and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assembly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constant reports of harassment and short-term arbitrary arrests of peaceful protestors,
political dissidents, and human rights defenders in Cuba. On 10 December 2015, International Human Rights Day,
Amnesty International received reports of dissidents and journalists placed under house arrest by state agents in order
to prevent their participation in peaceful activities. Amnesty International is seriously concerned that provisions of the
Cuban Criminal Code, such as contempt of a public official (“desacato”), resistance to public officials carrying out their
duties (“resistencia”) and public disorder (“desórdenes públicos”) are used to stifle free speech, assembly and
association.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Cuba must amend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that lend
themselves to abuse by state officials and the judiciary to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ARGENTINA

Access to Justice and the end to Impunity

For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1976 coup in Argentina and substantial progress has been made in investigating and
bringing th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took place during that period to trial.

Challenges still remain, however, such as the need for efficient organization of all cases, including the legal and
paralegal work with witnesses. New challenges have also emerged such as the civilian participation in the dictatorship
and bringing sexual crimes to justice. Argentina must continue its efforts to bring those responsible fo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to trial without unnecessary delay, and to protect the
security and physical integrity of the witnesses in these cases.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rgentina’s Constitution an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lready recognize the right of Indigenous peoples.
However, for decades, Indigenous peoples in Argentina have been treated like second class citizens, subjected to
violence, intimidation and discrimination with their human rights ignored. In recent years, their claims and demands
have started to gain traction on the political and social agenda in Argentina.

Over the last decade state and private interests, especially those of the agribusiness and extractive industries, have
built up enormous barriers between Argentina’s Indigenous people and their rights to their traditional lands.

International bodies, including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Indigenous Peoples, have criticised the lack of consultation
with the communities that may be affected by development projects and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Argentina must make progress with regard to the legal recognition of communal property by discussing and consulting
a special law with the Indigenous Peoples, and must advance their rights through the practice and implementation of
standards.

Freedom of expression and right to peaceful assembly

The way in which the political authorities and security forces tackle social protest in Argentina has experienced both
progress and setbacks in recent years. In February 2016, the Ministry of Security published its “Protocol for Action of
the State’s Security Forces in Public Demonstrations” instructing the security forces to put a stop to social protests and
take criminal action against those participating. In our opinion, this places serious limita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of all people to demonstrate peacefully, whilst also representing an improper use of the justice system to
criminalize protestors.

In closing, we wish you productive and human rights-focused discussions as part of your upcoming meetings. Amnesty
International stands ready to furnish the three governments with further information about some of the most pressing
human rights challenges facing the countries and our specific recommendations for addressing these.

초록색 손수건은 캐나다 작가 마가렛 앳우드의 페미니스트 디스토피아 소설 에서 영감을 받았다.

마리엘라 벨스키^{Mariela Belski}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지부 국장
이 글은 TIME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아르헨티나 상원에서는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 시술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부결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상원은 16시간에 걸친 기나긴 토론 끝에 이 법안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르헨티나에서 임신을 중단해야 하는 여성들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사망 및 투옥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무언가는 분명 돌이킬 수 없이 변했다.

그날 밤,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된 군중 수십만 명이 하나가 되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상원의회 앞 거리를 가득 메웠다. 우리는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도 몇 시간이고 함께 자리를 지켰다. 에메랄드빛 녹색 손수건은 이제 라틴아메리카를 휩쓴 낙태 옹호 운동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그날 밤 우리는 상원의원 대부분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리라는 것도, 우리가 승리를 거둘 확률이 희박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차디찬 빗속에서, 얼굴에 녹색 페인트가 녹아내리는 와중에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처럼 엄청난 인파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간 낙태를 둘러싸고 있던 낙인과 수치, 비밀은 모두 산산이 흩어져 사라졌다.

낙태 비범죄화 법안이 부결되면서, 이제 아르헨티나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1921년 법을 여전히 유지하게 됐다. 그 외의 이유로 임신을 중단해야 하는 사람은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비밀리에 낙태 시술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실패는 있었지만, 더 이상 변화는 피할 수 없다. 이제 아르헨티나 여성들은 서로 자랑스럽게 연대하고, 내 몸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제 하나가 된 우리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 거리에 모인 여성들은 이렇게 노래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마침내 큰 원동력을 얻은 것이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 한바탕 큰 이슈가 되었으니, 더 이상은 이를 침묵 속에 묻어둘 수도 없게 되었다.

이러한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은 주로 젊은 여성 세대 덕분이었다. 거리와 학교, 버스, 나이트클럽까지 녹색 물결은 멈추는 법이 없었다.

최근 몇 주 사이 아르헨티나의 주류 언론은 젊은 층의 포용적인 언어 사용에 대해 설명하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대명사 ‘la’나 남성대명사 ‘el’을 사용하는 대신, 젠더 중립적인 ‘les’를 사용하고 있다.

젊은 여성들은 재생산에 대한 권리가 최우선 정치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이며 열정적인 활동을 벌였고, 동시에 성추행과 성폭력에 관한 대화의 물꼬를 트기도 했다.

오늘날 여성들이 이렇게 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전 세대의 페미니스트들이 수 년에 걸쳐 여성 인권을 위해 투쟁해 왔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인 넬리 민예르스키는 지칠 줄 모르는 활동가다.  89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상징적인 인물로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상원이 개정안을 부결시켰다고 해도 넬리와 그녀의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다. 마침내 우리의 목소리를 듣게 만든 것이다.

그것도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음에도 일궈낸 성과다. 지난달, 모국인 아르헨티나에서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낙태를 나치 강제수용소에서 이루어진 우생학적 수술에 비유했다. 아르헨티나 상원은 교회의 압력을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법안에 관해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천주교회는 ‘생명을 위한 미사’를 거행했다.

녹색으로 무장한 여성들은 잘 알고 있다. 낙태 합법화가 실제로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며,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낙태금지법 때문에 벌어지는 죽음을 막는 것이라고 말이다. 낙태를 반대하는 것은 사실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여성 의원들은 반대 14표, 찬성 14표로 골고루 표가 나뉘었던 반면 대다수의 남성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무엇보다도 이 젊은 활동가들은 이번 표결이 아르헨티나의 낙태 허용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은 아님을 잘 알고 있다. 법이 어떻든 낙태는 언제나 이루어진다. 이번 표결은 이러한 낙태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시술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의원들은 더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태를 받은 여성을 범죄자로 만드는 쪽을 선택했다. 그러나 예전처럼 침묵의 시대로 후퇴시킬 수는 없다.

