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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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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11.13)

익명 (미확인) | 목, 2018/11/08- 15:2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


최근 미세먼지 대책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예산과 세제 개편은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연되어왔습니다.

현행 예산과 세제는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보다는 단편적 대책에 편중되거나 오히려 화석연료에 대한 각종 보조금과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올 하반기 ‘2019년 예산안’과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예산과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합리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18년 11월 13일(화)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주최: 박범계 국회의원, 나라살림연구소, 라이나전성기재단, 환경운동연합

인사말: 박범계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좌장: 남현우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장, 변호사

주제발표
– 미세먼지 예산 분석과 쟁점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세제개편 방안과 과제 /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패널 토론
–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종합토론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참여신청은 >>> http://kfem.or.kr/?p=19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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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달에도 어김없이 진행합니다. 정창수의 꼭 알아야할 한달 이슈 브리핑

 

>>> 자료보기:https://goo.gl/wUhtxV

 

○ 미세먼지 추경, 오히려 미세먼지 발생시키는 추경?
부제: 공기청정기, 마스크 보급 위주의 미세먼지 추경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_ 이상민

 

>>> 자료보기:https://goo.gl/TZNucH

 

○ 신용카드 공제 일몰 종료. 어떻게 봐야 할것인가?
부제: 계층별 혜택 금액 분석을 통해 원숭이(조삼모사) 벗어나기 _ 이상민

 

>>> 자료보기:https://goo.gl/Nu886p

금, 2019/03/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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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출판기념회 초대장]

숫자덕후 ‘정창수’ 소장이 예산을 둘러싼 전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출판기념회>
□ 일시: 1월 14일(화) 저녁 7시(식전행사 저녁 6:30~)
□ 내용: 채이배 국회의원과 안진걸 소장이 함께 하는 대담/저자 사인회
□ 장소: 홍대 청년문화공간 JU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49
□ 교통: 2호선 홍대역 2번 출구
□ 문의: 02-336-0619

 

□ 유의사항

- 식사는 제공되지 않고 간단한 다과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 주차는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인근 공영주차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참가신청

https://forms.gle/eyVNrTac8zfNenSF6

 

수, 2020/01/0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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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회 나라살림포럼
 

○ 20년 예산안, 정말 초슈퍼예산일까?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지출규모를 과장하기 위한 기재부의 눈속임 비법 공개

- 각 분야별 예산 증대의 의미 분석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 주민참여예산사업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_우지영 책임연구위원

※ 일정 ※

◎ 일시: 2019년 09월 25일(수) 16:00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

토, 2019/09/21-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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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회 나라살림포럼
 

문재인 정부, 3년간 각 세부사업별 예산액수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부제: 2017년부터 2020년 예산안까지 각 세부사업별 예산액 변화 추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정책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 2019 행안부 지방재정분석결과 리포트 _ 신희진 연구원

※ 일정 ※

◎ 일시: 2019년 10월 30일(수) 16:00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

금, 2019/10/25-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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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회 나라살림포럼
 

 문재인 정부, 3년간 각 세부사업별 예산액수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부제: 2017년부터 2020년 예산안까지 각 세부사업별 예산액 변화 추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정책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 자료보기
 
○ 2019 행안부 지방재정분석결과 리포트 _ 신희진 연구원

- 자료보기

목, 2019/10/3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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