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15) 신문 1면은 일제히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기까지,
지난 2년동안 끈질기게 활동한 참여연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 2016년 12월, 삼바 분식회계 의혹 제기
• 2017년 2월, 금감원 특별감리 신청
• 2018년 7월, 회계부정 혐의 검찰고발했고
• 그 사이 수많은 활동들을 이어왔습니다. ▶ 관련 활동 보기 
• ▶ 11/15 [한겨레] 참여연대 ‘삼바 분식 포문’ 심상정 ‘재점화’…감춰진 ‘퍼즐’ 찾기 2년
• ▶ 11/15 [SBS 뉴스] 풀어 쓴 '분식회계 서사시'…삼성바이오 남은 쟁점은 

앞으로도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해 자행된 삼성그룹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의를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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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삼성물산에
「2015년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 등에 대한 질의서」 발송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공개된 삼바 내부문건 확인,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가치평가의 적정성 등 질의

1. 취지와 목적

• 오늘(11/19)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물산에 「2015년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 등에 대한 질의서」 발송함. 
• 이는 2018.11.14.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린 후, 통합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에 있었던 제일모직-(구)삼성물산의 합병 및 ▲삼바의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판단 등과 관련한 삼성물산의 회계처리 등에 대해 질의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 언론에 따르면, 통합 삼성물산의 의뢰에 따라 합병 회계처리 과정에서 삼바 및 에피스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안진이 작성한 가치평가 보고서(2015.8.31. 기준)는 2015.10경 삼성물산에 제출되었음. 
• 그러나 삼성물산은 2015년 3분기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안진 보고서에 나타난 에피스 가치에 따라 정상적으로 콜옵션을 부채로 반영하지 않고, 콜옵션의 반영 여부와 그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삼바, 삼성물산, 그리고 각 감사인들 간에 끊임없는 의견조율과 다양한 처리방식을 모색한 정황이 있음 
• 또한 삼성물산의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도 지배력 획득에 따른 종속회사 편입과 지배력 상실에 따른 관계회사 변경 과정에서 각 지배력 변경 시점에서 공정가치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존재함  
• 이와 같은 정황은 통합 삼성물산의 합병 회계처리 과정에서 삼바 및 에피스의 가치평가가 당사자들의 긴밀한 협의 하에 삼성물산의 이해관계에 맞춰 의도적으로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삼성물산에 질의서를 보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자 함. 
• 질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1부>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와 관련한 질의

1-1. 귀 사가 2015년 8월 또는 그 직전의 어느 시점에 통합 삼성물산의 합병 회계 처리를 위해 안진회계법인에 삼바와 에피스의 공정가치 평가(이하 “안진 평가”)를 의뢰한 것과 관련하여, 안진회계법인이 최종 가치평가보고서를 귀 사에 제출한 일시는 언제입니까?
 

1-2. 위 안진 평가에는 삼바 및 에피스의 공정가치 평가뿐만 아니라, 삼바의 에피스 주식 보유지분에 대하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이하 “콜옵션”) 가치에 대한 평가(이하 “안진 콜옵션 평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1-3. 만일 위 1-2번 문항에 대한 답변이 “예”인 경우, 귀 사는 2015년 3분기 보고서(2015.9.30. 기준, 2015.11.16. 발간, 이하 “분기보고서”) 작성시 위 안진 콜옵션 평가 수치를 사용하였습니까?
 

1-4. 만일 위 1-3번 문항에 대한 답변이 “아니오”인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2부>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내부문건과 관련한 질의

2-1.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지난 2018.11.7.에 공개한 삼바 재경팀의 내부문건(이하 “내부문건”)에 따르면 삼성물산 TF는 2015.8.5. 송도에서 안진회계법인 및 삼바 재경팀 관계자와 만나서 콜옵션 계약 내용을 논의하였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2-2. 위 내부문건에 따르면, 2015.8.12.에는 삼성물산 TF가 삼바 재경팀과 콜옵션 반영 시 바이오 주식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 데 이어 “Option효과를 SBL재무제표에 외감인 논의後 반영여부 결정(3Q 검토時)”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2-3. 위 내부문건 중 2015.9.23. 자료의 제2쪽 상단에 따르면 귀 사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삼바의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과 “09/24 오전”에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그 회의 안건 중에는 “(SBL) Call Option 회계처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09/24 16:00”에는 “Wrap-up Meeting”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대로 귀 사의 감사인은 2015.9.24.에 삼바 및 삼정회계법인과 회의를 가지고 콜옵션 회계처리를 논의하였습니까?
 

2-4. 위 내부문건 중 2015.10.7. 자료의 제2쪽 상단에 따르면 콜옵션 평가 및 반영 방식과 관련하여 삼바는 “부채 + 공정가치 평가 不가능”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삼일/삼정) 내부 심리실 동의 필요”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귀 사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의 내부 심리실 또는 그 이외의 어떤 다른 단위가 이런 방식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동의 또는 여하한 형태의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까?
 

2-5. 위 내부문건 중 2015.9.23. 자료의 제1쪽 도표에 따르면 삼바는 귀 사의 합병 회계처리 지원을 위해 “10/12(월)~10/14(수)” 기간 중에 삼정회계법인이 “물산 Reporting Package 검토後 확정”한다고 되어 있고, 2015.10.7. 문건의 제1쪽에는 “물산 Reporting Package 10/14(水) 전달 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삼바 또는 그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이 예정에 따라 2015.10.14.에 합병 회계 처리 관련 삼바와 관련한 재무 자료를 귀 사 또는 귀사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전달하였습니까?
 

2-6. 위 2-5번 문항에 언급된 “물산 Reporting Package”가 귀 사에 전달된 시점은 귀 사가 위 1-1번 문항에 언급된 안진회계법인의 최종 평가보고서를 제출받기 이전입니까, 아니면 제출받은 이후입니까?
 

2-7. 위 2-6번 문항의 답변이 “제출받기 이전”이라면, 삼바는 에피스의 공정가치 평가와 연동되어 있는 콜옵션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였습니까?
 

