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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11/12(월) 소비자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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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11/12(월) 소비자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익명 (미확인) | 월, 2018/11/12- 17:42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 홈플러스 사건을 중심으로 -

 

일시장소 : 2018년 11월 12일(월) 오전10시 국회 제8간담회실

 

20181116_토론회_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제_홈플러스소송 중심으로
[사진]2018.11.12.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 현장

 

 

1. 취지 및 내용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안산소협이 제기한 소에서 제1심법원은 미동의 FMC회원 중 ‘FMC 회원, 사전필터링 인정’란에 표시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피고가 위 원고들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았거나,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고 사실상 추정되므로 미동의 FMC회원 모두를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제2심법원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자의 고의/과실 및 책임능력, 위법성,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의 요건이 모두 증명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특별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도 고의/과실 등 일부 요건의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 요건이 모두 원고로부터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정보통신망법 제32조, 표시광고법 제10조는 불법행위 성립을 위한 여러 요건 중 ‘고의/과실’ 요건에 한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면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한 입법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가해행위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고, 원고들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원고들을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2심 판결에서 정보주체인 개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자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입증하도록 한 것은 관련 자료 대부분이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는 관련 자료를 훨씬 쉽게 취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점 등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것입니다. 나아가 기타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대하여도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고의/과실’요건의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둔 입법취지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위 제2심법원의 판시와 같이 엄격하게 본다면 결국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학자, 실무가, 입법관계자 등을 모시고 홈플러스 사건을 중심으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8년 11월 12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홍익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회시민정치포럼
- 사회 : 이성환 변호사 (법무법인 안세)
- 발제1.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나눔)

- 발제2.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의 입증책임 - 권대우 교수(한양대 로스쿨)
- 지정토론 : 강신하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성춘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홍대식 교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법령평가 전문위원장), 최정민 국회 입법조사관(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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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7일 신임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홈플러스 스토어즈) 지도부에서 홈플노조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작년 홈플일반노조 임원선거이후 축하인사 차 방문한 바 있고, 이번에 답방형식으로 영등포에 있는 사무실로 찾아주신 것입니다.

이종성 위원장, 류근림 사무국장, 황옥미 대외협력국장님은 단협갱신을 마무리하고, 바쁜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바쁘게 지내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양노조가 성과급 등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잘 의논하고 협력해서 대응할 것을 이야기나눴고, 이후에도 자주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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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3/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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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차 중앙운영위원회가  3월 8일 13시 철도노조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3월23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안건사전검토 및 논의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중앙위자리에서는 부대행사로 3.8 여성의 날을 맞이한 장미전달과 인증샷행사도 진행하였습니다.

 

   

회의 결과를 공지합니다.

■ 성원 보고 : 67명 성원 중 62명 참석으로 성원 통과

 

■ 회순통과 : 만장일치로 통과됨

 

■ 보고안건

  1. 조직현황 보고

– 안중현 조직국장 보고함

– 신규지부 인사 진행, 52번째지부 김해지부 지부장 인사

  1. 2017년 타임오프 사용보고
  • 김진숙 사무국장 보고함
  1. 대의원 및 본부장, 지부장 보궐선거 결과보고
  • 부산, 경남 보궐선거 진행결과 김진숙 사무국장 보고
  • 새로 당선된 부산본부 본부장, 경남본부 본부장, 센텀지부 지부장 인사
  • 대의원 선거 결과 위원장 보고
  • 강동지부 대의원선거 결과 자료가 실수로 누락됨
  1. 노사간담회 결과 보고 (노사워크샵 일정 포함) : 최대영 부위원장 보고함

