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영어 교육 금지', 못미더운 이유

영유아 영어금지 논란 뒤에 숨겨진 것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된다. 함께 추진됐던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의 경우 1년 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유아 대상 고액 영어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의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3주 만이다. 발표 직후인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재검토'로 인한 정책 혼선을 질책했단 기사도 이어졌다.

 

초등학생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방침은 2014년 3월 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것으로 도입 당시 한시적인 예외 조항에 따라 적용이 유예되었다가 2018년 2월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격 적용된다.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동시 진행하기로 했던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수업 금지 방침만 유예되면서, 일각에서는 "유치원에서는 영어를 하다 1~2학년 때 금지하고 3학년 때 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무엇보다 정책 혼선을 야기했다는 대목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유치원 영어 금지 논란은, '제1외국어인 영어 교육의 적기가 언제인가'라는 교육 측면의 공방을 넘어, '정책 당국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의 차원에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영어 교육은 0세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아교육 박람회에서도, 동네 어귀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영어 조기 교육을 촉구하는 온갖 정보와 광고가 즐비하다. 합법적이고도 버젓하게 우리의 일상을 잠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어린이집·유치원의 영어 교육 금지 방침은 대한민국 조기 교육의 민낯을 드러내고 위험성을 지적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다. 0세 사교육이란 말이 통용될 수준의 대한민국 조기교육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영유아 인권 침해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제2 외국어 교육은 모국어 체계가 충분히 완성 된 이후에 시작하는 게 효과적"이란 전문가 견해에도, 과도한 조기 교육과 선행 학습 문화가 사라져야하고 변화를 위한 부모의 역할이 적지 않다는데도 이견이 없다.

 

그런데 어쩌나? 오랜 정책 실패 속에 부모들 마음에 켜켜이 새겨진 불안은 '허상'이 아니라 '실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어교육 관련 정책 전반에 관한 청사진'과 초등학교 3학년 미만의 공교육·보육 기관 영어교육 전면 금지로 인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함께 제시됐어야만 했다. 이번 사태의 경우, "영유아의 영어조기교육을 줄여가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한 반대보다도, '정책 설계의 미흡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더 큰 저항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삼사십 분 영어 노래를 듣고 동화를 읽는 보통의 아이들에 대한 규제에 앞서(또는 동시에) 반일제·종일제 이상 영어유치원에 앉아 있는 아이들(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이 아동 인권을 침해 받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강구되었어야 한다. 정부는 정책 일관성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교육을 금지시킨다고 했지만, 영어 유치원에 대한 기본적인 단속 지침조차 내놓지 않았던 교육부의 처음 발표는 일관성뿐 아니라 형평성까지 훼손된 정책으로 해석될 여지가 분명했다.

 

또한, 방과 후 영어 금지 이후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했어야 한다. 엄마들 사이에서는 "영어 교육 금지시키면 뭐하나. 어차피 과학이나 수학이 놀이 접목해서 들어올 건데 뭘"하는 식의 자조와 불신이 팽배하다. 교육부는 지난달 '유아교육 혁신 방안'을 통해 '놀이중심 교육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영어와 한글 등 선행 학습 성격의 프로그램 대신 놀이와 돌봄 위주의 '방과 후 놀이 유치원'과 '프로젝트 학습'으로 전환하겠다는 요지였다. 현장 단위에서 체감할 변화가 어떤 것일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영어 대신 채워질 아이들의 시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안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세 번째로, 공교육 내 영어교육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과 명확한 지표가 제시됐어야 한다. 2017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의 한글 수업시수를 27시간에서 총 45차시 이상으로 늘려 체계화하고 강화한 한글 교육 정상화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다. 공교육 내 영어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체계 개편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영어 선행 학습에 해당하는 초등 1·2학년과 유치원·어린이집·영어 유치원 등에 대한 공교육 정상화 노력을 병행한다고 했다면, 변화에 대한 불안과 저항감을 조금은 더 낮출 수 있지 않았을까? 수도 없이 교육 정책 실패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효성도 거두지 못한 채 폐지될 것이며, 결국 최종적인 손해는 오롯이 내 아이의 몫이 될 거란 불안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교육 개혁 시도 뒤에는 부모와 학생의 불안을 조장하는 더 많은 총량의 마케팅이 쏟아진다. 반면, 우리 사회에는 민간 시장을 중심으로 쏟아지는 편향된 교육 정보들에 대항할 과학적 자료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발표된 교육개혁안이 추진할 동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공약한 영유아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아동 청소년의 과잉학습을 규제하고 적절한 학습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인권 차원에서 과잉학습 실태를 조명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해 갈 담론 형성과 연구 활동에 힘써주길 바란다.

 

이번 사태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 중 하나는, 적기 교육에 대한 철학이 분명한 부모들 중 상당수도 해당 정책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보내지 못했다는 데 있다. 보다 정교하고 정합성 높은 정책이 제시됐다면 판도가 조금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부모들이 불안에 떨며 아이를 사교육 공포만으로 몰아넣는 것은 아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모들이 내 아이가 불행한 입시 경쟁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고민한다. 부모 개개인이 느끼는 불안과 혼란은 오랜 정책 실패를 통해 학습된 결과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 당국이 국민들에게 사안의 중요성과 철학을 전달하고 설득해내고자 한다면 정책 수요자를 위한 보다 친절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여야 할 것이다.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외고·자사고 폐지와 함께 반발 여론에 떠밀려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이 모조리 유예되고 있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의 시간. 철회나 폐기가 아닌 '유예'가 되기 위해서는 남은 1년의 시간이 중요하다. 정책 당사자들을 설득할 짜임새 있는 계획안이 이어져야 하고, 각계 각 층의 의견을 모아 조율하고 또 정책의 방향성을 설득해 갈 거버넌스도 마련해야 한다. 부모들도 원한다. 내 아이가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그리고 바란다. 비정상적인 교육 공화국의 열기가 제발 좀 가라앉기를. 핵심은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달려있다. 남은 1년 교육 당국과 시민 사회에 맡겨진 책임이 크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청년참여연대가 제4차 정기총회<도란도란>이 열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청년참여연대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부당･과도한 입학금 폐지를 위한 활동(입학금 폐지를 이뤄냈습니다!),

공공기관 대규모 채용비리에 연루된 권성동･염동열 의원 고발,

무기박람회 개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2017 아덱스 저항행동> 활동,

지속적인 페미니즘 세미나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

청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사표 없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위한 세미나와 실천들,

대선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대선 대응 활동 등

 

이제 2018년 2월 10일 토요일, 청년참여연대 제4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2017년의 활동 평가와 2018년 사업계획을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각 분과에서 활동할 새로운 운영진을 인준할 예정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 청년세대가 처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세상을 바꾸는 행동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만드는 즐거운 변화,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 함께해주세요!
청년참여연대 제4차 정기총회에서 만나요 :)

 

 

청년참여연대 제4차 정기총회 <도란도란>

언제 : 2018년 2월 10일(토) 오후 3시 - 6시
어디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누구 : 청년참여연대 회원, 
          청년참여연대가 궁금한 청년 누구나!
 

