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UDHR)이 채택됐다. 세계인권선언은 인종과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성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만을 이유로 170만명이 학살당했던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되풀이하지 않고자 마련되었으며, 국적과 성별, 피부색 또는 종교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인권을 인류 역사 최초로 제시한 문서다.
총 30개 조항으로 구성된 세계인권선언에는 고문 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 받을 권리, 비호를 신청할 권리 등을 비롯해 생명권, 자유권, 사생활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와 같은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오늘날까지 모든 인권 기준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인권 문서이기도 하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역사적인 순간으로부터 70년째를 맞는 올해, 국제앰네스티는 1948년 전후 태어난 활동가 4인을 만났다. 이들에게 세계인권선언이란 무엇인지,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물었다.
아르헨티나의 도라 바란코스(Dora Barrancos, 78)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권운동, 특히 여성인권운동에 참여해왔다. 지칠 줄 모르는 도라는 앞으로도 인권을 위한 싸움을 계속해나갈 생각이다.
“항상 인권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했던 것은 아니지만,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권활동가로 살아왔어요. 특히 1980년대에 페미니스트가 되면서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인권을 위한 실천적인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죠.”
도라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젠더 정체성에 대한 권리 등 새로운 영역까지 인권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까지, 세계인권선언이 그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해왔다고 믿는다.
우리 세대에게 세계인권선언은 평등과 정의를 요구하는 활동의 원동력이 되어줬어요. 이 모든 난관에 맞서기 위한 신념과 힘, 저항과 위대한 용기를 가지라고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케냐의 기투 와 카헨게리(Gitu wa Kahengeri)는 세계인권선언이 탄생하던 순간을 기억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이제 93세가 된 기투는 영국 식민지배 하에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끔찍한 인권침해를 직접 목격했다.
기투는 17세에 일을 그만두고 독립운동에 가담했다. 수용소를 전전하고, 고문과 노역을 견디면서도 그는 독립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이후, 선언에 명시된 권리에 따라 자주권과 존엄, 자유를 요구하던 케냐인들의 모습을 기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케냐는 마침내 1963년 영국의 지배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에게, 기투는 희생 없이는 아무런 진전도 이룰 수 없음을 강조했다.
젊은 세대들이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독립 국가를 이룩할 수 있으려면,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싸워야만 해요. 가치 있는 행동은 결코 쉽게 해낼 수 없죠.
헬렌 토마스(Helen Thomas)는 세계인권선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았다. 영국인으로서 오랜 시간을 인권활동에 헌신한 그는 1960년대 후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 분리 정책, 그리고 인도 마하라시트라의 가뭄으로 수많은 사람의 인권이 부정당했던 처참한 현실을 직접 목격했다.
운명의 장난인지, 헬렌이 태어난 것은 세계인권선언 최종본이 채택되던 바로 그 날 밤이었다. 지금 헬렌에게 세계인권선언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근간이지만, 처음부터 세계인권선언을 잘 알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사실은 오히려 전혀 모르는 쪽에 가까웠다. 헬렌은 세계인권선언에 담긴 이야기와 그 기원, 중요성이 더욱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십 년이 지나고서야 저는 제가 태어나던 그날 밤,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지만, 우리들은 학교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존재조차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자유를 보호할 수 있겠어요?”
헬렌은 또한 장기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교육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인권 보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인권에 대해 알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계인권선언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내가 가진 인권이 무엇인지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사회정의 활동가 집안에서 태어난 캐나다의 윌 브라이언트(Will Bryant)에게 국제앰네스티는 언제나 내 집 같은 곳이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던 날 윌은 이제 태어난 지 10주가 막 지난 아기였다.
“저는 불의라면 정말 질색이에요! 국제앰네스티에는 1973년 가입했는데, 캐나다지부가 창립된 지 불과 수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세계인권선언의 초안을 작성했던 존 험프리(John Humphrey)가 초대 사무국장을 맡았죠. 개인이 정부에 직접 의견을 전하고, 정의와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자극을 받았어요.”
“살아 있는 동안에 어디서나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보고 싶어요. 북아일랜드에 평화가 찾아오고, 칠레에서 인권에 대한 존중이 회복되는 모습을 목격했었는데, 이제는 중국이나 미얀마 같은 곳에서도 인권이 존중받고, 미국의 인권 퇴보가 끝나는 날을 보고 싶어요. 난민이 더 환영받는 세상을 보고 싶어요.”
젊은 세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끊임없이 참여하고, 헌신하고, 앞으로 나서기를 멈추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이자 미래인 여러분이 정의를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누가 싸울 수 있겠어요?
매주, 때로는 격주에 한 번씩 최대 5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한밤중에 비밀리에 교수형을 당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반복적인 고문, 식량, 물, 의약품, 의료조치를 조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등의 말살정책으로 수많은 수감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또한, 세이드나야 교도소의 수감자들은 가학적이고 비인간적인 규칙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전쟁 범죄이자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다름 아닌 시리아 정부 최고위급의 승인 하에 일어난다.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여론을 묵살하려는 극악무도한 말살행위
-린 마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베이루트 지역사무소 조사부국장
지난 2016년 8월에 발행한 보고서에서는 2011년 시리아 내전 이래 자국 교도소에서 사망한 수감자가 1만 7천 명이라고 보고했는데, 이 수치는 고문과 비인간적인 환경으로 사망한 수치이며, 초법적 처형으로 인해 사망한 수감자를 포함하면 3만 명이 넘는다.
5,000 – 13,000
75,000
1,100만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5년 동안 사형된 사람
정부보안군에게 체포되거나 실종된 사람
집, 고향을 떠난 사람
“이건 법정이 아니다” – 무슨 대답을 해도 ‘유죄’인 이상한 재판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교수형을 선고받은 수감자 중에는 실제 재판이나 그와 유사한 절차를 거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피해자들은 교수형을 당하기 전 소위 ‘약식군사법정’이라는 데서 1~2분 정도의 형식적인 절차를 가진다. 이 과정은 제대로 된 사법적 절차로 보기에는 그 형식이 매우 간략하고 임의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전임 정부 관료, 교도관, 판사, 수감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교수형이 집행되기까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허술한 과정을 자세하게 재현했다.
판사가 수감자의 범죄여부를 질문하지만, 대답과는 상관 없이 유죄판결을 받는다.
‘약식군사법정’ 출신의 판사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정’은 시리아의 사법제도 밖에 있다고 말했다. “판사가 수감자의 이름과 범죄 여부를 묻기는 하지만, 수감자의 대답과는 상관 없이 유죄판결을 받는다. ‘약식군사법정’은 법치주의와는 하등 관계 없다. 이건 법정이 아니다”고 진술했다.
소위 ‘법정’에서 내려지는 유죄판결은 고문에 의한 수감자들의 거짓 자백에 기반한 것이다. 수감자들은 강제실종을 당해 비밀리에 감금되어 세상과 격리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따라서 교수형 집행 직전이 돼야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았음을 알게 된다.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는 매주 또는 격주 월요일과 수요일 한밤중에 교수형이 집행된다. 자신의 이름이 호명된 수감자는 시리아의 민간 교도소로 이감될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교도소 지하실로 끌려가 심하게 구타를 당한다. 그런 다음 세이드나야 교도소 부지에 있는 다른 구치소 건물로 이송되어 교수형을 당한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내내 수감자들은 두 눈이 가려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목에 밧줄이 묶이기 직전까지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한다.
처형을 목격한 전직 판사는 “그들은 수감자들의 목을 매단 상태로 10~15분간 내버려 두었다. 몸이 너무 가벼운 이들은 죽지도 않았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 자신의 몸무게만으로는 죽을 만큼 힘이 실리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집행자 보조들이 밑에서 끌어당겨서 목을 부러뜨린다”고 말했다.