: 노사워크샵 관련 보고, 4월 5일~6일 무의도에서 진행, 세부내용은 간사간 미팅을 통해서 결정

: 직원식당 관련 보고

: 안전 교육 관련 보고

: 중간조 운영관련 보고

: 지부별 현황 관련 보고

  1. 평가 TF 결과 보고 : 최대영 부위원장 보고
  • 아직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경과 보고
  • 사원은 1년에 한번 진행, 담당은 1년에 두번 진행, 주관식 문항 없애고 객관식 문항으로 10개 항목, 개인별 면담을 전원 진행, 특별한 결격사항이 없다면 G등급
  • 관리자들에 대한 팀워크평가, 리더십 평가 결과 반영에 대해 이견이 있음
  • 개인별 시상은 일년에 1번으로 줄어듬, 노동조합은 없애는 것이 목적임
  • 줄어든 1번에 대한 개인시상 비용사용을 어떻게 쓸지 노사가 같이 논의하자고 제안함
  • 인부천 본부 김미리 부본부장 : 시상금이 축소되는데 대하여 과정을 투명하게 하거나 인원을 늘려서 현재 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출함.
  1.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 보고 : 최대영 부위원장 보고함.
  • 성과급 기준에 SV직책수당이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와 20주년 행사 관련해서 회사에서 선물을 주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
  • 칠곡 이커머스에서 소위 ‘꺽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최대영 부위원장과 논의하기로 함.

■ 정회함

  1. 마트노조(준) : 위원장 보고함.
  1. 연맹 / 민주노총 / 민중연대 보고 : 위원장 보고함.

■ 논의안건

  • 17년 예산은 민주노총 분담금 인상과 함께 사업계획을 반영해야 할 항목들이 있어 제출하지 못함.
  • 중집에 예산안을 위임할 것을 요청하였고, 만장일치로 통과함.

안건 1. 4주년 기념식 논의의 건 : 위원장 발제함.

  • 기념품(수건)을 제작하기로 하고 지부별 기념행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함
  • 만장일치로 통과

안건 2. 4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순서 및 안건 심의의 건 : 위원장 발제함.

  • 자료집 정기대의원대회 날짜 오타 정정 ‘3월 23일 (목)’으로 수정
  • 규약개정안건(부본부장 중앙운영위원 성원 포함)을 중집에 위임해 심의하기로 함
  • 만장일치로 통과함.
  1. 16년 평가 및 사업보고(안)심의의 건 : 김진숙 사무국장 발제함
  • 오타만 수정하고 원안 통과
  1. 16년 결산(안) 심의의 건 : 허영호 총무국장 결산 보고 발제함.
  • 김미리 회계감사 보고 후 회계감사 조치사항에 대해 위원장 설명함.
  • 만장일치로 통과
  1. 17년 계획(안) 심의의 건 : 김진숙 사무국장 발제함
  • 유급총회 사용과 관련하여 유급총회를 의미있게 사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조합원들과 논의 후, 차후 결정하기로 함.

■ 폐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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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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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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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 죽인 옥시의 책임은 겨우 몇 천만 원
사망자 5천만원, 폐손상 질환 피해자 3천만원, 피해자 가족 1천만원...
2016.5.16. 민변이 피해자들을 모아 제기한 소송 기준

 

#2
하지만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453만개 팔아 번 돈은 모두 옥시의 것
옥시(레킷벤키저)가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하면 피해배상액은 새발의 피.

 

#3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배상케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합니다

 

#4 

최근 미국의 사례처럼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를 수십년간 사용한 뒤 난소암에 걸린 여성, 손해배상소송 제기
미국 미주리주 법원은 존슨앤존슨이 제품에 사용된 활석(탈컴)가루의 발암 위험을 알면서도 그 유해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배상으로 50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5,000만 달러 배상 결정

 

#5 

외국은 이미 시행 중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를 충분하게 보상하며 불법행위를 억제시키기 위해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실행하고 있어요. 

 

#6

이미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사실!

 

#7

그러나 '기업활동 위축'이라며 제도 도입이 번번히 무산되었습니다

 

19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곧 폐기될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안들

  •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상품판매업자 소비자 손해 3배 배상
  • 제조물책임법    제조업자 소비자 손해 12배 배상
  • 민법    운수업자 교통사고 손해 10배 배상
  • 공정거래법    갑을관계 남용 사업자 10배 배상
  • 대리점거래공정화법    갑을관계 남용 대리점 본사 3배 배상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위반 사용자 10배 배상
  • 차별금지법    성별, 장애 등 차별행위 2~5배 배상
  • 특허법    고의, 중과실로 특허권 침해시 3배 배상

#8.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면 기업이 망한다?
옥시 같이 나쁜 기업은 타격을 입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쁜 기업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오히려 선량한 기업들을 망치는 일입니다.

