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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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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

익명 (미확인) | 금, 2018/11/09- 11:03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12일(월)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소에서 항소심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특별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법은 고의·과실 요건에 한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면제하고 있으므로 그 밖의 가해행위의 존재, 위법성, 손해 및 인과관계 요건 등은 모두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기타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대하여도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고의·과실 요건의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둔 입법취지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위 항소심 법원의 판시와 같이 엄격하게 본다면 결국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학자, 실무가, 입법관계자 등을 모시고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개요

○ 주 최: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 국회시민정치포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발제1.
김보라미 변호사 (법무법인 나눔)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발제2.
권대우 교수 (한양대 로스쿨)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의 입증책임

◾지정토론
강신하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홍대식 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법령평가 전문위원장)
최정민 입법조사관 (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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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평론 인천 읽기 첫 모임

2021년 7월 15일(목) 저녁 7시

대상 : 누구나

Zoom 회의 참가

https://us02web.zoom.us/j/81322341102?pwd=aHJtbDRjNDNwWVpWT09VL3JRRGkxZz09

회의 ID: 813 2234 1102

암호: 1111

#녹색평론 #녹색평론읽기모임 #녹색평론인천 #녹색평론178호 #녹색평론인천읽기모임

수, 2021/07/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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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이 인천 시민분들의 ‘일회용품 안쓰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구를 위한 마음을 사진에 담아 챌린지에 참여해주세요. ★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금, 2021/07/1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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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모든 분들은 피해신고를 해야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광주·전남 지역은 피해신고 341명(사망90), 피해인정 183명(사망51)

피해규모추산 제품사용자 57만명, 건강피해자 6만1천명

 

전국적으로는 피해신고 7,441명(사망1,656), 피해인정 4114명(사망1,004)

(2021년4월30일 현재)

 

피해규모추산 제품사용자 894만명, 건강피해자 95만명, 사망자 2만명

 

광주전남지역 건강피해자 중 신고율 0.56%에 불과

200명에 1명 꼴로 피해신고 매우 낮아

 

토, 2021/07/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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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미디어홍보팀 활동가 채용


<모집 분야>
미디어홍보팀 : 1명

​<미디어홍보팀 업무>
+ 단체와 활동, 환경 이슈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고 알립니다.
+ 더 많은 시민이 활동에 참여하고, 후원회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점을 확대합니다.
– 서울환경연합/플라스틱방앗간 홈페이지/SNS/유튜브 채널 운영 및 컨텐츠 기획
– 뉴스레터 e잎새통문·위클리어스, 회원소식지 잎새통문 발행
– 온라인 시민참여, 홍보 캠페인 기획 ​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 기후위기, 자원순환, 생태보전 등 환경 문제에 관심과 관점이 있는 사람
–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탓하기보단, 작고 느리더라도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
–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 시민/회원과 긍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
–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기획하고 제안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

<우대 사항>
– 관련 경력 : 비영리단체, 홍보, 마케팅, 디자인, 영상제작, 브랜딩 등
– Adobe 프로그램 활용 가능자 : 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어, 애프터이펙트 등
* 포트폴리오 혹은 제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포함해주세요.​


<근무 조건>
– 근무처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경복궁역 인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 운영
– 근무시간 : 주5일 9시-17시, 점심시간 제외 일 7시간 (휴일 근무 시 대체휴무 발생)
– 급여 : 기본급 190만원 (식비·교통통신비 포함) + 수당 8만원 (경력에 따라 70~100% 인정)
– 근무형태 : 정규직
– 수습기간 : 3개월, 수습기간 평가 후 채용 결정, 수습기간에도 같은 급여 지급​

<휴가·교육>
– 유급휴가 15일, 2년 근속 시마다 1일 추가
– 안식월 제도 : 상근 3년 시 1개월, 5년 시 2개월, 7년 시 2개월, 10년 시 1년의 유급휴가 제공
– 도서 구입비, 직무 관련 교육비 지원


<전형 절차>
가. 서류접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아래 메일로 발송(자유양식)
– 접수일 : 2021년 8월 3일​
나. 면접 : 면접대상자에 한해 8월 5일 개별 안내
– 면접일 : 8월 둘째주 예정​

<문의>
이동이 미디어홍보팀장 02-735-7088 / [email protected]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적임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채용은 취소됩니다.

수, 2021/07/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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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절 설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설레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올해 설날은 이제까지 지내온 설날과는 다른 풍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에는 가족들과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마음만은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따뜻하고 풍성한 설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 2021/02/1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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