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아하 국감넷)는 오늘(10/29) 9월 18일 공고된 [국가정보원 공고 제2019-1호]의 「보안업무규정」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제출했다. 「보안업무규정」 개정령안은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신원조사제도 개선 권고를 일부 반영해 국정원의 신원조사 대상에서 ‘여권ㆍ사증ㆍ선원수첩 발급자 대상 신원조사’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 국감넷은 우선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에 대한 삭제 의견을 제시했다. 「보안업무규정」 개정령안 제7조(비밀의 보호와 관리 원칙)는 ‘비밀의 제목’ 등 비밀로 분류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모두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제13조(분류지침), 제30조(비밀 소유 현황 통보)은 각급기관의 장이 비밀분류를 하기 위해 작성·시행하는 ‘세부분류지침’, 각급기관의 장이 매년 2회 비밀소유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는 ‘비밀소유현황’ 자체를 모두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감넷은 각급기관의 장이 ‘비밀’로 지정만 하면, 해당 정보가 어떠한 분류기준과 근거에 따라 비밀로 지정되었는지, 비밀로 지정된 정보가 몇 건인지, 그 정보의 제목은 무엇이고, 목록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조차도 파악이 불가능하여, 또한 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 또한 국감넷은 국정원의 신원조사 권한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다. 국감넷은 「보안업무규정」 개정령안 제38조(신원조사)는 ‘공무원임용예정자’,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해 신원조사 권한을 국가정보원장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이를 위임한 상위법률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성심과 신뢰성 조사는 헌법이 정한 양심과 정치사상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공직자로서의 결격사유는 공무원 채용 담당 기관과 공직윤리 담당 기관에서 담당하되,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만 국정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원조사 제도개선을 권고한 내용 중 국정원의 신원조사 법률적 근거 마련, 국정원의 신원조사 대상 범위 축소, 민감정보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제한·최소화, 신원조사 관련 개인정보의 보관·관리·파기 절차 및 관리·감독 조치 마련 등에 있어서는 아무런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권고내용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끝

※ 붙임1 :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019년 10월 29일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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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가해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오늘까지 피고 기업들은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원고들의 노력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3. 작년 대법원의 판결이 담고 있는 뜻은 명확합니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는 불법이었고, 식민지 조선인을 동원하여 강제노동하게 한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가해기업들의 책임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로 노동하게 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한일관계에 미치고 있는 파장이 있다면 그 책임은 식민지배를 한 일본정부와 인권침해를 가한 가해기업이 져야 합니다.

4. 이에 원고와 대리인단, 재판지원회, 시민사회는 한국 대법원 판결 1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일본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이 당한 인권피해와 지금도 일본정부와 기업이 반복하고 있는 가해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5.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기자회견 순서]

제목: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시간 : 2019년 10월 30일, 오후2시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서초동)

주최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1.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에 관한 설명

– 김기남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2. 일본 강제동원 강제노동 국제사회(ILO) 고발을 위한 100만 시민서명운동

– 엄미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3. 추가제소 현황보고

– 최용근 (민변 강제동원사건공동대리인단)

4. 피해자 발언

– 이춘식 (일본제철 원고), 양금덕 (미쓰비시 원고)

5. 질의응답

– 김세은 (기존소송 진행, 절차 등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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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_서울시 조례제정촉구(기자회견문,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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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국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시도를 반대한다.

지난 10월 21일 여야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등 이른바 비쟁점 민생법안을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급적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주 40시간 원칙 + 노동자 동의시 연장 주 12시간)제도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11월까지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으면 계도기간을 두는 방법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지 하루만이다.

익히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주52시간제도를 무너뜨리고, 과로사를 조장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해왔고, 국회 앞에서 1인시위도 진행하였다. 고용노동부가 2018. 1. 1.부터 시행중인 소위 ‘과로 평가 기준’이라고 불리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하였다.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도 20주 연속 64시간 노동이나 80시간 노동이 가능한 이상 이러한 연속 노동시간은 고용노동부의 과로 평가 기준을 충족한다. 이처럼 3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한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조차 과로를 조장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스스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시행에 대하여 장시간 노동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6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거나 1년을 단위기간으로 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확대 시행은 주 64시간이나 주 80시간의 장시간 노동의 시간을 최장 40주(단위기간 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단위기간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2배) 또는 최장 80주(단위기간 1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단위기간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4배)까지 늘리게 되는 것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고 과로를 조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술 더 떠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11월까지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으면 계도기간을 두어 주 52시간제도의 확대 유예를 시사하였는데, 안 그래도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국가인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에게 죽도록 일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미 주 52시간제도를 근로기준법 부칙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고,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과거 근로기준법상 특례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취약한 노동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도 시행을 유예할 이유가 없다.