“사람이 죽는 소리를 들으며 잠을 잤다”
‘사형실’의 건물 윗층에 있던 수감자들은 교수형을 집행하는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2011년 체포된 전직 장교 “하미드(Hamid)”는 “바닥에 귀를 대면 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 소리가 10분 정도 지속됐다. 우리는 사람들이 질식해 죽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잤다.”
그들이 나를 끌고 들어갔을 때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본 것은 뒤엉켜서 꿈틀대는 벌레들 뿐이었어요. 두 발로 서있을 공간도 없었어요.
-수감자가 증언한 교도소 모습
하룻밤에 최대 50명이 교수형을 당했다. 이들의 시체는 트럭에 실려 비밀리에 공동묘지에 매장됐다. 유가족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다.
세이드나야 교도소의 생존자들의 증언은 등골이 서늘할 만큼 충격적이다. 교도소는 굴욕감, 모욕감, 병, 굶주림으로 인해 고통받다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도록 치밀하게 고안된 세계였다.
교도소의 절망적이고 참혹한 환경은 시리아의 계획된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수감자들에게 고통을 주고자 의도적으로 조성된 공간이다.
내 영혼의 일부가 죽은 것 같았어요.
고문 후에 나는 기쁨과 웃음을 잃었어요.
-전기고문을 당한 학생
강간, 구타 – 피와 고름으로 뒤덮인 교도소
많은 수감자들이 강간당하거나 다른 수감자를 강간하도록 강요당했다고 진술했다. 처벌과 모욕을 위한 고문과 구타가 정기적으로 일어나면서 수감자들은 영구적인 부상이나 장애를 입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감방 바닥은 수감자의 상처에서 나온 피와 고름으로 덮여 있었다. 사망한 수감자들은 매일 오전 9시쯤 교도관들에 의해 밖으로 옮겨진다.
세이드나야 교도소의 수감자였던 “나다르(Nader)”는 “매일 우리 동에서만 두세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 교도관이 ‘1번방, 몇 명? 2번방, 몇 명?’ 물으면서 방마다 몇 명이 남았는지 확인하곤 했다. 한번은 교도관들이 감방을 차례로 돌면서 우리의 머리, 가슴, 목을 때렸다. 그날 하루 우리 동에서만 열세 명이 죽었다”고 말했다.
식량과 물도 정기적으로 끊겼다. 교도관들이 음식을 바닥에 던져서 피와 먼지가 뒤범벅이 되기 일쑤다. 극히 일부 출소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교도소에 왔을 때와 비교해 몸무게가 절반 가까이 줄어서 나간다.
세이드나야 교도소에 수감됐던 Omar al-Shogre
극히 일부 출소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교도소에 왔을 때와 비교해 몸무게가 절반 가까이 줄어서 나간다.
교도관이 기분에 따라 “사형”
사이드나야에는 그만의 ‘특별 규칙’도 있다. 소리를 내거나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속삭이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다. 교도관이 감방에 들어왔을 때 특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하는가 하면, 교도관을 그저 쳐다보기만 해도 사형선고를 받기도 한다.
행정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교도관 누구든지 수감자들을 때릴 수 있었어요. 그들은 어찌됐건 사형당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다뤘어요.
-전 교도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린 마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베이루트 지역사무소 조사부국장은 “우리는 시리아 당국이 세이드나야 교도소와 시리아 전역의 정부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초법적 처형, 고문, 비인도적인 처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러시아와 이란 등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이 나서서 시리아 정부의 살인적인 구금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가오는 시리아평화회담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시리아 정부 교도소의 잔혹 행위 근절 내용이 반드시 의제로 상정되어야 한다. 유엔은 즉각적으로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독립적인 감시 활동을 위해 모든 구금시설의 접근권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루프 부국장은 “유엔 안보리가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잔혹한 범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시리아 정부도 국제 감시단에게 자국 내 교도소를 감독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즉시 시리아 정부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방비 상태 죄수 수천 명에 대한 냉혹한 살인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고안된 육체적, 심리적 고문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 극악무도한 범죄 책임자들을 반드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 보고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년 동안의 집중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교수형을 통한 대규모의 초법적 처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밝히고 있다. 보고서 작성은 세이드나야 교도소의 전직 교도관 및 관료들, 수감자, 판사와 변호사, 시리아의 구금시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시리아 및 해외 전문가 등 총 84명의 목격자들과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 얻은 진술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피해자 앞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살갗이 벗겨질 때까지 때려야 한다. 그 상처 위에 소금과 고춧가루를 뿌리고,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피해자들과 그 어머니, 자매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들은 고통받아 마땅하고, 목숨을 구걸해야 한다.
내가 주총리로 있을 때(2003년 12월부터 2004년 8월), 한 여성의 강간사건을 이렇게 해결한 적있다. 인권침해라고 하는 경찰도 있었는데, 악마에게는 인권이 없다. 나는 피해 여성들이 창문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지켜볼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에게 용의자들을 거꾸로 매달고, 여성들에게도 비명소리가 들리도록 힘껏 구타하라고 했다. 그러면 여성들은 안정했다.”
고문은 범죄이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아카르 파텔(Aakar Patel),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국장
아카르 파텔(Aakar Patel)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국장은 “우마 바르티 장관은 자신이 법 위에 존재하며, 자기가 여성폭력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주장이다. 고문은 범죄이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마다야 프라데시 주정부는 우마 바르티 장관의 발언에 대해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바르티 장관이 발언한 내용이 실제 일어났다는 충분히 유력한 증거가 발견된다면, 주 정부는 바르티 장관 및 관련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마 바르티 장관은 나중에 일간지 <인디언 익스프레스>에 보낸 서한에서도 이렇게 밝혔다.
“내 지시를 따른 경찰관들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책임을 질 준비가 돼 있고, 앞으로도 기회가 생기면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 이들에게 어떤 연민도 느끼지 않는다. 여성을 추행, 강간한 자들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인권도 없다. … 이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고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3월 11일(주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날짜)까지 관련 논의는 중단하겠다.”
아카르 파텔 국장은 “여성에 대한 강간과 기타 폭력 사건의 불처벌은 인도에서 심각한 문제이며, 가해자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에게 인권이 없다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가해자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카르 파텔
인도는 구금시설에서 경찰의 고문과 부당대우가 만연하지만,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인도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고문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에서 고문과 부당대우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고문 및 부당대우는 국제관습법상 엄격하게 금지돼 있으며, 이는 모든 국가에 구속력이 있다. 또한 인도가 당사국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이기도 하다. 인도는 고문 및 기타 부당대우에 반대하는 유엔 협약에도 서명하고, 이를 비준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고문 및 부당대우가 일어난 정황에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해야 할 의무도 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유럽연합(EU) 외교안보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차별적인 행정명령에 강력히 대응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슬람권 7개 국가 사람들의 입국을 모두 금지하고 미국의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유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하나로 이미 수년간 미국에서 거주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공항에 발이 묶였고, 가족과 지역사회가 파괴되었다.
유럽은 장벽을 무너뜨리는 역사와 전통이 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EU 외교안보 대표
9일 트럼프 행정부와의 첫 회동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모게리니 대표는 “유럽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다리를 놓는 것을 축하하는 역사와 전통이 있다”라며, 트럼프의 장벽 쌓기 정책을 중단하고 난민 수용 정책을 유지할 것을 호소했다.
이러한 모게리니의 트럼프 정책 비판은 그동안 늦장 대응과 침묵으로 일관한 EU 관계자들과 비교해 필요한 것이며 환영할 만하다.
다만, 모게리니 대표의 발언은 공허하다. 유럽의 장벽도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EU 역시 가혹한 난민 및 이주민 정책을 재검토하고, 국제인권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감옥 같아서 숨을 쉴 수 없어요.” 2016년 유럽에 피난을 온 시리아 난민 헤다(Heda)의 가슴 아픈 말이다. 헤다와 두 명의 자녀는 터키로 송환되기를 기다리며 구금 시설에 갇혀있다. 구금시설은 이들에게 불안한 현실의 장벽이다.
