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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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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

익명 (미확인) | 금, 2018/11/09- 11:03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12일(월)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소에서 항소심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특별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법은 고의·과실 요건에 한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면제하고 있으므로 그 밖의 가해행위의 존재, 위법성, 손해 및 인과관계 요건 등은 모두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기타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대하여도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고의·과실 요건의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둔 입법취지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위 항소심 법원의 판시와 같이 엄격하게 본다면 결국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학자, 실무가, 입법관계자 등을 모시고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개요

○ 주 최: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 국회시민정치포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발제1.
김보라미 변호사 (법무법인 나눔)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발제2.
권대우 교수 (한양대 로스쿨)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의 입증책임

◾지정토론
강신하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홍대식 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법령평가 전문위원장)
최정민 입법조사관 (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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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분석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21년 3월 30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경실련은 3월 30(화오전 10시 30경실련 강당에서 SH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5억원, 80% 상승하였습니다이는 문재인정부의 투기조장책의 영향이 크지만 서울시 주택공기업인 SH공사의 책임도 큽니다문재인 정부에서 SH공사가 위례고덕강일마곡 등의 신도시에서 원가와 상관없이 부풀려진 분양가 책정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부당한 분양수익을 감추기 위해서인지 분양원가 자료조차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서울시민과 사법부를 속인 것도 드러났습니다.

경실련은 공기업의 토지 민간매각과 집 장사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경실련 조사결과 SH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판매한 택지는 87만평으로 여의도 면적만큼입니다. SH는 택지판매로 총 5.5조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현재 시세를 추정한 결과 37.7조로 만약 팔지 않고 보유했으면 시민자산이 5배는 늘어났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SH가 바가지 분양으로 얼마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지 SH공사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단지별 분양원가 공개자료를 토대로 분양원가와 분양가를 비교하여 수익을 추정해 발표합니다최근 LH 땅투기 의혹으로 공직사회의 전면 쇄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땅장사와 바가지 분양을 고집한다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합니다.

*온라인 생중계 https://www.youtube.com/watch?v=132thp5s9eg

– 기자회견 순서 
◈ 제목 2007년 이후 SH공사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추정

◈ 사회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취지발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질의답변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 2021/03/30-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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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한 채용입니다.


1. 채용인원: 2

2. 대상자: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청년 및 근로조건

* 군필자의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자

– 채용일 당시 세법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닌 자

※ 참여 제한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단,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한 자는 가능


3. 업무내용

[회원관리 1인]

-서울환경연합 후원 회원 정보 관리 및 행정 업무

-다른 팀과의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후원자 유지와 회원대상 이벤트 기획

-서울환경연합 후원 회원 관련 전반(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등)

(우대사항)

-후원회원 중심의 마인드

-정보수집/관리능력, 자원활용 및 네트워크 관리 능력

[시민참여 1인]

-개인후원자 모집에 대한 전략, 실행 지원

-후원요청 및 회원서비스 관련 영상 컨텐츠 제작

-온라인 시민참여캠페인 기획, 진행

(우대사항)

– 영상 제작(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활용 가능자)

– 우대 : 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어, 애프터이팩트 활용 가능자

* 포트폴리오 혹은 제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포함해주세요.

-참여시민 중심의 마인드


4. 전형 절차

가. 서류접수: 2021년 4월 11일 일요일까지

– 이력서(자율형식) 및 자기소개서를 메일([email protected])로 발송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파일 제목 ‘회원관리 or 시민참여 1인_ 이름’

– 서류합격자: 개별 연락

나. 면접일정: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 면접 세부사항은 면접대상자에 한해 개별 연락 드립니다.


5. 근무환경

가. 급여: 세전 2,000,000원(4대보험가입) / 40시간 근무

나. 근무시간: 9시~18시, 월-금

다. 근무기간: 2021년 4월 26일 ~ 2021년 10월 25일(6개월)

라. 근무처: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경복궁역)


6. 문의: 장지은 시민참여팀장 02-735-7088 / [email protected]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적임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채용은 취소됩니다.

월, 2021/03/2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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