한편, 최근 김병관 의원은 소득 상위 3% 이내 노동자들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제안일 2019. 10. 15., 2022891호)을, 오영훈 의원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선별, 세척, 건조, 포장 등의 처리사업의 경우에도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의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제안일 2019. 10. 18., 2022918호)을 발의하였는데, 이들 법안은 노동자들에 대한 장시간노동과 과로를 부추기는 개악안이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국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안을 비롯하여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확대하려는 입법안들을 철회해야 한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노동시간 확대시도에 분명히 반대하며, 앞으로도 노동시간 확대 반대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9. 10. 3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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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급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

2019. 10. 30. 구로구의회는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11세에서 18세 사이의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무료로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의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진행되었다. 지원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지원신청의 어려움으로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 낸다는 비판이 있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건강권과 발달권, 평등권을 보장하고자 생리대 보편 지급 제도를 도입한 한 구로구 의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권·발달권·참여권·보호권의 보장을 선언하면서 제24조 제1항에서는 아동에게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할”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의 권리가 박탈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 헌법 또한 제36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에게 있어 건강은 전 생애 삶을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초 자원이며 성인기 건강에 영향을 주어 전반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모든 아동·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그 어떤 인권 영역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안전하게 생리할 권리는 여성의 건강권과 아동 건강권이 교차하는 중요한 지점으로서 특히 보호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여성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생리는 학습권과도 맞닿아있어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2016년 깔창 생리대, 2017년 발암 생리대, 2018년 라돈 생리대 사건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생리할 권리는 우리사회에서 기본적인 권리로 취급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감춰야 할 일, 개인이 알아서 감당해야 할 일로 취급되어 왔다. 가난을 증명해야만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기존 정부의 지원책은 여성 청소년에 대한 인권의 문제를 시혜적·선별적 복지 차원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여성 청소년에게 그들이 선택·회피할 수 없는 생리에 따른 각종 비용과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그 자체로 여성 청소년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로서 생리용품 보편 지급은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을 차별 없이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급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충분히 보고 듣지 않았던 여성 청소년들의 생리로 인한 사회적 제약을 해소해주고, 국가구성원으로서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권 정책이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이번 구로구의회의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정부와 다른 지방자체단체가 여성 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인 생리용품 지원 정책을 신속히 수립,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생리하는 몸으로 이후 60년 이상 살아갈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용품을 쓰면서 자신의 안전과 품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생리가 그들의 꿈을 실현하는 데 차별과 배제의 도구로 작동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현실화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암물질 및 라돈검출 등으로 얼룩진 1회용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종식시키는 동시에 환경 보호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청소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생리컵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구로구의회의 이번 조례가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과 평등권의 초석을 다지는 소중한 첫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9년 11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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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리더십을 잃고 표류하는 검찰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퇴진을 거치면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권한, 직접 수사를 할 권한, 수사를 종결할 권한, 수사 결과 기소를 할 권한, 수사 결과 범죄가 성립됨에도 경우에 따라 기소를 하지 아니할 권한을 모두 한 손에 틀어 쥔 거대한 검찰의 본 모습이, 한 공직자의 등장과 퇴장을 배경으로 국민들의 시야에 명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비추어, 검찰개혁의 실제 진행은 더디기만 하다. 검‧ 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생산적 논의에 나서지 못하는 국회의 지지부진함 탓이기도 하지만,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검찰과 이러한 검찰의 입장을 개혁적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는 법무부의 역량 부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권의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작동시켜야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권의 분산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검‧ 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이유도 검찰권의 실효적 분산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 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면서 검찰의 수사 총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하거나, 공수처를 설치하면서 공수처의 기소권을 배제하여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여전히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허울뿐인 검찰개혁에 지나지 않는다.

구속과 압수수색의 최소화, 별건수사 관행 근절의 의지 필요

검찰개혁은 거대담론에만 매몰되어서도 아니 된다. 수사와 기소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그 본질적 요소로 하는 만큼,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반드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 강제수사에 있어 구속과 압수수색은 필요최소한으로 하고, 과잉 압수수색을 통한 별건수사라는 관행을 근절하여야 한다.

법무부, 검찰개혁의 리더십 되찾아야 할 때

최근 법무‧ 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 내 사건 배당의 투명화 등 검찰개혁에 있어 중요한 개혁과제들을 선정하여 권고안을 도출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법무‧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내용이 기존과 달리 수 주간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지도 않았던 것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나아가 법무‧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이외에, 법무부와 검찰이 경쟁적으로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 형식과 내용의 방향에 있어서는 여러 의문이 있다. 가령 법무부가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과 관련하여 검찰 측의 반대 입장만을 고려한 채 불과 하루만의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제정에 나선 것은, 그 내용의 당부를 떠나 절차적으로 졸속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심지어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0. 24. 국회에 검‧ 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발언 등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검찰이 실질적인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개혁의 과제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어 왔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최소화하고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는 등 검찰권의 실질적 분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한다.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제한하기 위하여 재정신청제도를 확대하며 공소유지제도 변호사를 도입하고, 법무부가 검찰의 논리에 종속되지 않도록 법무부에 검사를 보임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요소를 세심히 점검하고 이를 방지하는 것, 검찰 내부의 폐쇄적이고 성 차별적인 문화를 개선하고 불투명한 배당 절차를 투명하게 하여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 가능성을 낮추는 것 등도 검찰개혁의 주요한 과제들이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향과 흐름 속에서,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을 개혁의 길로 이끌면서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속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실질적 검찰개혁을 완수시켜야 한다. 중차대한 시기에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해야 할 법무부장관을 장기간 공석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신속히 법무부장관을 임명하여 검찰개혁의 흐름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김 지 미