모게리니 대표의 말과는 상반되는 사례는 또 있다. 베오그라드의 망명 신청자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얼어붙은 추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창고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있다. 이들은 유럽에 도착한 뒤로 어디를 가든 장벽과 울타리가 진로를 가로막았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난민과 이를 수용하는 국가에 재앙적 충격과 다름없지만, EU가 정작 자신의 난민 및 이주민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미국 정부를 비판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EU가 정작 자신의 난민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미국 정부를 비판한다는 것은 모순
지난해 3월 발효된 EU-터키 간 합의는 그리스의 섬 지역에 비공식적인 경로로 상륙한 시리아인을 모두 터키로 돌려보낸다는 내용으로, 이는 터키가 난민에게 안전한 장소라는 잘못된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그리스 섬 지역에서 터키로 송환되는 난민에 따라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 1명씩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했지만, 이 합의가 순수하게 난민, 또는 터키와의 연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은 280만 명이 넘지만, 합의가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EU가 수용한 난민은 3,000여 명에 불과하다.
보호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과 기본권도 보장되지 않는 국가로 송환된다는 점에서 EU-터키 간 합의는 인권침해가 본질적인 문제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 섬에 묶인 난민들 역시 자동으로 억류돼 불결한 생활 환경에서 안전을 걱정하며 살고 있다. 망명절차에 접근하는 것도 까다로운데다, 망명을 신청하는 데만 수 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비호 신청자들을 터키로 불법 송환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 사례에 대해 기록하기도 했다.
EU가 무책임하고 비인도적인 이주 정책을 고집하는 한,
트럼프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힘을 얻지 못할 것
트럼프의 이동 금지 명령에 항의하며 유럽인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EU 대표들에게 국제법을 증진하고 난민을 보호하라는 여론의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EU가 무책임하고 비인도적인 이주 정책을 고집하는 한, 트럼프를 비판하는 EU 대표들의 목소리는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오스카 시상식을 맞아, 국제앰네스티는 영화로 만들어도 손색없을 4명의 인권 영웅을 소개하여,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짐바브웨 언론인, 이타이 피스 드자마라(Itai Peace Dzamara)
이타이 피스 드자마라(Itai Peace Dzamara)
2년 전, 짐바브웨의 언론인이자 활동가인 이타이 피스 드자마라(Itai Peace Dzamara)은 이발을 하던 중 무장한 남성 5명에게 끌려가 납치됐다.
그는 “아프리카 통일 광장을 점령하라(Occupy Africa Unity Square)”라는 민주화운동의 대표이며, 짐바브웨 정부는 오래 전부터 그를 국가의 적으로 규정했다. 그는 납치되기 이틀 전까지도 하라레에서 열린 반정부집회에서 추락하는 짐바브웨의 경제 상황에 맞서는 대규모 행동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
이 사건이 영화였다면 이미 정의는 오래 전에 실현됐다. 드자마라는 무사히 아내와 아이들에게 돌아오고, 그를 납치한 사람들은 책임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것은 헐리우드 이야기가 아니다. 짐바브웨는 대통령의 장기 집권 기간 동안 기본권과 자유가 짓밟힌 곳이다. 드자라마와 그 가족들이 알다시피, 발언한 사람은 그 누구든 위협과 괴롭힘, 체포의 대상이 될 수 있이다. 행복한 결말의 기미는 없다.
짐바브웨 법원은 정보부에 드자라마 실종 사건을 조사하라고 명령했지만, 수사는 빈틈 투성이였고 그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다. 온두라스 선주민 인권활동가,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
온두라스는 세계에서 인구수 대비 환경운동가와 토지권 활동가가 가장 많이 살해당하는 국가다. 이렇게 발생한 살인 사건 중 대다수는 미해결 상태로 누구도 처벌되지 않은 채 지나간다.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는 이런 끔찍한 상황을 겪는 사람 중 하나이다. 단체 대표이자 공동설립자인 베르타는 온두라스 선주민사회가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반대했다.
2016년 3월 2일 이른 시간에 베르타는 자택에서 살해됐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을 알면서도 선주민사회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했다.
공포영화를 보는 관객들처럼, 주변 사람들은 베르타에게 끔찍한 위험이 닥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 위험을 막을 힘이 없었다.
베르타의 죽음은 냉혹한 본보기가 되었지만, 온두라스의 환경운동가들은 활동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선주민사회와 그들의 권리를 옹호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베르타의 뒤를 이어 매일 활동을 계속하는 활동가들은 자유의 진정한 가치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감이 되고 있다.
베르타 살인 사건이 해결되어, 환경운동가를 공격, 살해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베르타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다른 활동가들이 같은 운명을 맞지 않아도 될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태국 인권변호사, 시리칸 카로엔시리(Sirikan Charoensiri)
시리칸 카로엔시리(Sirikan Charoensiri)
‘준’이라는 가명으로 잘 알려진 시리칸 카로엔시리(Sirikan Charoensiri)는 태국의 암울한 군사 통치 시기에 용감하게 인권을 위해 나선 젊은 변호사다. 2015년 6월, 그는 방콕 학생들이 평화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했다.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현재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되어 고객들과 함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또한 추가로 2개 사건에서 학생운동가들을 변호한 것과 관련해 기소될 상황에 놓였으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태국 정부가 안보를 명목으로 탄압을 강화할수록 인권 옹호자들은 반대세력을 잠재우려는 정부에 더욱 맞서고 있다.
준의 말대로, “이제 위험한 환경이 가시화되고, 임박해졌다.”. 이란 인권옹호자 나르게스 모하마디(Narges Mohammadi)
나르게스 모하마디(Narges Mohammadi)
이란의 인권옹호자와 평화적 비평가들은 끈질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변호사, 블로거, 학생, 여성운동가, 영화감독, 심지어는 음악인까지 혁명재판소에서 충격적인 불공정 재판을 받고 수감되었다.
이란의 인권옹호자 나르게스 모하마디(Narges Mohammadi)는 반정부인사에 대한 이란 정부의 복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그는 이란의 사형 남용과 여성을 향한 무서운 공격 등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가 징역 22년을 선고받아 수감되어 있다.
설상가상으로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지만, 교도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잔인하게도 나르게스가 가끔 어린 자녀들과 면회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나르게스가 수감된 후 이란을 떠나 프랑스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나르게스는 인권 활동으로 수감될 것이 아니라 찬사를 받아야 할 양심수다. 그가 석방되는 날까지 우리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전세계의 수많은 훌륭한 인권활동가들 잔혹한 불의와 억압의 힘에 가로막혀 있으며, 위에서 소개한 네 명은 그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유엔 신임 사무총장이 성착취 및 성폭력 예방 특별조치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지난 9일 발표했다.
그동안 평화유지군을 비롯한 유엔 관계자들의 공공연한 성폭력이 유엔 전체의 평판을 깍아내리고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사를 통해 유엔에서 성폭력을 처벌하지 않는 관행이 성폭력을 더욱 부추기는 핵심적인 문제임을 확신하게 됐다. 성폭력 형사용의자로 지목된 유엔 평화유지군과 관계자들 중 실제로 형사기소되는 상황까지 이른 사람은 거의 없었다.
국제앰네스티 조안 마리너(Joanne Mariner)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엔의 폐해를 인식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하려는 신임 사무총장의 노력을 환영한다
-조안 마리너(Joanne Mariner),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
이어 “유엔 신임 사무총장은 자국군의 성폭력 의혹을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지 못한 국가는 지원금을 삭감하고, 대신 피해 생존자를 후원하는 신탁기금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실망스러운 현재 상황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총회에 이 제안을 지지하고, 회원국에 시행토록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게테레스 사무총장의 성폭력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대책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폭력 피해자 자력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 ▲유엔 인사 심사 강화 ▲피해자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부서 마련 ▲성폭력 및 성착취 예방을 위한 ‘특별 의정서’ 수립 ▲유엔의 성폭력 및 성착취 대응책 개선에 관한 특별 조정관 확대 ▲각국 정상들로 구성된 ‘리더십 서클’ 마련 ▲폭력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 대표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자문위원회 창설 등이다.
