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상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세미나

지난 11월 이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내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육·해상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함께 유익한 강의를 듣고 토론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온 나라가 생태 무시 공사판 -환경영향평가 자료로 본 개발사업과 보호종의 현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email protected]

생태 학살의 방아쇠,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당겼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해당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한국인권보고서>에 기고했습니다.

생태 학살의 한 시작점이 돼버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글을 쓰기 전에 한가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등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자치권의 강화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이뤄져야 하며, 법령의 과도한 권한 이행을 통해 규제 해제가 목적인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무력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설악산에 대한 케이블카 건설을 협의하고 울릉도, 흑산도 등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공항 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 난개발 목적의 최종 걸림돌인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거나 약식으로 바꾸면서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세금을 통해 개발 이득을 취하고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개발권한 역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자체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국 특별자치도에 개발 사업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5월 25일 정부의 생태 학살 정책의 빗장을 열어주는 시작점이 됐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 오전 법제사법위원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시 오후에 본회의에 올라왔고, 국회는 단 이틀만에 법안 통과라는 역사에 남을만한 진행 속도를 기록하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여당과 야당이 가릴 것 없이 생태 파괴 빗장을 열어버린 검은 협치의 증거물이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됐다. 우리는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킨 이번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명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171인(민주당 74인, 국민의힘 92인, 무소속 4인, 시대전환 1인)을 매표의 검은 역사로 기억할 것이다.

법안의 통과는 앞으로 진행될 경기중북부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 중부발전특별법 등 수많은 특별법이 강원특별법의 영향을 받아 보호구역 개발과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것이다. 실제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는 법안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한 개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법안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 규제 해제법이자 강원도 민원법인 것이다. 강원도 지자체장, 즉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모든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행위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물론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물환경관리법과 같이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부 법안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법안은 13조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②법안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③ 법안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④ 법안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⑥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⑦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생태 파괴로 구성된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전국 지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명분으로 각자 원하는 개발상을 담아 특별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는 전라북도다. 내년 4월이면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전라북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된 지 단 5일 만에 전북특별자치도 간담회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올라오기까지 단 두 번의 주먹구구식 회의를 마치고,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완료됐다며 국회에 법안을 보내는 발 빠름을 보였다.

환경단체가 예상했던 모습이 실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부내륙연계지역 등 특별법이 강원자치도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넘어서는 법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지자체가 발전을 요구하며 특별법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특별자치도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면, 제한된 중앙정부 예산에 특별자치도를 지원할 방법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철도, 폐기물, 산업단지, 골프장, 관광단지 등으로 협의 요청 및 종료된 환경영향평가는 21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휴양촌, 공장, 골재, 체육공원 등의 목적으로 협의와 종료가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3,878건이나 된다.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단 소수의 개발 업자 지갑만 두둑하게 채워줄 개발사업을 오직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며, 환경 파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생태 파괴 책임은 다수의 우리 국민의 짊어지게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한 생태 학살 방아쇠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대 정당 간의 검은 협치로 통과됐다고 평가한다. 과연 다가오는 총선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 결국, 생태 학살의 방아쇠를 당긴 국회는 국토 파괴와 국민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삶과 밀접할 수 밖에 없는 해양보호구역

대구광역시 동성시장에 쓰레기를 거래하는 수상한 공간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에서 소식을 듣고 바로 방문해 보았습니다!동성시장으로 조금만 들어가니 바로 보이는 쓰레기 고객센터(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287-38). "쓰레기에 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곳"이라는 문구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플라스틱 재질별 종류가 설명된 포스터도 함께 붙어있었어요. 쓰레기를 가지고 방문한 주민분들이 어떤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배출 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보니, 가장 먼저 쓰레기 분리배출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알록달록 다채로운 쓰레기 분리배출함에 깨끗하게 세척된 쓰레기들이 들어있었는데요. 이 장면을 보자마자 '쓰레기 고객센터'는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닌, '자원을 회수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곳에 방문하는 주민들의 마음가짐도 '쓰레기를 버리러' 오는 게 아닌, '내가 버린 쓰레기가 100% 재활용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위해서'였다는 사실에 이런 공간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바라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고객센터에 방문하시면, 자원 회수에 기여한만큼 일정량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포인트는 현금으로 적립, 연말에 출금이 가능해 어디서나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쓰레기 고객센터에서는 여러 자원순환 강의 프로그램, 쓰레기 고객센터 견학, 부스 출장 등 주민들을 위한 여러가지 자원순환 활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원순환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소식은 쓰레기 고객센터 인스타그램(@waste_center)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해요!