[사법위][논평]리더십을 잃고 표류하는 검찰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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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마지막 기회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

검찰이 오늘 세월호 참사 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참사 발생 5년만이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 얼마 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중간조사 발표에서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응급구조가 필요한 구조자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5년 만에 새롭게 밝혀지기도 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결정한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검찰 자신의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은 참사 구조 과정의 문제에 대해 부실하게 수사했다. 참사 이후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여러 폭력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검찰은 무기력 했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보장된 피해자의 권리를 외면했다. 지난 과오에 책임을 질 마지막 기회임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

오는 11월 15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참사 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별수사단은 고소/고발된 참사 책임자 모두를 철저히 수사하고 법에 따라 한 치의 양보 없이 엄격하게 의율하여 처벌해야 한다. 또한, 특별수사단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그동안 조사된 내용에 따른 수사의뢰 혐의사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과 힘겹게 싸워온 피해자와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재수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요구는 변함없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전원에 대한 처벌이 바로 그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단의 성역 없는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2019. 11.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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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19년 11월 8일 헌법재판소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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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인종에 따른 선별적 HIV 검사 요구, 

10년 만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질랜드 국적 A씨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인종에 기초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무적 HIV 검사는 위법이므로 국가는 위법한 요구를 거부한 결과 A씨가 상실한 1년 치의 급여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청구금액 전액인 3,000여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125207 판결).

2.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였던 원고 A씨는 2009년 HIV 검사 결과의 미제출을 이유로 교육청에 의해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뒤, 선별적인 HIV 검사 요구 제도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상을 요구하여 왔다. 계약 갱신 거부 직후인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이 각하되고 교육청을 상대로 한 중재신청이 기각된 뒤에도 포기하지 않고 2012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2015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국가기관에 의한 의무적 HIV 검사가 인종차별철폐협약이 보장하는 인종, 피부색과 관계없이 만인에게 인정되는 근로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며, 대한민국에 원고가 입은 정신적 및 실질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후 해당 제도는 위법성이 인정되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아, 2018년 국내 법원을 통한 배상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3. 법원은 원고에 대한 교육청의 HIV 검사 제출 요구는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2013. 4. 5. 법률 제117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이며, 감염인 또는 감염인으로 오해받아 불이익을 입을 처지에 놓인 사람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성이 농후한 행위로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2015년 이 사건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개인진정 결정이 공개된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위법한 지침의 폐지와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국내외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4. 이번 결정은 2009년 당시 법적 근거나 뚜렷한 기준 없이 비한국계 외국인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요구된 HIV 검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특히 법원은 국제인권조약 기구인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결정 공개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한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 판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또 하나의 선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5. 다만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채용, 입국, 체류 및 거주 목적의 의무적 HIV/AIDS 검사가 공중보건에 실효성이 없고, 근본적인 인권 향유를 침해하고 차별적이므로 국제 기준과 상충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HIV 검사를 실시하려는 정책의 목적은 일응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는 아쉬움이 있다.

6. 법원이 위법성의 근거로 판단한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HIV감염인에 대한 실명관리, 강제검사, 격리수용 등의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공중보건 정책이 HIV 감염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나 감염예방의 효과를 증대하기 보다는 HIV감염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과 낙인을 조장함으로써 HIV감염인으로 하여금 검진이나 상담을 거부하고 공중보건체계에서 벗어나게 하여 오히려 공중보건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당시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에 기초하여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 방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즉, 원고를 비롯한 비한국계 원어민 강사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던 HIV 검사요구는 표면적으로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당시 정부는 그러한 정책이 오히려 공중보건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러한 선별 검사를 형사처벌이 되는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실제로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혐오에 기초하여 비한국계 원어민 강사들의 도덕성과 인격을 판단하겠다는 명목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정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교육청의 조치가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면서도, 구체적인 논증 없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HIV 검사를 실시하려는 정책의 목적이 일응 정당하다고 하면서 모순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지적해둔다.