그럼에도 이 제안은 유엔 회원국에 압력이 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마리너 상임고문은 “이처럼 광범위한 개혁안이 필요한 자원과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진일보하는 데 유엔 및 회원국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슬로바키아 동부의 한 작은 마을, 점심시간이 되자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학교 운동장에 울려퍼진다. 높이 치솟은 인근 공장의 굴뚝에서 뿜어내는 회색 연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은 이곳은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마을이다. 다만 이 마을에 한 가지 평범하지 않은 점이 있다. “경미한 정신장애” 진단을 받고, 다른 아이들과 격리되어 소위 “특수” 학교에 배정 로마족 어린이들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로마족은 ‘정신 장애’?
실제로 이 마을의 로마족 어린이 500 여 명 중 3분의 1 정도가 상당히 축소된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특수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추정된다. 평범하지 않은 이러한 관행은 안타깝게도 슬로바키아 곳곳에서 낯설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2015년 유럽위원회는 로마족 어린이를 “경미한 정신장애”라고 일상적으로 오진해 다른 학생과 격리하는 방식으로 차별하는 슬로바키아에 대해 조약 위반 소송에 착수했다.
로마족은 빈곤과 소외의 악순환 속에 갇히게 된다.
아주 극소수의 로마족만이 중등교육을 받거나, 압도적으로 낮게 사회의 기대치를 벗어난다. 국제앰네스티와 유럽로마족인권센터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EU가 슬로베키아 정부에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후에도 로마족 어린이의 처우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대폭 축소된 교육, 출발부터 다른 로마족 어린이들
학교가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담당 교사들에게 로마족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묻자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다들 선생님이나 의사가 되고 싶고 싶어해요.” 한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되고 싶어하는 것과 커서 닥칠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죠.” 그 어조는 충격적이었다.
로마족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과 같이 꿈이 있는데,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조차 이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대폭 축소된 교육과정으로는 출발부터 그 길이 막혀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로마족 어린이들은 이처럼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두 주어지는 선택의 기회가 없다.
많은 로마족 어린이는 모국어로 슬로바키아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가 방문한 특수학교 중 한 곳에서는 슬로바키아어 수업 시간에 그림 활동을 했다. 한 남성은 아들이 17세에 특수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슬로바키아어로 읽고 쓰거나 말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대부분이 슬로바키아어 구사 능력이 떨어져서 특수학교에 보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로마족 아이들은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도 직업학교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조사 대상 지역 중 한 곳의 로마족 남자아이들은 인근 공장에서 운영하는 사립 직업학교에 입학했다가 인근 공장에서 판매하는 전기 플러그를 연결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여자아이들은 “여성 실습” 수업을 받는다. 로마족 여자아이들에게 요리와 집안일 등 “현모양처”가 되는 법을 가르치는 전국적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로마족 어린이들의 진로의 협소함은 소냐(Soňa)와의 인터뷰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소냐는 영특한 8학년 학생이지만 학교를 졸업하면 뭘 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어깨를 으쓱했다. “직업학교에 가서 재봉을 배우겠죠. 여기 있는 다른 애들처럼요.”
차별과 편견을 숨기지 않는 교사
대부분의 교사들이 로마족 어린이의 성적 부진 원인으로 가정환경을 탓했다. 그러나 포용교육 제도가 보장되어야 할 빈곤층 어린이의 교육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았다.
그들(교사)에게 로마족 어린이는 투자할 가치도 없는 존재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는다. 한 교사는 근무하는 학교를 “작은 동물원”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아이는 절대 이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인터뷰한 다른 교사 중 하나도 근친상간을 언급하며 로마족에 대한 만연한 선입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2015년 슬로바키아 정부는 특수학교와 특수반에 로마족 어린이가 과도하게 배정되는 것에 대해 로마족 사회의 “높은 근친상간 비율”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슬로바키아의 교육제도에서 로마족 어린이들이 뒤처지는 진짜 이유는 반복적인 잘못된 진단과 정부의 해결 의지 부족 때문이다.
특수학교 배정 과정에서 책임자들의 문화적 편견도 어린이들의 교육을 방해한다.
현재 슬로바키아에는 약 32만에서 48만명의 로마족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수민족으로는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수세기 동안 계속되는 차별과 낙인에 시달리고 있다.
21세기인 지금, 로마족은 슬로바키아 국내법, 유럽법, 국제법에 명시된 대로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EU 벌금을 물게 됐다. 슬로바키아가 옳은 일과 법적 의무를 존중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로마족과 사회의 다른 구성원 간의 깊은 균열을 메우지 못한다면, 현 세대와 미래 세대는 계속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 상황에서 죽지 않은 것은 기적이에요. 우리는 근처 삼촌집으로 도망쳤어요. 오후 2시 쯤이 돼자 그 집도 폭격을 맞아 무너져버렸고 집에 있던 대부분이 죽었어요. 사촌동생과 두 명의 이모와 나만 살아남았고, 다른 가족 11명은 모두 사망했어요. 우리는 거대한 잿더미에 묻혀 가족의 시신을 찾는데만 거의 일주일이 걸렸어요. 우리가 왜 폭격을 맞아야 했는지 이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저는 지금 제게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 힌드 아미르 아마드(Hind Amir Ahmad)는 모술 동부지역의 공습으로 부모, 조부모, 4명의 조카를 포함해 11명의 친척을 잃었다.
이라크 모술에서 수백명의 민간인이 자신의 집과 피난처에서 살해당했다. 이라크 정부는 무장 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공격을 하는 동안 주민들에게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충격적이게도 이번 대규모 민간인 사망의 원인은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의 공습 때문이었으며, 이 연합군의 조직에는 이라크 군이 참여했다. 모술 동부지역의 생존자와 목격자의 증언 따르면 이라크 정부는 반복적으로 집에 있으라는 방송을 했고, 이 말을 들은 주민들은 정부 말에 따라 피난조차 시도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미국과 이라크 정부가 민간인 사망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엄청난 사상자를 초래했다.
모술 동부 지역 참사 현장은 미국 주도의 연합군과 이라크 정부가 최근 몇 달 동안 집과 가족을 통째로 파괴했던 충격적인 행동 양식을 보여준다.
국제앰네스티는 끔찍한 사망자를 초래한 이 작전에 대해 미국과 이라크 정부군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4월 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유니세프, 그린피스, 적십자 등 세계 유수의 비영리단체를 인수합병한다고 밝혔다. 찰스 자비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스트롱맨의 시대를 맞아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고 폄하하는 차별과 혐오가 공공연하게 만연해 있으며 이는 인권단체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의 모금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국제앰네스티의 미래 모금 성장전략과 사업 다변화를 위해 내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인수합병의 배경을 설명했다. 찰스 자비에 총장은 “이제 앰네스티가 인권만 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각 단체는 이제 앰니세프, 옐로우피스, 황십자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활동할 예정이다.
각 분야의 최고의 단체들을 앰네스티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무척 행운
– 찰스 자비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앰네스티의 이와 같은 깜짝 발표를 두고 항간에는 앰네스티 한국지부 내 급진주의 회원그룹 ‘햄네스티’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설이 떠돌고 있다. 햄네스티는 앰네스티의 낮은 국내 인지도와 유명 연예인의 홍보 기피, 모금액 감소 등의 한계점을 단번에 타개하기 위해서는 동물권과 아동권 분야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햄네스티의 주장은 한국지부를 쉽게 장악했으며 급기야 지난 3월 9일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열린 국제대의원총회(ICM)에서까지 정식안건으로 통과되어 가결, 이에 찰스 자비에 사무총장이 전격 인수합병 협상에 나서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는 후문이다.