 

#9. 
오히려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건강해져요
정직한 기업, 도덕적인 기업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할 일도 없죠. 

 

#10.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20대 국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법청원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서명을 모아 전달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온라인 서명 http://bit.ly/1U3Ya9Y

 

 

서명양식 크게보기 >> http://bit.ly/1U3Ya9Y

명단은 5분 후 자동업데이트 됩니다

금, 2016/05/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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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24일.

홈플러스에 희망에 빛을 쏘아올렸던 민주노동조합설립

그후로부터 벌써 4년이 지났다.

20년된 회사에서 4년이라면 짧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노동조합이 생긴 후의 4년은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역경과 풍파를 헤쳐온 역사이다.

<연장근무수당 지급, 공짜노동 근절, 명절불법부당행위 신고센터, 0.5 계약제 폐지, 단체협약쟁취,  월급제전환, 병가 등 제도개선, 최저임금인상투쟁, TESCO비밀매각, 통상임금소송 , 상여금제도 개선 등…>

이 과정에서 벌어졌던 무수한 개인들의 역사들이 모여 그대로 노조의 4년이 채워졌다.

어찌 몇마디 말로 다 전달할 수 있으랴.

 

 

먼저 시작한 지부, 뒤따라 나선 지부.

하지만 대의원들은 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고, 서로 마음이 동한다.

그 4년이 어떤 세월이였던가…

조합원들만 믿고 조합원의 힘으로 단결투쟁하여 승리해온 역사이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인 단체협약을 쟁취하였고,

우리손으로 우리임금을 직접 정하기도 하였다.

회사의 탄압으로 해고된 4명의 해고자도 원직복직 시켜냈다.

모르고 지나갔을 통상임금이라는 것도, 바로잡고 적용시켜냈다.

 

 

이런 성과들과는 별개로, 이번 대의원대회는 어느때보다도 벅차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다.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 회사대표로 최영미 인사부문장이 찾아와 축사를 한 것도,

우리손으로 뽑은  민주노총 국회의원이 찾아오셔서, 앞으로도 끝까지 함께하자는 말을  건넨것도,

유통마트 각 사 노조에서 연대하여, 마트노조건설에 함께 결의를 높여준 것도,

많은 회상에 잠기게 한다. 이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시간들이 지나왔는지….

우리는 노조가 있기 전을 생각했고, 또 현재를 떠올렸다. 그리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힘도 얻었다.

 

 

2017년. 결코 쉽지만은 않다.

조직화돌파, 대선 최저임금투쟁, 마트노조건설, 진보대통합당건설 등 많은 과제들이 제시되었다.

그렇지만 대의원들의 눈빛에서 이미 승리를 본다.

모든 것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였고, 결심하였다.

자신이 상을 타면서도,  함께 고생한 조합원들과 주위간부들에게 공을 돌리는 지부장님과 모범조합원들…

당장이라도 점포로 달려가, 선전하고 싶은 마음에 발을 동동구르는 대의원들.

 

 

이제 모든것이 명확하다.

지난 4년의 경험과 성과는 우리노조의 체력을 단련하고, 신발끈을 동여매게 하였다.

이제 결승점을 향해  달릴 차례이다.

모두가 모범조합원이 되고, 모든지부가 모범지부가 될 것이다.

또 다시 마트노동사에 새 페이지를 써내려 갈 것이다.

 

 

대의원대회로 2017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홈플러스노동조합이여~

마트노동자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11월 축제의 장으로 힘차게 달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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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2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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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지난 부속합의 사항인 감정노동자 보호 후속 조치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 노사가 합의한 감정노동자 보호 후속 조치를 보고합니다.
1) 감정노동자 보호 포스터
– 포스터 시안 및 문구가 노사 협의로 마련되었습니다.
– 회사 마케팅 부서와 포스터 부착 장소에 대한 마지막 조율이 남아 있는 현황입니다.
– 노동조합이 제시한 부착 장소는 고객센터, 매장 전 계산대, 고객 엘리베이터, 매장에스컬레이터 등입니다.
2. 감정노동자 보호관련 교육
– 상, 하반기 각 1시간씩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산업안전교육시간을 활용)
– 계층별 맞춤 교안을 마련합니다.(담당/사원용과 관리자용을 따로 진행)
– 회사 측 교안을 확인후 노동조합이 일부 수정 요구를 하였고 회사는 이를 수용하여 교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3. 직원대상 안내 포스터/책자 제작, 심리치료 프로그램 홍보
– 위 프로그램들을 전 직원에게 홍보하는 사내 포스터와 책자 제작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업체 선정부터 새롭게 진행하여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 회사는 현재 위 사항들을 모두 4월 말까지 완벽하게 마련하여 5월부터 대대적 홍보 및 점포 소통을 진행 하는 방식을 제안 하였고,  노동조합은 여기 동의하였습니다.