7. 권리 구제를 위한 원고의 끊임없는 노력이 법원에 의해 10여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현재도 국가는 특정 비자의 외국인들에게만 HIV 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사회의 많은 고용주가 암암리에 피고용인에게 HIV 검사가 포함된 건강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러한 현실이 개선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원고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음으로 이유로 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는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권고사항의 실효적 국내이행을 위한 입법적‧제도적 근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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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대검찰청의 구속 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발표의 법규화를 촉구한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2019. 10. 7. 구속 피의자 등 가족 긴급 생계지원 연계방안을 발표하였다. 경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거나, 검찰 단계에서 구속되거나, 자유형 미집행자 등을 검거할 때 가족들의 생계유지 가능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가족들에 대하여 즉시 시ㆍ군ㆍ구청에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리 모임은 수용자자녀를 찾아내어 개입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를 마련한 대검찰청의 이번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고(「아동복지법」제2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4조제3항). 유엔아동권리협약도 가정환경을 박탈당하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대안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제20조).

그러나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절차에서는 아동이 가시화되지 않았고, 아동의 권리 또한 고려되지 않았다. 수용자자녀는 갑작스러운 가족 구성원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과 혼란을 극복하기도 전에 경제적 어려움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유일한 양육자가 구속되는 경우에는 아동 유기나 다름없는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기도 한다. 같은 취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3. 14. 수용자자녀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권고를 통해 수용자자녀의 조기 발견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제5, 6차 대한민국 심의 이후 최종견해를 통해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정책의 도입 촉구했다.

이번 대검찰청의 발표는 수용자자녀를 발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전달체계에 연결하려는 정부의 공식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부모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 사라져왔던 아동이 처음으로 법집행기관에 의해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임은 아동권리를 향한 대검찰청의 첫 발걸음을 환영함과 동시에, 이에 그치지 않고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구속ㆍ검거 과정을 검토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우선 이번에 발표한 조치를 대검찰청의 예규로써 구속피의자 가족 지원을 위한 지침으로 신속하게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공문으로 전달된 지도는 담당자의 선의에 의존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다. 이번 조치가 어디서나 그리고 언제나 동일하게 실현되도록 법규화해야 한다. 이왕 구속피의자 가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려 한다면 이를 규정으로 마련하여 더욱 공고하게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위 대검찰청 예규에는 피의자에게 긴급복지지원의 연계 결과를 통보하는 후속조치와 아동의 보호와 양육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치도 함께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호의 공백은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다. 생계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와 함께,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발표와 같은 조치가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수사 단계와 법원의 법정구속 단계에서도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대검찰청이 경찰과 법원에서도 아동의 권리에 대한 고려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가야 한다. 법무부 또한 수사와 사법절차, 교정시설을 관할하는 부처로서 책임을 가지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모임은 대검찰청이 발표한 이번 조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도록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구속 피의자 가족지원을 위한 조치를 대검찰청 예규로 법규화하라.

둘, 긴급생계지원 후속조치와 보호 공백의 예방을 위한 규정도 포함시켜 제정하라.

셋, 법원과 경찰, 법무부도 형사절차에서 아동의 권리를 고려한 정책을 도입하라.

부디 대검찰청이 이번에 발표한 조치가 기존 형사사법절차 안에 잘 자리 잡아 수용자자녀의 생존ㆍ발달ㆍ보호ㆍ참여의 권리를 증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9년 11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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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패스트트랙 법안은 개혁의 최저선,
원칙없는 타협에 정치개혁, 검찰개혁 훼손 안된다.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와 상정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최근 원내교섭단체들간에 진행되는 협상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소한의 개혁조차 후퇴시키고 반감시키는 논의들만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법안은 개혁의 최저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는 것은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수용하는 데 있는 것이지, 이를 무조건 저지하려는 정치세력과의 주고 받기에 있지 않다. 특히 의회 다수당이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기본원칙과 근본가치를 망각하고 자유한국당과의 원칙없는 타협에 매몰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철저한 자기반성과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 애초에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거치게 된 것은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있어서 급기야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반(反) 헌법적인 주장을 당론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개혁에 관한 대안 제시도 없이 근거 없는 이유를 내세워 공수처 설치를 끝까지 반대하고 있다. 이렇듯 어떠한 태도 변화도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의 위상을 스스로 져버리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 일부의 갈지자 행보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성안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특히 공수처 안의 경우는 별도의 법안까지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신환 원내대표 등이 같은 당의 권은희 의원안까지 부정하는 협상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선거제도에 관해서 자유투표를 제안한 것 역시 원내 교섭단체라는 지위를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진정 국회가 민심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패스트트랙법안을 보다 더 전향적이고 개혁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최소한의 원칙이 무엇인지 다시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경우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진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근본 취지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본 골자로 하여 비례대표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농·어·산촌지역의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 성별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의석수 확대는 필연적이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하며, 근본적인 논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민주당 태도 역시 비판받을 만하다.