2-8. 위 2-6번 문항의 답변이 “제출받은 이후”라면, 귀 사는 안진회계법인의 에피스 공정가치 평가 수치를 “물산 Reporting Package” 제출 시점 이전에 삼바에게 알려 준 적이 있습니까?
 

2-9. 내부문건 중 2015.11.10. 자료의 제1쪽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물산 합병 時 바이오 사업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Biogen社의 콜옵션에 대해 부채 및 손실 반영을 로직스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귀 사 또는 귀 사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2015.11.10. 또는 그 직전의 어느 시점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회계처리를 삼바에게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까?
 

2-10. 내부문건 중 2015.11.17. 자료의 제1쪽에 따르면, “이와 관련 物産/로직스 감사법인(삼일/삼정)은 로직스도 物産과 동일하게 에피스에 대한 가치를 장부에 반영토록 요구”하였다고 하고, 그 요구를 이행할 경우 콜옵션을 부채로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 사 또는 귀 사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삼바에게 이와 같은 의견을 표명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제3부> 지배력 판단과 관련한 질의

3-1. 귀 사는 분기보고서 작성 시 에피스를 귀 사의 종속회사로 인식하였습니다. 귀 사는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콜옵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위 2-9번 문항 및 2-10번 문항에 나타난 입장과 부합한다고 판단하십니까?
 

3-2.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조기행사 의도 또는 그 포기 및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시도 및 그 포기가 귀 사의 분기보고서에서 에피스를 귀사의 종속회사로 인식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3-3.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조기행사 의도 또는 그 포기 및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시도 및 그 포기가 귀 사의 2015년 말 사업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에서 귀 사가 에피스를 귀사의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제4부> 가치평가의 적정성과 관련한 질의

4-1. 위 내부문건 중 2015.8.5.에 귀 사의 TF가 송도를 방문하여 “합병時 바이오로직스의 적정한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안진회계법인과의 인터뷰 진행”하면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귀 사의 TF는 이 과정에서 안진 평가와 관련하여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까?
 

4-2. 내부문건 2015.11.17. 제1쪽 상단에는 “통합 物産은 9月 합병時 毛織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바이오 사업가치를 6.9兆로 평가”하였다고 하는데, 귀 사는 삼바의 기업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고, “毛織 주가의 적정성 확보” 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수치를 임의로 선택하였습니까?
 

4-3. 귀 사는 2015년말 사업보고서 작성시 지배력을 상실하여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가 된 에피스의 공정가치를 다시 평가하여 이를 회계처리에 반영하였습니까?
 

4-4. 위 4-3번 문항의 답변이 “예” 이면 그 가치평가 기관은 어느 곳입니까?
 

4-5. 위 4-3번 문항의 답변이 “아니오”라면, 공정가치 평가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5부> 회계처리의 일반적 원칙과 관련한 질의

5-1. 귀 사는 분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삼바 및 에피스의 회계 및 재무 정보를 충분하게 습득하고 이를 적정하게 활용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습니까?
 

5-2. 귀 사가 분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 또는 사실상의 업무집행지시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5-3. 귀 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여 귀 사의 분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까? 
 

3. 결론

• 삼바의 분식회계는 삼바 내부 문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합병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된 것이라는 주장이 존재함. 또한 2015년 통합 삼성물산의 재무제표에서 확인되고 있는 미심쩍은 수치들은 삼바의 분식회계가 통합 삼성물산의 합병 회계처리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음.
•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감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 삼성물산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5년 제일모직-(구)삼성물산의 합병 전후를 둘러싸고 삼바와 에피스의 가치평가 및 지배력 상실 판단 등에 대한 삼성물산의 회계처리 전반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임. 

보도자료/원문보기

신한은행과 고 성완종의원·경남기업 유착 및 불법 대출 의혹 문제에 대한 항고이유서 발표·제출(2/24)

한동우, 서진원, 최수현, 조영제, 주인종 등 5인의 직권남용죄, 배임죄 등의 무혐의 처리를 비판하고 이에 대해 반박
작년 국정감사, 최근 농협직원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금감원 최고위층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고, 신한은행 경영진 역시 압력 여부와 상관없이 경남기업과 고 성완종 의원에게 위험한 대출을 해준 배임과 특혜 제공 혐의 짙어
서울고검이 꼭 재수사해야!!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신한은행의 경남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문제와 관련하여 5월 13일(수) 오전 10시 10분, 경남기업에는 큰 특혜를 주고 신한은행에는 큰 손해를 끼친 신한금융지주 한동우 회장, 신한은행 서진원 전 행장, 신한은행 주인종 전 부행장(당시 신용위원장)과 신한은행 등에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금융감독원의 최수현 전 원장, 조영제 전 부원장, 김진수 전 부원장보(당시 기업금융개선국장)에 대해 고발했지만, 검찰은 김진수 전 부원장보를 제외한 5인 모두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1월 7일 법정 기한에 맞게 이 사건에 대한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하였고, 이번엔 항고이유서를 추가로 서울고검에 제출하고 신속하고 제대로 된 재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항고이유서 별첨]

항고 취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서울중앙지검)은 금감원 전 간부였던 김진수에 대해서는 금감원 간부로서 부당한 압력과 개입을 자행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으면서도, 그러한 금감원 측의 압력 및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로비 등에 의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남기업에 거액의 대출과 특혜를 제공한 신한은행 최고 책임자들과 김진수의 금감원 상사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는 검찰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것으로 이를 결코 납득할 수 없어서, 항고하게 됐습니다. 검찰이 김진수만 기소를 하고, 나머지 관련자들, 특히 신한은행 측의 부당하고 위험한 대출 책임자들을 무혐의 처분해버림에 따라, 결국은 김진수 역시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 이는 검찰 스스로 야기한 상황이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 차원에서의 재수사가 시급합니다. 특히, 작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때의 관련자 진술과, 최근 농협 직원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당시 금감원 최고위층으로부터 농협, 신한은행 등에 대한 불법·부당한 압력이 있었고, 또 압력으로 인한 것인지의 인과관계 성립여부를 떠나 농협, 신한은행 등에서 경남기업과 고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실제로 해줘서는 안 될 거액의 대출과 특혜 제공이 있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사실로 확인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신한금융지주 한동우 회장, 서진원 당시 은행장 등 신한은행의 최고위층들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끝까지 발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도의 대규모 대출과 국회 정무위 의원 및 권력층이 연관된 대출 건이 한동우 회장에게 보고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형식적인 결정 라인이 아니라 한동우 회장과 서진원 전 은행장이 최종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결정했을 것이라는 점도 아주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우 회장, 서진원 전 은행장이 그동안 신한금융그룹이 대출과 관련해 직원 개개인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온 것과는 달리, 자신과 당시 신한은행 최고위층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반드시 제대로 재수사를 해야할 것입니다. 

