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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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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11.13)

익명 (미확인) | 목, 2018/11/08- 15:2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


최근 미세먼지 대책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예산과 세제 개편은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연되어왔습니다.

현행 예산과 세제는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보다는 단편적 대책에 편중되거나 오히려 화석연료에 대한 각종 보조금과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올 하반기 ‘2019년 예산안’과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예산과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합리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18년 11월 13일(화)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주최: 박범계 국회의원, 나라살림연구소, 라이나전성기재단, 환경운동연합

인사말: 박범계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좌장: 남현우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장, 변호사

주제발표
– 미세먼지 예산 분석과 쟁점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세제개편 방안과 과제 /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패널 토론
–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종합토론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참여신청은 >>> http://kfem.or.kr/?p=19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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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알바 모집 공고 ]

○ 일시 : 12월 3일(화) ~ 12월 13일(금) 09:00~18:00 (토,일 제외)
○ 모집인원 : 10명
○ 기간 : 총9일
○ 장소 :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2호선 홍대입구역 근처)
○ 시급 : 근무시간 8시간, 시급 1만원을 기준으로 일급 8만원(점심값 포함)
○ 준비물 : 개인용 노트북
○ 작업내용 : PDF, 문서 자료를 엑셀 DB화
○ 지원자격 : 9일동안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분, 엑셀 기초 활용 능력 있는 분
○ 지원방법: 간단한 이력서(무형식)

                이름/연락처/성별/나이(출생년도)를 메일로 보내주세요. 지원자를 받아 일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메일주소: [email protected]

목, 2019/11/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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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방의원 재정전문가 과정(합동연수)

 

(강 의) [1] 조례 제개정과 의회운영 [2] 지방재정과 예산심의

              [3]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기법 [4] 우리지역 재정진단

(일 시) 202025()부터 26()까지 / 12

(장 소)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용평빌딩) 4층 나라살림연구소 교육장

(비 용) 1인당 40만원

(혜 택) 정창수 저서 실전! 지방예산결산(정가:8만원) 무료제공, 강의교재(500p)

(접 수) ~ 13120명 선착순(02-336-0619 / [email protected])

 (참가신청) https://forms.gle/QrwxcXf2tLx8Pj8x9

 

ㅇ 프로그램 안내

화, 2020/01/2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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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시민이 부담하고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예산은 지금까지 사실상 관료와 국회의원들의 의견만으로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낸 세금으로 사용되는 나라예산은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감시가 존재해야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성이라는 목적하에 시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국가예산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2013년 이후 진행되어 온 나라예산토론회를 2019년 역시 개최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2020년 나라예산토론회

 - 일시 장소 : 2019. 10. 23. (수) 오전 10:00 / 국회의원회관 제3소회의실

 - 주최 : 나라살림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팀장, 02-723-5056, [email protected]

  ※ 자료집은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월, 2019/10/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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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회 나라살림포럼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 자료보기

 아주대 중증 외상전문 병원 과연 적자일까? >>> 자료보기

    : 부제. 중증 외상전문병원 예산 지원액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_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

 

 국방의무 사회복무요원(공익) 눈덩이 예산 지자체가 부담_서호성 책임 연구위원 >>> 자료보기

금, 2020/01/3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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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회 나라살림포럼

 

○ 20년 예산안, 정말 초슈퍼예산일까?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_ 자료집 보기

- 지출규모를 과장하기 위한 기재부의 눈속임 비법 공개

- 각 분야별 예산 증대의 의미 분석

금, 2019/09/27-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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