공수처 법안의 경우는 독립적인 기소권을 부여하여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혁파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가 주장하는 기소권없는 수사청 도입 논의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검찰출신에게 한없이 관대했던 검찰의 행태나 사법농단 사태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았던 법원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으려면 검사, 판사 등에 대한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는 물러설 수 없는 최소한의 원칙이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패스트트랙법안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지만 개혁의 최저선 수준이라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 정치와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개혁입법을 요구해온 우리는 20대 국회가 당리당략으로 이 조차도 좌절시킨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대가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정치적 역사적 심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2019년 11월 12일
정치개혁공동행동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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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3년 만에 개시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맞는 피해자 및 시민사회 기자회견

– 2019. 11. 13.(수) 15: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일본정부와 일본군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로 보고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거나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결여된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군의 반인도적 범죄의 피해자로서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가 간의 합의로 피해자 개인으로서 가지는 배상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다는 점은 인권의 관점에서나 국제규범의 관점에서나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3.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인 2016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사망하신 6명의 피해자 유족들은 직접 일본 정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80239). 하지만 일본정부는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소장을 송달받지 않았고 재판절차를 지연시켰습니다. 나아가 일본정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시송달을 확정하자, 2019. 5. 21. 한국 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국제법상 주권면제원칙에 근거해 각하되어야 한다고 통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송달거부와 ‘주권면제’ 주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재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4. 일본군‘위안부’ 생존 피해자들이 1991. 8. 14.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공개증언 이후 용기를 내어 피해자임을 밝히고 일본정부의 책임을 묻기 시작한지도 어느덧 한 세대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철저한 책임 회피로 인해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되어가고 있습니다.

5. 소송을 제기한지 약 3년 만에 개시되는 이 사건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한국 법정에 제기한 소송 중 최초로 변론기일이 지정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들이 한국 사법부에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권리투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한국 사법부가 피해자들의 존엄과 회복을 위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6.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 소송의 진행경과 등 발언 자료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순서]

-제목: 3년 만에 개시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맞는 피해자 및 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9. 11. 13.(수) 15: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주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TF

-사회: 오성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인권연대처장)

-발언1: 소송의 진행 경과(이상희 변호사,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발언2: 소송의 법적 쟁점(류광옥 변호사,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발언3: 한경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발언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길원옥, 이옥선 할머니) 발언

2019년 11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위안부’문제 대응 TF,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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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데이터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요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기업의 일방적 요구 수용한 데이터3법, 국회 처리 중단해야 

-지금이라도 국민 의견 수렴, 사회적 논의 더 해야

1.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오늘(11월 12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번 기자회견은 데이터3법 졸속 추진에 반대해 온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과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소개로 진행되었다.

2. 그동안 4차산업혁명과 경제혁신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문재인대통령을 비롯해 여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거듭 주장해 온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개정안, 정보통신망법개정안) 중 11월 14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은 여야 쟁점사항이 아니어서 이변이 없으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시민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비롯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3법안은 정작 데이터의 주체인 국민일반은 잘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법안들이 통과되었을 때 정보인권 전반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기업측의 일방적인 요구만 수용하여 정보인권의 심각한 축소 또는 제한을 가져올 이들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후 맞게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서라도, 법안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보인권을 일방적으로 희생해서 얻어지는 경제혁신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의문을 표했다. 민주노총의 조합원 대다수는 물론 보통의 시민들은 데이터3법의 내용을 모를 뿐 아니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역시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이보다 더 정보주체의 권리가 후퇴한다면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그런 노력을 정부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국민 긴급 설문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취합,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4. 두번째 발언자인 한상희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장은, 경제성장의 논리로 국민인권을 제한하거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철지난 개발독재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개인정보 패러다임을 바꿀 중차대한 법개정을 앞두고 공청회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것에서부터 민주주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도 데이터3법의 가장 큰 문제는, 해커톤이라는 데이터활용 찬성 전문가 일색의 기울어진 논의의 장에서조차 합의되지 않은 가명정보 활용범위, 제3자제공 및 기업간 정보결합  등 쟁점사항을 마치 합의한 것처럼 기만, 왜곡하여 법안에 반영하고 이를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점으로 이는 시민사회 일반에 대한 신뢰위반이라고 비판했다.

5.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현재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대로라면 특히 환자의 질병정보, 유전자정보 등 건강정보는  ‘연구’라는 명분만 있으면 영리병원을 비롯해 기업의 이익창출을 위해 무방비로 활용, 판매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의료민영화로 가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보주체는 이에 대해 동의권은 물론이고 정보열람권, 삭제요구권, 정보이전 및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통지받을 권리 등을 인정받지 못한다. 사실상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기업이 어떻게 내 정보를 활용하고 판매하고 결합하는지,또 어떤 사고가 있어 유출되고 악용되는지 깜깜이가 된다는 말이다.  

6.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정보주체인 국민들 모르게 진행되는 데이터3법 졸속 심의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 강력해서 경제혁신을 못한다는 것은 핑계이며, 유럽GDPR이나 미국캘리포니아소비자정보법(CCPA)은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정보주체, 소비자정보를 보호하는 법제들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가명정보의 활용범위, 결합공유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무엇보다 빅데이터산업의 성공은 내정보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다는 정보주체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경제논리로 정보인권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개발독재의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반문했다.

