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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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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11.13)

익명 (미확인) | 목, 2018/11/08- 15:2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


최근 미세먼지 대책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예산과 세제 개편은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연되어왔습니다.

현행 예산과 세제는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보다는 단편적 대책에 편중되거나 오히려 화석연료에 대한 각종 보조금과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올 하반기 ‘2019년 예산안’과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예산과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합리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18년 11월 13일(화)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주최: 박범계 국회의원, 나라살림연구소, 라이나전성기재단, 환경운동연합

인사말: 박범계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좌장: 남현우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장, 변호사

주제발표
– 미세먼지 예산 분석과 쟁점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세제개편 방안과 과제 /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패널 토론
–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종합토론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참여신청은 >>> http://kfem.or.kr/?p=19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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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회 나라살림포럼


27회 나라살림포럼부터는 기존 나라예산 강의와 더불어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이슈 브리핑'을 신설하였습니다. 한달 이슈를 검토하고, 그 달의 핫한 주제를 심층적으로 짚어보며 넓고 깊게 나라살림을 들여다 봅니다. 기대해 주세요.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이슈 브리핑

○ 초과세수가 우리나라 내수를 위축시킨 주범? (초과세수 의미, 원인, 문제점, 개선방안)_이상민

○ 19년 국고보조사업(공모사업) 분석_우지영



※ 일정 ※


◎ 일시: 2019년 02월 27일(수) 16:00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



수, 2019/02/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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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선거 

제2회 지방정책 포럼

"정책으로 지역을 바꿀 머슴을 준비합니다!"


 


▶ 주제: 지역의 미래를 준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비법


▶ 일시: 2018년 2월 13일(화), 오후 1시~7시/ 서강빌딩 501호 교육장


▶ 내용:


① 지역 공약 수립, 공약 재원 확보, 선거활용 방법 강의


② 후보별 맞춤식 컨설팅


▶ 주관: 나라살림연구소, 글로벌앤로컬브레인파크, 


▶ 대상: 광역·기초 지방의원 약간명


▶ 수강비: 10만원


▶ 신청: 지방정책포럼 사무국(브레인파크 박수형 010-3664-6271, [email protected])


▶ 강사: 박동완((주)브레인파크 대표),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이왕재(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제1회 지방정책포럼 성황리에 마쳐

  고양시, 부천시, 은평구, 용산구, 성동구 등 출마자들이 지방정책포럼에 참여하였습니다. 단순히 당선만이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출마자들이 모였습니다. 선심성, 지키지 못하는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대하는 선거전략은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제1회 지방정책포럼에 참가자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에 의해 제2회 지방정책포럼을 열기로 하였습니다. 2018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 2018/02/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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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회 나라살림포럼_자료집



○ 아동수당에 세금을? - 선별적 지급, 보편적 지급 논쟁 해결 방안 모색


한국당의 12세 미만 확대 방안의 예산추계와 그 의미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강의안 보기



○ 지방재정분석기법 '정창수 따라잡기' : 우지영 책임연구위원


>>> 강의안 보기


○ 흑산도에 공항을?_soc는 어떻게 결정되나 : 오현석 객원연구위원


>>> 강의안 보기




금, 2018/11/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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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 나라살림포럼

 

이번달에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25회 나라살림포럼.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선별적지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보편적 지급을 해야 한다는 논쟁,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어, 지방예산 버전2soc 시리즈 2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수립기준 해설을 들어보았는데요. 이번달에는 더욱 쉽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실전! 지방예산 분석 및 기법.


흑산도에 공항을 짓는다는 이야기 들어 보셨나요? SOC사업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봅니다.

 


아동수당에 세금을? - 선별적 지급, 보편적 지급 논쟁 해결 방안 모색

한국당의 12세 미만 확대 방안의 예산추계와 그 의미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실전! 지방예산 분석 및 기법(2019년 예산편성기준) : 우지영 책임연구위원


 

흑산도에 공항을?_soc는 어떻게 결정되나 : 오현석 객원연구위원


 

 

일정

 

일시: 20181128() 16:00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 홍대2번 출구)

금, 2018/11/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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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 시민참여예산 워크숍]


시민. 민주주의를 말한다.


♣ 10월 8일 


[10:30] 참여예산과 민주주의_김상철

[13:00] 주민자치와 참여예산_권오철



♣ 10월 10일 


[10:30] 민주주의와 거버넌스_김은희

[13:00] 주민자치회가 진행중이다_탁경숙



♣ 10월 15일


[10:30] 예산감시운동과 낭비사례_전상봉

[13:00] 마을에서 참여예산하기_윤영란


⊙ 장소: 선유문화공방(선유도역 3번 출구)

-.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51길 28 지하 1층


문의: 김세규(010-3896-4945)


-------본 사업은 시민참여예산(협치부문)사업입니다-----


주최_서울특별시

주관_나라살림연구소

공동주최_마을협회



 *서울시 참여예산 네트워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NyOjeS
페이스북 그룹 : https://goo.gl/8xNjaV

 


월, 2018/10/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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