옐로우피스가 북극곰 생존권 보호에 나서다
단번에 사상 초유의 초거대 공룡NGO로 등극하게 된 ‘앰네스티 슈퍼NGO그룹’의 등장을 각국 정부는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더 이상 앰네스티의 권고를 무시하기 힘들게 되었다”며 ‘마약과의 전쟁’에서의 경찰의 초법적 처형과 사형제 부활 추진을 중단할 것임을 암시했다. 러시아 국무부는 “이번 인수합병은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한 CIA의 조직적인 공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트럼프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상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관계자는 “이제 드디어 우리도 원빈, 김혜수를 홍보대사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쁨을 표했다. “이참에 유엔난민기구(UNHCR)도 인수합병해서 정우성도 같이 할 수 있다면 좋을텐데”라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딱히 정우성팬은 아니다”고 말한 뒤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오늘 발표한 국제앰네스티 동물권 보고서<’짐승이라는 오명’: 사회의 만연한 동물 학대>는 동물을 대상으로 “귀엽다”며 쓰다듬거나, 강제로 끌어안는 등 사람들의 행동을 묵시적으로 용인하거나,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2차 가해에 나선 것에 대해 고발한다. 이 보고서는 이 같은 행태가 전 세계적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수십 년간 북극곰을 여러 상업적 광고에 사용했음에도…그에 대한 무임금 강제 노동 문제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보고서 「’짐승이라는 오명’: 사회의 만연한 동물 학대」중에서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한 이 같은 사진과 GIF, 영상이 널리 퍼지는 데 우려한다. 해당 미디어는 대부분 동물들의 먹고, 자고, 노는 모습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며, 강아지를 대상으로 공을 던지는 척하여 동물의 인지를 교란하거나, 물품이 가득 찬 장바구니를 들게 해 노동착취를 자행했다. 또, 수십 년간 북극곰을 여러 상업적 광고에 사용했음에도 북극곰의 생활은 지구 온난화로 여전히 위험에 처했으며, 그에 대한 무임금 강제 노동 문제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최근 한국에 출시되어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포켓몬고’ 게임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포켓몬 세계관에서 포켓몬은 현실의 동물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데, 해당 게임에서는 포켓몬을 잡고, 볼에 가둬두어 포켓몬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하며 이는 명백한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 그 과정에서 포켓몬을 열매로 ‘유인’하고, 포켓몬이 저항할 수 없는 위력의 볼을 사용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또, 도감을 채우기 위해 희귀한 포켓몬을 잡는 것은 포켓몬을 대상화하는 것이기에 우려하는 바가 크다. 그중에서도 잡은 포켓몬을 조사한 후 배틀이 적성이 아닌 경우, 이를 포켓몬 실험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에게 사탕을 받고 포켓몬을 ‘파는’ 행위를 게임에서 적극 권장하는 것은 인신매매에 상응하는 몬신매매에 해당하며, 앰네스티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세계시민으로서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지구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찰스 자비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포켓몬들이 권리증진을 요구하며 대행진에 나섰다.
찰스 자비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 같은 국제앰네스티의 확장은 지난 10월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민중총궐기에 등장한 ‘햄네스티’와 ‘캣네스티’에 힘입은 것으로 세계시민으로서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지구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활동에 지지하는 많은 단체들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앰네스티와 손을 잡고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앰니세프(Amnicef), 옐로피스(Yellowpeace), 황십자(Yellow Cross)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14년 중국 정부가 홍콩 민주화시위를 지지했던 2명에게 최근 유죄를 선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대해 그들을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인권활동가 수 창란(Su Changlan)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인권활동가를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있다. 중국 남부 포산시의 한 법원은 지난 3월 31일, 여성인권활동가 수 창란(Su Changlan)에게 “체제 전복 선동”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동료 활동가인 첸 치탕(Chen Qitang)에게도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홍콩 민주화시위를 지지했다가 2014년 10월에 구속돼 지금까지 구금되어 있다.
검사의 기소장에 따르면 수 창란은 해외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스카이프(Skype), 지메일(Gmail) 등 온라인에서 중국 공산당과 정부를 비판한 것 때문에 기소되었다.
단지 평화적으로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패트릭 푼(Patrick Poon) 국제앰네스티 중국 조사관
2014년 9월과 11월 사이 두 사람은 중국 본토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활동가 탄압의 대상이었으며, 100명 이상이 홍콩의 민주화운동인 ‘우산 혁명’에 지지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 이때 함께 구금됐던 왕 모(Wang Mo), 셰 웬페이(Xie Wenfei), 장 셩유(Zhang Shengyu), 순 펑(Sun Feng) 등 4명은 “체제 전복 선동” 혐의로 각각 4년에서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
패트릭 푼(Patrick Poon) 국제앰네스티 중국 조사관은 “중국 정부가 수 창란과 첸 치탕을 하루라도 더 감옥에서 보내려고 한 것은 그야말로 냉혹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2년 반 동안 부당한 불법 구금으로 두 사람과 가족을 괴롭혔다. 단지 평화적으로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끔찍한” 구금 환경
한편 수 창란은 “끔찍한” 환경 속에 구금되어 있다. 중국 남부의 난하이 교도소에 구금된 수 창란은 80m² 크기의 감방에 50~70여명의 수감자들과 함께 몰아넣어진 상태로, 잠을 잘 공간은 50cm가 조금 넘는 너비에 불과하다. 이는 일반적인 국제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환경이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던 수 창란은 이처럼 최악의 환경에서 불필요하게 오랜 기간 구금된 탓에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적절한 치료도 못 받고, 가족들의 면회도 금지됐다.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집행 상위 5개국에서 벗어난 미국, 1991년 이래 최저 기록
중국의 투명성과 개방성 주장 신뢰 떨어져
베트남, 사형집행 건수 급격한 증가 나타나
이 보고서는 심층 조사를 통해 작성되었으며, 중국 정부가 사법 투명성 확보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하면서도 충격적인 규모의 중국 내 사형집행 현황을 숨기기 위해 치밀하게 기밀 유지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태를 공개했다.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2016년 한 해 전 세계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총 1,032명이었다. 중국은 전 세계 사형집행 건수의 총합보다도 더 많은 사형을 집행한 한편, 미국은 2016년 사형제도 사용 건수가 기록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중국은 세계 무대를 이끄는 선두주자로 올라서고자 하지만, 사형제도에 있어서는 매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사람을 처형해 최악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개방성과 사법 투명성에서 뒤처지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사형집행 규모의 진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치명적 비밀로 일관한 장막을 걷어내고 중국의 사형제도에 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몇 안 되는 국가들이 여전히 대규모 사형 집행을 강행하고 있다. 대다수의 나라는 더 이상 국가가 생명을 빼앗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집계된 총 사형집행 건수 중 87%가 단 4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사형제도는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터무니없는’ 중국의 투명성 주장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온라인 재판기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사형선고 사건 수백여 건이 누락되었다. 중국은 애초 이 데이터베이스를 “개방을 위한 중요한 걸음”으로 홍보하며, 중국 사법제도에 은폐할 것이 없다는 증거로 내세웠다.
매년 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사형 선고 사건 중 극히 일부만이 재판기록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여전히 사형수와 사형집행 건수를 거의 완전 기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국은 사형 관련 정보 대부분을 ‘국가 기밀’로 분류한다. 중국에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기밀법에 따라 사실상 모든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국가 기밀로 분류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공식 언론 보도를 통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총 집행 건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최소 931명이 처형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재판기록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중 85건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언론에서는 최소 외국인 11명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형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해당 범죄로 사형이 선고된 외국인의 사건은 생략되어 있었다. 그리고 ‘테러’ 및 마약 범죄와 관련된 사건 대다수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중국 정부는 사형집행 감소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자 부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동시에, 여전히 거의 절대적인 비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이다”며, “중국은 사형에 있어서 완전히 국제사회의 테두리를 벗어난 국가다. 국제법적 기준을 무시하며, 사형집행 인원을 보고하라는 유엔의 거듭된 요청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수년간 중국에서는 누명을 쓰고 처형되는 위험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2016년 12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잘못된 판결로 억울하게 처형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니에 수빈(Nie Shubin)에 대해 이전의 잘못된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판결했다. 니에 수빈은 스무 살이던 21년 전 사형당했다. 2016년 한 해 동안 중국 법원은 사형수 4명의 무죄를 인정하고 사형 판결을 파기했다.