7. 이들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또한 데이터3법과 관련하여 국민일반을 대상으로 긴급설문조사를 마쳤으며, 자료 분석이 끝나는 오늘 내일 중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 

▣ 붙임1 : 기자회견문

2019년 11월 12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정의당 정책위원회,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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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홍콩 시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홍콩과 중국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한국 정부는 홍콩 인권 침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

홍콩이 위태롭다. 지난 3월말부터 시작된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8달째 계속되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송환법 개정을 넘어 중국 본토 반환 이후 느꼈던 사회경제적 박탈감과 홍콩의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 홍콩의 미래를 위해 계속해서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무차별적으로 과도하게 진압하고 있어 폭력이 폭력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향한 ‘백색 테러’ 역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을 피하려다 주차장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진 홍콩과기대 학생 차우츠록(周梓樂)이 어제 오전 끝내 숨을 거두었다. 우리는 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경찰의 진압이 끝내 시위대의 사망으로 이어진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

홍콩 정부가 시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준은 이미 도를 넘어 섰다.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진압봉을 휘두르고 최루탄을 쏘는 등 무차별적으로 진압하고 있고, 물대포 발사, 특공대 투입에 이어 실탄 사격까지 과도하게 대응해왔다. 현재까지 시위로 인한 체포자 수는 최소 3,000명을 넘어섰고, 기소된 사람은 500명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15세 이하 청소년의 수 역시 100명을 넘었다. 시위가 격화되는 원인은 경찰의 집회 금지와 이러한 과잉 대응 때문이다. 홍콩과 중국 정부는 홍콩 시민들의 분노에 더 이상 폭력으로 답해서는 안 된다. 송환법 철회 이후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는 이유를 직시하고,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는 홍콩 시민들의 끈질긴 저항에 연대의 뜻을 전하며 홍콩과 중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찰의 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끝내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으며, 경찰이 구조를 가로막았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는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경찰의 폭력적인 강경 진압 사례들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둘째, 11월 24일로 예정된 구의회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시위를 핑계 삼아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는 선거를 연기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홍콩 시민들이 끓어오르는 민의를 표현하고 확인할 기회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한편, 홍콩의 많은 시민들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 6.10민주항쟁, 그리고 지난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민주화의 길을 걸어온 한국 시민들이 홍콩 시민들의 손을 잡아 주길 희망하고 있다. 한국의 군부독재 시절 국제사회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관심과 지지를 표한 것처럼, 이제는 한국도 홍콩에서 일어나는 민주화 열망에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홍콩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지금껏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민주주의를 향한 홍콩 시민들의 외침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국이 국경 너머의 고통에 공감하고 인권 문제에 침묵하지 않는 나라로 기억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오늘 모인 우리는 홍콩 시민들과 함께할 것을 다짐하며,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홍콩과 중국 정부는 시위대에 대한 폭력 진압을 즉각 중단하라

– 홍콩과 중국 정부는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라

– 홍콩과 중국 정부는 11월 24일 구의회 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하라

– 한국 정부는 홍콩 인권 침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

2019년 11월 9일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

5·18기념재단, NCCK 인권센터, 경의선 공유지 공자라이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영화비평지 씬1980, 광주인권평화재단, 광화문TV,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여민회, 나눔문화, 난민인권센터, 내일소녀단, 노들야학,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이얼로그차이나 한국대표부,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문화연대, 미래당 아나키스트 모임, 미래당(우리미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발전대안 피다, 부뜰, 사단법인 공익법센터 어필,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제주다크투어,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람과공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실천승가회,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이람그룹,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극제 , 인권운동공간 활, 작은형제회 JPIC,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정상협의회 정의평환경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크레템, 트랜스해방전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피스모모, 하이디,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모임 외행성, 해외주민운동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환경운동연합 (총 67개 단체)

[Statement]

Hong Kong, Mourning the death of Chow Tsz-lok

Mourning the death of Chow Tsz-lok, a student protester who fell from a car park near a police clearance operation.

Hong Kong and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stop the indiscriminate violence and establish an independent committee to investigate arbitrary police violence.

We call on the Korean government to declare a posi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Hong Kong.

The current situation in Hong Kong is dire. The protests, which began in late March, have been on-going for eight months. Beyond the amendment to the extradition bill, people are angry with the socio-economic deprivation that resulted upon returning to mainland China and Hong Kong’s democracy is not assured. Yet, they continue fighting for democracy, human rights and the future of Hong Kong. The Hong Kong police have quelled the protesters indiscriminately and violence is breeding violence. In addition, the ‘white terror’ against the citizens who participate in the protests is also becoming serious. Chow Tsz-lok, a Hong Kong student fell to his death in a parking garage trying to avoid tear gas shot by police during the protest of November 4. We mourn the unfortunate death of a young man and grieve for the death of a protester led by the violent crackdown of Hong Kong police.