인권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지난 수요일 밤, 상원 앞에 모인 수많은 여성들은 좌절감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고 희망을 갖겠다는 발언을 했다.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확성기를 들고 이렇게 외쳤다. “성차별주의자들 잘 들어라, 라틴아메리카가 온통 페미니스트로 가득 찰 것이다.” 앞으로 수 년 후 의제를 상정하고 표결하는 주역은 이들이 될 것이다.

비록 표결 결과는 우리의 패배였지만, 이 변화를 만들기 위해 캠페인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만한 진전을 이룩했다는 점에 대해 모두 자랑스레 여겨야 한다. 여성인권을 지지하기 위해 수백만 명이 한자리에 모였던 것이다.

이번 법안은 내년 3월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는 다시 논의될 수 없지만, 그 사이 비슷한 운동들이 라틴아메리카 대륙을 휩쓸고 있다. 멕시코, 에콰도르,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지에서는 자국에서 합법적 낙태 요구 운동을 벌이기 위해 저마다 손수건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의 연대 운동 규모 역시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아르헨티나 상원은 여성 인권에 등을 돌렸지만, 이번 운동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대륙 전체는 물론 그 너머까지 거대한 창문이 활짝 열렸다. 이제 전세계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됐다. 결국 승리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올 한해 우리를 한숨짓게 하고, 분노케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가끔은 주먹을 불끈 쥐며 '그래!' 라고 말하게 했던 인권 사건들을 모아 2016 인권 10대 뉴스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더 알고 싶은 숨겨진 인권뉴스를 선정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총 11일간 총 1042분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그럼 시민들이 뽑아주신 10대 뉴스와 숨겨진 인권뉴스 결과를 공개합니다. 

인권 10대 뉴스

인권 10대 뉴스 후보 총 25개 중 득표수 상위 10개 선정

1. 백남기 농민의 죽음, 국가폭력 끝장내야

2.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그러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3.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거리를 메운 주권자의 함성

4. 구의역 스크린 도어 참사, 위험의 외주화에 경종을 울리다

5. 강남역 10번 출구 의 포스트잇, 여성혐오에 경종을 울리다

6.‘안방의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사태, 시민의 알권리 보장 대책 시급

7.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등, 고용노동부의 노동개악 이어져

8. 사드 한국 배치? 우리의 소원은 평화!

9.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이제 삼성이 답하라!

10. 민중총궐기 주도한 죄로 구속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숨겨진 인권 뉴스

숨겨진 인권 뉴스 후보 총 12개 중 득표수 상위 3개 선정

1. 예전부터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주도에는 이미 영리병원이 세워진다는데 이제 의료민영화는 막을 수 없는 것인가요?

2. 세월호 참사로 청소년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말들이 많았는데 청소년의 인권현실은 조금이라도 나아졌을까요? 희생학생 형제자매와 생존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시 봄이 올 거예요>도 출간되었는데, 그/녀들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합니다.

3. 용산참사 7주기 추모대회 이후 용산 참사 현장에 공사가 시작됐다면서요? 철거민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용산참사의 진실은 얼마나 밝혀졌는지, 책임자 처벌은 얼마나 이뤄졌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0대 뉴스와 숨겨진 인권뉴스 후보도 공유합니다. 

© AHMAD AL-RUBAYE/AFP/Getty Images

 

명목상 이라크군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병대가 이라크군의 군수품을 이용해 전쟁범죄와 보복 공격 등 잔혹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5일 발표한 신규 이라크 보고서에 따르면 민명대의 무기들은 미국과 유럽, 러시아, 이란에서 공급된 것이다.

현장 조사 및 2014년 6월부터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민병대는 최소 16개국 이상에서 생산되어 이전된 무기를 사용했으며, 이렇게 이전된 무기에는 다량의 소형화기를 비롯해 탱크와 대포 등이 있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아파 민병대는 이 무기들을 주로 수니파 남성 수천 명에 대한 강제실종과 납치, 고문, 즉결 처형 및 고의적인 파괴행위를 저지르는 데 사용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러시아, 이란 등 세계적인 무기공급국은 이라크에 이전된 모든 무기가 결국 오랫동안 인권침해를 자행했던 무장단체의 손에 들어갈 실제 위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패트릭 빌켄(Patrick Wilcken) 국제앰네스티 무기통제와 인권 조사관

패트릭 빌켄(Patrick Wilcken) 국제앰네스티 무기통제와 인권 조사관은 “미국과 유럽, 러시아, 이란 등은 자국에서 공급한 무기가 무장단체의 극악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라크에 무기를 판매하는 모든 국가는 (인권을 침해하는) 무장단체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엄격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무기이전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허락한 민병대, 범죄에 대한 책임은 모르쇠

약 40~50개의 지방 민병대로 구성된 대중동원부대(PMU)는 IS와의 전쟁을 원조하기 위해 2014년 중반 창설되어 2016년 공식적으로 이라크군의 일원이 되었으나,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정부군의 지원을 받아왔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것으로 기록된 4개 주요 민병대 -무나사마트 바드르(바드르 여단 또는 바드르 조직), 아사이브 아흘 알 하크(의병단), 카타이브 히즈불라(히즈불라 여단), 사라야 알 살람(평화 여든) 등 를 중점으로 다뤘다. 보고서는 PMU 소속 민병대가 2014년부터 세력을 넓히게 된 과정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이라크 정부로부터 무기와 급료를 받고 있으며, 최근 정부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거나 검문소를 통제하는 경우가 부쩍 증가했다. 이러한 정부의 허가라는 구실 아래, PMU 소속 일부 단체들이 주로 수니파를 대상으로 보복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 누구도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PMU 민병대들이 무기와 장비를 갖추도록 지원하고 이들에게 급료를 지불해 왔다. 이처럼 조직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와 전쟁범죄가 벌어지는 행태를 더 이상 모른 체 해서는 안 된다.

-패트릭 빌켄

패트릭 빌켄 조사관은 “이라크군과 함께 전투에 임하는 민병대원은 모두 철저하고 엄격한 조사를 거쳐야 한다. 중대한 인권침해 용의자는 계급을 박탈하고 그에 대한 법적 조사 및 기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책임하고 제멋대로인 민병대는 진정으로 군의 일원으로서 규율에 따르거나, 무장을 해제하고 완전히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라크 정부는 IS가 점령지역에서 잔혹행위를 저지르고, 이라크 곳곳에서 민간인을 공격해 사상자를 발생시키면서 막대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은 반드시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준수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라크 정부에게 세계적인 ‘무기거래조약’에 즉시 가입할 것을 촉구한다. 무기거래조약은 잔혹행위를 부추길 수 있는 무기의 이전이나 전환을 중단하기 위해 엄격한 규칙을 두고 있다.