문의 : 청년참여연대 이조은 간사 02-723-4251

참가신청 : (클릭)

 

 

▣ 청년참여연대는?  - 청년문제를 다룰 참여연대 부설기관입니다. -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스스로 대변 하고 사회문제에 참여하고 연대하는 활동을 합니다.    ▣ 청년참여연대 회원이 되려면? - 참여연대 회원 중 청년(만39세 이하)이라면 누구든지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만 40세 이상 회원분들은 후원회원으로 힘을 보태주실 수 있습니다.   ▣ 청년참여연대 회원이 되면? - 배 움 : 서로배움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 행 동 :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애드보커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체 : 모이고 함께 꿈꾸는 청년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 청년참여연대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새해가 밝았다

1월이 열렸다

아직 창밖에는 겨울인데

가슴에 봄빛이 들어선다

-----<1월. 목필균 >

 

유난히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날이 풀리면 미세먼지로 힘든 유난스러운 겨울입니다. 아직 창밖은 겨울이지만, ‘봄빛같은’ 신입회원님들을 만났습니다. 겨울추위와 새봄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는 1월, 우리는 앞으로의 꿈과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신입회원만남의 날은 작고 가벼운 이야기 부터 시작합니다. 이미지 카드를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순서로 시작했는데요, 먼저, ‘참여연대가 갖는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이 시간을 열었습니다.

 

"준비를 단단히 하는 모습, 참여연대의 이미지 아닐까요?" ⓒ참여연대

 

한 회원은 운동 준비를 위해 손에 붕대 드레싱을 하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손에 붕대를 감는 것은 뭔가 준비하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자유를 위한 싸움, 인권을 위한 시민운동 등 준비하는 모습이 참여연대의 이미지 같아보입니다.”

네. 2018 새해에도 어려운 싸움을 기꺼이 하고, 철처하게 준비하여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세상을 위하여  ⓒ참여연대

 

"아이가 둘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골랐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나라, 모든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해야할 일이죠. 지금의 어린이들이 스무살이 되었을 때는 대학 등록금 걱정없는, 취업 걱정 없는, 전월세 걱정없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연대가 꿈꾸는 사회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시민참여팀 정세윤팀장이 검찰감시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신입회원들이 열심히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활동한 지 스물네해. 그동안 어떤 일을 했을까요? 먼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검찰 감시 활동입니다. 참여연대는 정기적으로 검찰보고서를 발표해 검찰의 독립성 훼손을 비판하고, 주요 수사의 문제점을 파헤쳤습니다. 박근혜 정부 2년 검찰 보고서 <비정상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든 정치검찰>등을 펴내는 등, 검찰 감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비닐하우스에도 주소가 있을까요? 있다? 없다? 네, 한때는 없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활동을 하던 중 주소가 있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되는데, 비닐하우스에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비닐하우스에도 주소지 전입신고과 가능할 수 있도록 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에 많은 이들이 주소이전과 기초생활수급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에도 전입신고 할 수 있게 애써준 참여연대에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귀 기관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면서 최소한의 국민적 권리가 박탈되었던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주소의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결과 대법원 승소를 이끄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09년 7월 26일 비닐하우스촌 주소지 전입신고 대법원 승소 기념위원회

 

2009년 비닐하우스촌 주소지 전입신고가 될 수 있도록 애쓴 참여연대에 온 감사패입니다. 이 외에도 참여연대는 <최저생계비 희망UP 캠페인>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사무실 탐방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라는 예능프로그램에서 보듯 사람들은 가까운 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궁금해합니다. 친구가 살아온 공간과 분위기를 알면 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 친해지게 됩니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어떤 공간에서 일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사무공간이라 쉽게 개방할 수는 없지만 신입회원만남의 날에는 특별히 회원님들과 함께 사무실을 둘러보며 활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권력감시팀이 일하는 5층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4층에 있는 팟캐스트 녹음실 앞에서 지난회차 출연진들 기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3층에는 참여연대가 받은 감사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시민의 힘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기념사진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역사의 벽'에서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참여연대가 걸어온 걸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2018년에도 열심히 달려봅시다! 화이팅! ⓒ참여연대

 

올해도 홀수 달마다 <신입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입회원 뿐 아니라, 회원 가입하신 뒤 참여연대에 한 번도 못 찾아 오셨던 회원님도 환영합니다. 풍성한 만찬은 아니지만, 소박한 식사도 준비했습니다. 아직 회원은 아니지만 참여연대에 관심갖고 있는 지인들, 가족들과 함께 오세요~

 

다음 신입회원 만남의 날은 3월에 열립니다~ 꼭 오세요~

 

맛있는 간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

 

'미소담은 맛'의 김밥은 어떤 맛일까,궁금하시죠? 취향별로 준비되어있어요^^ ⓒ참여연대

 

 

 

 

책사이다19회 -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

 

책사이다 2018년 첫 주제는 “히어로,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전해진 '신화, 민담, 이야기' 속의 영웅의 여정은 놀랍게도 개개인의 삶과 닮아있음을 분석해 낸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조셉 캠벨, 1948).

혐오시대, 공존을 위한 시민의 교양을 이야기하다, 혐오에 대한 제대로 된 첫 대중입문서 «말이 칼이 될 때»(홍성수).

내부고발, 공익제보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우는 몬태나대학교 성폭행 사건과 사법시스템에 관한 르포르타주 «미줄라»(존 크라카우어).

 

히어로는 멀리있지 않습니다.

