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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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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

익명 (미확인) | 금, 2018/11/09- 11:03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12일(월)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소에서 항소심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특별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법은 고의·과실 요건에 한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면제하고 있으므로 그 밖의 가해행위의 존재, 위법성, 손해 및 인과관계 요건 등은 모두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기타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대하여도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고의·과실 요건의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둔 입법취지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위 항소심 법원의 판시와 같이 엄격하게 본다면 결국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학자, 실무가, 입법관계자 등을 모시고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개요

○ 주 최: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 국회시민정치포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발제1.
김보라미 변호사 (법무법인 나눔)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발제2.
권대우 교수 (한양대 로스쿨)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의 입증책임

◾지정토론
강신하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홍대식 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법령평가 전문위원장)
최정민 입법조사관 (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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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2021년 활동가 채용 서류전형 결과 입니다.

  • 최종합격자 : 김현아

참여 및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3월 30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인사위원회

목, 2021/04/0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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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활동가 공개채용]

 

1993년생 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현재,국내외 생명의 현장에서 전국 51개 지역조직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한 초록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모금 분야의 동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함께 하고픈 당신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전형일정>

1차 서류 전형 마감 : 4/13(화) 자정

2차 면접 : 4/15 또는 4/ 16

* 면접자/합격자 발표 : 개별연락

 

<모집분야>

[회원관리 분야]

- 담당업무 : 회원, 회비관리, 지역조직 지원 등 행정 업무처리

- 채용인원 : 1인

  • 채용형태 : 정규직

- 경력자 우대

 

 

<이런 분의 지원을 환영합니다>

∎ 통합적인 사고, 협업을 위한 소통 역량을 가진 분

∎ 환경운동연합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하는 분

∎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는 분

 

<업무조건>

– 업무일 : 주 5일(주 35시간), 주말업무시 대체휴가
– 급여(세전) : 기본급 184만원+복리후생비 20만원+가족수당(해당자)+근속수당(매년5만원)
* 수습기간 : 신입, 경력 관계없이 3개월
(수습기간동안 급여 : 기본급 184만원+복리후생비 20만원 지급)

 

 

<기타>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채용과정 종료 후 즉시 폐기합니다.

 

<지원 방법>

- 첨부된 지원서 양식에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로 메일 제출 (파일명 : 지원분야_이름)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2021신규채용지원서

 

<문의> 조직운영국 김영숙(02-735-7060, 문자문의 010-9135-2037)

금, 2021/04/0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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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공-012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청년 모집 공고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는 대전지역 청년의 사회참여와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공익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포스트코로나를 맞이하여 지역 비영리단체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공익활동가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개요

사 업 명 :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제4유형(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행정안전부•자치분권과)

사업기간 : 2021년 5월 ~ 12월(8개월)

 

대 상 : 청년(만 19세∽39세)

* NGO활동 경험자, 디지털 및 콘텐츠제작 경험자 우대

* 제외대상 :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인건비·사업비)을 받고 있는 자.

* 타지역 지원자는 선정될 시 활동시작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대전광역시로 전입신고 해야 함.

* 지원 당시 재직중인 지원자는 선정될 시 활동시작 전에 퇴사하여야 함.

 

지원규모 : 8명

 

지원내용

– 참가자 급여 지급(주 5일 40시간 근무)

–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진행

– 프로젝트 팀별 전문가 멘토링 진행

– 매월 월례회의를 통해 참가자 네트워크 지원

사업운영방식

– 대전NGO지원센터에서 청년 참가자 직접 고용

– 참가자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진행

– 대전지역 비영리단체 실태 및 현황 조사

– 팀별 프로젝트 활동 공유 및 자료 아카이빙

– 대전지역 NGO활동 컨텐츠 개발

–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발굴

 

