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은 시민 대신 관료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인가?

약속 뒤집고, 토건행정 알박기 용인한 오세훈 시장 규탄한다!​

– 지금 상태에서 당장 공사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

– 무리한 공사 강행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해야 –

– 오 시장, 2009년에 이어 2021년에도 다시 잘못된 결정 –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상철 서울재정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
 취지발언 : 김은희 도시연대 센터장
 규탄발언1 :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
 규탄발언2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 규탄발언3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정기황 문화도시연구소 소장
 질의답변
 

 
4월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을 통해서 원상 복구하는 방안,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 보완 발전하는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우선 원상 복구하는 방안은 최소 400억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하며, 관련 기관과의 재논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쓴 돈이 250억원인데, 원상복구에 150억원이 추가로 든다는 말이다.

그러나 정작 250억원이란 큰 예산을 시민과의 사회적 합의 없이 임의로 집행한 행정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원상 복구는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사항도 아니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광장을 만들 방안에 대해 다시 공론화를 하자는 의견이었다. 매몰 비용은 이 공론화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당장 250억원이 모두 매몰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이다. 장기간 광장 사용이 어려워 시민 불편이 가중된다고 한다. 그리고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더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면 재검토는 오 시장이 선거 운동 기간에 약속한 내용이다. 오 시장은 지난 3월 시민단체들이 보낸 질의서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첫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후 서울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사업에 반대한다. 둘째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 현재 서울시가 동쪽 차로 확장 공사를 마친 광화문광장 사업을 중단하고 공론화를 재개하겠다. 셋째 새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는 내용과 방식, 시기에 대해 시민과 시민단체, 시민위원회 등과 시간을 두고 폭넓게 협의해 새로 결정하겠다.

따라서 오 시장의 이번 입장문은 선거 운동 기간에 약속한 이 세 가지를 모두 뒤집은 것이다. 오 시장은 애초의 약속과 달리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를 재개하지 않았다. 또 광장 조성의 내용과 방식, 시기에 대해 시민과 시민단체, 시민위원회 등과 시간을 두고 폭넓게 협의하는 과정도 없었다. 오직 지난 2020년 9월과 11월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랬듯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결정만 강조했다. 사회적 합의가 없는 오 시장의 이런 일방적 결정은 결국 오 시장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시장이 바뀔 때마다 광장이 공사장이 되는 비합리적이고 소모적인 역사를 반복”하게 할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오 시장은 현재의 광장 계획안을 보완 발전시켜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으로 월대 복원 등 역사성 회복, 세종대왕 동상 등 시설물 개선, 광장 주변 연계 활성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월대 복원은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 시절에 시민 공론화의 결과에 따라 역사광장과 시민광장을 분리하고, 역사광장 조성은 장기간에 걸쳐 더 깊게 논의한다고 결정한 내용을 뒤집은 것이다. 월대 복원은 발굴 조사와 계획, 복원에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월대 복원을 이번 광화문 광장 사업에 추가한다면 “장기간 광장 사용이 어려워” 현재의 광장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수 없다는 오 시장의 입장문의 내용과도 배치된다. 또 개선하거나 늘리겠다고 밝힌 세종대왕 동상과 물길 등 시설물들은 2009년 광장 조성 뒤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으로 개선이 아니라, 철거가 타당하다. 광장은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비우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광장 주변과 연계 활성화하는 내용 역시 공허하다. 입장문에서 언급한 KT건물이나 의정부터 쪽은 이번 편측 광장 사업에 따라 모두 광장에서 배제돼 여전히 걷기에도 불편한 공간들이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논란을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런 논란이 ‘서울시의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누구에게서 비롯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이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은 시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광장 계획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스스로 금지한 한겨울 공사를 강행한 서울시의 행정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또 800억원에 이르는 관련 예산을 통과시켜준 서울시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 오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단 한 마디의 책임 인정이나 사과가 없었다.