2016 겨울, 광장에 모인 모든 '시민'이 영웅이었듯, 내 주위의 히어로, 내가 바라는 히어로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 책사이다와 함께하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vz3ny6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NLUXp3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lXpZy1VKCVk

 

#1월 주제 :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

• 《미줄라》(존 크라카우어), 《희박한 공기 속으로》(존 크라카우어)
• 《말이 칼이 될 때》(홍성수)
•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조셉 캠벨)

 

#산책 판책

• 《Stick 스틱!》(칩 히스, 댄 히스)
•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권김현영, 루인, 엄기호, 정희진, 준우, 한채윤)
• 《나의 마지막 대륙》(미지 레이먼드)

 

“지방선거 코앞이다, 국회 헌정특위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개헌 물꼬 터라”

<정치개혁 공동행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8년 1월 23일(화)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전국 56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1월 23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헌정특위가 신속히 처리해야할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헌정특위 위원인 심상정 의원(정의당)의 소개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올해 6월 13일 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조차 획정되지 못해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핵심쟁점들에 대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종결했고, 새롭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구성되어 오늘(1/23) 회의를 재개합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6월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헌정특위에 △정치다양성을 위한 선거구 획정, △국민의 참정권 확대, △비례성 보장을 통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헌정특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통해 개헌의 물꼬를 터야할 것입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2017년 6월 8일 발족하여 1)민심그대로 선거제도 2)여성정치와 정치다양성 확대 3)참정권 확대를 3대 의제로 하여 활동해 왔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는 국회에 구성된 정치개혁특위에 릴레이 청원을 통해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개혁을 촉구하는 다양한 시민캠페인을 전개해 왔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헌정특위에 입장을 전달하고, 지방선거 전까지 다양한 시민행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 붙임.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 개요>

지방선거 코앞이다, 국회 헌정특위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개헌 물꼬 터라

 

ᷧ 일시 : 2018년 1월 23일(화)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정치개혁 공동행동 (소개의원 : 정의당 심상정 의원) 

ᷧ 주요 참석단체 :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비례민주주의연대, 양천풀뿌리정치연대, 정치개혁 서울행동,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여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한국노총 

 

 

▣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

 

일시·장소 : 1월 23일 (화) 오전10시40분, 국회 정론관

 

취지와 목적

•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화두로 떠올랐으나, 현재 한국 사회의 제도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으나, MB정부를 거치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과세 대상이 크게 축소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의 기능이 유명무실합니다.

• 이와 같이 제 기능을 잃은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하기 위해 세율을 높여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실현하는 한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여 불공정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박주민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2011462)」을 발의한바, 시민사회가 이를 환영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자산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위해 종부세법 개정해야

• 일시·장소 : 2018. 01. 23. (화) 오전10시40분 / 국회 정론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도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참가자

  • 법안 취지설명 및 사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①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②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문의 :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010-2059-1886)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Statement [Download]

 

The Vancouver Summit on Korea missed a critical opportunity for peace. Instead of supporting the reduction of tensions in the Korean peninsula that began with the inter-Korean dialogue and the Olympics truce, the Foreign Ministers chose to further isolate and threaten North Korea.  

 

We urged Foreign Ministers to prepare the table for dialogue with North Korea.  Instead, they chose to obstruct the path for peace being laid by North and South Korea.   

 

The US-led “maximum pressure” approach has utterly failed to hal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Seventy years of sanctions and isolation of North Korea have only furthered the DPRK’s resolve to develop its nuclear arsenal.  

 

A maximum pressure campaign is not diplomacy that will lead to peace. Increased sanctions hurt ordinary people.

 

Secretary Tillerson’s depiction today of commercial airline flights as potential targets of North Korea’s missile tests is reminiscent of Colin Powell’s UN presentation about Iraq’s “so-calle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is provocative effort to demonize North Korea sets up justification for even more extreme measures against DPRK, such as a naval blockade, which will be viewed by North Koreans as a war-like action. 

 

We are profoundly disappointed by the Foreign Ministers representing countries with a commitment to peaceful diplomacy and feminist foreign policies. At a time of great global instability, we looked to them for leadership for true global peace and security.

 

We are resolved to build a global campaign to challenge sanctions that we know have cruel and punishing effects on ordinary North Koreans, to strengthen our feminist peace movements to challenge the drive for war, and to work towards the formal resolution of the Korean War. 

 

Our commitment to peace is unshaken.

 

January 16, 2018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Christine Ahn, Women Cross DMZ

Kozue Akibayashi, WILPF

Lisa Natividad Guahan, Coalition for Peace and Justice

Ewa Eriksson, Fortier Women Cross DMZ

Yehjung Yi, Korean Sharing Movement

Mihyeon Le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Liz Bernstein, Nobel Women’s Initiative

Moon-sook Le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Susan Bazilli, Women Peace Security Network

Nan Kim, Alliance of Scholars Concerned about Korea

Ellen Judd,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Ann Wright, Women Cross the DMZ & Veterans for Peace

Patti Talbot, United Church of Canada

Mary-Wynne Ashford,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Erica Fein, Win Without War

Lyn Adamson,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관련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도 수사해야

 

 

아랍에미리트(UAE)와의 비밀 군사협정의 최종 서명자는 유명환 당시 외교부 장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에 따르면, 2009년 11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은 가서명에 불과했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으며 이어 그해 12월 유명환 전 전 장관이 정식 서명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국방부 뿐만 아니라 조약 및 국제협정 체결을 관장하는 외교부의 수장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무시하고 UAE와의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이미 검찰에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장관 외에도 유명환 전 장관 역시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며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UAE와의 군사협정 체결 건은 현재까지 국무회의 안건이나 회의록으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사시 한국군 개입을 포함한 국가간 군사협정이 국민과 국회도 모르게 온통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1월 18일 참여연대는 시민고발인 1,381명과 함께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지난 금요일(1/19) 수사 착수를 발표한 검찰은, 유명환 전 장관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검찰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이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 여당 역시 이 사건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묻어둬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이토록 참혹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절차와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책임이 바로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STATEMENT OF THE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Statement [Download]

 

As sixteen delegates representing peace movements from all over the world, we have traveled from Asia, Pacific, Europe, and North America to convene the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 event held in solidarity with Canada’s Feminist Foreign Policy to promote a peaceful resolution to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Sanctions and isolation have failed to curb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instead severely harm the North Korean civilian population. A Korean Peninsula free of nuclear weapons will only be achieved through genuine engagement, constructive dialogue, and mutual cooperation. We issu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to the Foreign Ministers participating in the January 16 Summit on Security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 Immediately engage all relevant parties in dialogue, without preconditions, to work toward achieving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 Abandon support for the strategy of maximum pressure, lift sanctions which have deleterious effects on the North Korean people, work toward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remove barriers to citizen-to-citizen engagement, and strengthen humanitarian cooperation;

 

● Extend the spirit of the Olympic truce and affirm the resumption for inter-Korean dialogue by supporting:

i) negotiations for the continued suspension of joint US-ROK military exercises in the south, and the continued suspension of nuclear and missiles tests in the north,

ii) a pledge not to conduct a first strike, nuclear or conventional, and 

iii) a process to replace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a Korea Peace Agreement;

 

● Adhere to all the Security Council recommendations on Women, Peace, and Security. In particular, we urge you to impleme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which acknowledges that the meaningful participation of women in all stages of conflict resolution and peacebuilding strengthens peace and security for all. 