효성그룹 총수일가 해외SPC를 통한 BW 차명보유 의혹
철저하게 조사한 후 의법 조치해야

같은 시기 총수일가 BW 특혜배정 사실 있던 ㈜두산, 현대산업개발㈜ 등도 조사해야
효성그룹 해외 BW 차명보유 의혹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지난 4/11 연합뉴스의 ‘금감원, 효성 해외BW 차명 행사 의혹 조사’ 보도(http://goo.gl/GOFz9A)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특별조사국이 ㈜효성이 1999년과 2000년에 발행한 6,000만불의 신주인수권부 사채(Bond with Warrant : BW) 중 효성그룹 총수일가가 해외SPC를 통해 보유해 온 신주인수권의 행방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한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금감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게 효성 총수일가의 해외 BW 차명보유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의법 조치할 것과 금감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조사대상을 2003년 효성그룹과 함께 총수일가에 특혜 배정된 BW를 자진 소각하겠다고 밝혔던 ㈜두산, 현대산업개발㈜ 등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1. BW 총수일가 헐값배정에서 나타난 특혜문제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사채로 보유하고 있다가,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증권이다. BW는 삼성그룹 이재용 남매의 삼성SDS BW 헐값 인수 사건의 예에서 나타났듯이, 재벌들이 지배주주의 지배권 확대나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경영권을 승계하거나 지배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총수일가 등 특별이해관계인에게 BW를 시가보다 낮은 헐값에 배정한 다음, 총수일가 등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손쉽게 투자 금액 대비 높은 수준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혜로 받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싸게 주식을 취득한 후 시가로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많은 양도차익을 얻기도 한다. 당연히 총수일가 등 특별이해관계인에게만 헐값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배정하는 것은 회사의 이사들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특정 제3자에게 재산적 이익을 주고 회사에는 손해를 입히는 것이어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헐값 BW 특혜배정은 사실상 편법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그 뒤 주식을 처분하여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삼성SDS BW 헐값 인수 사건에서도 이러한 배임죄의 성립이 인정되었고 재벌 총수일가들은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조세포탈죄의 혐의도 문제가 된 바 있다.

2. 효성그룹은 해외SPC를 통해 BW 차명보유 후 거액의 양도차액 취득

삼성SDS BW 헐값인수 사건으로 한국사회가 떠들썩하게 되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BW를 총수일가에 특혜 배정한 ㈜두산, ㈜효성, 현대산업개발, 동양메이저, ㈜오리온 등의 재벌들은 총수일가에 배정한 BW를 자진하여 소각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공시한 바 있었다. 그러나 재벌그룹들은 총수일가에 배정한 BW는 소각하였지만, 총수일가들이 사실상 설립한 해외의 특수목적 법인(Special Purpose Corporation : SPC)이 보유하고 있었던 BW는 소각하지 않고 있었다. 해외에서 발행되는 BW는 외자를 유치한다는 명목과 달리 총수일가들이 자신이 지배하는 SPC를 앞세워 BW를 보유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효성그룹의 경우에도 총수일가가 홍콩에 설립한 해외SPC를 통해 BW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사채를 보유한 채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처분하는 분리형 BW도 발행이 허용되고 있다)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행사하여 헐값에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시가로 처분하여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효성은 1999년과 2000년 각 3,000만 달러씩 6,000만 달러의 BW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3,482만 달러의 BW를 조현준 사장 등 총수일가 3형제에게 배정하였다가 사회적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자 이를 전량 소각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2006년 총수일가가 설립한 홍콩의 4개 SPC를 통해 BW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 1,000만 달러 상당을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행사하여 87억 원 상당의 ㈜효성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뒤 이를 157억 원에 매각하여 69억 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챙겼다. 결국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총수일가 명의로 배정받은 BW는 소각하였지만, 총수일가가 해외SPC를 통해 특혜 배정받은 BW를 차명 관리하는 방법으로 계속 보유해 온 것이다.    

3. 해외SPC를 통한 BW 차명보유는 공시의무 위반 등 범법행위에 해당 

상장법인은 5% 이상의 보유지분을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데, 5%에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도 포함된다. 배우자 등 일정범위 이내의 친족, 30% 이상 출자기업 및 그 임원 등 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다. 주식만이 아니라 주식전환이 가능한 BW, 주식매수권한이 부여된 스톱옥션 등도 보고대상에 포함된다. 효성그룹 총수일가가 ㈜효성의 BW 내지 BW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해외SPC를 통해 차명으로 보유한 것도 따라서 공시의무 대상인데, ㈜효성과 총수일가는 이러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공시의무 위반은 단지 주식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행정질서벌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공시의무를 위반하게 된 의도, 즉 숨기려 한 범법행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이미 국세청은 위와 같은 헐값 주식취득과 69억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검찰은 헐값 BW 배정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  