고문, 불법살인 등 민병대의 무책임하고 조직적인 폭력

시아파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PMU 민병대는 보유한 무기를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이를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IS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보이는 이러한 폭력행위에는 수니파 남성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고문 및 강제실종, 즉결 처형, 불법 살인 등이 있다.

무크다디야의 한 남성은 2016년 1월 성인 남성과 소년 100명이 집에서 납치되었고, 형제인 22세 아메르도 그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시아파 사람이 소유한 시내의 한 카페에 자살 테러 공격이 벌어지자, PMU 민병대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난동을 부린 것이다.

PMU 단원들은 수니파 사원과 상점, 건물을 불태우고 파괴했다.

“수많은 수니파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붙잡히거나 집에서 끌려 나와 바로 살해당했어요. 사건이 벌어진 첫 주에는 민병대 단원들이 확성기를 달고 돌아다니며 수니파 남자들은 모두 집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쳤어요. [2016년] 1월 13일 100명이 넘는 남자들이 납치당했고, 그 뒤로 그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수니파 남성들은 성인과 아동 할 것 없이 PMU 무장단체가 통제하는 검문소 및 구금 시설에서 빈번히 고문과 부당대우의 대상이 됐다.

일례로, 한 20세 학생은 2016년 7월 26일 샤르가트에서 전투가 벌어지자 이를 피하다가 살라흐 알 딘 주의 아스미다 검문소에서 붙잡혔다고 한다. 이 검문소를 통제하는 사람들은 민간인 사복을 입은 사람과 군복을 입은 사람, PMU 계급장을 단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는데, 즉시 그의 눈을 가리고는 차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갔다고 한다.

“고문을 받으며 7주를 보냈어요. 그들은 내가 ‘다에쉬(IS)’라고 자백하길 바랐죠. 어떤 학교 안에 30명 정도와 함께 갇혀 있었어요. … 모두 쇠몽둥이와 전선으로 얻어맞았어요. 전기 충격을 가하기도 했어요. … 거의 대부분 눈이 가려진 상태로 있었어요. … 22일 뒤에 그들은 우리 모두를 바그다드의 한 교도소로 데리고 갔어요. 그 곳에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6개월 넘게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족들은 전혀 소식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 저는 그 곳에서도 고문을 당했고, 눈이 가려진 채로 심문을 받았어요.” 그는 결국 아무런 혐의 없이 풀려났다.

PMU 민병대에 붙잡힌 다른 수니파 남성 수천 명의 생사와 소재는 여전히 알 수 없다. 2014년 10월부터 알 라짜자 검문소를 지나려다 히즈불라 여단에 납치된 수니파 남성들만 수백 명에 이른다.

이라크 정부는 이들(민병대)을 시급히 통제해야 한다. 민병대를 무장시키는 데 기여한 국가들을 비롯한 이라크 국제적인 협력자들은 자국의 영향력을 발휘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

-패트릭 빌켄 조사관

패트릭 빌켄 조사관은 “이라크 정부는 민병대를 IS의 잔혹행위 종식을 위해 싸우는 영웅으로 칭송하며 이들을 기고만장하게 만들기보다는, 안보 긴장을 높이는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모르쇠로 일관하기를 중단해야 한다. 민병대를 정규군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허울뿐인 변화로는 부족하다. 이라크 정부는 이들을 시급히 통제해야 한다. 민병대를 무장시키는 데 기여한 국가들을 비롯한 이라크 국제적인 협력자들은 자국의 영향력을 발휘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100종류 이상의 무기로 무장한 PMU 민병대

PMU는 최소 16개국에서 생산된 100종류 이상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탱크와 대포 등의 중화기는 물론 표준규격 칼라시니코프와 M-16 자동소총, 기관총, 권총, 저격소총 등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는 다양한 소형화기 등이 있다.

2014년 중반 창설된 이후 PMU는 이라크 정부로부터 직접 군수품을 공급받는 경우가 부쩍 증가했다. 러시아와 동유럽산 장비를 비롯해, 주로 미국에서 최근 생산된 막대한 양의 NATO식 장비도 이렇게 공급되었다.

지난 5년간 이라크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20개국 이상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대이라크 무기수출은 2006~ 10년과 2011~ 15년을 비교했을 때 약 85% 증가했다. 2015년 이라크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중화기 수입 규모가 큰 국가였다.

이라크군의 무기 추적 관리는 우발적이고 조잡한 수준인 경우가 많아 일단 이라크에 수입된 무기는 이전 경로를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다. 여기에 분쟁의 유동적인 특성까지 더해지면서, 이러한 무기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현재 활동하는 무장단체 또는 민병대의 손에 들어가 유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라크 정부는 보유한 무기에 대해 적절한 보안과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엄격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패트릭 빌켄 조사관

무책임한 무기 이전,
미국산 장갑차가 “테러 단체”의 손에 들어가?

이라크에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도 벌어졌다. 예를들어, 이라크 정규군에 공급된 것이 거의 확실한 미국산 장갑차가 히즈불라 여단의 손에 들어갔다. 히즈불라 여단은 이란과 연계된 민병대로, 미국 국무부는 오래 전부터 이들을 “국외 테러 단체”로 분류한 바 있다.

이란은 PMU 민병대의 주요 군사적 후원자로, 특히 바드르 여단, 아사이브 아흘 알 하크, 히즈불라 여단 등 이란 정부군 및 종교 인사와 긴밀한 관계이자 모두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단체에 공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사전 허가 없이는 이란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2015년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다.

PMU 소속 조직들이 이라크 정규군의 실질적인 명령과 통제 밖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무기 이전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패트릭 빌켄 조사관

패트릭 빌켄 조사관은 “이란이 PMU에 직접적으로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은 이란 역시 전쟁범죄에 공모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다. PMU 소속 조직들이 이라크 정규군의 실질적인 명령과 통제 밖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무기 이전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8일은 나이지리아 치복에서 여학생 276명이 납치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지 천 일째 되는 날이었다.

• 나이지리아 정부는 소녀들을 포함해 모든 집단 납치 피해자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 또한 무장단체 보코하람은 납치된 학생들의 고통을 끝내고, 즉시 이들과 함께 현재 억류하고 있는 모든 민간인을 석방해야 한다.

이 끔찍한 기념일은 치복 여학생들의 비극적인 실종 뿐만 아니라, 전국의 보코하람 은신처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과 어린이들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민간인 납치와 공격은 중단되어야 한다.