 

These recommendations are based on our long experience engaging with North Koreans through citizen diplomacy and humanitarian initiatives, and from our collective expertise on militarism, nuclear disarmament, economic sanctions, and the human cost of the unresolved Korean War. The Summit is a sobering reminder that the gathered nations have a historic and moral responsibility to formally end the Korean War. A pledge not to conduct a first strike can de-escalate tensions by significantly reducing the apprehension of an attack and the risk of miscalculation that could result in an intentional or an inadvertent nuclear launch. Resolving the Korean War can be the single most effective action to halt the intense militarization of Northeast Asia, which gravely threatens the peace and security of 1.5 billion people in the region.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Korean nuclear crisis is the key step toward the total glob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January 15, 2018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Christine Ahn, Women Cross DMZ

Kozue Akibayashi, WILPF

Lisa Natividad Guahan. Coalition for Peace and Justice

Ewa Eriksson, Fortier Women Cross DMZ

Yehjung Yi, Korean Sharing Movement

Mihyeon Le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Liz Bernstein, Nobel Women’s Initiative

Moon-sook Le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Susan Bazilli, Women Peace Security Network

Nan Kim, Alliance of Scholars Concerned about Korea

Ellen Judd,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Ann Wright, Women Cross the DMZ & Veterans for Peace

Patti Talbot, United Church of Canada

Mary-Wynne Ashford,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Erica Fein, Win Without War

Lyn Adamson,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사진 = 밴쿠버여성포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 즉각 사죄하라

법관 사찰 관여한 이들에 대한 조사 철저히 이뤄져야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축소 및 법원행정처 개혁 시급    

 

오늘(1월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이하 추가조사위)가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하여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를 발견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간 의혹으로 제기되던 법관 사찰이 사실상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이제서야 확인되었다.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것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국민을 향해 사과를 하거나 발언하지 않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국민과 법관 앞에 사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법관 사찰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동안 철저히 해당 컴퓨터 조사를 포함한 재조사 요구를 묵살하고 사찰 사실을 은폐한 이유가 이런 진실이 드러나는게 두려워서였는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 문건이 존재한다는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핵심 물증으로 지목되었던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 요구를 묵살했었다. 그러나 오늘 조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 권한 범위를 넘어선 법관의 이념적 성향, 인적 관계, 행적 등을 폭넓게 수집하였다. 이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세운 사법정책 방향에 거스르는 법관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일은 법원행정처를 통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집중이 가져올 최악의 폐단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법원행정처 개혁, 법관의 독립성 확보 방안 등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한편, 추가조사위는 사찰 문건에 담긴 ‘대응 방안 등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누가 그 과정에 관여하였는지 등’은 추가조사위의 조사대상 및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여전히 한계가 있다. 법관 사찰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사찰을 누가 주도하였는지, 누가 이행하고 관여하였는지, 문건에서 드러나듯 청와대의 연관성 등에 대한 조사가 조속히,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People Power 2018

This Month of PSPD

 

 

 

The New Year has come. Best wishes for a happy new year and I hope you all share happiness with neighbors. There have been lots of changes in our society in 2017 and we have sincerely dreamt for those changes. By and with the power of the people, PSPD has been trying to make people’s dream come true. It will work harder to make more changes and try to be with more citizens in 2018. Let me introduce what PSPD has done in December 2017 as follow.

 

 

Wrap up 2017, Plan for 2018

In 2017, PSPD has taken down Park Geun-hye administration with and by the power of the people. Prosecutors Office Act has been reformed that expedient dispatching prosecutors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is prohibited. The Ministry of Justice is cutting out connections with prosecutors step by step. Anti-corruption Act has been changed to protect teachers who report corruptions in private schools. Entrance fee to tertiary educational institutes is abolished and Yongsan horse racing screen gambling is closed. Children’s allowance is established and corporate tax is increased for top companies in terms of sales. Patriot education of the Ministry of Defense is stopped which only focused on confront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hostility to each other. The government has withdrawn the claim for damage from Gangjeong residents who protested against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The above are all what PSPD has demanded and worked for a long time, and there are still more to mention. These achievements are partly because a new government is inclined to progressive but aren’t possible without consistent efforts of PSPD. Wrapping up 2017 and planning for 2018 have started since mid-December last year. The first discussion of General Meeting Preparation Committee was held on 11 December. Colleting opinions and hearings for members will be held in January 2018 and I hope you all participate in the process.

 

 

Public hearing held at Constitutional Court to review constitutionality of ‘Packet monitoring’

PSPD opposes to indiscriminate information collecting executed by National Intelligent Service and investigation authorities. In the line with this, PSPD has requested to review constitutionality of NIS’s packet monitor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in March 2016 in cooperation with Jinbo Network Center and Catholic Human Rights Council. Packet Monitoring, a new term to most citizens is watching internet line itself. In other word, it allows to see and hear all activities done using the internet by a target subject. The bigger problem is anyone who shares the internet with a target subject regardless of wired or wireless are at risk to exposure.

 

After 22 months passed since the request for constitutionality, public hearing was held on 14 December at the Constitutional Court. PSPD, Minbyun and Jinbo Network have explained to judges why packet monitoring is a violation of constitution. NIS’ packet monitoring must stop because all digital private life in the internet can be watched.

 

 

One-person demonstration relayed to change the Election Law

During 2017, PSPD has been a core organization of <Joint Action for Political reform> which works together to reflect people’s opinions in reforming the Election Act. It has asserted seat allocation according to votes gained by party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change of restrictions concerning the right to vote such as lowering down voting age and abolition of Article 90 and 93 of the Election Act which regulate voter’s right to expression. However, it has been blocked by sluggish politicians and conflicts of interests. Hence, PSPD and civil organizations carried out one-person demonstration relay in front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Liberty Party Korea during December. In addition, PSPD requested constitutional decision on 13 December 2017 in respect to limiting voting franchise to 19 years old of age or above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Urged to pass reform legislation and denounced Liberty Party Korea 

Liberty Party has refused to review the bill of establishing an investigation bureau for high-ranking public officers since 21 November. It is one of measures to reform prosecutors and to clean up corruptions related to power and authority. PSPD has suggested adoption of a special investigation bureau in 1996 for the first time but it had faced organizational resist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prosecutors all the time. However, it is an election promise of Moon administration and resistance of prosecutors are much weaker now. Nevertheless, it has failed to pass the National Assembly because of opposition of Liberty Party.

Therefore, PSPD has executed intense actions urging Liberty Party to participate in the bill review and to pass it to establish an investigation bureau for high ranking public officers.  

