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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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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11.13)

익명 (미확인) | 목, 2018/11/08- 15:2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


최근 미세먼지 대책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예산과 세제 개편은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연되어왔습니다.

현행 예산과 세제는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보다는 단편적 대책에 편중되거나 오히려 화석연료에 대한 각종 보조금과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올 하반기 ‘2019년 예산안’과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예산과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합리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18년 11월 13일(화)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주최: 박범계 국회의원, 나라살림연구소, 라이나전성기재단, 환경운동연합

인사말: 박범계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좌장: 남현우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장, 변호사

주제발표
– 미세먼지 예산 분석과 쟁점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세제개편 방안과 과제 /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패널 토론
–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종합토론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참여신청은 >>> http://kfem.or.kr/?p=19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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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의  출판기념회 및 집들이에 초대합니다"

 

정창수 소장이 국내최초 지방예산결산 교과서인 실전! 지방예산결산을 출판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구소가 확장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연구소 발전을 위해 힘 써주신 소중한 여러분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18.9.14(), 18:30

장소: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401

★ 일정

1. 집들이/ 특강: 윤영진(계명대 공공인재학부 행정학전공 명예교수)

2. 출판기념회

3. 공연 및 다과회

 



Q. 실전!지방예산결산 구매는?


구입처 : 나라살림연구소 02-336-0619 (010-8975-4903)

책소개_목차확인: http://www.narasallim.net/1594

구입 주문서: https://goo.gl/forms/3smmzdRie6vh9tIp2

알라딘 구매: https://goo.gl/K3vREG

월, 2018/09/0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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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나라살림포럼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 생활SOC는 다른걸까?_사례로 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 오현석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생활 SOC사업은 무엇인지, 이전 정부의 SOC사업은 어땠는지 확인 하고 현 정부의 SOC사업은 어떻게 다른지 파헤칩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례를 통해 생활SOC의 전략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 자산이 높을수록 복지혜택이 많다고?_소득분위별, 자산분위별 복지혜택 분석 : 이상민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국민연금처럼 가입자만 혜택을 볼 수있는 사회보험 위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산이 많은 계층이 더많은 복지혜택을 누린다는데요.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수립기준해설 : 정창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치단체의 예산은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 아래 있지만 먼 이야기처럼 보이죠.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 일정 ※

 

일시: 201810월 31() 16:00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 홍대2번 출구)

 

 



금, 2018/10/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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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나라살림포럼

 


국민연금 개혁안, 기초연금 강화 vs. 국민연금 강화 쟁점 총정리

 

- 각 방안별 장단점 분석 및 바람직한 개선 방향 모색

 

 >>> 자료집 보기

 

체육계 미투 사건으로 되돌아본 체육 예산의 실태.

 

- 각종협회와 계파는 눈먼 예산 쟁탈전의 산물?


>>> 자료집 보기

목, 2019/01/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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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회 나라살림포럼


2019년도 첫번째 나라살림포럼을 진행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기초연금 강화 vs. 국민연금 강화 쟁점 총정리’

- 각 방안별 장단점 분석 및 바람직한 개선 방향 모색


체육계 미투 사건으로 되돌아본 체육 예산의 실태.

- 각종협회와 계파는 눈먼 예산 쟁탈전의 산물?



일정

 

일시: 2019년 0130() 16:00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 홍대2번 출구)

목, 2019/01/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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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나라살림포럼


제 23회 나라살림포럼에서는 지자체 예산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 중에서도 복지예산인데요. 지자체는 늘 돈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돈이 없는 걸까요? 쌓여 있는데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 포럼에서는 비효율적인 재정구조로 꽉 막혀 있는 지자체 예산을 시원하게 뚫어 복지 지출액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 봅니다. 지자체 관계자 분들, 꼭 오셔야 겠습니다. 



일시: 2018829() 16:00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신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 홍대2번 출구)


<강의>


지자체, 정말 돈이 없을까?_강사: 이상민

화, 2018/08/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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