-마크미드 카마라(Makmid Kamara),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 국장대행

마크미드 카마라(Makmid Kamara)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 국장대행은 “나이지리아 정부는 여전히 보코하람에 억류되어 있는 치복 여학생 195명을 되찾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에 비해 크게 알려지지 않은 집단 납치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는 그만한 수준의 석방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에 따르면 보코하람에 의해 벌어진 대규모 납치 사건은 2014년 이후 최소 41건 이상이다. 고의적인 민간인 살해, 강간, 주택 파괴, 성지와 시장 및 민간 건물 폭격 등 보코하람이 저지른 공격 중 다수가 전쟁범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책임자는 반드시 사형을 제외한 공정 재판을 받아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Bring Back Our Girls(우리 아이들을 돌려주세요) 캠페인 활동가들의 결의와 의지로 치복 납치 여학생들이 처한 곤경은 세계적인 의제가 되고, 전원 석방을 끈질기게 요구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았다. 이들의 끈기는 나이지리아에서 평화적인 시위와 집회를 벌일 시민 공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시기이기에 더욱 주목할 만하다.

Bring Back Our Girls 캠페인의 끈질긴 활동으로 나이지리아 국민과 세계인들이 치복 납치 사건 천 일을 기억한다. 이 캠페인의 엄청난 에너지가 나이지리아 북동부의 분쟁당사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정의와 책임을 요구에서도 재현되길 바란다.

-마크미드 카마라

마크미드 카마라 국장대행은 “또한 나이지리아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한 석방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억류 상태에서 구조, 석방되거나 탈출한 사람들에게도 적절한 심리적, 의료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양심수, 라이프 바다위(Raif Badawi)를 기억하시나요?

그가 오늘(1월 13일), 감옥에서 생일을 맞았습니다.

현재 캐나다에 망명 중인 라이프 바다위의 아내 엔사프 하이다(Ensaf Haidar)와 세 자녀가 국제앰네스티에 그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불행하게도 현재 라이프의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건강은 악화되었으며, 석방에 대한 희망도 잃고 있습니다.
라이프가 힘과 용기를 찾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엔사프 하이다(라이프 바다위의 아내, 2017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라이프 바다위가 석방되어 가족들 곁에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 ILYAS AKENGIN/AFP/Getty Images)

※ 이 글은 Newsweek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앤드류 가드너(Andrew Gardner), 이스탄불에서 활동하는 국제앰네스티 터키 조사관

이스탄불에서는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이지만 아일린(가명)*은 일찌감치 잠에서 깼다. 아일린은 집을 정리하고, 친구들에게 몇 통의 메시지를 보낸 후 작은 가방에 짐을 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나 혹은 아파트 계단을 뛰어올라오는 군화 소리가 들릴 때면 그는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어두운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가만히 앉아 기다릴 뿐이다.

아일린은 터키 정부에도 잘 알려진 인권활동가로, 2016년 7월 15일 쿠데타 실패로 대대적인 정부 비판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 이후 매일같이 이러한 의식을 치르고 있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붙잡혀 간 그의 수많은 친구와 동료들처럼, 새벽에 급습한 경찰 때문에 잠을 깨게 되는 것이 두렵다고 했다.

아일린은 그저 망상에 시달리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듯하다.

쿠데타 실패 이후 지금까지 터키에서 수만 명이 체포되었고, 약 400개곳에 달하는 비정부단체가 영구 폐쇄되었다. 현재 전세계 기자 3명 중 1명이 터키에 수감되어 있는 셈이다. 수감자들로 넘쳐나는 터키의 교도소에 갇혀 있던 사람 중 다수는 그 사유가 구차하기 짝이 없었다. 반정부 성향의 쿰후리옛 신문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세놀 부란은 에르도안 대통령에게는 차를 내주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9일 동안 구금되기도 했다.

이처럼 누구든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 최근 터키의 현실이다. 아무리 사소한 모욕이라도 엄중하게 처벌이 가해진다.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면 어떤 형태든 짓밟아 버리겠다는 의도다.

아일린이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그래서다. 체포된다면 얼마나 오래 집을 비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12월 31일, 이스탄불에서 소설가인 아슬리 에르도안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에르도안은 미결 상태로 132일간 구금되어 있던 끝에 12월 29일 풀려났다. 에르도안의 “죄”는 쿠르드계 일간지인 ‘외즈귈 귄뎀’에 글을 게재했다는 것이었다. 외즈귈 귄뎀은 쿠데타 실패 이후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폐쇄된 신문사였다. 에르도안은 아일린이 악몽처럼 두려워하는 일을 그대로 겪었다.

새벽부터 아파트를 습격한 경찰에게 붙잡혀, 이후 4개월이 넘도록 집에 돌아올 수 없었다. 에르도안의 미결 구금은 임의적인 조치였으며,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려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려는 의도를 지닌 처벌이었다.

에르도안이 풀려나면서 터키의 최근 암울하기만 했던 상황에 작은 희망의 창이 열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새해를 이틀 앞둔 12월 31일, 이스탄불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기를 든 괴한의 끔찍한 공격으로 39명이 죽고 65명이 다쳤다. 새해의 끔찍한 시작이었다. 1월 4일 터키 국회는 국가비상사태를 3개월 더 연장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2017년에는 터키가 더 안전하고 자유로워지리란 희망이 새해를 맞이하기도 전부터 사라져버린 것이다.

국가비상사태는 지난 7월 처음 선포된 이후 거듭되는 인권침해의 배경막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정재판에 관련된 주요 조항은 물론 고문과 부당대우를 막는 핵심 안전장치도 삭제되었다. 정부는 이처럼 터무니없이 적용범위가 넓은 긴급조치를 이용해, 비판할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위협하고 있다.

일례로, 기자인 에롤 왼데로글루와 아멧 네신, 인권옹호자인 세브넴 코룰 핀칸시는 신문사 외즈귈 귄뎀과 연대하는 캠페인에 참여했다가 “테러 선동” 혐의로 기소될 처지에 놓였다. 아슬리 에르도안이 석방된 다음 날, 터키 정부는 유명 고발언론인인 아멧 시크를 “테러조직 선전” 혐의로 기소했다. 이념이 전혀 다른 세 개의 단체에 연관되어 있고, 특히 정부가 쿠데타 시도의 배후로 지목하는 ‘귈렌 운동’에도 참여했다는 이유였다. 시크가 수 년간 귈렌 운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는 사실은 완전히 무시됐다.