 

 

2017 Public Whistle Blowers’ Night and Righteous Citizen Award

<2017 Public whistle Blowers’ Night and Righteous Citizen Award> was held at the Seoul Press Center on 1 December. PSPD has held Public Whistle Blowers Night since 2010 in order to remind importance of whistle blowing for public interests and express gratitude to their courageous actions. Furthermore, PSPD also has made Righteous Citizen Award to remember their courage and sacrifice.

The awardees of 2017 are Jeong Hyun-sik and his family (spouse Lee Jeong-sook and son Eui-gyeom) who reported corruptions and connections of Choi Sun-sil, Cheongwadae and K Sports Foundation to the Hankyeroh, Kim Gwang-ho who exposed engine defects and failure of executing recall of Hyundai Motors, Shin In-sool who reported illegal distribution of maritime bunker C oil, Kim Eun-sook who exposed wrong expenditure of subsidies by Jeju branch of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and Lee Myung-yoon who revealed Gwangju nursing home’s concealment of beating dementia patients.

 

Reported DAS slush fund to identify real owner

PSPD and Minbyun have filed a bill of indictment to the prosecutor office on 7 December in regard to slush fund of DAS which is suspected to be owned by a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Allegations are embezzlement and tax evasion of Lee Sang-eun, a CEO of DAS and real owner whose name is unknown. Jeong Ho-young, a former BBK special prosecutor is also reported for the charge of neglecting his duty by conniving illegal acts.

Recently, following allegations have been raised by several media. △ In early, 2008, 12 billion won was found from 43 accounts owned by 17 people and it has been deposited to DAS accounts by transferring to other names or depositing again after closing accounts △ Despite Jung Ho-young, a special prosecutor has confirmed borrowed name accounts, he covered it up under the condition of depositing them to DAS accounts △ Accounting treated it as internal transfer from DAS corporation in overseas

 

12 billion won taken care by accounts under 17 names is likely to be a slush fund of Lee Myung-bak who is consistently suspected as a real owner of DAS. If that is true, Lee must be punished for embezzlement in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economic crimes or tax evasion in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Most of all, if Jung Ho-young found the facts but connived it, he also committed a serious crime.

 

This case was allocated to Seoul Central Prosecutors Office in the first place. However, Yoon Seok-yeol was just one of superintendent public prosecutors dispatched to Jung’s BBK Special Prosecutor Team in 2008 and investigation on slush fund including finding a real owner of DAS did not make progress because of various reasons. Fortunately, an investigation team is formed at Eastern office of prosecutors and has started working on 26 December. Besides reporting to the prosecutors, PSPD has reported DAS and real owner to National Tax Service for evading corporate and income tax and requested Financial Service Commission to investigate allegation on borrowed name accounts which seem to be actually owned by DAS and take following action to correct it. 

 

박원순 음모? 홍준표는 왜 '실력 저지'를 말했나

[정치야 말 좀 들어!⑪ ] 6.13 지방선거 서울시 4인 선거구 확대가 필요한 이유

글쓴이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이 글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공동기획 연재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 바로가기]

[정치야 말 좀 들어!①] 예산동결-의석확대로 선거제도 개혁해야

[정치야 말 좀 들어!②] '촛불'이 특정 정당 반대? 문제는 선거법이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③] '촛불 정치', 이렇게 가능하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④] 32살에 교육부장관, 스웨덴이라 가능했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⑤] 3년간 40만원 후원했다고 직위해제, 이건 아니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⑥] "이승만 정부 물러가라" 외쳤던 중학생은 어디로?

[정치야 말 좀 들어!⑦] '20대 개새끼론'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⑧] 인권위·선관위가 동의한 법, 국회는 왜 막나?

[정치야 말 좀 들어!⑨] 돈 없으면 정치 못한다, 청년 답답하게 하는 현실.

[정치야 말 좀 들어!⑩] 군필, 대학원 졸업, 재산 41억 이상, 55.5세 남성은 누굴까

 

 

갑자기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때 치러질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가 이슈가 되고 있다, 구의원 선거를 위해 지역구를 나누는 선거구획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획정을 두고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이 회의석상에서 '박원순의 정치적 음모'라고 하는가 하면, 홍준표 대표는 "실력으로 막아라"는 지시까지 내릴 정도이다. 

 

그리고 용산구의회, 종로구의회는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철회하라는 결의문까지 채택했다고 한다. 서울시의 담당부서에는 항의전화가 빗발친다고 한다. 도대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무슨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반발이 심할까?

 

서울시 선거구획정의 논란 왜?

 

문제의 기원은 2006년 지방선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가 1개 지역구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뀌었다. 한 선거구에서 1등만이 아니라 2등에서 4등까지 당선될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세력의 진입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느냐, 3명을 뽑느냐, 4명을 뽑느냐의 문제였다. 2명을 뽑을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도 거대 양당이 의석을 나눠먹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 실제로 획정된 선거구는 2인선거구 중심이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의 경우만 하더라도 159개 구의원 선거구 중에서 111개가 2인선거구였다. 3인선거구는 48개였고, 4인선거구는 1개도 없었다. 

 

이렇게 2인선거구가 많아진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다. 본래 구의원 선거구는 서울시의원 선거구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마포구의 경우에 서울시 의원 선거구가 4개 있다. 이 4개의 선거구를 그대로 구의원 선거구로 해도 된다. 그럴 경우에는 선거구마다 4명씩을 뽑는 4인선거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그런데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을 위해 일부러 시의원 선거구 1개를 구의원 선거구 2개로 쪼개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마포구에 있는 4개의 시의원 선거구를 쪼개 한 선거구에서 2명씩 뽑는 8개의 구의원 선거구를 만든 것이다.  

 

그 결과 마포구의회 선거결과는 정확하게 양대 정당이 갈라먹는 결과가 나왔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마포구의원 당선자는 새누리당 9명, 새정치민주연합 9명이었다(비례대표2석도 각각 1명씩 나눠가짐).   

 

 

▲ 2014년 마포구의회 선거구 ⓒ 하승수

 

 

마포구만이 아니다. 서울 전역에서 4인선거구로 할 수도 있는 선거구들을 일부러 2인선거구로 쪼개서 159개의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중에 69.8%인 111개를 2인선거구로 만들었다.  

 

 

▲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현황 ⓒ 하승수

 

 

그 결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에서는 거대 양당 소속이 아닌 구의원 후보가 당선된 사례는 무소속 3명(강북구의회 1명, 금천구의회 1명, 성동구의회 1명), 노동당 1명(구로구의회 1명) 뿐이었다. 419명의 서울시내 자치구의원중에서 거대 양당 소속을 제외한 당선자는 총 4명에 불과했고, 전체 당선자의 99.04%가 거대 양당 소속이었던 것이다. 