4. 금감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조사대상 확대해야 

금감원은 1999년과 2000년 발행된 ㈜효성의 BW 중 총수일가 3형제에 배정된 후 자진 소각한 3,482만 달러어치 BW와 이번에 해외SPC를 통해 보유한 것으로 밝혀진 1,000만 달러어치 신주인수권 외에 나머지 1,500만 달러어치 BW에 대해서도 차명 보유하여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 헐값 주식 취득 후 매각하여 거액의 양도차액을 거둔 것은 아닌지, 헐값인수로 배임죄를 범한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세금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2003년 효성그룹과 함께 총수일가에 특혜 배정된 BW를 자진 소각하겠다고 밝혔던 ㈜두산, ㈜효성, 현대산업개발㈜, 동양메이저, ㈜오리온 등에 대해서도 효성그룹의 경우와 같이 해외SPC를 통해 BW 내지 신주인수권을 차명 보유하거나 헐값 주식 취득 후 거액의 양도차액을 남기고 매각한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2015년 9월에 있었던 국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도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러한 효성그룹의 해외SPC를 통한 BW 차명보유에 대한 조사를 질타한 바 있었다. 6개월 지난 이 시점까지 뚜렷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자, 재벌그룹의 편법 BW 보유사실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의지에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재벌그룹들이 이렇게 총수일가에게 BW를 특혜 배정하여 헐값에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회사의 주식가치를 희석시켜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이고, 주식을 취득하는데 든 비용과 시가와의 차액만큼 증여를 받는 것이어서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벌총수일가의 전횡과 비리를 눈감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철저하게 척결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국민들이 열망하는 경제민주화가 시작되어야 한다. 

감사원 감사로 국책은행 운영 난맥상 일부 드러나, 그러나 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

서별관회의 결정에 의한 국책은행의 4조 2천억 원 대출책임과 국유재산 상실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 누락
국회는 감사원이 누락한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나서야

오늘(6/15) 감사원은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부실의 현황과, 재무 이상치 분석 미실시 등과 같은 부실의 원인 중 일부가 드러났다. 그러나 여전히 국책은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서별관회의의 법적 성격과 결정의 적절성 여부 등과 같은 주요한 사안은 밝히지 못했다. 또한 정부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 등 국가의 재산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추궁을 하지 못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문제의 일부만이 드러났을 뿐이며 국책은행의 관리·감독의 부실 책임만을 묻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회가 감사결과에서 드러나지 않은 문제와 국책은행 부실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국정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대처하여 국민의 재산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이번 감사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의 경우,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통한 재무상태 분석 미실시 ▶경영컨설팅결과 이행점검 부적정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인수 등 통제 미흡 ▶부당한 격려금 지급 승인 및 경영실적 평가 부실 등의 문제가 감사결과 드러났으며,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의 경우, ▶적자수주 통제 및 관리 부실 ▶경영정상화이행 약정 체결 및 사후관리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경영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등을 하고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에게 전현직 국책은행장에 대한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분식의 실태를 철저하게 파헤치기보다는 경영관리 실패의 측면만을 주로 강조하고 있으며, 회계법인 책임이나 회계법인과 관련한 감리체계 개선에 대한 조치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재무자료의 이상여부를 체크하는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적용하면 최악의 5등급으로 사실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여신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분석마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2011년 11월, 이미 경영점검을 통해 해양플랜트 수주에 부실이 있음을 발견하고 수주사전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양플랜트 수주에 대한 사전점검을 할 것을 조치해 놓고도, 그 후 수주한 13건의 해양플랜트 수주 중 대우조선해양이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12건을 수주하여 1.3조원 손실의 발생시켰다고 한다. 감사결과만 놓고 보면 산업은행이 전문 국책금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부실 대출과 경영 점검이 과연 산업은행 담당자의 실수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것인지 의문이다. 외압에 의하여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대출을 강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안들을 무시한 채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산업은행에 대한 외압 여부 등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감사결과에는 다음의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 빠져있다.  

첫째, 부실 현황을 은폐하기 위해 진행된 지난 해 10월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4조 2천억 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에 대한 내용이다. 작년 9월말 현재, 대우조선해양에 4조 1천억 원대의 부실이 발생하여 이를 지분법에 따라 산업은행에 반영하면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 대출의 자산 건전성 분류가 ‘요주의’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합쳐서 최대 8조 원 가량의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이를 은폐하기 위해 4조 2천 억 원 규모의 대출이 집행된 것이다. 게다가 이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결정사항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이에 대한 어떠한 조사 결과도 없고, 책임자 처벌과 같은 조치 내용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둘째, 국유재산 상실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이 누락되어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17% ~ 12%(2015년 말 기준 8.5%) 보유한 제2대 주주이다. 이는 마땅히 국유재산에 다름 아니며, 2014년 말 대비 2016년 3월의 이 주식가치는 1/3 토막으로 하락해버렸다. 국책은행에게 강제한 대출로 부실채권을 정상으로 둔갑시키고, 부실 판단 시스템인 재무 이상치 분석시스템의 적용을 기피하여 부실을 눈감아 버림에 따라, 국책은행의 부실화는 말할 것도 없고 국유재산의 가치도 날아가 버린 것이다. 비록 관리를 한국은행에 위탁했다고는 하지만 그 궁극적인 관리책임은 금융위원회에 있다. 마땅히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의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이와 같은 국유재산의 증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나 문책도 하고 있지 않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국책은행을 통한 부실기업 관리 실태의 총체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금융위원회가 주도하고, 산업은행이 이에 발맞추는 기존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구조의 전반을 개혁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 금융관료가 앞장서서 부실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기촉법을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의 구조조정은 법원이 주관하는 통합도산법상의 기업회생절차로 통합해야 한다. 기촉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일부 정치권과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감사원의 결과에도 기촉법의 존치를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는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우선 감사원이 누락한 청와대 서별관회의 부실 은폐의 진상과 책임자 처벌, 금융위원회의 국유재산 증발 책임 등을 추궁하여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식으로 어물쩍 부실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등과 같은 기업 부실화의 근본적인 원인, 국책은행의 부실의 원인과 책임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재정 투입을 통한 국책은행 증자 방안을 마련하여 공적자금 사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민주노총, 참여연대 구조조정 관련 정부 금융당국 책임을 묻기 위한 산업은행 앞 기자회견 진행