현재 터키가 극심한 안보 위기에 직면했고, 자국 관할권 내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쿠데타 시도 외에도, 2016년에는 자칭 이슬람국가(IS)와 쿠르드노동당(PKK)의 분파인 쿠르드 자유의 매(TAK) 등의 무장단체가 민간인을 잔혹하게 공격하는 일이 거듭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처럼 불어나는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다양한 목소리가 참여해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 대신 터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잡아 가두며 국민의 공포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 Ozan Kose/AFP/Getty Images

2016년은 터키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긴 한 해였다. 어디서나 두려움이 뚜렷이 맴돌고 있다. 이스탄불 시민들은 공공 장소에서는 누구나 경계하는 표정을 하고 매우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집에서는 “공개토론”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같은 의견을 말하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소셜미디어 사이트는 차단되고, 접할 수 있는 언론매체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거듭 좌절한다. 삶이 무채색으로 변해 버린 기분이다.

이러한 탄압은 터키 사회의 구조 자체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 최근 영구 폐쇄된 시민사회단체 중에는 고문과 가정폭력 생존자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난민과 국내실향민에게 구호를 제공하는 지역기반 인도주의 단체, 터키의 대표적인 어린이 인권단체인 귄뎀 초주크(Gündem Çocuk)도 있다. 이처럼 활발한 시민사회가 불모지로 전락해가고 있고, 이렇게 파괴된 시민사회가 미칠 영향은 어떤 표현을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혼란스럽고 두려운 시기일수록, 언론인과 활동가, 인권옹호자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가장 필요함에도 이들은 교도소의 시커먼 감방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

터키에서의 새해는 가장 최악의 형태로 시작됐다. 이미 공격당할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표현하는 것까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미 지난해 수백 명의 생명을 잃은 것을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

부엌에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하면, 아일린은 간신히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또 하루를 무사히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내일 아일린에게, 터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 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일주일을 채 남기지 않은 오늘, 첼시 매닝(Chelsea Manning)의 구금 기간을 35년형에서 7년형으로 감형했다. 이로써 2045년까지 복역해야 했던 매닝은 오는 5월 17일 석방될 예정이다.

당시 미군 소속 일병이었던 첼시 매닝은 미군이 “대 테러 전쟁”의 명목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전쟁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공익제보자’이다. 미국은 그를 구식 스파이 법으로 기소하고, ‘이적혐의’까지 씌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저는 기밀문서들을 처음 발견했을 때, 미군이 저지른 인권침해에서 인간성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기밀 정보를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첼시 매닝(Chelsea Manning)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 대행은 “첼시 매닝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됐고, 결과적으로 수 년 동안 미국 정부에 의해 인권 침해를 당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녀의 형기를 감형해줄 권리가 있었음에도 이를 너무 지체시켰다”고 전했다.

그가 정보 공개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 것들은 아직도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반면, 그는 수년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했던 것은 터무니 없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 대행

이어 마가렛 후앙 사무국장은 미국 정부가 첼시 매닝의 정보 공개를 통해 드러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형사적 책임이 있는 용의자들을 소환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수년 동안 첼시 매닝의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 온라인탄원 보기)오늘 오바마 대통령의 감형은 오랜기간 지체되기는 했지만 인권을 위한 긍정적인 행보로 평가한다. 나아가 국제앰네스티는 오바마가 얼마남지 않은 임기 동안 또다른 공익제보자 에드워드 스노든의 사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온라인탄원: 미국의 대량감시 고발, 스노든을 사면하라!)

In five more months, you will be free. Thank you for what you did for everyone, Chelsea. Stay strong a while longer! https://t.co/PaLvJDvDbl

— Edward Snowden (@Snowden) January 17, 2017

테러로 인한 위협은 매우 현실적이며, 이에 항상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국민에게 안전하게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안보라는 명목으로 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

국제앰네스티는 유럽연합(EU) 14개국의 테러 대응조치를 인권적으로 분석한 종합 보고서 <위험할 정도의 과도함: 계속해서 확산되는 유럽의 ‘공안 정국’>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유럽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법률을 통해 유럽은 공안정국 상태를 영구적으로 끌어가고 있으며, 인권을 매우 위험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번 보고서는 2년간 EU 회원 1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국제적 및 유럽 규모의 테러대응계획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신규 법안들이 사람들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고, 유럽 사회가 오랜시간 힘겹게 마련해온 인권 보호 장치들을 해체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

© Alexander Koerner/Getty Images

많은 국가의 반테러 조치는 법치주의를 약화시키고, 행정권을 강화하고, 사법적 통제를 벗어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무절제한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에 모든 사람을 노출시키는 내용으로 발의, 시행되었다. 특히 외국인과 민족, 종교적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막대했다.

최근 파리부터 베를린까지 끔찍한 테러 공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유럽 정부는 과도하고 차별적인 법률을 급히 무더기로 도입했다.

-존 달후이센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은 “이런 식의 테러 대응 방식은 각각을 놓고 봐도 걱정스러운데, 전체를 두고 보면 무절제한 권력이 오랜 시간 당연하게 누려 온 자유를 짓밟는 불안한 모습이다”고 말했다.

유럽 국가들은 테러 대응 조치를 이용해 막대한 권한을 공고화하고, 특정 집단을 차별적인 방법으로 표적으로 삼고, 보호를 가장해 인권을 박탈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자유가 예외가 되고, 규칙을 두려워하는 사회로 변해갈 위기에 처했다.

-존 달후이센

테러 대응조치를 조사한 유럽연합(EU)의 14개국가

국가비상상태 선포하며, 집회 금지, 소수자 차별, 사회 비판 가로막아

많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보안국 및 정보부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기 쉽게 만드는 개헌안 및 법안을 거의 아무런 사법적 검토 없이 통과시킨 경우가 많았다.

• 헝가리: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공공집회를 금지하고, 심각한 이동의 자유 제한, 자산 동결 등 광범위한 영역의 행정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소동을 진압하는 데 무장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 프랑스: 국가비상사태를 5회 갱신하며, 시위를 금지하고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권한 등 다양한 인권침해적 조치를 표준화했다.
• 영국과 프랑스: 이동을 통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등의 임시 비상사태 조치가 평시의 일반법에 포함되는 경우도 부쩍 늘었다.

일부 국가는 테러대응법을 소수자와 인권옹호자, 정치활동가를 탄압하는 데 악용하고 있다.

• 폴란드: 외국인만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등의 권한을 영구적으로 강화시켰다.

프랑스: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에게 최루탄 가스 발사했다. © JEAN-SEBASTIEN EVRARD/AFP/Getty Images

무차별 집단감시로 도청, 통신네트워크 감시 제재 없이 수행

EU 회원국 중 다수가 무차별 집단 감시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보안, 정보부에 인권침해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감시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대표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서 집단 감시 권한을 인정하거나 더욱 확대해, 수백만 명의 정보를 대량 수집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통제되지 않은 표적감시 역시 대폭 확대됐다.

