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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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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11.13)

익명 (미확인) | 목, 2018/11/08- 15:2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


최근 미세먼지 대책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예산과 세제 개편은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연되어왔습니다.

현행 예산과 세제는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보다는 단편적 대책에 편중되거나 오히려 화석연료에 대한 각종 보조금과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올 하반기 ‘2019년 예산안’과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예산과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합리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18년 11월 13일(화)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주최: 박범계 국회의원, 나라살림연구소, 라이나전성기재단, 환경운동연합

인사말: 박범계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좌장: 남현우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장, 변호사

주제발표
– 미세먼지 예산 분석과 쟁점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세제개편 방안과 과제 /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패널 토론
–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종합토론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참여신청은 >>> http://kfem.or.kr/?p=19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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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레플라자 신촌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65 KT신촌지사
2. 토로스 주차타워 민영 주차장: 서울 마포구 동교로 180


금, 2018/10/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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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바꾸는 2019년 나라예산


470조원에 달하는 나라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위해서는 눈 부릅뜨고 감시할 시민의 힘이 절실합니다. 



일시 2018년 10월 31일(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주최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시민들

후원 국회의원 채이배



문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email protected]

목, 2018/10/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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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회 나라예산포럼




이번 나라예산 포럼에서는 1월 18일에 발표 한, 국회감액 1/3은 회의록도 없는 깜깜이 국회 감액의 뒷이야기와 여전히 중요한 지방재정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15회때도 지방재정분권의 현황을 바탕으로 한 쟁점을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나아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료로 확인하세요~



◎ 국회예산심의과정 기재부의 숨은 역할_이상민_나라살림연구소 브리핑 제9호 심화


◎ 재정분권의 방향과 쟁점_허수영 강의안 원문보기





목, 2018/02/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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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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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회 나라예산포럼 


◎ 일시: 2018년 3월 28일(수) 16:00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회의실(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36-6 서강빌딩 501호)


<강의>


1부. 흙수저 청년은 취업대책에서도 소외 되었을까? 

      청년 집단 특징별 청년일자리 대책의 효과 및 개선방안_이상민 책임연구위원


2부. 개헌안에 나타난 재정이슈 분석_정창수 소장


<나라살림연구소 오시는 길>

: 홍대입구 1번출구에서 홍대입구역 사거리까지 직진 후 우회전해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주최_나라예산네트워크

주관_나라살림연구소 

금, 2018/03/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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