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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재난대책, 논경작 농민의 기본소득은 필수!
폭염재난대책, 논경작 농민의 기본소득은 필수!
/ 홍석환(교수. 부산대)
올 여름 폭염은 단순히 지구적 온도상승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온도상승요건은 충분히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도시 확대와 에너지 사용량 증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단순한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기후변화 완화 역할을 하는 자연지역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국가정책이 훨씬 커다란 요인이 된다.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산림관리정책과 논경작지 관리정책이다.
산림관리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정책에 있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서는 자연림의 비율을 꾸준히 증대시키고 훼손을 억제하면서 목재생산을 위한 경영림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나, 우리는 이상하게 자연림까지 경영림의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이러한 산림관리가 탄소흡수에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확보한 모든 실증데이터의 검증을 통해 산림과학원 스스로 밝혀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인위적으로 손을 대지 않는 숲의 면적을 늘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산림의 인위적 관리가 숲의 온도저감과 탄소저장능력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최대 목재생산국 중 하나인 캐나다가 인위적으로 조성한 경제림에까지 인위적 관리를 억제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반증이다.
산림관리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논경작지 감소정책에 있다. 논경작지는 단순히 식량생산기지로만 바라봐야 하는 공간이 아니다. 오랜 시간 우리나라 자연에 적응하면서 지내온 다양한 야생생물과의 상생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다. 사람들의 쌀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논경작지의 축소가 당연시되는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최근의 기상이변에 의한 환경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간 또한 논경작지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길의 역할을 한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의 완충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경작지의 감소가 한반도 기상이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논경작지는 한반도 온도가 올라가는 여름철 내내 물을 가두어 자연스럽게 주변 온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증발산효과를 극대화시켜 대기 중의 에너지를 소비하여 주변 온도를 낮춘다. 여기에 더해 폭우에 의한 범람을 가장 손쉽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수해방지를 위해 최근 도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 적용하고 있는 분산식 빗물관리시스템이나 LID(Low Impact Development) 기술 적용에 비해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논이 다목적댐과 비교되는 이유이다. 물론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환경을 적극적으로 살리면서 말이다.
현재 정부는 논경작지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폭염을 재난으로 인식하는 현 시점에서 최악의 정부보조 사업 중 하나이다. 이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논경작지 대부분이 비닐하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시설하우스로 전환된다. 즉, 주변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소비하여 온도를 낮추는 공간에서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흡수하여 온도를 높이는 공간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겨울철에는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여 온도를 높이기까지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논경작지를 시가지로 전환하였을 때 온도가 무려 4.5℃ 정도 상승(오전 9시경 기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비닐하우스의 경우 이보다 훨씬 높은 온도상승이 진행된다. 한 연구에 의하면 가장 더운 시간대인 한여름 오후 두시 경에 논경작지와 비닐하우스의 차이가 약 15℃가 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매년 논경작지가 무려 2~3%씩 감소하고 있으니 한반도의 온도가 이렇게 급격히 상승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일부 사람들은 이 기회를 틈타 논경작지를 개발지로 전환하려 혈안이 되어있다. 성주나 밀양 등 최근 온도의 급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농촌지역 대부분은 논경작지가 줄고 시설경작이 급격히 확산된 지역이 많다는 데에서 심각히 고민해볼 문제이다.
정말 진지하게 지금 한반도에 불어닥친 폭염의 공포는 세금을 투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잘못된 세금투입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만 하는 것이다. 천연림과 사유림에 투입되는 숲가꾸기 사업과 논경작지 축소사업이 가장 핵심적으로 억제해야만 하는 사업이다. 이 절약된 세금을 논경작지의 확대와 산림의 확대를 위해 쓴다면 이렇게 급격한 온도상승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논경작지 확대로 인한 쌀의 수확량은 친환경 농업의 확대를 통해 적절히 생산량을 조정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농약 범벅의 밀가루 소비를 억제하고 친환경 쌀의 소비를 촉진한다면 사회적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 친환경 쌀을 중심으로 급식을 진행한다면 소비는 충분하다. 친환경 논경작은 앞서 말했듯이 단순한 쌀의 생산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큰 환경문제인 폭염과 미세먼지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수천 년간 한반도의 논경작지에 적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
저어새나 따오기, 두루미, 황새가 다시 우리 한가운데로 오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기후변화 완화에 힘쓰는 친환경 논경작지를 유지하는데는 농민의 헌신이 필요하다. 이들 농민은 결론적으로 자신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적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된다. 친환경 논경작 농민을 위한 기본소득제도는 적극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사업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본소득이 아닌 폭염과 미세먼지의 완화, 폭우로 인한 수해방지 등 정부가 투입해야하는 비용을 줄이는데 대한 작은 보상으로 생각하면 접근이 쉬워진다. 타경작 전환을 위한 지원비용 전체와 멸종위기야생생물 복원사업에 들이는 비용의 대부분은 반대로 논경작 농민을 위해 쓰여야만 한다.