부실기업 구조조정 관련 정부와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정당, 노동조합,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은 오늘(6/21) 오전 11시 산업은행 앞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조선/해운업 관련 구조조정에 대하여 정부와 금융당국, 산업은행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묻고 책임자 처벌과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전반 및 서별관 회의에 대한 청문회, 실업대책 마련, 노동자가 참여하는 국회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진행안
진행 : 이병렬 정의당 부대표 
발언 1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발언 2 : 정의당 이정미 부대표(원내수석부대표)
발언 3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고통전가를 중단하고 정부와 금융당국, 부실 경영진과 산업은행이 먼저 책임져야 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동자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 국민 사기극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조선 해운업 관련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피해는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대량 해고 및 임금 삭감, 부서 이동은 기본이고 임금 체불에 부당 전보, 부당 해고까지, 조선 3사가 마련한 자구안에는 일방적인 노동자들의 희생만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고가 결정된 노동자들과 이미 회사를 떠난 물량팀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고려한다면 무능한 경영진의 실패와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실패로 인해 수 만명의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사회적 약자만을 희생하는 구조조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등의 공시에 따르면 조선 3사의 2015년 연간, 2016년 1분기까지의 가동률은 100%를 상회합니다. 2016년 3월 말 현재 수주잔량은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 남아있습니다. 유휴인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조선산업의 고용형태는 충분히 파행입니다. 사외하청을 제외한 사내인력 중 25%에서 35%만이 정규직일 뿐입니다. 지금 행해지는 인력 구조조정은 유휴인력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을 산업예비군으로 만들어 인력을 싸게 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는 산업의 성장동력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특히 우리 앞에 있는 산업은행의 과오는 끔찍할 지경입니다. 지난 주와 어제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1조 5천억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방치해 왔다고 합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해양플랜트 사업의 공사진행률을 과다산정하는 방식으로 영업이익 기준 1조 5342억원이 분식회계 됐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이번 조선해운업 부실의 핵심 분야인 ‘해양플랜트 사업’에 대하여 경영진은 거짓으로 사업을 부풀리고 공사진행률을 과다산정하여 임기 내 돈잔치를 하고 교묘하게 이를 감췄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총체적인 부조리가 자행되고 있었지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를 감독하기는커녕 부패의 과실을 함께 나눠먹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이 산업은행에게 전가시키는 것 역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감사원은 수년간 비리를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을 집중적으로 털고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과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고 이보다 빠른 처방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수년간 방치하고 있다가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전제로 하는 자구안들이 발표되는 시점에서 본격화된 감사원 감사와 분식 회계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의심할 만 합니다.

 

더욱이 홍기택 전 회장이 터뜨린 ‘서별관 회의’는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홍기택 산은 회장 등으로 구성된 서별관 회의에서 홍기택 전 회장은 산은과 수은이 얼마씩 돈을 부담해야 하는지 다 정해놓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금육당국은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례에도 없는 방식인 자본 확충 펀드 까지 등장시키는 등 무리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여기에 모인 정당,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는 조선·해운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에 앞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당사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우리의 요구안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첫째, 조선해운업에 대한 부실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청문회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청와대, 기재부, 금융위, 국책은행장 들에 대한 책임추궁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운영위(청와대), 기재위(기재부, 한은, 수은), 정무위(금융위, 산은) 합동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조선·해운업 경영진·대주주의 경영실패,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혐의에서 드러난 회계법인과 채권단, 금융당국의 감독실패, 지원자금의 대부분을 채무비용으로 돌려받은 STX조선 사례에서 나타난 금융 주도 구조조정의 폐해, 소위 서별관회의로 통칭되는 정부의 부당한 개입과 정책 실패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청문회를 제안합니다. 

 

둘째, 조선해운업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고통 전가를 중단하고 이미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실업대책과 고용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조선3사와 STX 조선이 내놓은 자구안은 결국 노동자들에 대한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안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 경영진에 대한 책임은 꼬리자르기에 끝나는 상황에서 오직 노동자들에 대한 희생 강요로 점철되는 현재의 자구안들에 대해 당사자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경영실패의 책임자와 정부 당국에 대한 확실한 책임 규명과 처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미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실업대책과 고용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회 내 구조조정 관련 특위를 구성하고,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국회 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숱한 구조조정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소 잃고 외양간도 못고쳐 왔습니다. 현재 제조업을 비롯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결국 재벌 주도 경제를 혁신해야 합니다. 특정 업종과 지역에 대한 한시적인 대책을 넘어 전체적인 고용안정 방안, 일자리창출 방안,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한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기에 모인 정의당,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 후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에 대해 공동의 요구와 공동의 투쟁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먼저 온당한 책임을 질 때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노동자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책임과 희생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 당국, 국책은행, 경영진의 불법·부패를 바로잡는 진정한 구조개혁이 진행되어야 한 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정의당, 민주노총, 참여연대 

참여연대,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과의 주주간 약정 공시누락,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의 과대평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판단 문제

1. 취지와 목적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 상장과 더불어 편법 회계처리 의혹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질의서를 보낸 바 있음. 
•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참여연대 질의서 등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치밀한 논리로 답변하기 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사인(삼정 회계법인 및 안진 회계법인)이 적정 의견을 냈다는 점과 감리를 담당했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말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임.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투자자 보호의 임무를 다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서>를 발송함. 

 
※ 참고자료
- 2016.12.21. 참여연대의 질의서 관련 보도자료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71834
- 2017.02.13. 금융감독원의 답변서(2017.01.26.) 관련 논평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1756
- 2017.02.13.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기자회견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2166

2. 주요 내용

1.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 Therapeutics Inc.(이하 ‘바이오젠’)와의 주주간 약정에 대한 공시 누락

1) 현황

• 바이오젠의 Annual Report에 의하면,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보유와 관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의 주주간 약정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감사보고서와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는 해당 약정과 관련한 공시를 하지 않았고 2014년도에는 주주간 약정이 있다는 정도만을 주석에 기재하였음. 
• 이는 금융감독원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바, 금융감독원의 2017년 1월 26일자 회신문 4쪽에서 다음과 같이 정당하게 지적함. 

2) 분식 혐의점

• 동 옵션과 관련한 정보의 질적·양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을 전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 정보는 질적인 측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과 관련한 내용임.
•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 작성방식(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 중 어느 것을 주재무제표로 볼 것인지)에서부터 회계처리 방법(피투자회사를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볼 것인지, 지분법 적용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른 손익효과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라면 2015년 사례에서 보이듯이) 수조원에 이르러 주주, 채권자 등 정보이용자가 노출된 위험도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임. 
• 따라서 이와 같은 중요 정보를 누락한 것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 4호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함. 