Hong Kong has continued to suppress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embly. Hong Kong police have been indiscriminately suppressing the protests by wielding riot rods, shooting tear gas at protesters, and even using water cannons, special forces, and firing live ammunition. To date, the number of arrested protesters has exceeded at least 3,000 with fully 500 indicted. The number of youth under the age of 15 arrested during the protests also exceeded 100.

The ban on assembly and such excessive response of police are intensifying the rallies. Hong Kong and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no longer respond to the anger of Hong Kong citizens with violence. They should the people’s demands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and attentively listen to the voice of the people.

Korean Civil Society groups, which support the Hong Kong protests, are in solidarity with the Hong Kong people for their persistent resistance and demand the Hong Kong and Chinese government to:

First, launch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committee to investigate arbitrary police violence. There is evidence that the death of Chow was led by the hard-line suppression of police. As there is an eyewitness testimony that the police interfered with the first aid of rescue personnel and blocked the entry of the ambulance into the scene,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clarify the cause of the death. The Hong Kong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committee to look into any incidents where people were injured or cracked down by the hard-line suppression of police as well as the student’s death.

Second, the district council election scheduled for November 24 should proceed as scheduled. The Hong Kong government is trying to put off the election, where the pro-Chinese ruling party’s victory is opaque, on the excuse of the ongoing protests. It claims that the election can have a setback if the violent protest continues. However, Hong Kong citizens should not be deprived of any opportunities to express their opinions and wrath.

In the meantime, many citizens of Hong Kong hope that Korean citizens who have walked the long path of democratization through the 5.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June Democracy Movement in 1987, and the 2016-2017 candlelight revolution will stand by Hong Kong citizens. Just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presses interest and support for the country’s pro-democracy movement during the Korean military dictatorship, they are pleading for more interest and support of Koreans for their democratic aspiration. Howev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yet to mention the serious situation in Hong Kong.  It is embarrassing to think that Korea, a member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has yet to condemn the rights abus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no longer be silent about Hong Kong citizens’ cry for democracy. We hope that Korea can be remembered as a country that sympathizes with the pain over the border and is not silent on human rights issues.

We are here today and pledge to stand by Hong Kong citizens and demand:

Hong Kong and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stop violent crackdown of protesters

Hong Kong and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set up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committee on the violent crackdown by police.

Hong Kong and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hold the district council election on November 24 as schedule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xpress its position on human rights violations in Hong Kong.

November 9, 2019

The statement is endorsed by 67 South Korean NGOs: 

APIL(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Asia Democracy Network

Asian Companions Against Brutality

Asian Dignity Initiative

BOOTTLL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Civilian association supporting democracy of Hong kong

Civilian Military Watch

Commons and Interdependent Library and Archive

Cretem

Cultural Action

Dialogue China （對話中國）

Ecogreensangsang

Ecumenical Youth Council in Korea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Group LEE&LAM

Gwangju Human Rights Peace Foundation

Heidi Law

HUFS OUTERPLANET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 DEUL

Human Rights Festa

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

Incorporated Organization Silcheon Bulgyo

Jeju Dark Tours

Jesuit Research Center for Advocacy and Solidarity

Just’ Feminist

Justice, Peace and Ecology Committee of Catholic Men Religious in Korea

KCAO(Korea Christian  Action Organisation)

Korea Association for Restorative Justice

Korea Association of Christian Women  for Women Minjung

Korea Christian Environmental Movement Solidarity for Integrity of Creation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orea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KWAU)

Korea Women’s Hot Line

Korea Women’s Political Solidarity

Korea YMCA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Solidarity for Overseas Community Organization

Kwang Hwa Moon TV

Mamsangmo, Merchant Tenants’ Organization Against force eviction and unfair lease problem

Migrant workers movement supporters group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International Solidarity Committee

NANCEN_Refugee Rights Center

NanumMunhwa

New Bodhisattva Network

Nodeul

OFM(Order of Friars Minor) JPIC

OUR FUTURE

Peace MOMO

People & Commun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IDA (People’s Initiative for Development Alternatives)

Rainbow Action Against Sexual-Minority Discrimination

Scene1980

Solidarity for Another World

Solidarity for LGBT Humanrights of Korea

The Green Party of Korea

The Human Rights Center of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Tomorrow girls troop

Transgender Liberation Front(TLF)

Women Making Peace

YeoungDeungPo Urban Industrial Mission (YDPUIM)

Youth Anarchists

哀悼日前在警察清場行動中從停車場高處墮樓而死的科大學生周梓樂

香港和中國政府必須立即停止無差別暴力與成立獨立調查委員會調查警察濫用暴力

我們應呼籲韓國政府就香港違反人權狀況作出明確的立場

最近香港的情況非常嚴峻，由三月尾開始的示威到目前已經進行到第八個月。香港人的憤怒已經超越逃犯條例的修訂，在回歸中國後，香港人在社會及經濟上被剝奪，中國政府在中英聯合聲明中保證的民主自由都一一被蠶食，香港人感到無比憤怒。香港人持續不斷走在街頭爭取民主、人權和香港的未來。香港警察以無差別的暴力去鎮壓示威者，以圖以暴制暴。另外，針對示威者的「白色恐怖」也日益嚴重。香港一名學生周梓樂在懷疑在11月4日時，為躲避警察的催淚彈時從停車場高處墜下重傷延至五日後不治。我們對周梓樂被警察暴力鎮壓至死感到心痛，亦表達我們的深切哀悼。