심지어 오 시장은 ‘행정기관의 결정은 시민,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억지주장을 늘어놓았다. 행정기관 결정은 시민,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평범한 민주주의 원리마저 부정한 주장이다. 그러면서 “시민 모두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 기관이 결정하면 시민들은 무조건 따르라는 말인가. 일방적이고 지속불가능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시민과 시민단체에 대해 ‘소모적’이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꼴이다. 다시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무상급식을 두고 시민과 대결했던 10년 전 오세훈으로 되돌아간 것인가.

우리는 오늘 전 시장의 유고로 재등장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다시 확인했다. 오 시장은 취임 뒤 시민단체가 공개적으로 요구했음에도, 광화문광장과 관련해 단 한 차례의 협의도, 단 한 차례의 의견 청취도 하지 않았다. 오로지 무리한 공사를 강행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말만 듣고 앵무새처럼 다시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입장문에서 광화문광장을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광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하려면 시민 위에 군림하는 행정 공무원들을 먼저 문책해야 한다. 그래야 그 광장에 대해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광화문광장에 대한 잘못된 결정은 12년이 지난 2021년에도 반복되고 있다. 그 두 번의 결정은 모두 오세훈 시장의 몫이었다. 광화문광장의 역사는 발전하지 못하고 악순환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 시장과 광화문광장추진단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광화문광장이 지속가능한 광장이 될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끝”
 
별첨1. 시민사회단체가 3월 8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게 발송한 질의서 답변(원본)
별첨2. 경실련 정책제안에 대한 국민의힘 의견(원본) 광화문광장 부분
별첨3. 경실련 정책과제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동의 답변서(원본)
별첨4. 오세훈 시장 후보시절 광화문광장 비판 입장 언론기사(머니투데이 2021.3.31.)
별첨5. 오세훈 시장 광화문광장 비판 입장 언론기사(국민일보 2020.11.17.)
 
*기자회견자료_오세훈 시장의 광화문광장 공사 강행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2021년 4월 28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은 집값만 폭등시킬 공급대책 철회하라

송영길표 누구나집 10년 후 분양은 서민 상대로 장사하겠다는 것

3기 신도시 중단하고, 토지임대 및 장기공공주택으로 가야

어제(27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2.4대책 신속 추진과 함께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1만호,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누구나집 1만호 추가 공급대책을 내놨다. 여전히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상승했다는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다. 진단을 잘못했는데 처방이 제대로 나올 리 없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이었던 ‘누구나집’은 경실련이 가짜 공공주택이라고 비판하는 10년 임대주택과 다르지 않다. 서민들은 안심하고 2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원하는데,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공기업이 서민을 상대로 장사하려는 것으로 시세차익 등 불로소득을 조장할 수 있다.

대통령은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을 확대해 중산층과 무주택자의 주거난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여당 대표는 공공주택에 평생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느냐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지금의 집값 폭등은 결코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지난 10년간 500만호의 새 주택이 공급됐지만, 260만호는 다주택자가 사재기했다. 당장 공급효과가 발생하는 효과적인 공급책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700만 채를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다.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특혜가 발표된 이후 집값이 급등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도 주택임대사업자 신규등록만 폐지했다. 다주택자들의 합법적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는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LH 땅 투기 의혹에서 재확인됐지만 지금의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의 공급확대책은 투기만 조장할 뿐이다. 당장 중단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기존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으며, 오피스텔 등까지 포함할 경우 더 올라간다. 주택보급은 충분한대도 주택이 주거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사재기대상이 되면 아무리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리 없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발표한 세제완화, 공급대책, 금융대책은 모두 집값 안정이 아닌 투기조장책에 불과하다. 지난 보궐선거 참패 요인을 부동산 문제로 인식하면서도 엉뚱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정말 집값을 안정시켜 민심을 되돌리기 원한다면 경실련 주장대로 국공유지를 한 평도 팔지 말고, 토지임대 건물분양하거나 2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하기 바란다. LH 혁신도 내년 대선와 지방선거를 의식한 면피용 대책이 아닌 해체 수준으로 쇄신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끝”
 
*파일보기_더불어민주당은 집값만 폭등시킬 공급대책 철회하라
 

2021년 5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현대산업개발 대표, 인허가 공무원, 감리단장, 재개발 조합, 하청업체 등

