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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여자는 이래야지’하는 사회… 나는 매일 ‘탈코’에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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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여자는 이래야지’하는 사회… 나는 매일 ‘탈코’에 실패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1/15- 13:42

[오마이뉴스] ‘여자는 이래야지’하는 사회… 나는 매일 ‘탈코’에 실패한다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③]

 

작성 : 안현진

 

지난 10월 11일 여성과 자연에 가해지는 억압과 교차성에 대해 논의하고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전하는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200명의 참가자와 함께했던 뜨거운 현장과 연사들의 강의를 가감없이 소개합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탈코르셋’에 대한 관심과 인증샷이 활발하다. 탈코르셋은 ‘코르셋을 벗어나자’는 의미로 과거 얇은 허리를 미의 기준으로 내세우며 여성의 몸을 옥죄어왔던 코르셋을 상징해 만들어진 단어이다. 과거에는 코르셋을 입은 여성이 미의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듯, 사회상에 따라 여성에게 강요되는 획일화된 미의 기준과 외모에 대한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취지에서 ‘탈코르셋’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여성들이 외모억압과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한 것은 비단 오늘날의 일만은 아니다. 1920년대 경성에서는 신여성들이 여성에 대한 억압과 관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단발을 유행시켰으며, 1968년 미스 USA 심사장 밖에서는 페미니스트들이 브라를 불태우는 시위를 벌였었다. 또한,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몸을 긍정하기 위한 보디 포지티브(Body positive) 운동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에서 강연중인 안현진
▲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에서 강연중인 안현진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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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탈코르셋 운동이 가지고 있는 의의와 한국 사회에서 몸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논의와 행동이 이뤄져야 하는지 여성환경연대 활동가, 안현진 씨를 만나보았다.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탈코르셋 인증샷
▲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탈코르셋 인증샷
ⓒ 온라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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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에 여성들의 삭발 사진이나, 화장품, ‘여성스러운 아이템’들을 부수는 인증샷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탈코르셋 인증을 위한 사진들이었습니다. 탈코르셋 운동은 여성다움과 이에 부여되는 규범을 깨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화장은 예의’라며 여성의 꾸밈노동을 당연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꾸미지 않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자체가 타인에게 용기를 주고, 더 많은 이들에게 선택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 탈코르셋에 성공한 걸까요? 저는 성공한 것 같나요, 실패한 것 같나요? 탈코르셋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도 실패했다
“저는 평상시에는 편한 옷차림으로 다닙니다. 단발로 머리 길이를 유지하거나 머리를 질끈 묶고, 렌즈가 아닌 안경을 쓰고, 노브라에 운동화나 슬리퍼를 신고 출근을 하곤 합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저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나요? 편한 차림일 때도 많지만 사람들 앞이나 미디어에 나설 때면 화장을 하고 셔츠와 슬랙스, 원피스 같은 것들로 차려입기도 합니다.

그런 날이면 ‘못생긴 게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네 다리는 사회적인 민폐다, 시각 테러다’, ‘네 몸에 그게 어울리냐’, ‘살이나 빼고 입어라’와 같은 말들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사회적인 시선은 대개 남성의 시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뚱뚱한 몸은 욕망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꾸밈은 그들의 기준에서 허락되지 않는 꾸밈이 되어버리는 거죠.

편한 차림을 즐기는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거나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꾸밀 때 기분이 좋아지는 내가 있고, 한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보여 지는 지를 고민하는 내가 있고, 혹은 내가 바라는 내 모습이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뚱뚱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오늘도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책망하며 다이어트를 결심한다. 쇼핑몰과 미디어 속에 등장하는 마른 몸매의 여성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몸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여기기도 한다.

여성환경연대가 2017년 상반기 총 31개 브랜드의 5개 품목 13종 의류를 조사한 결과 전체 74.2%가 3단계 이하의 사이즈만 구비하고 있었다. 여성환경연대는 지난해 7월 26일 각종 SPA 브랜드 매장과 쇼핑몰, 백화점이 들어선 명동 거리에서 “문제는 마네킹이야” 기자회견(https://youtu.be/2xA7Ty_2YNY)을 열어 이 결과를 공개하며 문제는 여성의 몸이 아니라 불가능한 몸의 기준을 제시하는 마네킹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다.