쓰레기 고객센터가 오픈하자마자 주민분들께서 큰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주민들은 깨끗하게 씻어온 재활용 쓰레기들을 활동가와 함께 분리배출하면서 어떤 것이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인지, 어떻게 분리배출하면 좋은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쓰레기 고객센터가 지역주민들의 자원순환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쓰레기 고객센터로 들어온 쓰레기들은 수성구 재할용 회수센터에서 직접 수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수거된 쓰레기들은 선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활용 회수센터로 향한다고 해요. 이곳에서 수거한 쓰레기들은 100% 재활용 된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이죠.

쓰레기 고객센터를 방문하면서, 재활용 쓰레기가 온전히 재활용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쓰레기가 자원으로서 새롭게 쓰이고, 어떤 자원도 쉽게 버려지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야할 때라는 것도요.

'쓰레기 고객센터'는 동성시장 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287-38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 주 수요일, 토요일 오픈하며, 시간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오키나와 休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11년차, 결혼 10주년이다. 한숨 돌리기도 필요했고 결혼 10주년을 맞아 이벤트가 필요한 때였다. 지금까지 함께 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 큰 이벤트를 준비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밀려오던 차에 아름다운재단의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 정보가 입수되었다. 아니, 후배가 물어다 준 것이었지만...

자격을 보니 지원하면 왠지 선정될 것 같은 막연한 자신감이 들었다. 그런데... ‘과연 짬을 낼 수 있을까?’, ‘지원한 일정에 맞춰 계획이 진행될 것인가?’ 라는 걱정이 마구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아내에게 ‘지원해 볼까?’라고 말해버렸고, 지원사업 소식을 전해 준 후배 또한 적극적으로 등을 떠밀었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2014년 10년차에게 주어지는 안식월을 창립 30주년 준비다 뭐다 하여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라, 올해가 가고 나면 영영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가보겠나 싶어서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감행하게 되었다. 사실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다녀와서 해외는 처음이라 설레는 맘으로...

6월 10일, 그날이 왔다. 빠진 게 없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낯선 곳 오키나와로 출발했다.

어리바리하게 인천공항에서 수속을 마치고, 드디어 오키나와행 항공기에 몸을 실었다. 휴우~ 일단 출발!

오키나와의 뜨거운 태양과 습한 기온이 우리를 맞았다. 서울도 한 여름이면 꽤나 덥고 습하다고 하지만 적도에 더욱 가까이 있는 오키나와는 급이 달랐다. 생각보다 입국과 렌터카 수속이 길어지고 슬슬 배도 고파오고 숙소로 가는 길에 마켓에 들러 음료수와 먹을 것을 사고 체크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야 했다.

아이들은 물놀이가 최고!

이튿날이 밝았다. 애들은 그저 어딜 가나 물놀이가 제일 좋은가 보다. 눈을 뜨자마자 호텔 수영장에 나가자고 난리다. 급하게 아침을 해결하고, 계획했던 일정은 뒤로한 채 하루 종일 물놀이에 여념이 없었다. 사업명 그대로 ‘오키나와 休’를 만끽한 날이었다. 여기도 금요일부터 한국인 등 관광객이 몰린다고 하니 목요일은 여유롭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선택된 날이었던 것이다.

어느새 해도 저물고 이제 슬슬 움직일 때다. 오키나와의 유명한 쇼핑몰인 이온몰을 찾아 핸들을 돌렸다. 수많은 여행기에서도 확인했지만 오키나와 운전 중에 양보도 잘해줘서 경적소리를 거의 못 들은 것 같다.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렌터카들도 수없이 돌아다녔는데, 한국 같으면 어림없는 소리, 초보운전자에게 더욱 가혹한 곳 아닌가. 개인적으로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 일본의 운전 문화도 접하고, 우 핸들 자동차의 어색함도 잊은 채 일본 도로에 적응하는 나를 발견했다.