香港政府繼續打壓言論和集會自由。香港警察向示威者無差別地揮動警棍、發射催淚彈，甚至出動水炮車、特種部隊以及發射實彈。到目前為止已經有超過三千人被捕和五百多人被起訴，而被捕人士當中，15歲以下的青少年更超過一百名。

香港警方禁止集會以及對示威過度反應是激化示威的原因。香港和中國政府不應再以暴力去鎮壓市民的憤怒，必須回應香港市民對民主人權的訴求，以名聆聽市民的聲音。

韓國民間團體支持香港的示威，與香港市民同行在持續的抗爭中。我們亦要求香港與中國政府﹕

第一，成立獨立調查委員會調查警察濫用暴力。已經有明顯證據證明周梓樂的死是因為警察的強力鎮壓所致。有目擊證明香港警察在事發當日阻擋救援隊伍前去為周梓樂進行急救，亦有警察阻擋救護車進入事發現場，因此必須為周梓樂的死因進行徹底的調查。香港政府必須成立獨立調查委員會調查所有因警察強力鎮壓引致受傷以及周梓樂的死因。

第二，11月24日的區議會選舉必須如期進行。香港政府因預算是次選舉結果將會不利政府親中派，有意借持續的示威作為藉口推遲是次區議會選舉。香港政府稱若暴力示威持續，是次區議會選將有需要延期。可是，香港市民不應被剝奪利用選票來表達意見的機會。

與此同時，香港市民期望曾經歷518光州民主化運動、1987年6月民主抗爭和2016-17年燭光革命的韓國人同行。正如當時在韓國軍政府的極權統治下，國際社會亦表達對韓國的民主化運動的支持與關心。香港人也同樣懇求韓國社會表達對香港民主化運動的支持與關心。可是, 韓國政府仍未言及香港嚴峻的情況。韓國作為聯合國人權委員會的成員之一仍未就香港的人權侵害作出任何的譴責實在是令人尷尬。韓國政府就香港市民對民主的吶喊不應再沉默不語。我們希望韓國會被認作是一個會對國際上苦難作出憐憫的國家，並不會因人權問題而沉默。

我們今日在此懇求與香港市民同行，亦要求:

1. 香港和中國政府必須立即停止武力鎮壓示威者

2. 香港和中國政府必須成立獨立調查委員會調查警方暴力鎮壓

3. 香港和中國政府必須確保11月24日的區議會選舉如期舉行

4. 韓國政府必須就香港人權侵犯表達立場

2019年11月9日

一群支持香港民主的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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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보호포기법’ 만드는 개악 중단하라

-행안위 전체회의, 본회의 절차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정보인권 포기

1. 오늘(11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이 거의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국가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 한번 없이 기업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법안을 그대로 밀어붙인 것이다. 기업이 요구하는 법안 처리에 여야가 따로없이 찬성하고 있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도 곧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공론화 없이 개인정보보호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국회는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입법 절차를 일단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2. 이 법이 이대로 통과되어 시행되면 국민일반의 개인정보는 실체도 불분명한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한 한낱 부속품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기업의 데이터 수집, 이용, 결합, 기업 간 제공, 판매 등이 지금보다 더 무분별하게 이뤄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데이터산업이 커지고 관련 업계는 환호할지 모른다. 그러나 정보주체인 시민들의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예컨대 가장 사적이고 민감하여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 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이 정보들을 결합·가공해 팔아 수익을 내거나, 고용 상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방식으로 악용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부정된 것이다.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었다고 하지만, 과연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그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정책 기조에 따라 개인정보 남용을 합리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된다면 없느니만 못하다. 무엇보다 개정안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면서도 국민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에 앞장섰으며 정작 국민의 의견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4. 한번 법률이 개정되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이에 시민사회는 법안 제출 이전부터 법개정의 영향을 우려하며 신중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작 정보주체인 국민은 80%이상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가명정보라고 해도 기업이 동의없이 이용, 제공하는데 반대하고 있다(2019.11.13.보도자료). 국회는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은 훼손되고 개인정보보호포기법, 개인정보활용법이라고 불러도 틀린 말이 아니게 되었다.

5.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빅데이터산업이 야기하는 다양한 권리 침해의 가능성, 더 나아가 민주주의 위협 가능성을 대비하여 수혜자인 기업에게 더 강한 책임을 부과하고 규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법개정이 진행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기업들의 탐욕스런 개인정보악용의 가능성을 보장하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기업들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안이 비록 오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지만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끝.

2019년 11월 14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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