2.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의 과대평가

1) 현황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중 종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동기업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하고, 동 주식의 공정가치 금액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함. 
• 이처럼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래와 같이 4조 5,436억 원에 달하는 투자이익을 계상하였음.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 중]

• 그리고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에서 아래와 같은 계산근거를 찾을 수 있었음.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2 중]

• 위 기술대로라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전체 기업가치는 5조 2,726억 원 위 주석에 기재된 4조8,086억원 / 91.2%(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율)
• 에 달합니다. 그리고 추정컨대 이와 같은 기업가치가 산정되기 위해서는 미래 추정기간 영업이익은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해야 할 것임. 
• 일반적으로 기업가치 평가 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은 5년으로 함. 아울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초자료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영진이 추정한 재무자료일 수밖에 없음.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036호 33 중]

• 반면 삼성바이오에피스 감사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되어 있음.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22 중]

• 위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22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향후 예상연평균이익이 각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이월액에 미달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음. 

2) 분식 혐의점

•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진은 향후 10년 동안 2015년 말 현재 불과 수천억에 불과한 세무상 결손금을 상쇄하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술한 것임. 이는 전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술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애초 미래의 매출 및 재무수치가 바이오에피스의 경영진의 판단에 기초하여야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는 잘못 된 것임.
• 아울러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치의 차이가 수조원에 이르는 점은 애초 양사의 회계처리가 양립 가능한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임을 여실히 드러냄. 이 역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 4호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로 상당한 처분이 내려져야 함. 

3.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판단에 대하여

1) 현황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2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수조원의 이익을 계상하여 적자가 흑자로 바뀌는 등 재무구조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한 바, 논리구조를 재구성하면 아래와 같음. 

       ① 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가 상승했다고 판단 →

       ② 바이오젠의 보유한 권리(콜옵션)의 행사가능성이 증가했다고 판단 →

       ③ 바이오젠의 잠재적 의결권 권리가 실질적 권리로 변경되었다고 판단 →

       ④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이사회 구성 변경(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동수로 구성) 가능성 증가 →

       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2) 분식 혐의점

• 위 5단계로 나누어 본 바에 의하면 각 단계가 일견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어서 각 단계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당장 합작투자사인 바이오젠의 2016년 연차보고서에서도 아래와 같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있음을 기술하고 있음. 

[출처 : 바이오젠 2015 annual report]

• 따라서 금융감독원에서는 각 단계에서 예컨대 ①에 대응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행하였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징구하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향후 매출 추정과 일치하는지 여부, 최종적인 결과에 있어서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치평가 차이는 왜 발생하는지 밝혀야 함.
• ④의 경우 일반적인 회사라면 이사회 구성이 동수가 될 경우 최종 의결권을 이사회 의장에게 두는 식으로 의사 결정이 보류되지 않도록 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0.1%의 지분만으로는 절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굳이 주주간 약정에 있어 한편에는 50% + 1주, 다른 한편은 50% - 1주로 할 이유가 없다할 것으로, 설명이 모순된 다 할 것임. 

4. 결론

• 이상에서 살펴본 바,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 더 확실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진과 바이오젠이 상이한 판단을 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은 의혹투성이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편법 회계처리를 옹호하기에 급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상승했다는 근거가 부족한 판단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장부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도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는 불가피함.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평가, 그와 관련된 일련의 회계처리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를 요청함.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권익제고 자문위원회의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개선권고안의 취지 공감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사전적 피해예방 강화･정보제공 강화 등 측면에서 진전

단, 키코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야기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누락되고 
집단소송제･배상명령제･정액배상제･금융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들이 장기 과제로 밀려난 점 한계  

본격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 다시 절감한 계기

오늘(12/19)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유광렬 수석부원장은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도입, ▲소비자 피해야기 영업행위 집중검사, ▲금융상품 비교공시체계 전면개편 등 3대 핵심목표를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개선 권고안」 을 발표했다. 2017년 9월에 출범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위원장: 권영준, 이하 “자문위원회”)는 당초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위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비판에 따라 추가로 위원을 보강하는 등 출범 초기의 진통을 극복하고, "금융회사는 외형 확장이나 수익성 경쟁에 치중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지속"하였고, "감독당국은 감독업무 수행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우선시" 했다는 뼈아픈 비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금융 현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는 용기를 보였다. 이와 같은 자문위원회의 입장은 그동안 ‘조직 보호’라는 편협한 목적 때문에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는 충분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는 자칫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퇴행적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표방했던 지난날의 금감원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변화된 모습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자문위원회 권고안은 2017.12.12. 고동원 혁신TF 위원장이 발표한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과 함께 금감원이 진정한 금융감독기구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변화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 때문에 이번 권고안에서 배제되거나 장기과제로 배치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예를 들어 키코(KIKO) 사태 등과 같이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적폐의 청산을 위한 진상규명 부분이 빠져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https://goo.gl/aeZRxn)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비율 확대 문제가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 관점에서 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와 신용카드회사 간의 수수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최종 권고안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법령 제·개정 협의권이 없고, 심지어 규정 제·개정권도 없는 금감원의 위상 때문에 금융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명시적으로 권고하지 못하고,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라는 다소 생소한 모습의 제도를 권고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그 외 배상명령제, 정액배상제 도입 등 중요 제도개선 문제가 중·장기 검토과제로 후퇴한 점 등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감독기구간 적절한 권한 배분 문제의 해결이 얼마나 시급한 선결과제인지를 다시 한 번 절감하게 한 대목이다. 이 부분은 내일(12/20) 발표될 예정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윤석헌)의 권고안에 어떤 형태로 포함될 것인지 차분하게 지켜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금감원은 지금이라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집단소송제 등이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에 발표된 자문위원회 권고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금감원이 이 권고안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과,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이번 권고안에서도 드러났듯이 근본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조속히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끝.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의 금융감독원장 내정, 환영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 갖춰, 만연한 금융적폐 청산 기대
금융감독원을 쇄신하고, 금융감독 기능의 정상화 및 혁신에 힘써야

오늘(3/30)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제19대 국회의원)을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내정자는 시민단체 활동 과정에서 금융시장 투명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금융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개악저지에 앞장서 왔다.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강행처리하여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개악이 이뤄진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복원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이처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내정자가 모피아 등 관료 출신이나,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가 아니며,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당부를 전하고자 한다. 