※ 단, 지금도 현장에서 진상고객에 의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교육과 필수조치는 선차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감정노동자보호조항을 다시 한 번 숙지하시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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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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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27일~4월9일까지 2017년 직원만족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벌써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드립니다.

 

1. 이제는 모바일 한가지 방법으로만 진행되나요?

네, 이전에는 OMR카드 작성, PC접속,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던 조사였지만,

이번부터는 단일한 방식 (폰 문자메세지 접속)으로만 진행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아닌경우는 개인PC를 이용합니다.

62개 항목에, 주관식 1개로 이뤄져 있고 02-3459-8674 에서 발송한 문자입니다.

 

2. 기존과 뭐가 달라졌나요?

기존에는 조사결과가 점포KPI 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점장 및 관리자들의 응답률 독촉이나, 특정문항에 좋은의견반영을 요구하는 등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번부터는 개인별 문자발송으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장하고, 철저하게 현장파악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 취지라고 합니다.

혹시 점포에서 좋은 답변을 유도하는 식의 미팅이나 설명회가 있으면 즉시 노동조합 본조로 제보하시면 됩니다.

 

3. 그럼 설문조사에 참여안해도 상관없나요?

네, 반드시 참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서 개선이 된다면 나쁠것이 없으므로,

높은 응답률로 솔직한 답변들이 모이면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4. 아무때나 해도 되나요?

네 문자에 있는 주소를 클리하여, 기간내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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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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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4일, 전국의 각 지부에서 창립4주년행사가 열렸습니다.

떡도 돌려먹고, 지난 4년간의 활동 사진전도 게시판에 게시하여 추억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4년만에, 조합원들과 조촐하지만 기념품(수건)을 맞춰서 축하의 마음을 서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좋을때나 힘들때나 언제나 함께 웃고 어깨동무하며 달려오신 조합원들의 마음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일터의 주인으로 하고싶은 말은 하고 살고, 맘편히 일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조합원들.

앞으로 헤쳐나갈 미래 또한 더욱 행복할 것입니다.

올해 결심한대로 더욱 많은 지부건설로 노동조합을 강화합시다.

이렇게 좋은 노동조합도, 처음부터 튼튼하지는 않았습니다.

빠르게 지부건설로 집터를 잡고, 태풍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집을 올려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 번 4주년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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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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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대회 직후, 기분좋은 지부설립 소식입니다,

“우리손으로 청라점을 즐거운 직장으로 만듭시다!”

3월28일 인천 청라점에 지부가 설립되었습니다. 노동조합 53번째 지부입니다.

청라점의 동료분들이 자랑스러운 민주노조로 뭉쳐, 지금까지와는 다른 내일을 살고자 용기내어 나서주셨습니다.

본조와 인부천본부에서도 방문하여 함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들 너무나 반겨주셨고, 만나뵌 자리에서 당당하게 가입서를 써주신 분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청라점의 기운을 느껴보니 그동안 어찌 참고살았는 궁금할 정도였습니다.

청라점은 2013년 더운 여름에 오픈한 점포입니다. 그다지 길지 않은 역사이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오래된 점포 못지않게 많은 고충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간의 설움과 역사를 노동조합이 받아 안았습니다. 당당한 노동자의 길로 함께 걸어나갑시다.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나둘씩 해결하면서 청라점을 일할맛나게 변화시킬것입니다.

노동조합으로 똘똘뭉쳐 지부를 설립하고, 앞으로 닥칠 역경에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더 많은 지부설립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나갑시다!

 

다시한번 인간선언이자, 일터의 주인선언을 하신 청라지부 간부님들과 조합원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홈플러스노동조합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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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3/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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