 

 

4인 선거구로 확대해야 하는 이유

 

 

▲ 국민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경남도당과 '정치개혁 경남행동'은 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 선거구획정위는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기초)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청회를 거쳐서 인위적으로 쪼갠 2인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선거구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냈다. 여기에 대해 시민사회나 학계에서는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2인선거구로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을 보장한다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예 기초의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 더 좋은 대안이지만, 국회에서 법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으므로 일단 4인선거구라도 많이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야 공천을 둘러싼 비리나 잡음도 줄어들 수 있다. 지금의 2인선거구 중심의 선거구제에서는 거대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인 것이 현실이다. 

 

또한 생활정치의 영역인 풀뿌리 기초의회는 다양성이 보장되는 것이 생명이. 4인선거구쯤 되면 무소속후보나 소수정당 후보가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야 주민들의 생활문제가 기초의회에서 다양하고 풍부하게 논의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놓은 (안)이 옳은 방향이다.  4인선거구를 대폭 늘리는 것이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의 제1원칙이 되어야 한다. 서울의 여러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풀뿌리단체들이 모인 <정치개혁 서울행동>도 각 정당 및 자치구의회들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문제는 기득권을 가진 정당들이다. 자유한국당은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반발하는 기류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은 당리당략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어떤 선거제도가 사표를 줄이고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지, 어떤 선거제도가 정책을 중심으로 한 생활정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를 놓고 판단할 문제이다.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선거구획정이라도 기존보다 개선될 움직임이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여기에 반발하는 정당과 자치구의회들은 '자기 밥그릇'보다는 어떤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정치야 말 좀 들어!언론이 놓친 문 대통령의 '신의 한수'

5당 원내대표 회담, 개헌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 필요 강조

글쓴이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12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촛불민심을 반영한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위해 공동기획을 시작합니다. 부패와 정경유착,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고, '헬조선'이 아닌 행복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첫 번째로 바꿔야 하는 것이 바로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정치판이 바뀌고, 그래야만 우리 삶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공동기획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 02-20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① 군인은 될 수 있어도 투표는 못 한다? >> 바로가기
• 02-22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②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수난시대 >> 바로가기
• 02-25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③ 국회의원 400명 뽑자, 단 '특권' 없애고 >> 바로가기
• 03-04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④ "대통령 뽑는 방식 바꾸자" 대선 후보들의 대답은? >> 바로가기
• 03-11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⑤ 박근혜 탄핵, 잊지 말아야 할 이명박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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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0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⑦ 만18세 선거권을 ‘나중에’?, 그럼 대통령도 ‘나중에’ >> 바로가기
• 04-11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⑧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숨은 함정 >> 바로가기
• 04-13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⑨ 5월 9일, 또 다른 대통령 투표 결과 나온다 >> 바로가기
• 04-26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⑩ "선거제도 개혁 원한다", 연세대에 붙은 대자보 >> 바로가기
• 05-06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⑪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처벌도 '기울어진 운동장'? >> 바로가기
• 05-24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⑪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처벌도 '기울어진 운동장'? >> 바로가기

 

지난 5월 19일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간의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무엇이었을까? 많은 언론들은 "내년 지방선거 때 반드시 개헌"이라고 제목을 뽑았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핵심은 그게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옮기면 이렇다. 

 

"권력분산형으로 가더라도 대통령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왔으나 만약 선거구제 개편 등이 같이 논의가 된다면 다른 정부 형태, 다른 권력 구조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자 한 핵심은 바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렇게만 된다면 권력 구조에 관해서는 양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는 '정치시스템 개혁을 위한 신의 한 수'라고 얘기할만하다. 

 

지금대로라면 아무리 국회에서 개헌논의를 해도 답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유는 이렇다

 

대통령중심제냐, 이원집정부제 또는 의원내각제냐? 

 

그렇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다수의원들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의 다수 의원들은 이원집정부제 또는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양상이다. 

 

설사 국회의원들 중 다수가 이원집정부제(국회에서는 요즘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한다) 또는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민 다수가 대통령 중심제를 원한다면 국민투표 통과가 어렵다. 특히 인기 높은 대통령이 대통령중심제를 고수할 경우에는 개헌은 쉽지 않은 얘기이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국회에서는 개헌동력이 떨어질 상황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물꼬를 트는 얘기를 꺼낸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꾼다면 대통령중심제가 아닌 다른 권력 구조도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기념 기자간담회에서도 한 얘기이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내각제 개헌이 되려면 선거제도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각 정당의 지지율이 그대로 의석을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전제조건이 선행된다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고집할 생각이 없다'고 발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한 얘기이다. 흔히 의원내각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잘 하고 있는 나라로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의 예를 들지만, 이 나라들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선거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여기서 핵심은 일부 비례대표 의석만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회 의석을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처럼 300명 국회의원이 있다면 300명 전체를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독일은 지역구 선거를 하면서도, 전체 국회 의석을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런 방식을 도입하라는 권고안을 2015년 2월에 발표한 바 있다. 

 

이런 방식으로 선거를 하면 특정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해서 독주를 하기가 어렵다. 어느 국가든 간에 특정한 정당이 정당투표에서 50% 이상을 얻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하면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정당들은 정책으로 경쟁할 수 밖에 없다. 정당투표를 통해 전체 국회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유권자들도 정당의 정책을 중심으로 투표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선거를 하는 국가에서는 의원내각제가 도입되더라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에 지금 대한민국처럼 지역구에서 1등 하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 선거방식으로 300명 중 253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국가에서는 의원내각제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 기득권 세력들이 이합집산을 통해 지역구에서 다수를 당선시킬 수 있는 다수파를 형성하게 되면, 장기집권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퇴행의 길을 가게 될 수 있다. 

 

잘못된 선거제도를 기반으로 한 의원내각제가 독재의 길을 열 수 있다는 것은 이웃 일본의 사례가 잘 보여준다. 일본은 중의원 475명 중 295명을 지역구 1위대표제(소선거구제)로 뽑고 180명을 비례대표로 뽑는다. 475명 중 180명만 정당득표율대로 나누고, 295명은 30%를 얻든 40%를 얻든 지역구에서 1등만 하면 당선되는 것이다. 대한민국보다는 비례대표 비중이 높지만, 표심이 왜곡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똑같다. 2014년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속한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은 불과 46.82%의 득표로 68.63%의 중의원 의석을 차지했다. 지역구를 싹쓸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베 총리는 사실상 독재의 길을 가고 있다. 