베트남의 충격적인 사형 집행 수준 밝혀져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 사형집행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베트남 언론을 통해 2017년 2월 처음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베트남은 2013년 8월 6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지난 3년간 429명의 사형을 집행하며 소리소문없이 세계 3위 사형집행국이 됐다. 같은 기간 베트남의 사형집행 건수를 뛰어넘는 국가는 중국과 이란뿐이었다. 베트남 공공안보부 보고서에는 2016년의 세부적인 통계는 포함되지 않았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최근 수년간 베트남의 사형집행 규모는 매우 충격적인 수준이었다. 이처럼 연이어 계속된 사형집행은 최근의 사형제도 개혁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사형에 내몰리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밀주의가 팽배했으나, 2016년 말레이시아 국회의 노력으로 1천 명이 넘는 사형수가 복역 중이며, 2016년 한 해에만 9명이 처형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기존의 추정치를 훨씬 웃도는 숫자다.
한편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에서도 범죄를 다스리는 데 사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2006년 사형을 폐지한 필리핀은 사형제도 부활을 고려하고 있고, 몰디브 역시 60여 년 만에 사형집행을 재개하려 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집행 상위 5개국 벗어난 미국
미국은 2006년 이후 처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한 상위 5개국에서 제외되었다.
미국은 2016년 20건의 사형을 집행해, 199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1996년 사형 집행 건수의 절반이자, 1999년의 1/5수준이다. 2009년 이후 미국의 사형집행 건수는 전년과 동일했던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감소하고 있다.
사형선고 역시 1973년 이후 최저치인 32건을 기록하며 법조계와 배심원단이 법집행 수단으로서의 사형을 외면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를 남겼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에서는 2,832명이 사형수로 복역 중이다.
사형 관련 논의의 방향이 분명 변화하고 있지만, 미국의 사형집행 건수가 감소한 데는 치사 약물 주사 시행 절차에 관한 법적 분쟁과 여러 주에서 약물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부분적인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치사 약물 주사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면서, 4월부터 아칸소 주를 시작으로 2017년 사형집행 규모는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2016년 미국에서 사형을 집행한 주는 앨러배마(2명), 플로리다(1명), 조지아(9명), 미주리(1명), 텍사스(7명) 등 단 5개 주였으며, 텍사스와 조지아가 2016년 미국의 총 사형집행 건수의 80%를 차지했다. 한편 아칸소 등 아직 사형이 폐지되지 않은 12개 주에서는 최소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미국의 사형제도 사용 현황은 1990년대 초 이후로 최저를 기록했다. 이 분위기가 지속되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2017년 다시 엄청난 기세로 사형집행이 재개될 수 있다. 이달 4월, 아소칸 주에서 열흘간 충격적인 수의 사형집행 일정이 예정되어있다. 이는 상황이 얼마나 급격히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예시”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사형제도 사용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형 폐지를 위해 오랜 시간 캠페인을 벌여 온 활동가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신호다. 논의의 방향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1980년대와 90년대 사형집행이 급격히 증가하는 데 한몫했던 ‘범죄 강경 대응’이라는 구차한 주장을 멀리해야 한다. 사형으로는 누구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5개 주는 고립되었으며,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미국 내 시류를 따르지 못했음은 물론, 미주 지역의 대세에도 역행하고 있다.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오명을 8년째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주요 경향
세계 총 사형집행 건수가 감소한 것은 이란 (최소 977건에서 최소 567건으로 42% 감소)와 파키스탄 (326건에서 87건으로 73% 감소)의 영향이 주된 원인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사형집행 건수는 감소했으나, 사형선고 건수는 나이지리아에서 급격히 상승하며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사형집행 건수는 28% 감소했지만,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세계 최대 사형집행국이다.
베냉과 나우루 등 2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고, 기니는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지역별 분석
미주 지역
2016년 미국은 전년보다 8명 감소한 20명을 처형하며, 8년 연속으로 미주 지역에서 사형을 집행한 유일한 국가로 남았다. 1991년 이후 한 해 사형집행 건수로는 최저였으며, 사형집행 비율로는 2007년의 절반, 1997년의 3분의 1을 기록했다.
2016년 사형을 집행한 주는 지난해 6개 주였던 것에 비해 5개 주로 감소했다. 조지아에서 이루어진 사형집행 건수는 5건에서 9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반면, 텍사스는 13건에서 7건으로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 2개 주는 지난해 미국의 총 사형집행 건수 중 80%를 차지했다. 2016년 말 기준 미국에서 복역 중인 사형수는 2,832명에 육박한다.
2016년 미국의 사형선고 건수 역시 전년도 52건에서 32건으로 38% 감소했다. 이는 1973년 이후 최저 수치이다.
미국 외에 미주 지역에서 사형을 선고한 국가는 바베이도스,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단 3개국이었다. 카리브 해 지역의 앤티가 바부다와 바하마 2개국은 마지막 사형수들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2016년에는 11개국에서 최소 130건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져, 2015년 12개국에서 최소 367건이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사형집행이 줄었다. 파키스탄의 사형집행이 239건으로 73%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계에는 수천 건에 달하는 중국의 사형집행 수는 포함하지 않았다. 중국이 사형 관련 정보를 국가 기밀로 취급하기 때문에 중국의 실제 사형제도 사용 현황은 알 수 없다.
중국과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사형집행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통해 이들 정부가 기밀로 유지하던 사형제도 사용 규모가 밝혀졌다. 말레이시아는 국회의 압박을 계기로, 2016년 9명이 처형됐고, 2016년 4월 기준1,042명이 사형수로 복역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베트남에서 새롭게 공개된 자료에 따라 베트남이 세계 최대 사형집행국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2월 공개된 베트남 공공안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8월 6일부터 2016년 6월 30일 사이 사형수 429명이 처형됐다. 같은 기간에 이보다 더 많은 사형수를 처형한 국가는 중국과 이란뿐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국에서 최소 1,224건의 사형 선고가 이루어졌다. 2015년 최소 661건이었던 것에 비해 85%에 달하는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 이는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의 사형선고가 상당히 증가한 것과 관련 있다. 태국 정부는 최근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216건의 사형을 선고했다는 전체 통계를 국제앰네스티에 제공했다.
필리핀과 몰디브는 각각 사형제도 재도입과 60여 년 만에 사형집행을 고려하며 잘못된 방향을 선택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사형제도 사용 현황은 복합적인 양상을 보였다. 사형집행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사형선고 건수는 145%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다. 2015년 4개국에서 43건의 사형이 집행됐던 데 비해 2016년에는 5개국에서 최소 22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2015년 443건이었던 사형선고는 2016년 최소 1,086건으로 증가했다. 나이지리아에서의 사형선고가 171건에서 527건으로 급증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이로써 나이지리아는 2016년 중국을 제외하고 사형을 가장 많이 선고한 국가가 됐다. 억울한 누명으로 사형이 집행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2016년 전 세계에서 무죄로 밝혀진 사건 중 절반인 32건이 나이지리아의 사례였다.
유럽·중앙아시아 지역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벨라루스가 17개월 만에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이 지역에서 사형을 적용한 국가는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단 2개국이다.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기록된 사형집행은 2015년 1,196건에서 2016년 856건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 기록된 총 사형집행 건수 중 66%가 이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란의 총 사형집행 건수는 전년에 비해 최소 977건에서 최소 567건으로 42% 감소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소 154명을 처형하며, 2015년 158건으로 1995년 이후 최다 사형집행 건수를 기록했던 것과 비슷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이자 활동가인 앨리샤 키스(Alicia Keys)와 권리 수호를 위해 투쟁하며 고무적인 활동을 보여준 캐나다 선주민이 2017년 국제앰네스티 양심대사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 상은 오는 5월 27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시상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수여될 예정이다.