 모리스-캐피에로의 프로젝트  ‘The Watchers’
▲  모리스-캐피에로의 프로젝트 ‘The Watchers’
ⓒ ‘The Wat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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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들은 사진작가이자 행위예술가인 헤일리 모리스-캐피에로가 거리, 쇼핑몰과 같은 일상의 공간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담아낸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6년 동안 진행됐고, 이후 ‘The Watchers’라는 이름의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한 헤일리 모리스-캐피에로는 “사진 속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단, 나를 평가하거나,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듯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담긴 사진을 선택했습니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제 몸과 외모 때문에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졌었습니다. 수십번씩 면접을 보고, 모든 조건을 일터에 맞춘다고 말해도, 더 싹싹하게 웃고 상냥하게 대답해도 단정한 용모의 벽은 넘을 수 없었습니다. 사회에서 뚱뚱한 몸, 그리고 꾸미지 못하는 몸은 자기관리를 하지 못하는 게으른 몸으로 대변됩니다. 자본주의와 능력주의는 내 몸을 오로지 부지런하고 꼼꼼하게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생산성의 가치로만 판단합니다.

우리는 ‘남자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서만 벗어나면 되는 걸까요? 남성들이 욕망하는 모습에서만 벗어나면 탈코르셋을 잘한걸까요? 외모의 문제에는 젠더 권력의 문제 외에도 복합적인 사회적 권력관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일 고민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과 ‘예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회적인 욕망 속에서 고민합니다. 편안한 내 모습과 욕망되지 않는 내 몸을 보며 단정하고 똑부러지는 사람으로 비치길 바라며 고민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탈코르셋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기준(standard)에서 지워지는 몸

 캘리그래피 : @kaito_calli
▲  캘리그래피 : @kaito_calli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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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대개 외모, 아름답다, 예쁘다, 뷰티 등의 단어를 통해 젊은 여성의 모습을 상상한다. 그러나 중년, 노년 등 나이든 여성의 이미지는 쉽게 떠올릴 수 없다. 이는 ‘탈코르셋’을 떠올릴 때도 마찬가지다. 중년이나 노년의, 나이든 여성의 탈코르셋은 어떤 모습일까. 왜 우리는 장애를 가진 여성의 몸이나 유색 인종의 몸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탈코르셋은 상상하기 어려울까.

“사회는 우리가 어떤 몸을 생각할 때, 몸에 대한 기준을 만들 때 그 안에 속해도 되는 몸과 되지 않는 몸을 구분합니다. 정상적인 몸과 비정상적인 몸을 계속해서 분리하죠. 그리고 비정상에 속하는 사람들의 몸과 경험, 이미지는 지워지고 배제됩니다.

앞서서 말한 것처럼 게으르고 뚱뚱한 몸은 지워지고 부지런하고 마른 몸 혹은 건강한 몸만 인정되고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질환이나 병을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진 몸이 아닌 건강한 몸, 그렇게 ‘극복한 몸’만 비치고, 유색인종이 아닌 백인(한국 사회에서는 ‘순수한’ 단일민족으로서의 한국인), 동성애나 양성애 등이 아닌 이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가 아닌 사회적으로 부여받은 성별과 자신이 정체화한 성별이 일치하는 사람들, 시스젠더인 사람들.

내가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존재하는지, 자신의 몸이 사회에서 위치 지어지는 방식에 따라 각자가 경험하는 몸에 대한 기준이나 방식들은 전부 다 다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비정상에 속한 사람들의 경험과 모습과 존재는 계속해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특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몸의 모습과 경험만 남아 있습니다.”