• 폴란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도청, 전자 통신 감시, 통신 네트워크 및 장치 감시를 3개월간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비밀리에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비디오 감시를 안내하는 표지판 © ROLAND WEIHRAUCH/AFP/Getty Images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생각’마저도 ‘범죄’

조지 오웰 소설 속 ‘생각 범죄’의 현대판처럼, 이제는 사람들이 실제 범죄행위와의 연관성이 극도로 미미한 행동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다. 반테러 조치의 예방에 더욱 초점을 맞추면서, 정부는 “사전 범죄 예측”에 투자하고 이동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통제 명령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혐의나 유죄 판결 없이도 가택 연금이나 여행 금지, 전자발찌 착용 등에 처해졌다. 이러한 경우 그 증거는 주로 비밀에 부쳐져, “사전 범죄”로 지목된 사람들은 스스로를 제대로 변호할 수 없게 된다.

난민과 소수집단에 ‘테러범’ 낙인

특히 고정관념에 기반한 자료수집으로 파악된 이주민과 난민, 인권옹호자, 활동가, 소수집단은 새롭게 부여된 권한의 주된 표적이며, 테러에 대해 매우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노골적으로 악용하는 대상이 된다.

EU 국가 다수가 난민 위기와 테러 위협을 연관지으려 하고 있다.

헝가리에서 “테러혐의”로 구속된 시리아 난민 아흐메드 © Private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인형극 소품,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이유로 어린이까지 무더기 기소

안보 위협이나 “극단주의자”로 낙인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은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오싹한 효과를 일으켰다.

차별적인 조치로 무슬림과 외국인, 또는 그렇게 간주되는 사람들은 매우 부당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국가와 관련 부처가 차별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용인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더욱 늘고 있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 대행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20일, 전세계의 관심 속에 워싱턴 D.C에서 진행됐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와 신임 행정부는 미국의 법을 수호할 책임을 부여받게 되었다. 여기에는 미국 안팎의 인권을 보호하는 의무도 포함된다.

미국의 막대한 권력은 사람들의 인권에 파괴적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만약 트럼프가 자신의 선거운동에 활용했던 공포와 혐오의 구호를 정책으로 구현한다면 이는 매우 실제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무슬림 등록제,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입국 금지 등 트럼프의 대선 공약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 감금과 같은 미국 역사의 수치스러운 장면을 환기시킨다. 트럼프는 자신의 연설에서 여성, 유색인종,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비평가들과 기자들에 대한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트럼프 캠프의 책임 전가와 공포감 조성 전략은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다.

트럼프가 당선된 후 임명한 내각 내정 인사들의 과거 발언과 증언도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낳는 부분이다.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 내정자는 엑손 모빌 최고경영자 시절 긴밀한 사업적 관계로 맺어진 이들과 여러 국가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 전력이 있다.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제프 세션스(Jeff Sessions) 상원의원도 여성, 유색 인종, LGBTI(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에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55년 동안 역대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인권수호의 책임을 물어왔으며, 도널드 트럼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 Lorie Shaull

혐오발언, 인종차별주의, 소수자 차별 발언을 중단하라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혐오발언을 단호하게 중단하고, 인종차별주의와 차별을 공식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폐해는 미국인뿐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난민 지원 원칙을 준수하라

트럼프의 취임은 사상 초유의 난민위기와 그 시기가 맞물려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의 난민이 폭력적 분쟁을 피해 달아나고 있다. 돌아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수백만명이 강제로 집을 떠나야했다. 미국은 반드시 난민 보호의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그간 트럼프는 난민신청자들에 대해서 추하고 명백히 잘못된 고정관념에 기초한 거짓 주장을 여러 차례 펼쳐왔다. 트럼프는 이런 발언을 중단하고 미국이 지켜온 난민 지원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이 난민 위기를 외면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이런 구실로 국제법상의 의무를 회피할 것이다. 이는 교육, 일자리, 적절한 식량과 의료 지원 없이 난민 수용소에 머물고 있는 여성, 남성, 아이들의 고통을 장기화할 뿐만 아니라 약 2100만명의 오갈 데 없는 난민들을 양산하며 국제 사회의 비극을 되풀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반대에 대한 의견 존중,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트럼프의 취임 시기는 인권옹호자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는 추세에 접어든 때와 맞물려 있기도 하다. 모스크바에서 카이로, 스탠딩 록에서 홍콩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박해당하고 체포되며 공격받고 있다. 트럼프가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거부하는 모습도 불길한 징조다. 대통령으로서 트럼프는 이런 위협 전략을 버리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비폭력성향의 반정부인사, 인권옹호자, 더 나아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권리까지도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국제 인권 의무는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 엄중하고 무시할 수 없는 의무이다. 미국 정부가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 지도자들이 이러한 의무를 도외시하고 양심 없이 행동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봐왔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면, 다른 국가 지도자들이 대담하게 인권침해를 제멋대로 계속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연대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신임 행정부가 모든 이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요구할 때다.

© Mike Lich

온라인 액션하러 가기: 트럼프, 혐오와 폭력을 멈춰라!

전세계 사람들이 하나되어 에드워드 스노든을 향한 지지를 보여줬고, 그가 인권을 위해 나서서 공익을 실천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반역자가 아니라 영웅이며, 망명 생활보다 더 값진 대우를 받아야 한다.
세계적으로 감시와 사생활에 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시켰음에도 수 년간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앰네스티는 지난주 공익제보자 에드워드 스노든의 사면을 촉구하는 내용의 1백만 건이 넘는 탄원서명을 백악관에 전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스노든 사면 캠페인을 진행했고, 총 1,101,252건의 서명을 전달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전까지 스노든을 사면할 것을 촉구했지만, 그는 끝내 스노든을 사면하지 않고 퇴임했다.

왜 스노든을 사면해야 하는가?

인사들의 사면 촉구 연대 발언

에드워드 스노든과 같은 사례야말로 바로 사면권이 존재하는 이유

-벤 위즈너, 미국시민자유협회(ACLU)의 스노든 담당 변호사

인터넷이 처음 탄생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이 자유와 공유, 학습을 돕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에드워드 스노든은 인터넷이 실제로는 정부와 기업이 사람들을 감시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데 쓰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다.
스노든은 평생을 바쳐 비밀 감시를 반대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다. 그가 영웅이자, 마땅히 사면받아야 할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 창업자

에드워드 스노든 만큼 저와 비슷한 처지인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위험한 정책이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을 보았고, 모른 척 하는 대신 이를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모든 공무원들이 부정을 목격했을 때 스노든의 선례에 따라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

-대니엘 엘스버그, 미 국방부 보고서 ‘펜타곤 문서’를 통해 미국 정부가 베트남에 개입한 사실 폭로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이 스노든에게 쓴 연대편지 ©Amnesty International

– 호세피나 살로몬(Josefina Salomón), 국제앰네스티 멕시코 지역사무소

우리는 경찰의 존재 자체가 두려워요. 경찰의 폭력은 이 지역의 수많은 어린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정의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 표적이 되고, 모두 위험에 처하게 돼요. 정의가 구현되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경찰을 싫어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키에아, 용의자와 똑같은 헤어스타일이라고 경찰 총에 사살

킹스턴 시내의 화려한 오렌지 스트리트에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며 점심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렸다.구석에 둔 작은 라디오에서 레게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젊은이들 여럿이 길가에서 담소를 나누고, 작지만 분주한 미용실에서는 세 명의 여성 오전에 있었던 일을 공유한다. 그 옆에서, 점심시간에 몰려들 손님을 대비해 열심히 난로를 닦고 있는 청년이 있다.