 

▲ <표> 2014년 일본 중의원 총선 결과 ⓒ 하승수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부터 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이다.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면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국회에 보냈는데,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개헌논의를 다시 본격화하자는 등의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하루 속히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는 '정치발전 특위'가 있지만, 입법권 없이 논의만 하는 특위에 불과하다. 그런 위상의 특위가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입법안을 완성할 수 있는 특위가 필요하다. 

 

이런 특위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가시화된다면, 개헌 논의도 풀릴 수 있다. 권력 구조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은 열린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던진 '신의 한 수'에 대해 국회, 특히 야당들이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하루라도 빨리 착수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입니다.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을 지냈습니다

 

* 이 글은 5월 24일에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에 게시되었으며,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연재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의 자유로운 기고로 이루어집니다.

 

 

 

 

참여연대를 움직이는 중요한 힘은 회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마다 1월에는 회원토론회를 열고 있는데요. 2018참여연대 회원토론회<와글와글>이 지난 1월 20일, 70여명의 회원이 함께 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2017년 참여연대 활동은 어땠는가? 2018년 참여연대는 어떤 일에 더 집중해야할까? 얘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토론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것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잘 들어주세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김승환 간사의 진행으로 이날 토론은 진행됐습니다. 먼저 ‘원활한 토론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느 학교 나왔느냐? 나이는 몇살이냐? 결혼은 했나요? 여자친구 있어요? 이런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불편해 할 수 있으니까요..” “토론을 할 때는 나와 다른 의견이어도 끝까지 경청해주세요. 긍정적으로 호응해주시고, 기본적으로 1인당 정해진 시간(3분)을 넘지 말아주세요.”

 

나는 할말이 많으니까 발언의 주도권을 잡는다거나, 상대의 사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죠? 서로를 존중할 수록 토론은 더 잘 진행될 것이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다가 보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토론이 될테니까요. 참여연대의 회원토론은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70여명이 함께 한 토론,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

 

열심히 토론하는 회원들의 모습 ⓒ참여연대  

 

포스트잇에 간단하게 주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참여연대

 

토론은 다섯가지 주제로 나눠서 진행되었습니다. - 적폐청산과 국가기관 개혁을 위해 집중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이나 개혁 과제 - 사회 안전망 확대와 경제민주화를 위해 앞장서 개선해야 할 과제 - 개헌과 지방선거, 참여연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한반도 평화와 외교안보 분야 민주화를 위한 주요 과제 - 더 많은 시민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회원확대, 참여, 홍보 등) 그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주제가 없죠? 참가한 회원들은 모듬별로 토론에 참여했고,, 원하는 주제를 두 개 고르고, 각각 두번의 모둠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통일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 걸까요?

 

“남북한 우편물 교류가 절실합니다” ⓒ참여연대

 

“남북관계 개선, 평화와 통일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참여연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남북관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이 높았습니다. 의견도 많았습니다. 한 회원은 “남북우편물 교류가 절실하다”고 하셨습니다.

 

“한때 남한과 북한은 많은 우편물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남북한 이산가족이 교류했고, 남북철도도 이어지는데 우편물 교류도 되어야합니다. 최근 사례로는 개성공단이 있을 때 부분적 교류가 있었습니다, 우편물 교류를 통해 북한산 나물도 팔아주고, 농산물도 팔아주고하면서 교류의 물꼬를 텄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1500개의 우체국있다고 합니다. 편지도 주고받고, 물자도 우편으로 주고받고 하다보면 경제적 지원, 물자지원을 통해 장차 있을 통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가 생각하는 통일과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통일의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통일은 나에게 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 많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세대간 통일에 대한 시가의 차이 참여연대가 나서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주면 좋겠습니다. “

 

청년, 돌봄노동자, 그들의 팍팍한 삶을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청년기본법 제정이 절실합니다” ⓒ참여연대

 

“청년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돌봄 노동자에게도 점심 휴식시간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

 

청년과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노동자들, 그들의 삶을 위해 참여연대가 활발한 활동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2018년 1월 발표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률은 9.9%로, 2000년에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등록금은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청년의 팍팍한 삶,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떠는 여론들 너무 황당해요. 사실 문제는 카드 수수료, 임대료인데 이 부분은 왜 말하지 않죠?”

“청년들, 아파도 병원에도 못갑니다. 정부에서 청년의료지원 해주면 좋겠습니다. 주거복지도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획해주면 좋겠습니다. 청년기본법이 몇해 째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청년의 팍팍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올해는 국회 통과를 기대해 봅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면 주로 학교 진학을 기준으로 한 것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많아요. 미진학 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목소리를 위해 참여연대가 나서주면 좋겠습니다.”

“돌봄노동자들은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한순간도 쉴 수 없죠. 가사노동자에게도 4대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검찰개혁, 사회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힘써주세요”

 

 "촛불 시민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우리 사회 개혁을 위해 참여연대가 좀더 힘을 내어 주세요!” ⓒ참여연대

 

회원들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립에서도 시민단체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전반에 반영될 수 있기를, 신뢰받지 못하는 공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혁신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가 해야 할 일, 정말 많습니다!

 

“사법개혁의 첫 단계 공수처라고 봅니다. 이때 권력기간들끼리 힘겨루기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기관들끼리 서로 포용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기간들 간의 의견 충돌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는데, 이때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의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

“촛불시민의 목소리가 정치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제도가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육시스템의 문제는 대학의 서열화입니다. 입시교육도 문제고요. 유럽식 교육개혁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수요에 맞추고, 시민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와글와글 회원토론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참여연대의 활동 방향은 3월에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이 날 나눈 의견은 정기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반영됩니다. 지금 참여연대는 2018 어떤 활동에 더 집중해야 할 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날 회원들이 주신 의견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여연대가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활동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의 지혜를 모아~ 모아~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의 의견 잘 반영하겠습니다" ⓒ참여연대

 

2018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초부터 남북회담이 진행되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결정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집권 2년차를 맡은 문재인 정부는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개혁으로 가는 길에는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개혁, 최저임금 시행 등에서 이미 자유한국당과 재계, 보수언론 등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개헌과 함께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참여연대는 더욱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2018, 참여연대는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주신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올해도 멋진 활동 기대할게요 화이팅!"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정, 핵발전소 수출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국익'이란 명분 아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3회에 걸쳐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문제점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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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평화] 칼럼 전체 보기 >> 클릭

 

① 한국을 중동 전쟁의 들러리로 세우려 하나

② UAE에 원전 수출한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MB

 

UAE에 원전 수출한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MB

[이제는 평화] 사용후핵연료 처분 약속 의혹,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지금도 법정기념일인 UAE 핵발전소 수출 성공일 

 

2009년 12월 27일 일요일. 연말과 일요일 겹친 평화로운 휴일, 우리 국민들은 TV에서 갑자기 정규방송이 중단되고 이명박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 성공 기자회견이었다.  