외모억압은 모두에게 다르게 나타난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탈코르셋을 숏컷의 여부, 안경이나 렌즈의 착용 여부, 화장 여부 등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자의 외모는 이래야 해~’, ‘이래야 여자답지~’ 머리카락부터 발바닥의 각질까지 하나하나 정해주는 사회에서 여자다움, 여성성에 부여된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누구에게나 용기가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실천을 하고자 할 때 느끼는 감정과, 억압과 좌절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머리를 자르고 화장을 지우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이겨내고, 외모 꾸미기로 인해 잃어버린 자신의 자유와 시간, 비용들을 되찾는 일일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커리어와 직장을, 자신의 생계를 걸어야 하는 일일 것이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존엄함을 걸어야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또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 실천 때문에 폭력을 당하는 것을 감내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몸을 상상하기
▲  다양한 몸을 상상하기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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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몸을 상상하기

“우리가 탈코르셋을 통해서 나아가려는 세상의 모습은 지금처럼 구체적인, 특정한 모습의 몸만 상상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 운동을 통해서 가려는 길은 여자다움이나 여성성의 딱지가 붙은 모든 것을 도려내고 금지하는 길도, ‘내 욕망은 모두 옳다고’ 말하는 길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남자들이 원하는 외모’를 넘어서서 사회가 만들어낸 몸이 수행해야하는 정상성의 조건을 깨나가야 합니다. 어떤 실천을 하든 그 기준에 놓은 몸이 한정적이라면 실천과 운동 또한 그 기준 안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의 기준 안에 있지 않은 다양한 몸의 경험이고, 그들의 목소리이고, 상상입니다.

우리 내 몸을 둘러싼 제멋대로의 다양한 욕망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바라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내 욕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그리고 내 존재가 다른 존재들 사이에서 어떻게 위치 지어졌는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현진씨는 ‘다양한 몸들의 경험이 나누어지고, 그 차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수많은 실패 속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낼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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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한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치로 높였다. 무디스는 지난 18일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G20국가 중 7개국만 받은 등급이다.

2010년 이후 통합재정수지가 흑자 기조를 이어갔고, 국내총생산(GDP)대비 0.5% 수준의 재정흑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무디스는 높게 평가했다. GDP대비 정부부채비율도 40%선이고 GDP대비 대외부채도 30%로 양호하다는 평가다.

국가신용등급 상향은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어쩐지 마음이 불편했다. 혹시 정부가 혼자만 신용도를 높이고 안전해지면서, 기업이나 가계는 부채가 늘면서 과거보다 한층 위험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올해 12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계부채를 보면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든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계는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세금·건강보험료 등을 빼고 남은 가처분소득의 25%를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썼다. 전세난에 떠밀려 내집 마련에 나선 3040세대는 평균 금융부채가 703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은 2~3%대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아니나 다를까. 가계부채는 12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가계는 원리금을 갚느라 점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다. 그러니 내수가 살아나기 어려워진다.

한국은행이 낸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2350조원(6월말 기준)까지 증가한 빚을 안고 있는 민간기업의 부실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이 늘고 상반기 기업 매출액이 크게 하락(-7.1%)해 재무 안정성도 떨어졌다. 특히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 중 ‘만성적 한계기업’ 비율이 2009년 8.2%(1851곳)에서 지난해 10.6%(2561곳)로 늘었다. 만성적 한계기업이란 2005년 이후 3년 이상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전부 충당할 수 없어 이미 한계기업으로 한차례 이상 분류되었던 기업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자영업자 금융부채도 5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임대업의 대출 비중이 34.4%에 이른다. 역시 경기에 민감한 음식·숙박업 비중도 10.2%에 달해 경기 둔화 시 자영업 부채의 부실 위험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보다 가계부채다. 이런 심각성을 정부도 깨달았는지,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 선진화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의 방향은 두 가지다. 주택담보대출이 나갈 때 상환능력을 깐깐하게 심사해서 대출하겠다는 것과 이자만 갚는 게 아니라 원리금을 동시에 나눠 갚아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책은 옳은 방향이기는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전체 액수는 1200조 원 가량인데 실제로 집을 새로 사기 위해서 얻는 주택담보대출은 280조 원 규모다. 결국 이번 대책은 이 280조원에 대한 것이고 이 가운데서도 빚 내어 집 사서 월세 받아 이자만 매달 갚다가 나중에 집을 매각해 원금을 갚으려는 수요만 제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더 강력하게 가계부채를 억제하려면 주택담보대출을 더 조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다. 그 동안 빚 내어 집을 사라고 사실상 권하던 정부다. 부동산 가격 인상을 통한 경기활성화의 효과를 굳게 믿던 정부다. 그런데 가계부채를 걱정하기 시작한다. 여러 대책을 내놓지만 서로 상충할 수 밖에 없다.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는 것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은 신호다. 경제주체는 이 신호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빚내어 집사라고 부추기다가 경제가 비상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면 신호에 혼란이 온다. 그런 면에서 현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메시지가 시장 주체들에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신용등급이 높다면 국가 자체는 위험이 작다는 뜻이다. 가계부채가 커지고 심각해진다면 개인들이 위험해졌다는 뜻이다. 그런데 위험은 원래 나누어 지는 것이다. 덜 가진 약자에게 덜 가게 해야 한다. 가진 자들이 더 감당해야 한다.