니키에아가 경찰에게 살해당한 자메이카 오렌지 마을의 전경 © Amnesty International

19세인 다쿠안 작슨은 수도 킹스턴의 이 분주한 구역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점심을 제공하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쿠안은 요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적어도 몇 달 전까지는. 그러나 폭풍같은 비극이 가족을 덮치면서 일곱 남매 중 막내였던 그는 가업을 물려받기로 결심하게 됐다.

작은 방, 노란 벽에 걸린 한 청년의 웃고 있는 사진은 지난 3년 동안 가족들의 삶을 뒤바꿔 버린 사연을 짐작하게 한다.

당시 29세였던 다쿠안의 형 나키에아는 출중한 요리 실력으로 근방에서도 명성이 자자했다. 2014년 1월 20일 아침에도 그는 자메이카 국립혈액원 지역 사무소에서 대량으로 주문한 닭튀김을 바쁘게 준비하고 있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바로 그 때, 경찰관 한 명이 식당에 들이닥쳐 그에게 총을 발사했다.

경찰차 뒷좌석에 던져진 나키에아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부검 결과 사인은 2개의 총상이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경찰이 총을 쐈을 당시 나키에아는 비무장 상태였다.

경찰은 범행 용의자를 찾고 있던 중이었다. 용의자의 행색은 레게(dreadlocks) 머리를 한 남성이었고, 나키에아가 바로 그 모습이었던 것이다.

자메이카 언론사와 인터뷰하는 샤켈리아 © Amnesty International

여동생 샤켈리아는 그 날 오빠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에 잠이 깬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더니 평소와 다름없이 음식이 전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때 바닥에 오빠의 슬리퍼 한 짝과 … 핏자국을 발견했죠. 심장이 덜컥했어요. 그 날 제 인생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샤켈리아는 3년 전 오빠가 총에 맞았던 바로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말했다.

샤켈리아는 식당 문을 잠가 버렸고, 거의 본능적으로 현장을 보존했다.

그의 직감은 정확했다.

나키에아가 숨진 뒤, 가족들은 살해 용의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끈질긴 법정 싸움을 계속했다.

그러나 판사 앞에는 하루도 서 보지 못했고, 경찰은 가족들을 표적 삼아 괴롭힘과 위협, 폭력을 가하고 있다.

“정의를 위한 이 싸움은 제 삶의 전부가 되어 버렸어요. 저는 공부도 그만두고, 지난 3년 동안 치른 모든 비용을 메꿔야 했죠” 말하는 샤켈리아의 눈에 절망의 눈물이 차올랐다.

이런 경찰의 습격과 괴롭힘, 정부의 무대응에 아버지는 매일 천천히 죽어가고 계세요.

나키에아를 쏜 경찰관에 대한 사건은 핵심 증인 중 한 명이 후환을 두려워한 나머지 법원 출석을 거부하면서 지난 7월 기각되었다. 충격적이지만 놀랍지는 않은 일이었다.

가족들은 기각 판결에 항소했고, 정의가 구현되기를 지켜보려는 결의는 여전히 굳건하다.

자메이카 경찰, “범죄와의 전쟁”이란 미명 하에 공권력 남발

자메이카는 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국가로 꼽힌다. 2015년 한 해 동안에만 인구 10만명 당 벌어지는 살인 사건은 43회로,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베네수엘라의 다음으로 높다.

© BBC World Service

살인사건 중 8%가 경찰이 저지른 것

지난 20년간 자메이카 정부는 자국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과격한 입장을 취했고, 이로 인해 2000년부터 발생한 경찰의 살인 사건은 3,000건이 넘는다. 2015년에는 자메이카의 살인 사건 중 8%가 경찰관에 의한 것이었다.

자메이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3년간 경찰의 살인 사건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대부분의 사건이 아직도 기소되지 않았거나 미결로 남아있다. 살인에 경찰이 관련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어도, 지난 20년간 살인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찰관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자메이카 보고서에서 나타나듯, 이러한 수치는 일면에 불과하다. 일부 자메이카 경찰은 살인 피해자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이들을 괴롭히거나 협박하고 있으며, 입을 다물도록 위협하는 경우도 많았다.

집 습격, 증인 위협으로 재판을 방해하는 경찰

국제앰네스티가 수십 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경찰은 정의를 가로막고 공포심을 심기 위해 불법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족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집을 습격하거나, 증인을 괴롭히고,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위협했다.

어떤 경우에는 유족들을 괴롭히고 이들의 정의 구현을 막기 위해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장례식에까지 나타나기도 했다.

샤켈리아는 국제앰네스티에 다음과 같이 전했다.

자메이카의 문제는 제도예요. 제도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어요. 오빠를 죽인 건 총을 쏜 사람이지만, 이 사건과 다른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 건 제도의 탓이에요.

“적어도 법원에 가서,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 수 있어야 해요. 모든 증거를 확인하고 변론을 제기할 기회를 얻고 싶어요. 저는 정의를 바랄 뿐이에요. 공평한 싸움은 아니지만, 저는 낙관적인 사람이니까 옳은 일을 위해 계속해서 싸울 거예요.”

※ 이 글은 International Business Times에 기고한 글입니다.