이온몰은 음... 딱, 한국의 대형 쇼핑몰 분위기다. 다만 대형 건물보다는 넓은 대지에 높지 않은 층의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차이 정도. 그런데 약간 의아한 것이 있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일본이 전력난 정도는 아니지만 그리 넉넉지 않다고 하던데 오키나와 어딜 가나 냉방이 상당히 강했고, 이온몰도 예외는 아니어서 실내는 추울 정도였으니 말이다.

규모에 놀란 츄라우미수족관

셋째 날이 밝았다. 이 날은 츄라우미수족관을 가기로 했다. 물놀이를 하고 싶다는 아이들을 어르고 달래 수족관으로 향했다. 역시나 뜨거운 태양과 처음으로 타는 오키나와의 고속도로가 약간의 긴장을 불러왔다.

츄라우미수족관

오키나와 여행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고시 해양박공원 츄라우미수족관이다. 아시아 최대라는 규모에 걸맞게 정말 장관이었다. 특히 8m가 넘는 고래상어가 있는 메인 수족관은 마치 바다를 옮겨놓은 듯 생물체들이 유유해 노닐 수 있는 규모였다. 특히 돌고래 쇼는, 동물을 학대한다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오지 않겠다는 아이들이 마음을 풀어줬던 메인 이벤트였다. 몇 차례 본 적이 있었기에 거기서 거기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쇼를 본 후 사람들이 왜 하나같이 이 곳을 추천했는지 알게 해준 곳이었다.

슈리성은 중국의 직할지

넷째 날 우리는 슈리성을 찾았다. 꽤나 잘 보존되어 있었고, 크지는 않았지만 친절한 안내원들과 성 곳곳에 일본식 정원을 맛볼 수 있는 기회였다. 물론 아이들은 상품을 준다는 스탬프 찍기 놀이에 여념이 없었지만 말이다. 한 가지, 옛날 옛날 한 옛날에 슈리성의 성주를 중국이 임명했단다. 중국 본토에서 참으로 멀었을 텐데 어찌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을까. 그런데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일본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궁금해진다. 

이날 계획이었던 평화공원과 한국인 위령탑을 가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더운 날씨에 둘째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이럴 땐? 쉬는 게 보약.

아~ 아쉬운 작별

이제 오키나와와 헤어질 날이다. 짐을 챙기는 손길에 아쉬움이 가득하다. 아이들이 더 놀다 가자고 조른다. 아빠도 가기 싫단다. 공항으로 가기 전 국제거리를 들르기로 하고, 시내 방향으로 전진.

그런데 며칠 동안 느끼지 못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오키나와 주둔 미군 기지인데 용산 미군 기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용산 기지라고 하면 의래 높은 담과 철조망이 떠오른다. 하지만 오키나와 주둔 미군 기지 둘레에는 공원과 비슷한 펜스가 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중요시설에는 좀 더 강한 보안이 있겠지만 말이다. 이런 것들이 사회문화적 차이인지 쌍방의 절박함의 차이에서 오는 차이인지 궁금하다. 오키나와도 미군 철수 목소리가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다.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미련 없이 떠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엄청난 불볕더위였다. 자그마치 35도 햇볕은 쨍쨍. 오키나와에서 맞는 이른 더위와 아이들의 칭얼거림에 국제거리를 제대로 만끽하지 못한 채 서둘러 공항으로 향했다.

드디어 집으로...

아무리 아쉬움이 남는다고 해도 집으로 갈 생각을 하니 맘이 쭉 풀린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낯선 곳의 긴장과 호기심이 나를 이끌었지만 집만큼 편한 곳이 어디 있으랴.

좋은 기회를 맞아 4박 5일. 가장 긴 가족여행이었다. 새로운 곳에서 나와 가족의 존재도 확인하고, 한동안은 오키나와표 충전이 또 삶을 전진하게 할 것이다. 

글 / 사진 : 조영수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아래 어버이연합)은 2006년 발족 이후 지난 10년 동안 각종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다.어버이연합은 집회와 시위때마다 폭력을 일삼으며 극단적인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한국 언론이 대표적 보수 단체로 다뤄온 어버이연합의 실체는 지금도 찾아보기 힘들다. 서울 종로4가의 한 빌딩에 위치한 어버이연합 사무실에는 태극기와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이승만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고 ‘종북 좌파 빨갱이 척결’이란 문구가 벽 곳곳에 씌여 있다. 보수단체라기보다는 극우단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한 단체다.