어쩌면 지금은 국가가 좀더 위험을 져야할 때인지도 모른다. 가계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부채에 대한 전향적 생각이 필요하다. 국채 발행이나 재정지출 확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개인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 뉴스토마토 / 2015.12.23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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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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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기고]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연금행동 정책위원 <-=클릭

국민연금 운용 주식회사?… 문형표 재기용 노림수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우려… 국민연금, 금융시장 부양에 동원하나

 

월, 2015/12/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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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협조]”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 기자회견 

낙하산 인사 규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반대! “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

– 12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 앞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2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입니다. 또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했을 때,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앞장서 불신을 부추긴 자가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3. 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보건복지부 장관 제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연금행동은 문형표 이사장 선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식적인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면담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연금행동은 12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에서 문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제청 및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주요순서>

❍ 제목 : “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

❍ 일시 : 2015년 12월 28일(월) 10시 30분

❍ 장소 :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4. 기자회견문 낭독

  

일, 2015/12/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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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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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2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우선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문형표 전 장관이 KDI 재직시절 법인카드로 가족의 생일일 챙겼던 사람이 5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의 수장이 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세월호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올 한해는 메르스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인데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로서 문씨가 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어떤 국민도 문씨의 이사장 임명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에게 인물이 없는 것이며,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끝까지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문씨를 국민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국민보다는 시장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형표 전 장관의 이사장 임명을 끝까지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국민의 노후보장 수준을 축소시킨 법안을 만들도 추진시킨 것이 문형표 전 장관이므로 현재 어르신들은 자녀세대들의 노후까지 염려하게 되었다며 정진엽 복지부장관이 문씨의 이사장 선임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보건복지부 장관 제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금행동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문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임을 밝힌다. 한편 연금행동은 지난 12월 21일부터 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다음 아고라 청원 및 국회.청와대.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중이다. 끝.

첨부 :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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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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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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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성명]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날짜 : 2015년 12월 31일 

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청와대는 오늘(3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결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해를 넘기기 하루도 채 남겨 놓지 않아 위안부 문제 ‘외교참사’에 이어 또 하나의 ‘인사참사’가 발생했다.

누누이 말했지만 문 전 장관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메르스 사태를 방치해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사적연금을 옹호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자다. 또 가족들과 외식하는데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자가 어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런 자를 국민연금 이사장에 임명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우롱한 짓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문형표 이사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그가 청와대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하수인이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문형표가 복지부 장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 공약파기와 관련해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난 이후였다.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반대한다, 양심의 문제”라며 사퇴했던 것과 달리,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 받으려는 것은 욕심이다”면서 충실하게 짝퉁 기초연금 도입에 앞장섰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전임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여 정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났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사장은 제도와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기 보다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먼저였고, 그런 이유로 장관 재임 시절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형표가 온갖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로 보였을 것이다.   

오로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문형표를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제도와 국민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지 않을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겉으로는 수익성과 독립성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연금 불신을 야기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섰으며,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매진했던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문형표는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자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가 이사장 되어 무엇을 하든 기다리는 것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일 뿐이다. 문형표는 스스로 무능을 인정하고 마땅히 물러나라!

2015년 12월 31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 첨부 : 성명

*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관련 기사

  1. ‘메르스 경질’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임명_아시아경제_2015.12.31
  2. 국민연금노조 “문형표 전 장관 이사장 임명 철회하라”_뉴시스_2015.12.31
  3. ‘논란 속 복귀’ 문형표 풀어야 할 과제 산적_연합뉴스_2015.12.31
  4.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취임식 예정_연합인포맥스_2015.12.31
  5. 국민연금노조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임명 철회” 촉구_뉴스1_2015.12.31
목, 2015/12/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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