선정 공지

– 선정된 참가자는 4월 28일(수)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홈페이지(ngodaejeon.kr)에 공지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붙임자료1), 자기소개서(붙임자료2),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자료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1년 4월 5일(월) ~ 23일(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내방 및 이메일([email protected])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5층(선화동, 대전테크노파크 디스테이션)

* 제목표기 : 2021년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_홍길동.hwp”로 할 것

* 신청서 양식: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홈페이지(ngodaejeon.kr) 센터소식-공지사항 확인

 

추진 일정

일 시 내 용
2021년 4월 5일(월) 모집 공고문 게시
2021년 4월 5일(월) ~ 23일(금) 18:00까지 서류 접수
2021년 4월 27일(화) 면접 심사
2021년 4월 28일(수) 선정 발표
2021년 5월 1일 ~ 12월 31일 교육 및 프로젝트 활동

※ 상기 일정은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선정방법

면접심사 : 4월 27일(화), 면접시간은 개별 공지

 

❒ 문의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042-221-125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홈페이지(ngodaejeon.kr) 센터소식-공지사항 확인

 

2021년 4월 5일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장

화, 2021/04/0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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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미디어홍보팀 경력 활동가 채용


<모집 분야>
미디어홍보팀 : 경력 1명
– 비영리단체, 홍보, 마케팅, 디자인, 영상제작, 브랜딩 등 관련 경력 2년 이상

<미디어홍보팀 업무>
+ 단체와 활동, 환경 이슈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고 알립니다.
+ 더 많은 시민이 활동에 참여하고, 후원회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점을 확대합니다.
– 홈페이지/SNS/유튜브 채널 운영 및 컨텐츠 기획
– 뉴스레터 e잎새통문·위클리어스, 회원소식지 잎새통문 발행
– 온라인 시민참여, 홍보 캠페인 기획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 기후위기, 자원순환, 생태보전 등 환경 문제에 관심과 공감대가 있는 사람
–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탓하기보단, 작고 느리더라도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
–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 시민/회원과 긍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
– 단순 반복 업무가 아니라 기획하고 제안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

<우대 사항>
– Adobe 프로그램 활용 가능자 : 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어, 애프터이펙트 등
* 포트폴리오 혹은 제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포함해주세요.


<근무 조건>
– 근무처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경복궁역 인근
– 근무시간 : 주5일 9시-17시, 점심시간 포함 일 8시간 (휴일 근무 시 대체휴무 발생)
– 급여 : 기본급 190만원 (식비·교통통신비 포함) + 수당 8만원 (경력에 따라 70~100% 인정)
– 근무형태 : 정규직 (3개월 수습, 수습기간에도 같은 급여 지급)

<휴가·교육>
– 유급휴가 15일, 2년 근속 시마다 1일 추가
– 안식월 제도 : 상근 3년 시 1개월, 5년 시 2개월, 7년 시 2개월, 10년 시 1년의 유급휴가 제공
– 도서 구입비, 직무 관련 교육비 지원


<전형 절차>
가. 서류접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아래 메일로 발송(자유양식)
나. 면접 : 면접대상자에 한해 개별 안내

<문의>
이동이 미디어홍보팀장 02-735-7088 / [email protected]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적임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채용은 취소됩니다.

화, 2021/04/0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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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 ‘태양광보급사업’ 지원

우리집 햇빛발전 설치하고 기후위기 대응, 핵발전소 1기 줄이기 함께해요!

 

기후위기시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이 필수입니다. 핵없는 사회,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햇빛발전소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실천하는 에너지자립! 우리집 햇빛발전으로 함께해요!

 

*선착순으로 설치비를 80%이상 지원합니다!

  • 자가 형태에 따라 미니태양광, 주택용태양광, 건물용태양광(일반건물 지붕, 축사 등)을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기간 : 선착순 접수(지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링크로 바로 접수 또는 QR코드신청
    *QR코드로 신청시 꼭 이름옆에(환경연합)이라고 표기해주세요

 

금, 2021/04/0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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