현실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겠지만 환경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빠르게 움직여야만 한다.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이 드러난 승촌보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7월 26일, 영산강에 다녀왔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폭염에 그늘 한 점 없는 강가에 가는 것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4대강사업 후 영산강 수문을 개방하고 큰 비가 한차례 지난 다음이라 그 달라진 모습이 궁금해 발걸음 가볍게 다녀왔습니다. 이번 현장조사는 영산강의 죽산보와 승촌보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하천수와 저질토를 채취해 수문개방이후 달라진 수질과 토양성분을 확인하고 변화를 살피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조사는 환경운동연합과 광주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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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보 교량위에서 바라본 승촌보 상류 모래톱. 모래톱위에 식생이 자리잡았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조사지는 승촌보입니다. 승촌보는 지난해 11월부터 수문을 열고 수위를 점차 낮추기 시작해 지금은 수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7.5m로 관리하던 수위가 수문을 열자 2.5m로 낮아지고 자연하천과 같은 속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하자 하천 가운데 하얀 모래톱에 앉아 있는 오리와 왜가리, 도요, 백로, 황조롱이가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조사를 위해 보 가장자리로 들어가니 상황이 다릅니다. 문이 열리는 중앙 가동보 쪽으로는 강물이 흘러 모래톱이 드러났지만 수문이 없는 고정보 쪽은 그동안 켜켜이 쌓였던 펄이 떠내려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펄이 얼마나 깊은지 겨드랑이까지 오는 가슴장화를 신고 한참을 씨름해야 비로소 강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천 중앙 가동보에서 500m 직상류의 용존산소를 측정하니 8.9mg/L로 환경부 수질환경기준 1a(매우좋음) 등급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하천 왼편 고정보 250m 상류 부근은 2.8mg/L로 나타나 IV(약간나쁨) 등급에 해당했습니다. 수문을 열어도 콘크리트 구조물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는 구간이 생겨 수질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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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이 승촌보 상류에서 채수한 물의 용존산소를 분석하고 있다. 고정보에서부터 쌓인 펄이 뒷편에 보인다.ⓒ이성수[/caption]
두 번째 조사지는 죽산보입니다. 죽산보는 승촌보에서 약 20km 하류에 위치해 있습니다. 죽산보는 지난해 11월부터3.5m였던 관리수위를 2m 낮춰 1.5m의 수위를 유지한 상태입니다. 죽산보 일대는 수문개방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물이 가득차있습니다.
하천 중앙 가동보 500m 상류의 용존산소를 측정해보니 6.6mg/L로 환경부 수질환경기준 1b(좋음) 등급에 해당합니다. 하천 오른편 고정보에서 250m 상류 부근은 5.6mg/L로 측정되어 1b(좋음)등급으로 나타나 고정보와 가동보 부근 모두 풍부한 용존산소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깜짝 놀랄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6일 죽산보의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259,700cells/㎖을 기록했습니다. 이정도 수치가 2주 동안 이어지면 조류경보 ‘경계’에 해당합니다. 반면 수문을 열어놓은 승촌보의 같은 날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868cells/㎖로 수문개방 이후 유속이 늘어나면서 녹조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음을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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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를 낮춘채로 수문을 닫은 죽산보에는 물이 가득차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조사와 관련해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영산강이 온전하게 자연생태계를 회복하려면 두 개의 보 수문을 활짝 열고, 영산강 하구에서 물길을 막고 있는 하굿둑도 터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보’라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는 수질개선도 녹조해결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며, “고정보에 퇴적물이 쌓이고 정체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보 개방은 해체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온전한 수질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는 수문을 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보의 수문개방은 수질개선과 모래회복, 녹조저감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보 구조물로 인해 막혀있는 곳은 수문을 열어도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년 6월 출범할 예정인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조사와 같은 수질, 수생태, 구조물 안전, 사회영향 등을 검토해 4대강 보 처리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얻은 교훈처럼 물은 흘러야 하고 그 흐름에 조금의 막힘도 없어야 한다는 단순한 이 원칙이 지켜져 많은 시민이 바라는 생명의 영산강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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