금융감독원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채용비리 문제, 하나금융지주 사장 재직 시절 연루된 채용비리 의혹으로 인한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등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위상과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태이다. 김기식 내정자는 조속히 조직을 추스르고, 금융시장의 동요를 진정시켜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아야 한다. 김기식 내정자는 또한 금융감독원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자본시장 불공정조사, ▲회계감리,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소비자 보호 등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고, 법이 위임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데 있어, 정치권 및 관료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금융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한다. 

오늘(3/30) 금융위원장의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 임명 제청 후 대통령의 결재를 앞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 기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함으로써 금융권 적폐를 청산하고 선진적인 금융감독 관행을 정착시켜가는 지 냉정하고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개혁을 위한 큰 방향을 설정하고 민간감독의 주춧돌을 쌓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감독원을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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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바 분식회계 관련 제2차 Q&A」 발표

금감원의 삼바 재감리 및 증선위 심의(10/31)에 맞춰 남은 쟁점 정리

에피스를 초기부터 관계회사로 보건 아니건 상관없이
실질지배력 변동없는 한, 2015년 장부에 4.5조원 이익 반영은 불가능

에피스가 2012년부터 관계회사였을 경우 장부 전체 새로 써야

1. 취지와 목적

• 오늘(10/30)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대한 재감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내일(10/31) 개최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맞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제2차 Q&A」(이하 “제2차 Q&A”)를 발표함. 
• 이번에 제2차 Q&A를 발간하게 된 목적은 2018.5.24.에 발표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A」(https://bit.ly/2zezdYn) 이후 핵심 쟁점으로 등장한 삼바의 2012년 이후 회계 처리와 2015년 회계 기준 변경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복잡한 회계 용어와 개념으로 포장된 쟁점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가 2012년부터 관계회사였다면 채택했어야 할 회계처리 방식을 설명하고, ▲삼바가 실제로 채택한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함임. 

2. 제2차 Q&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종속회사와 관계회사는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구분하는가?
2. 연결과 지분법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3. 연결에서 지분법으로, 지분법에서 연결로 바뀔 때의 회계처리는?
4. 처음부터 계속 종속회사(연결로 회계처리)였는데, 종속회사가 상장에 성공해서 지분가치가 10배 증가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5. 처음부터 계속 관계회사(지분법으로 회계처리)였는데, 관계회사가 상장에 성공해서 지분가치가 10배 증가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6. 에피스가 2012년부터 삼바의 관계회사였다면 채택했어야 할 회계처리 방법은?
7. 삼바가 처음에는 에피스를 종속회사라고 착각하여 연결로 회계처리하다가 뒤늦게 관계회사임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올바른 정정 처리 방법은?
8. 삼바가 실제로 채택한 회계처리의 문제점은?

3. 제2차 Q&A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음.

• 2015년에 삼바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없었음.
• 따라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할 이유가 없었고, 과거부터 일관된 회계처리 방식을 고수할 경우 4조 5천억 원의 이익을 계상하는 것은 불가능함.
• 설사 2012년부터 관계회사였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회계처리는 과거 장부를 소급 정정하여 지분법으로 일관되게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대규모의 평가이익은 발생하지 않음.
• 즉 어떠한 경우에도 지배력 판단에 변경이 없는 한, 삼바가 4조 5천억 원의 이익을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음. 

▣ 붙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제2차 Q&A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제2차 Q&A>

 

※ 약어(略語) 정리: 삼성바이오로직스 → 삼바, 삼성바이오에피스 → 에피스

 

 

1. 종속회사와 관계회사는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구분하는가?

• 종속회사 : 어떤 회사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을 때(이것을 회계적으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함), 의사결정을 통제당하는 회사. 
  • 예를 들어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종속회사로 분류하고 연결로 회계처리함.
     
• 관계회사 : 어떤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영향력 행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 
  • 예를 들어 지분율이 20% 이상이나 50% 이하이면 일반적으로 관계회사로 분류하고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함.
     
•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함.
  
  
   

2. 연결과 지분법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 연결 : 두 재무제표를 합산함. 이 때, 외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비지배지분으로 표시함. 
  •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고 B회사가 100의 이익을 실현하는 경우, 두 회사의 장부를 하나로 합친 다음에, 외부주주들이 보유하는 지분에 상응하는 40(= 100 × 40%) 만큼을 비지배지분이익으로 차감한 후, A회사 장부에 60만큼의 이익을 반영함.  
     
• 지분법 :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을 반영함. 
  •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는데, B가 100의 이익을 실현하면, A회사 장부에서 B 주식의 가치는 30(100 × 30%) 만큼 증가함.
     
• 공통점 : 연결과 지분법은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변동(위의 예에서 100)이 투자회사 지분율(60% 또는 30%)만큼 투자회사 장부에 반영(60 또는 30)된다는 점에서 동일함. 연결과 지분법에 있어 그 주식의 공정가치가 아닌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는 하는 이유는, 주식의 보유목적이 다르기 때문임. 주식시장에서 매각하려고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가치가 아니라 순자산가치가 중요한 정보임.
   
• 차이점 : 투자회사의 장부에 지분법은 “지분법 투자주식”이라는 한 줄로 표시되고, 연결에서는 피투자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모두 표시된다는 점이 다름. 그래서 지분법을 ‘한 줄로 된 연결’이라고 표현하기도 함.
  • 여기서 “줄”이란 영어의 “line”을 의미함. 장부에서 줄은 “계정(account)”이므로, “한 줄로 된 연결”이란 곧 “하나의 계정으로 된 연결”이라는 뜻도 가짐. 
     

3. 연결에서 지분법으로, 지분법에서 연결로 바뀔 때의 회계처리는?