 

다음날 모든 언론은 UAE에 핵발전소 수출을 성공했다는 기사를 대서특필했다. 연일 특집방송이 이어졌고, KBS는 원전 수주기념 열린 음악회를 여는 등 축제 분위기를 북돋았다. 

 

당시 정부는 UAE 핵발전소 수출은 200만 달러짜리 성과라며, 쏘나타급 승용차 100만대를 수출하거나 30만t급 초대형 유조선 180척을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며 수출 성과를 자평했다. 

 

 

▲ 지난 2010년 1월 30일에 방송된 한국원전수출기념 KBS 열린음악회 ⓒKBS 방송 갈무리 

 

 

심지어 이명박 정부는 2010년부터 UAE 수출에 성공한 날(12월 27일)을 '제1회 원자력의 날'로 지정해 법정기념일로 삼았다. 1995년부터 진행되던 '원자력안전의 날(9월 10일)'이 있었으나, 2010년 행사를 마지막으로 이를 원자력의 날로 통합해서 지금까지 '원자력 안전과 진흥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12월 27일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해 1964년 만들어진 무역의 날 같은 행사도 있지만, 단일 품목인 핵발전소 수출에 성공했다며 법정기념일을 만든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것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을 둘러싼 논란 

 

장밋빛 환상과 축제 열기 속에 UAE 핵발전소의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동안 금기였다. "핵발전소 수출은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사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사설에 담은 언론사들은 "빨갱이 신문 폐간하라"는 항의를 받았고, 비판적 논조의 성명서와 칼럼은 어김없이 악성 댓글로 도배되었다. 

 

이후 UAE 핵발전소를 둘러싼 의혹은 계속 터져 나왔지만, 이는 속 시원하게 해소되지 못했다. 대표적인 것이 UAE 핵폐기물 국내 반입설이다. 2011년 4월 <신동아>는 '한국이 UAE 방사성 폐기물 부담도 떠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UAE 측 문건을 보면 외국 공급자가 핵폐기물을 UAE 밖으로 가져가 처리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 여기에 한국이 관여될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한전은 이에 대해 허위보도라며 <신동아>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UAE의 정책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제3국에서 처리하는 절차에 한국전력이 관련돼 있다"는 정도의 내용이라며 한전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해당 기사가 실린 신동아는 정상적으로 판매되었지만, 핵폐기물을 둘러싼 진위여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으로 시작된 논란에서도 당시 논란이 재연되자, 한전은 12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과 UAE 핵에너지공사(ENEC)간 주계약상 한전이 UAE의 핵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로 반입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해명은 정확한 진실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여기서 주계약이란 한전과 UAE 핵에너지공사(ENEC)간 맺은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건축 계약서에 건물 운영 중에 나오는 쓰레기도 치워달라는 계약을 하진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군사협력에 대한 MOU 역시 당연히 UAE 핵발전소 건설계약서에 담겨 있지 않을 것이다. 

 

주목할 것은 한전의 이 발표가 나온 시점까지 UAE 핵에너지공사(ENEC) 홈페이지엔 "UAE의 계획은 사용후핵연료를 냉각시키는 동안 현장(onsite)에 보관하고, 이후 핵연료를 갖고 온 나라(country of origin)로 돌려보내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내용은 연말까지 그대로 유지되다가 최근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시간을 갖고 있으며, 정부는 가능한 옵션을 고려중이라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UAE 핵발전소 건설 이후 한동안 바뀌지 않았던 홈페이지 내용이 최근 논란이 되자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 UAE 핵에너지공사(ENEC) 홈페이지 FAQ 중 핵폐기물 관련 부분(2017년 12월 31일)

 

▲ UAE 핵에너지공사(ENEC) 홈페이지 FAQ 중 핵폐기물 관련 부분(2018년 1월 19일)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이 없기 때문에 UAE의 사용후핵연료를 한국에 처분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경우는 매우 빈번하게 이뤄진다. 해외 위탁재처리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가장 잘 하는 나라가 UAE 핵발전소 건설을 두고 우리나라와 경쟁을 했던 프랑스다. 프랑스는 라아그에 사용후핵연료 핵재처리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라아그 핵재처리공장에선 프랑스의 사용후핵연료 뿐만 아니라, 독일, 스위스, 벨기에 등 유럽 각국과 멀리 일본의 사용후핵연료까지 재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는 UAE에 핵발전소 건설 옵션으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함께 해줄 것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UAE는 우리나라에게 프랑스의 제안을 언급하며, "너희 나라는 이런 것 없냐?"고 물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나라로 사용후핵연료를 보내야 하고, 재처리 이후 냉각과 보관을 위해 수년씩 그 나라에 보관하기 때문에 해외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를 하나 신설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생긴다.  

 

마치 해외 약탈 문화재는 '반환'하지 않고 '장기 대여'형식으로 돌려주는 것처럼 영구 처분은 아니지만 계약에 따라 수년에서 수십 년씩 해외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해외에 보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계약은 보통 핵발전소 운영과정 혹은 사용후핵연료 발생 이후 수년이 지나서 맺기 때문에 계약을 맺는 시점에서는 계약서에 넣지 않아도 부속서나 MOU, 혹은 구두계약만 갖고도 충분하다.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도 핵 재처리 공장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2007년부터 정부는 '미래 원자력 종합로드맵'을 통해 파이로프로세싱을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UAE의 사용후핵연료가 나올 즈음엔 이런 것이 완성될 것이라고 답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와 조금 다른 기술이지만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임엔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계속 되고 있다.

 

이후 이어질 피해까지 생각한다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UAE 핵발전소 수주를 둘러싼 의혹은 핵폐기물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군사협력 문제 이외에도 60년 가동 보장, UAE와 한국 간의 신용 차이로 인한 역마진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숨어 있다.  

 

이들은 현재의 여당이 야당 시절 열심히 제기해 오던 것들이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명된 것 없다. 오히려 최근 국회에선 '국익'을 위해 UAE 논란을 멈추자는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왕정 국가 UAE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어떤 것이 진짜 '국익'인지 따져볼 일이다.  

 

최종처분이든 재처리 등 외국의 사용후핵연료를 국내에 들여오려면, 이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핵발전소 장기 가동 보장이나 역마진 등의 문제 역시 공기업 한전의 경영상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문제이고 매우 구체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도 있는 일이기에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청산'을 어느 때보다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인적 청산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베일에 감춰졌던 의혹과 비밀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일도 포함된다. UAE 핵발전소 수출을 둘러싼 의혹을 지금 깔끔하게 풀지 못한다면 언제 풀 수 있겠는가?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