광주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참사 관계자 전원 구속수사 해야

어제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현장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9명 사망, 8명 중상의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참사도 역시나 철거 관련 절차 및 규정 미준수, 감리부재 등에 따른 인재로 의심된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에 관련된 원청(현대산업개발) 대표, 인허가 공무원, 감리단장, 재개발조합, 하청업체 사장 등에 대한 전원 구속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건설업은 원청, 하청 모두 직접 건설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시공하지 않은 채 불법적이고 쥐어짜기식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을 대신해서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책임져야 할 감리조차 건축주와 시공사의 눈치를 보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때문에 매번 안전관리 절차와 규정이 무시되는 현장이 일상화되어 있고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힘없는 건설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사고 등 간접살인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광주 재개발 철거현장도 다르지 않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감리는 건축주인 재개발조합과 ‘비상주 감리’ 계약을 맺어 철거현장에는 감리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비상주 감리방식으로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규정과 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관리감독 해 왔는지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청업체인 철거업체의 불법 하도급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불법 하도급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재하청, 재재하청 등의 불법하도급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재개발사업을 인허가 해주는 관할구청 공무원과 건축주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공무원은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공적임무를 부여받은 역할을 감리에게 맡겨놓고도 건축주와의 ‘비상주 감리’계약을 허용했다. 법적으로 가능했다 변명하더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명백하고 이 과정에서 건축주인 조합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등으로부터의 불법 뇌물 수수 등도 의심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도입취지와는 달리 분양가자율화 이후 재개발사업은 집값을 올리고 건축주, 시공사 등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투기사업으로 변질된 지 오래이다. 또한 빠른 사업진행으로 불로소득을 취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수수 등 불법과 편법이 난무했다. 반면 원치않는 재개발로 세입자 등 원주민의 내쫓김과 환경 파괴 등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고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라도 재개발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지만 내년 시행으로 예정되어 있어 이번 참사에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반복되는 건설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비상주 감리제도의 개선, 감리의 독립성 보장 등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2021년 6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SH공사 사장 임명 반대한다!

다주택자이며 건설업계 입장 대변해온 김현아 후보자

천만 서울시민 주거안정 책임질 공기업 적임자로 볼 수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SH공사 사장 후보자로 김현아 전 국회의원(국민의힘)을 내정하고, 어제(27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 후보자는 주택을 4채나 보유한 다주택자이면서 건설업체들이 출연한 건설협회, 건설공제 출자로 설립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여년을 재직하며 민간 건설사들의 이익을 대변해온 인물이다.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SH공사 사장으로 자질과 도덕성, 주택정책의 철학과 가치관 등 모든 면에서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할 공기업 수장으로서의 적임자로 볼 수 없다.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도 다주택자의 부자감세 정책에 앞장섰고,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주장해왔다. 특히 민간을 통한 주택공급을 강조하며 민간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해왔다. 인사청문회에서조차 공공연하게 헌법에서도 개인 재산권은 보호하게 돼 있다며 다주택자들을 옹호하고 가진 자들의 편을 드는 사람에게 무주택, 취약계층 서민을 위한 역할을 맡길 수 없다.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적절한 인사를 추천했다. 서울시의회에서 부적격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이미 언론에서는 임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다주택자이면서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옹호했다. 후보자는 강남 청담동 아파트, 서초 잠원동 상가, 부산 중구 중앙동 오피스텔,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등 총 4채를 보유중이며 3채의 전세권도 보유중이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내내 누구든 필요에 의해 다주택을 보유할 수 있다며 당당했다. LH가 최근 발표한 다주택 직원의 고위직 승진 제한을 SH에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서는 다주택 여부로 승진을 제한할 생각은 없다며 다주택 여부는 직원들의 업무 평가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LH 사태로 드러난 공직자 부동산투기, 부동산 관련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국민 정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3기신도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등의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과거 비판해오던 입장이었지만 청문회에서는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부동산 철학의 부재도 드러냈다. 기존에 시장중심 주택정책을 강조해왔던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되지만 서울시의회의 날카로운 검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경실련이 작년 7월 발표한 서울시의원 재산분석 결과 서울시의원 31%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고, 최상위 다주택 보유자 5명은 81채를 갖고 있었다. 시의회 역시 이런 상황이다보니 당연히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김현아 후보자의 사장임명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자시절 분양원가 공개 등 SH의 주택정책 개선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경실련 조사결과 SH는 위례, 마곡 등 공공주택 바가지 분양으로 수천억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무분별한 매입임대 추진에 의한 수조원 예산낭비 의혹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오세훈 시장이 정말로 천만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면 김후보자의 SH 사장 임명을 철회하고 SH의 택지매각 중단, 분양원가 공개, 토지임대건물분양 및 30년 장기임대 공공주택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파일보기_SH공사 사장 임명 반대한다! 