어버이연합의 홈페이지는 이른바 ‘어버이연합게이트’가 터진 뒤 지금은 폐쇄된 상태다. 폐쇄되기 전에도 이 홈페이지에는 각종 성명서와 기자회견문등이 올라와 있었을 뿐이다.모두 어버이연합의 일방적인 주장들이었다.이들의 성명서나 기자회견문에서는 시민단체로서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찾기 힘들었다. 정부 정책을 검증하거나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려는 참여연대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와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다.

어버이연합의 주요 활동은 길거리 집회였다. 어버이연합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줄곧 친정부, 친여당의 목소리를 내왔다. 진보 단체 집회 주변에서 맞불 집회를 열면서 욕설과 비방을 하는 게 이들의 행태였다. 2009년에는 국립현충원 정문 앞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를 곡괭이로 파헤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2010년 1월, MBC PD수첩 제작진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자, 대법관의 공관을 찾아가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나친 이념편향으로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주범으로서의 역할을 해 온 것이다.

그러나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와 소위 조중동과 종편 등 보수 언론은 이런 어버이연합을 한국 사회 보수의 대표적 시민단체로 줄곧 대우해 왔다.

한국의 이른바 주류언론은 그동안 어버이연합을 누가,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그들이 시민단체로서 얼마만큼의 신뢰성을 갖는 단체인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여당에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생길때마다 일반적인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목소리와 대척점에 서는 ‘보수’의 주장으로써 어버이연합의 집회나 시위를 활용해 왔을 뿐이다. 이른바 1대 1, 기계적 균형보도를 한다며 사실은 보수 여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여론몰이나 물타기를 해 온 것이다.

게이트 터진 뒤, 공영방송은 침묵 일관

그러나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터지자 공영방송의 태도가 달라졌다. <시사저널>의 청와대 집회 지시 의혹과 <JTBC>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자금 지원 등 특종이 쏟아지고 있지만 공영방송은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 ‘어버이연합 게이트’ 이후 곧 기자들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린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행태나 그동안 자신들이 한국의 대표적 보수시민단체로 정의해 온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KBS>나 <MBC>의 행태는 매우 닮아있다.

<KBS>는 관련 의혹이 나온 지난 11일부터 28일 현재까지 메인 뉴스에서 어버이연합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을 10초간 단신으로 한 차례 전했을 뿐이다. <MBC>의 메인 뉴스 <뉴스데스크>에서는 28일까지도 관련 소식을 찾아 볼 수 없다.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전한 <KBS> 기자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교체되기도 했다. <KBS> 라디오 프로그램 ‘황정민의 FM대행진’에서 간추린 뉴스 코너를 진행해온 이재석 <KBS> 기자는 지난 21일,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타 언론사의 보도를 인용해 전달했지만 다음날부터 이 기자는 이 코너에서 배제됐다.

이에 대해 <KBS> 새노조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모두 어버이연합의 배후에 청와대라는 권력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회사는 청와대 눈치만 볼 것인가, 도도한 민심의 흐름을 확인하고도 진실을 회피하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연합 사무처장도 “그동안 공영방송은 정부에 불리한 내용은 완벽하게 사실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게이트 보도도)눈치를 보는 수준이 아니고 철저하게 막아주는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의 원인이 탈핵 정책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인 양 보도하는 방송언론

 ‘대만 대정전’을 빌미로 문재인 정부의 ‘탈핵기조’ 트집 잡으려는 꼼수

민주언론시민연합

정부의 탈핵 선언과 직접적 인과관계 없는 ‘인재’

TV조선, ‘탈원전’․‘전력수요 급증’ 강조하며 ‘남의 일 같지 않다’ 비아냥

‘원전공사 중단’을 ‘탈핵 기조’와 역지로 엮은 MBC

채널A․JTBC도 탈핵 기조와 대정전 엮기는 마찬가지

SBS는 그나마 ‘전력 공급 문제가 아닌 시스템 문제’ 발언 소개

->   [팩트 체크] 대만, 탈원전으로 정전사태?

[제1회 RE100포럼] 태양광 가짜뉴스, 오해와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