캐나다 선주민 인권 활동을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될 6명의 활동가는 선주민 활동의 저력과 다양성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차별을 종식하고 선주민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용감하게 투쟁해 왔다. 6명은 신디 블랙스톡(Cindy Blackstock), 딜리아 손더스(Delilah Saunders), 멜렌 모리슨(Melanie Morrison), 머레이 싱클레어(Murray Sinclair) 상원의원, 멜리사 멜리사 뒤피(Melissa Mollen Dupuis), 위디아 라리비에르(Widia Larivière)이다.
앨리샤 키스와 캐나다 선주민 인권활동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 세대의 더 밝은 가능성을 보장하고 인권을 진일보시키는 데 고무적이고 의미있는 공을 세웠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양심대사상은 국제앰네스티의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인권 옹호 활동에 특출한 리더십과 용기를 보여준 인물에게 수여한다. 앨리샤 키스와 캐나다 선주민 인권활동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 세대의 더 밝은 가능성을 보장하고 인권을 진일보시키는 데 고무적이고 의미있는 공을 세웠다. 무엇보다도, 불의와 싸우는 데 열정과 창의력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고 말했다.
앨리샤 키스는 그래미상 15회 수상에 빛나는 경력과 입지를 활용해 용기를 주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벌였다.
“이처럼 영예로운 상을 받고, 선주민 인권 활동가들과 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경험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제 입지를 활용해 중요한 이슈를 알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R&B의 여왕”으로 불리는 키스는 자신의 예술성과 사회활동을 활발히 접목시켰다. 그는 아프리카와 인도의 HIV 감염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Keep a Child Alive(KCA)를 공동 설립하는 등 폭넓은 자선사업을 벌였다. KCA는 풀뿌리 단체의 지역 대표자를 파악하고 이들과 연대해, 에이즈 퇴치에 가장 시급한 과제를 해결할 혁신적 방안을 모색, 실행, 공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KCA가 모금한 금액은 6,000만 달러 이상으로, 이를 통해 수십만 명에 이르는 에이즈 환자 어린이와 그 가족들을 지원함은 물론 이들에 대해 더 넓은 이해와 지지를 촉구하는 활동도 병행한다.
2014년 앨리샤 키스는 ‘We Are Here’ 운동을 공동 창안해,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는?”이라는 질문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변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운동으로 그는 청중에게 형사사법 개혁 및 총기 폭력 종식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고 참여를 유도하고자 했다.
전대미문의 전 세계적 난민 규모사태에 충격을 받은 그는 지난해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Let Me In’이라는 제목의 단편영화 제작에 참여하고 직접 출연하기도 했다. 그의 노래 ‘Hallelujah’를 메인 테마로 해 전개되는 이 영화는 젊은 미국인 가족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로 피난을 떠나야 한다는 내용의 강력한 서사이다. 이는 보는 사람들에게 난민 위기를 자신의 문제처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의 양심은 누구에게나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작게 속삭이는 그 양심의 소리를 언제나 길잡이로 삼고 있어요. 제가 작은 소녀일 때부터 마음의 소리가 제게 소리를 지르곤 했죠! 이제는 ‘그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라고 되물어요.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작게 속삭이는 그 양심의 소리를 저는 언제나 길잡이로 삼고 있어요. 이제는 ‘그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라고 되물어요.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앨리샤 키스(Alicia Keys), 가수
캐나다 선주민 인권에 한줄기 빛을 비추다
세계적인 부국으로 꼽히는 캐나다에 살면서도 선주민 여성과 남성, 어린이들은 언제나 캐나다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구성원이었다. 수십 년 동안 대중의 침묵과 무관심을 딛고, 이제는 선주민 활동가들의 활기차고 다양한 활동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올해 양심대사상은 선주민 인권 운동의 지도자와 활동가 모두에게 공동 수여될 예정이다. 이들은 중요한 법적 평등권 싸움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고, 토지권을 수호하고, 선주민·비선주민의 행동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용기를 보여줬다.
2012년 12월, 풀뿌리 운동으로 시작한 ‘무관심은 이제 그만(Idle No More)’ 캠페인은 그들의 토지와 자원, 환경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요구하는 선주민들의 끊임없는 투쟁이 마침내 주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퀘벡에서 이 운동을 공동 창설한 멜리사 몰렌 뒤피와 위디아 라리비에르가 최전방에서 활동을 이끌었다.
2012년 12월, 풀뿌리 운동으로 시작한 ‘무관심은 이제 그만(Idle No More)’ 캠페인은 그들의 토지와 자원, 환경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요구하는 선주민들의 끊임없는 투쟁이 마침내 주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퀘벡에서 이 운동을 공동 창설한 멜리사 몰렌 뒤피와 위디아 라리비에르가 최전방에서 활동을 이끌었다.
주로 여성들이 주도한 이 운동은 풀뿌리 활동가들에게 입지를 제공하고, 선주민 젊은이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또한, 환경과 경제 등의 공통된 주제를 통해 캐나다의 선주민과 비선주민이 더욱 친근하게 다가서는 기회를 만드는 등 선주민 활동 참여에 새로운 흐름을 제시했다.
수상자 선정 소식을 접한 멜리사 몰렌 뒤피와 위디아 라리비에르는 공동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받게 된 것은 끈질긴 평화적 시민운동으로 선주민 인권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같이 연대했던 수천 명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전체 지역사회의 안녕보다 권력과 이익 추구를 부추기는 사회에서, 사회적 불의와 차별을 경험할 위험이 가장 높은 구성원과 공동체의 말과 행동은 캐나다 식민 사업의 영향에 맞서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받게 된 것은 끈질긴 평화적 시민운동으로 선주민 인권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같이 연대했던 수천 명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신디 블랙스톡은 지금도 여전히 불의가 만연한 캐나다의 실정에 양심대사상 수상을 통해 세계적인 관심이 모이기를 기대한다.
First Nations Child and Family Caring Society 대표인 블랙스톡은 퍼스트네이션(원주민)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에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것에 맞서 10년 가까이 법적 투쟁을 벌였다. 2016년 캐나다인권재판소는 연방정부에 즉시 이러한 차별적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가 판결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늑장을 부리면서, 퍼스트네이션 어린이들은 지금도 여전히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신디 블랙스톡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퍼스트네이션 어린이와 가족에 대한 정부의 계속되는 인종차별에 사람들의 양심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캐나다 건국 150주년을 인종차별에 물든 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차별 중단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일 것인지를 말입니다.”
퍼스트네이션 어린이와 가족에 대한 정부의 계속되는 인종차별에 사람들의 양심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계로마족의 날’을 앞두고 지난 몇 주간 브뤼셀에 모인 유럽연합(EU)의 각국 정상들은 유럽에서 가장 차별받는 집단이자 가장 규모가 큰 소수자들인 로마족 문제에 관해 ‘립서비스’같은 말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세계로마족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이탈리아의 로마족 수백 명이 나폴리의 지안투르코 비공식 거주지에서 모두 강제 퇴거를 당했다. 이 강제퇴거는 불행하게도 로마족이 겪고있는 차별과 유럽위원회의 무대응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파이낸셜타임즈(The Financial Times) 는 지난 6일, 이탈리아의 로마족 거주지 차별에 관한 인권침해 소송을 유럽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차별은 유럽위원회의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브뤼셀에서 각국 정상들은 동등한 권리와 참여에 대해 그럴싸한 말들을 늘어놓았지만, 파이낸셜타임즈의 보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유럽 정상들은 그럴싸한 말과는 달리, 불의를 중단하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이탈리아가 로마족을 차별하고 소외시키도록 내버려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전역에 로마족 약 17만 명 중 4만 명은 지저분한 수용소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 수천 명에게 격리된 수용소, 공공지원주택 접근에 대한 차별과 강제퇴거 등은 날마다 겪는 현실이다. 이탈리아는 수 년에 걸쳐 EU의 차별금지및인종평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지우글리아노(Giugliano) 수용소에서 300명이 강제퇴거당하고 버려진 폭죽 공장 부지로 이주해야 했다. 그러나 유럽위원회는 명백한 근거가 있음을 충분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처럼 노골적인 차별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있다.