2021년 7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투기조장 규제완화 중단하고 집값 잡는 대책 제시하라​

세입자, 원주민 내쫓기고 토지주, 건설사 부당이득만 안겨주는

재개발 규제완화 중단하고 거품없는 공공주택 확대방안 제시해야

 
어제(1일)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를 민간 재개발에 본격 적용하고 이달 말 후보지를 공모하겠다고 발표했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 규제완화를 통해 재개발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바가지 분양을 일삼는 고장난 공급시스템 개선없는 ‘규제완화 공급확대’는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만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만큼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공공이 참여하면 더 많은 특혜를 얻어 구도심 다가구, 빌라까지 투기판으로 만드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추진중이고, 거품 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경기도 집값까지 역대 최고로 상승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민간 재개발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최근의 집값 상승은 공급부족이 아니라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무분별한 공급확대책이 주범이다.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이 발표된 2020년 5월 이후 서울 집값은 2.5억 상승, 1년여만에 27% 상승했다(국민은행 부동산통계). 정부가 엄격한 가격통제 없이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바가지 분양을 허용하면서 정부 공급확대책이 집값 상승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역시 바가지 분양이 불가피하고, 집값 상승 등 소비자 피해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 비싸게 팔 수 있는 사업주와 건설사들에게만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줄 뿐이다.

지금의 재개발 사업은 개발이익환수가 미흡하고, 공급효과도 미미하고 세입자와 원주민의 내쫓김도 불가피하다. 서울시 정비사업추진현황(21.3.31 기준) 자료에 따르면 성북구 길음8구역은 전체 1,920가구수 중 세입자 가구가 1,448가구로 75%였는데 재개발 후에는 전체 1,617가구 중 분양이 1,497가구, 소형임대가 120가구로 세입자가 재정착할 수 있는 비율이 7%에 불과했다. 나머지 93%에 달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이 삶터를 잃고 쫓겨난 것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세운 도심재개발 사업은 민간기업과 SH공사가 각각 참여 진행했지만, 임대주택 비중은 매우 낮고 모두 막대한 부당이득만 취했을 뿐 세입자 재정착률도 저조했다. 15%로 규정된 임대주택조차도 정부가 예산을 들여 매입하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개발이익환수장치가 부재하다. 따라서 무주택 세입자와 도시 서민을 쫓아내고 개발이익 환수도 제대로 되지 않는 재개발재건축의 고장 난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확대만 주장하는 것은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뿐이다.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도입취지와는 달리 분양가자율화 이후 재개발 사업은 집값을 올리고 건축주, 시공사 등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투기사업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집값 불안을 해소할 것을 약속하고 서울시장이 된지 4개월이 넘었다. 과거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3종 세트를 추진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집값 안정 역할을 기대했지만 정작 공공주택 개혁은 아무 진전이 없고, 민간 규제완화에 올인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집값만 상승시키고 토지주, 공기업, 건설사, 투기세력에게 막대한 특혜만 안겨주는 서울시의 민간재개발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약속 이행 의지가 있다면 분양원가 공개, 평당600만원대 이하 건물분양, 국민임대 및 장기전세 등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방안부터 제시하기 바란다.
 
#파일보기_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중단 촉구
 

2021년 9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