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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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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

익명 (미확인) | 금, 2018/11/09- 11:03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12일(월)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소에서 항소심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특별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법은 고의·과실 요건에 한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면제하고 있으므로 그 밖의 가해행위의 존재, 위법성, 손해 및 인과관계 요건 등은 모두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기타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대하여도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고의·과실 요건의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둔 입법취지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위 항소심 법원의 판시와 같이 엄격하게 본다면 결국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학자, 실무가, 입법관계자 등을 모시고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개요

○ 주 최: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 국회시민정치포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발제1.
김보라미 변호사 (법무법인 나눔)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발제2.
권대우 교수 (한양대 로스쿨)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의 입증책임

◾지정토론
강신하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홍대식 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법령평가 전문위원장)
최정민 입법조사관 (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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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 내지전 지킴이 양성교육]

●교육일시 : 6월 22일(화) / 24일(목) 오후 2시

●교육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 2동 주민센터 강당

●주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주최 :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부

●협력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월, 2021/06/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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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민포럼 6월  전일방(전남방직 일신방직) 이슈 : 사익과 공익의 조화

일시/장소 : 2021년 6월 16일(수) 저녁 7시 / 푸른마을공동체센터

발제 : 윤현석(광주일보 기자)

토론 : 참여자 공동 토론

 

주관 : 참여자치21

주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자치21, 광주로,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광주도시계획시민포럼은 매월 한 차례, 광주의 도시계획 현안을 점검하고, 학습과 토론을 통해 대안을 찾는 공론장입니다.

월, 2021/06/1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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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물한방울 흙한줌 답사

 

 프로그램명 : 나주 3편 2. 나주 천연염색, 쪽물에 빠지다.

 시간 : 2021. 6. 20. 10:00 ~ 15:00

 장소 : 나주 한국천연염색박물관, 다시복암리고분전시장, 염색장 정관채 전수관

 내용 : 나주의 천연염색의 역사와 전통 쪽물 체험 프로그램

– 한국천연염색박물관 전시 관람 및 해설

– 나주복암리고분전시관 전시 관람 및 해설

– 염색장 정관채 전수관 전시 관람 및 전통 쪽 염색 실습

 세부일정

시간 소요시간 세부내용 비고
10:00 ~ 10:10 10분 나주 한국천연염색박물관 도착 입구
10:10 ~ 10:40 30분 박물관 상설 전시관 관람 및 해설 문화해설사
10:40 ~ 10:50 20분 박물관 기획전시실 관람 자유관람
10:50 ~ 11:00 10분 이동  
11:00 ~ 12:00 60분 나주복암리고분전시관 관람 및 해설 전문가해설
12:00 ~ 12:10 10분 이동  
12:10 ~ 13:00 50분 점심식사 문암가든
13:00 ~ 13:10 10분 이동  
13:10 ~ 15:00 110분 염색장 정관채 전수관 관람 및

전통 쪽 염색체험

염색장 정관채 전수관
15:00 ~   해산  

 체험비 : 손수건 1만원 / 스카프 3만원 (모임에서 1만원 지원예정)

 식사비 : 1인 1만원

 이동주소

– 나주한국천연염색박물관 : 나주시 다시면 백호로 379  061-335-0091

– 나주복암리고분전시관 : 나주시 다시면 백호로 287  061-337-0090

– 문암가든 :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영산로 4844  061-335-7679

메뉴 – 콩물국수, 청국장, 순두부 등

 

월, 2021/06/1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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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회에 자원순환을 널리 전파할 자원순환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30명의 해설사와 오리엔테이션으로 얼굴을 뵙고, 팀별 모임도 가졌는데요.

6/16~18, 3일간 자원순환에 대한 기초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5개월간 총 100시간의 다양한 활동으로 자원순환에 대한 경험을 가진 자원순환해설사가 양성됩니다.

교육을 마친 후 후기도 기대해주세요~^^

화, 2021/06/15-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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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신청링크▶http://asq.kr/ys88F
콧구멍에 박힌 플라스틱 빨대로 고통스러워하는 바다거북이를 보신 적이 있나요?
쌓여가는 1회용품에 마음 한켠이 불편하셨나요?

혼자는 어려워도 함께면 즐겁습니다. 100인과 함께 100일의 의미있는 도전을 시작합니다. 작은 도전으로 삶의 큰 변화를 만들고 싶은 분을 찾습니다!

– 모집대상 : 광산구민 100명(거주지, 직장소재지 기재)
※ 성인, 청소년 누구나 가능 7.6(화) 발대식, 성과보고회(10월) 참여가능자
– 모집기간 : 6.15(화)~7.2(금), 선착순 100명 마감
– 도전내용 : 1회용품 안쓰기 도전진행, 카카오톡 그룹채팅방 참여, 활동수기 2회 제출
– 참여혜택 : 다회용품 3종세트, 봉사시간 10시간 제공(총 2회 수기제출시)

– 발대식일정 : 7.6(화) 수완지구 장덕도서관
1차 : 15:00~16:30 / 2차 : 18:30~20:00 중 택1

※ 참여하신분 전원에게 다회용품 세트가 제공되며, 총 2회 수기제출시 봉사시간이 제공됩니다.
※ 문의: 062-514-2470 광주환경운동연합

수, 2021/06/1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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