올 9월이면 유럽위원회가 이탈리아의 인권침해에 대한 소위 ‘시범’ 예비조사에 착수한 지 5년째를 맞는다. 그 뒤로 지금까지 수백 건의 강제퇴거와 인권침해가 일어났지만, 위원회는 EU법을 준수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임에도 이탈리아에 책임을 묻기를 거부해 왔다.
이 점은 7일 아침 나폴리의 로마족 거주지인 지안투르코에서 강제 퇴거된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길게는 6년을 이곳에서 생활한 사람들은 일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위협 속에서 살아왔다. 7일 아침 7시, 나폴리 외곽의 지안투르코 거주지에 경찰 수십 명이 들이닥쳐 로마족 수백 명을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몰아냈다. 아침 11시경이 되자 사람들이 버리고 가야 했던 옷가지와 장난감, 가구, 매트리스, 가스캔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로마족 사람들은 충분한 논의나 적절한 통보, 보상도 없이 수 년간 가꿔 왔던 집에서 잔인하게 쫓겨났다. 대부분은 갈 곳이 없는 처지였다.
이탈리아의 로마족에게 이런 대우는 익숙한 것이지만, 지안투르코의 경우는 그 규모가 엄청난 탓에 주목할 만하다. 초기 강제퇴거 예정 인원은 1,300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과격한 퇴거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두려워한 수십 명은 불도저가 도착하기 전 이미 임시 거처를 찾아 떠난 상태였다. 남아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7일 아침 버스를 타고 컨테이너 격리된 컨테이너 수용소인 ‘비아 델 리포소(Via del Riposo)’로 보내졌는데, 이곳은 예전부터 증오범죄로 인한 방화의 대상이 됐던 지역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갈 곳 없이, 당장 밤을 어디서 보낼 지도 모르는 상태로 수용소 밖에 각자의 짐과 함께 덩그러니 서 있을 뿐이었다.
한 살 터울인 어린 남매는 불도저가 집으로 다가오는 것을 지켜봤다고 했다.
“여기서 사는 건 좋았어요. 방이 3개 있었는데 하나는 내 것, 하나는 동생, 하나는 부모님 것이었어요. 집도 넓었고요. 이제 우리가 가게 될 곳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코스티카(Costica) 할아버지는 앰네스티에 이렇게 성토했다. “왜 살 곳도 안 주는 거죠? 나랑 내 아내뿐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구 옆에서 이렇게 마냥 기다리고 살 수는 없어요.”
7일 퇴거된 사람들 일부가 보내진 격리된 컨테이너 수용소 ‘비아 델 리포소’는 2011년 증오범죄로 인한 방화 사건이 잦았던 지역이다. 인근에는 ‘로마족 그만 사라져라’ 같은 낙서도 보인다.
지역적, 국가적, EU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은 로마족 차별과 격리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2년 2월 이탈리아 정부는 2020년까지의 공공정책 로드맵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로마족 수용 국가전략’을 채택했다. 로마족 공동체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단계적으로 타파하자는 내용으로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4개 주요 영역을 약속했다. “수용소 극복”을 약속한 전략은 “로마족 출신 사람들을 상대적이고 물리적으로 저하시키는 공간인 수용소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을 적절한 주거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통합과 주거정책은 아예 수립되지도 않는 등, 거의 아무런 진전 없이 공허한 말로 남았다. 이탈리아 정부는 로마족의 사회적 배제 및 격리 문제 해결에 계속해서 실패했고, 사실상 전혀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다. 지안투르코의 강제퇴거 사건은 이탈리아 전역에서 쳇바퀴처럼 계속되는 로마족 강제퇴거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실제로 한 활동가는 국제앰네스티에 “다른 수많은 지역에서 벌어졌던 로마족 강제퇴거의 결과가 지안투르코”라고 말하기도 했다.
2013년과 15년 사이, 로마에서만 168건의 강제퇴거가 일어났으며 피해자들 중에는 이미 여러 차례 정부에 떠밀려 살던 곳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2013년 이탈리아 정부는 로마 참피노 공항의 활주로 옆에 로마족 전용 수용소를 만들어 로마족 남녀와 어린이들을 몰아넣었고, 로마시민법원에서 차별이라고 판결한 뒤에도 이들에게 적절한 대체 주거지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탈리아 정부의 충격적인 로마족 대우에도 유럽위원회가 고의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것은 로마족이 처한 일상적인 차별과 격리에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위원회는 이탈리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을 갖췄다. 체코를 대상으로 한 로마족의 교육권별 침해 소송은 상당한 개혁으로 이어졌다. 유럽위원회는 이탈리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일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날 지안투르코에서 목격한 가슴 아픈 장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나이지리아 치복에서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여학생 276명을 납치한 지 3년째가 되는 가운데, 나이지리아 정부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치복 학생들과 북동부지역 전역에서 보코하람에 납치된 피해자 수천 명의 석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보코하람은 여전히 여성 및 어린 소년, 소녀들을 납치해 강간과 폭행은 물론 자살 폭탄테러 임무에 동원하는 등 끔찍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납치 사건 중 다수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채 묻히고 있다.
마크미드 카마라,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 국장대행
마크미드 카마라(Makmid Kamara)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 국장대행은 “보코하람은 여전히 여성 및 어린 소년, 소녀들을 납치해 강간과 폭행은 물론 자살 폭탄테러 임무에 동원하는 등 끔찍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납치 사건 중 다수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채 묻히고 있다. 이 때문에 수많은 부모와 가족들은 소중한 가족과 다시 만날 희망조차 잃었다”며 “이러한 충격적인 납치 사건을 비롯해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까지 해당하는 보코하람의 습격은 거의 매일같이 자행되고 있으며,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치복 학생들을 비롯해 보코하람에 납치, 살해되거나 강제로 이주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을 잊지 않고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BringBackOurGirls(우리 아이들을 돌려주세요) 캠페인 활동가들과 연대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정부에 모든 납치 피해자들을 책임질 것과 그 가족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2014년 초 이후 보코하람이 대규모 납치를 감행했던 최소 41개 사례를 기록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아직 보코하람에 잡혀 있는 여학생 195명을 되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대규모 납치사건의 피해자들에게는 동등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마크미드 카마라 국장대행은 “나이지리아 정부는 보코하람 점령 지역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의 납치, 폭탄 테러를 저지하고, 이미 보코하람에서 탈출했거나 구조된 사람 모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까지는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며 “보코하람과 이를 막으려는 정부군의 충돌로 나이지리아 북동부지역에서는 200만명 이상이 국내실향민이 되었고 많은 수가 굶주림으로 목숨이 위태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분쟁 중 잔혹행위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2009년부터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 북동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매일같이 살인, 폭격, 납치, 약탈 등을 저지르며 폭력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도시와 마을은 약탈당했고, 학교, 교회, 모스크 등과 공공 건물은 공격으로 파괴되었다. 보코하람은 자신들의 점령 지역에 갇힌 민간인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건강, 교육 등 공공 서비스를 차단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보코하람은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아무런 처벌 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4월, 치복 공립여자중학교에서 보코하람이 여학생 276명을 납치했다. 보코하람은 상습적으로 사람들을 납치한다.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4월 14일 보코하람이 자행한 납치 사건 38건을 기록한 종합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2015년 4월 이후 보코하람에 납치된 남녀 및 어린이 수천 명이 탈출하거나 구조됐지만 여전히 수천 명은 사로잡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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