필리핀 경찰이 정부 수뇌부의 지시로 마약범죄 용의자 수천 명을 직접 또는 청부업자를 고용해 살해했으며, 이처럼 연이은 초법적 처형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새로 발표한 국제앰네스티 필리핀 보고서 <“가난하면 죽는다”: 필리핀의 “마약과의 전쟁”으로 벌어지는 초법적 처형>는 필리핀 경찰이 마약 소탕 작전을 위해 주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하고, 살인 피해자를 갈취하고, 공식 사건 보고서를 날조한 정황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것은 마약과의 전쟁이 아니라 빈곤층과의 전쟁이다. 마약 사용, 판매를 의심받는 사람들은 아주 엉성한 증거만으로도 돈을 대가로 살해당한다.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은 “두테르테 대통령 집권 이후 필리핀 경찰은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을 어기고, 정부가 희망을 줘야 할 빈곤층을 살해하며 돈을 벌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범죄를 척결하겠다고 맹세한 거리에, 이제는 그의 지시로 불법 살해당한 사람들의 시신이 넘쳐나고 있다”고 말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발언으로 도발한 경찰은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했고, 국가적인 마약 소탕 작전을 구실로 한 달만에 1천 명 이상이 무장 괴한에게 살해당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 7개월만에 발생한 마약 관련 살인 사건은 7천 건 이상이었고, 그 중 경찰이 직접 살해한 경우도 2,500건 이상이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는 59명의 살인 사건과 관련된 33개 사례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조사관들은 필리핀의 3개 주요 구역의 110명을 인터뷰하고 경찰 보고서 등의 문서 자료도 분석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들은 필리핀 전역의 20개 도시에서 벌어진 초법적 처형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초법적 처형은 정부 또는 공모자, 지인의 지시를 받은 공직자들에 의해 고의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살인이다. 초법적 처형은 필리핀법과 국제법에서 모두 명시하고 있는 생명권을 침해한다.

살해된 사람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사회의 극빈층에 속해 있으며, 그 중에는 8세 어린이도 있다.

-티라나 하산 국장

필리핀 경찰은 몇 개의 사례에서 외국 필로폰 조직을 상대하며 치명적인 무력 사용 없이도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음을 증명한 바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보호와 존중이 없다는 사실은 이것이 빈곤층과의 전쟁이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킨다.

ⓒ NOEL CELIS/AFP/Getty Images

총부터 발사하는 경찰

보고서는 경찰이 확인도 안 된 명단을 가지고 마약을 사용하거나 판매한다고 알려진 사람들의 집에 들이닥쳐 어떻게 사람들을 사살한지 기록하고 있다. 무기가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항복할 준비를 한 사람들도 그 대상이었다.

경찰은 이후 사건 보고서를 날조해, 용의자들이 선제 사격을 가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경찰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앰네스티가 만난 증인들은 경찰이 심야에 습격해 체포 시도조차 하지 않고 비무장 상태인 사람들에게 총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이후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 마약과 무기를 넣어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다른 사례자들도 이와 유사하게, 아끼는 사람이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끌려가 버려지는 비인간적인 사건에 대해 증언했다.

티라나 하산 국장은 “필리핀 경찰이 시신을 처리하는 방식은 그들이 얼마나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지 보여준다. 피범벅이 된 시신을 겁에 질린 유족들 앞으로 끌고와, 머리를 땅에 끌며 밖에 던진다.”고 말했다.

ⓒ NOEL CELIS/AFP/Getty Images

체포보다 살인을 조장하는 성과급 방침

살인하는 경찰은 마약 범죄 용의자를 “무력화시키라”는 명령과 같은 상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다. 또한 그에 따라 금전적인 보수가 지급되면서, 비공식적인 죽음의 경제가 형성됐다고 보고서는 서술한다.

경찰 근무 10년차이자, 메트로마닐라에서 불법마약단속반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경장 계급의 한 경찰관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접촉” 횟수에 따라 성과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초법적 처형을 정당한 작전 수행인 것처럼 잘못 표현하고 있는 용어다.

“항상 접촉 횟수에 따라 돈을 받습니다. … 한 사람당 8천 페소(미화 161달러)에서 1만 5천 페소(미화 302달러)까지 지급됩니다. 4명을 대상으로 한 작전이라면 3만 2천 페소(미화 644달러)를 받는 겁니다. … 본부로부터 비밀리에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 체포를 하면 성과금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죠.”

일단 총이 발사되면 사망자가 없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체포보다 살인에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침은 경장의 말로 그 끔찍함이 더욱 강조됐다.

ⓒ NOEL CELIS/AFP/Getty Images

경찰, 장례식장에서 시신 보상금 챙기고 가족 유품까지 빼앗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이 경찰관은 일부 경찰들이 장례식장과 결탁해, 시신을 보낼 때마다 장례식장으로부터 보상금을 챙기고 있다고도 말했다. 또한 목격자들은 경찰이 피해자들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 재산을 불리고 있으며, 그렇게 훔친 것 중에는 유물 등 정서적으로 소중한 물품도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경찰은 신원불명의 괴한으로 위장해 초법적 처형을 강행하고 살인을 “청부”하며, 마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지하세계의 범죄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필리핀에서 발생한 마약 관련 살인 사건 중 4,100건 이상이 익명의 무장 괴한에 의한 것이었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명 “2인용 자전거 타기”라고 알려진 이 수법은, 오토바이를 탄 사람 2명이 나타나 표적을 사살하고 신속히 사라지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청부업자 2명은 경찰관에게 의뢰를 받아, 마약 사용자를 살해할 때마다 한 명당 5천 페소(미화 100달러), “마약 밀매자”는 1만에서 1만 5천 페소(미화 200~300달러)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 청부업자들은 두테르테 집권 이전에는 “일거리”가 한 달에 두 건 정도였다고 한다. 지금은 일주일에 서너 건을 처리한다.

살인청부업자, 두테르테 집권 이전에는 “일거리”가 한 달에 두 건 정도.
지금은 일주일에 서너 건 처리

살인청부업자의 ‘처리’ 대상은 주로 지방정부 공무원이 작성한 마약 사용 또는 판매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나열한 명단에서 나오며, 이 명단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이 명단에는 마약을 사용한 시기, 사용 및 판매한 양과는 상관없이 이름이 추가되며, 추가된 명단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이름이 추가되기도 하는데, 보복에 이용하거나, 마약 사용 및 판매 용의자를 더 많이 죽일수록 성과금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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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에서 마약범죄 용의자들에 대한 살인이 고의적, 조직적으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계획하고 추진한 듯한 정황이 보이는 것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상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필리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전세계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위기이다.

-티라나 하산 국장

필리핀은 무법과 치명적인 폭력에서 벗어나 건강권과 인권의 보호를 바탕으로 하는 방향으로 마약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티라나 하산 국장

티라나 하산 국장은 “필리핀 정부는 스스로 자초한 인권 위기를 직접 해결하기 바란다. 빠른 시일 내에 결단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는 국제형사재판소 검찰이 정부 수뇌부 관계자들의 연루를 포함해 이러한 살인과 에 대해 예비조사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필리핀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당사국이다. 2016년 10월, 국제형사재판소의 파토 벤소다 검사는 이러한 살인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로마규정상 범죄 가능성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