•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가 상실하거나, 지배력이 없다가 지배력을 획득하면 회계처리 방법을 연결 → 지분법 또는 지분법 → 연결로 변경해야 함. 
   
• 연결과 지분법이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방법이므로 두 회계처리 방법간의 전환은 단순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음. 
   
• 그러나, 현행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연결과 지분법 사이의 회계처리 변경시, 마치 기존 주식을 매각했다가 전체를 재매입하는 것과 비슷하게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때 가상적인 매입과 재매입이 이루어지는 가격은 그 시점의 공정가치로 하도록 규정함. 
  
  
   
• 이 때 유의할 점은, 공정가치 평가는 변경 시점에서만 1회 할 뿐이지, 그 후에도 계속 공정가치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님. 회계처리 방식이 변경된 이후에는 변경된 방법으로 일관되게 지분법 또는 연결로 회계처리 해야 함.
  • 즉, 분류 변경 이후에 공정가치가 변동되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않음 간혹 ‘연결=장부가액, 지분법=공정가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임. 연결이건 지분법이건 회계처리를 일관되게 하는 한, 공정가치의 변동을 수시로 반영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음 .
     

4. 처음부터 계속 종속회사(연결로 회계처리)인데, 종속회사가 상장에 성공해서 지분가치가 10배 증가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 A회사가 B회사의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고, B회사의 순자산이 1,000이이서 A회사 장부에 B회사가 600(1,000 × 60%)으로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B회사가 상장에 성공하여 시가총액이 10,000이 되는 경우, 
   
• 이 경우에도 A회사 장부에 B회사는 그대로 600으로 회계처리함.
   
• 왜냐하면, B회사는 상장과 무관하게 계속 A회사의 종속회사이고, 지배력에 변동이 없으므로, 일관되게 연결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데, 연결 회계처리에서는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임.
   
• 즉, A회사가 보유한 B회사 주식의 공정가치는 상장을 통해 당초보다 10배 증가한 6,000이 되었으나, 장부상 가치는 600으로 불변인 것임. 

 

5. 처음부터 계속 관계회사(지분법으로 회계처리)인데, 관계회사가 상장에 성공해서 지분가치가 10배 증가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 A회사가 B회사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고, B회사의 순자산이 1,000이이서 A회사 장부에 B주식이 300(1,000 × 30%)으로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B회사가 상장에 성공하여 시가총액이 10,000이 된다면, 
   
• 이 경우에도 A회사 장부에 B주식 가치는 그대로 300으로 불변함.
   
• 왜냐 하면, 앞의 경우와 동일하게 B회사는 상장과 관계없이 계속 A회사의 관계회사이고 지배력에 변동이 없으므로, 일관되게 지분법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분법 회계처리에서는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임. 
   
• 즉, B회사 주식의 공정가치 상승과 관계없이, 장부 가치는 300으로 불변함. 

 

6. 에피스가 2012년부터 삼바의 관계회사였다면 채택했어야 할 회계처리는?

 

• 에피스는 2012년부터 일관되게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해야 함. 
   
• 지분법 회계처리에서는 공정가치를 반영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에피스가 설령 상장에 성공하여 공정가치가 급등해도, 순자산가액으로 회계처리함.

 

7. 삼바가 처음에는 에피스를 종속회사라고 착각하여 연결로 회계처리하다가 뒤늦게 관계회사임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올바른 정정 처리 방식은?

 

• 만일 삼바가 2014년까지 에피스를 종속회사로 회계처리하다가 2015년에 뒤늦게 그동안의 회계처리가 오류였음을 알게 되었다면, 
   
• 기존 장부를 소급해서 정정하여 처음부터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해야 함. 
   
• 이 경우 지분법 회계처리에는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회계처리의 오류를 시정하더라도 대규모 평가이익은 발생할 수 없음.  

 

8. 삼바가 실제로 한 회계처리의 문제점은?

 

• 삼바는 에피스가 2014년까지 종속회사였다가 2015년에 갑자기 지배력을 상실했고, 그 시점에서의 지분의 공정가치가 4조 8천억 원이라고 회계처리함. 
   
• 지배력 상실했다고 주장한 시점에서의 에피스 장부가액이 3천억 원이었기 때문에, 공정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 4조 5천억 원을 종속회사주식처분이익으로 인식하였음. 이 금액은 2014년 삼바의 자본 총계 6천억 원의 7배를 초과하는 금액임.
   
• 전년도 자기자본의 7배를 초과하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잡으려면, ① 2014년까지는 종속회사가 확실했으며, ② 2015년에 갑자기 지배력을 상실하여 관계회사가 되었어야 하고, ③ 2015년 시점의 공정가치가 매우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측정되었어야 함.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자기자본의 7배를 초과하는 이익은 절대로 생길 수 없음.
   
• 그러나 삼바는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후, 2015년에 가공의 지배력 변경 사유를 만들어 낸 것임.
   

⇒ 결국 2015년에 ▲종속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첫 번째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지배력의 변동도 없는 것이므로 두 번째 요건도 충족되지 않으므로 4조 5천억 원의 이익은 발생하지 않게 됨. 
 

• 또한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입수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4조 8천억 원의 평가는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받지 못하여 검증을 수행하지 못한 ▲매우 부실한 평가였으므로 세 번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역시 4조 5천억 원의 이익을 장부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함.
   
• 지배력 변경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삼바는 에피스를 2012년부터 일관되게 관계회사로 간주하고 회계처리 했어야 함.
   
• 그런데 만일 2012년부터 계속하여 관계회사였다면, 이때는 장부를 소급하여 정정하고 지분법에 의해 회계처리 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도 역시 2015년에 대규모의 평가이익이 발생할 수 없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2015년에 지배력 판단을 변경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삼바는 어떠한 경우에도 4조 5천억원의 이익을 장부에 계상하는 것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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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②] 이 정보 모르고 뽑지마오!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참여연대의 흔들림 없는 권력감시운동.
이번에는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 제대로 지켰는지, 
누가 서민을 울리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정치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감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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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 [열려라 국회 웹사이트]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