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손가락을 꼽으며 기다리던 4.27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대사건이고 파격이다.

본 회담이 지닌 역사적 이벤트의 진행과 성격은 한국 내 모든 여론이 세밀히 다룬 주제이기에 되풀이하는 것을 생략한다. 대신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기대를 담은 평가 그리고 6월 중에 예상되는 Kim-Trump회담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글로 갈음하고자 한다.

한반도에 분단을 강요했던 외부적 조건의 변동

첫째, 문재인-김정은 남북 정상의 회담이 갖는 극적인 성격을 한반도라는 좁은 지역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라는 세계적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개혁개방 이후 지난 40년간 중국이 보여주는 대국굴기의 현실과 상대적으로 미국 영향력의 퇴조가 불가피한 가운데, 푸틴에 의해 재건된 러시아의 위상이 동유럽과 중동아에서 급격히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미들파워(Middle Power)로 평가할 수 있는 인도, 터어키와 이란, 아세안(ASEAN) 등이 세계무대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면서 국제질서의 다층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고, 동시에 트럼프라는 인물에 의해 미국 중심의 단극(Uni-Polar)체제가 급격히 해체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경제력에서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경제규모의 절반을 차지했던 미국의 비중이 현재는 약 15% 수준에 머물고 있고 2020년대에는 12-13 %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이후 중국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프트파워 면에서는 더욱 극적이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제3세계권에서의 국가 신뢰도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통적인 서방과 우방에서조차 미국을 파트너로서 대단히 회의적인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다.

군사력에서는 세계군사비 지출의 40% 이상을 사용하면서 아직 절대적 위치를 지키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2030년대가 지나면서 중국의 해군력이 태평양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구나 국제적 신뢰를 저버리며 ABM조약을 파기해 가면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구축한 미사일 방어체계가 중러 양국이 개발하는 초음속 무기와 새로운 성능의 미사일에 무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1990년 동서냉전체계의 붕괴가 30년이라는 시간적 지연을 통해 일시 미국의 일방적 주도라는 터널을 통과하면서 국제질서의 새로운 재편에 역동적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한반도에 분단을 강요했던 외부적 조건이 제거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 공히 민족의 저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는 시기

둘째, 현재 한반도 내 형성되고 있는 지형의 성격을 살펴보아야 한다.

남한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산업과 경제력에서 10위권을 형성한 기반 위에 촛불 시민혁명을 성취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금자탑을 세웠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은 제3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로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저임금과 구미 시장을 기반으로 한 수출용 소비재 경공업에서 출발하여 기간산업과 중화학산업을 동시에 진행하였고 적시에 자본과 기술집약을 통해 첨단산업으로 이행해온 셈이다. 이 과정에서 누적된 적폐인 강고한 기득권과 재벌중심의 독점이라는 장벽은 이제 높은 동력의 에너지를 담아내는 직접정치의 도입과 시민적 참여라는 제도적 혁신을 통해 훌쩍 뛰어 넘어야 하는 개혁 과제로 남겨졌다.

민주화의 출발점은 한세기를 관통하며 구한말 동학혁명이라는 사건적 인식적 자각과 다양한 개혁의 노력에서 시작되었다고 평가해야 마땅하며, 3.1혁명, 4.19 혁명, 6월 민주화운동에 이어 지난 2년간 보여준 촛불시민혁명까지 벡터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는 배달 민족의 역사적 저력에 대한 기록이며 점차 밝아오는 미래에 대한 초석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서방세계에서는 소비에트 붕괴 이후 동유럽국가군이 해체되었듯이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곧 무너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기만적인 제네바 협약을 통해 시간을 벌어가면서 북한의 붕괴와 변화를 기대하였으나 1994-1999년 간 수백만이 아사하는 혹독한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면서 오히려 내부 지배 체제를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소중에 이어 세계 4위권의 핵무력 강국으로 변신하였다. 북한의 핵무력화는, 비록 잘못된 판단에서 촉발되고 강대국들에 의해 강요된 이데올로기 속에 진행되었던 6.25 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강도 높게 지속되어온 미국의 대북한 전쟁협박을 이겨내려는 북한인민들의 총화와 노력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는 비핵화를 논하기 전에 반드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최근 북한에는 제한된 자율권과 처분권이 인정되면서 시장경제의 도입을 위한 예비적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고립된 매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성장률이 기한과 조사기관에 따라 3%에서 9%에 이르고 있다 한다. 놀라운 일이다. 이는 향후 한반도 평화구축, 상호신뢰와 교류,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되는 과정에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은 미국에 의해 중국이 자본제적 시장 메카니즘으로 유도되고 편입되는 국제질서의 국면적 변화 과정에서 남북한 정권 공히 자신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는 시대적 역풍으로 작동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1990년대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은, 소비에트 붕괴로 인해 형성된 미국만의 단극체제라는 새로운 배경을 바탕으로, 한편에서는 북한에게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사회로 편입을 강요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려는 이중적 의도에서 진행되어 왔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합리적 중도정부의 노력으로 남북간의 화해와 공존의 협력이 진행되어 왔으나 역시 미국의 단극체제라는 외부적 한계를 뛰어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한미 양국간의 전체적인 흐름이 수구적 성격으로 돌아서면서 지난 10년 세월의 역풍을 경험한다.

이제 4.27회담의 의미와 이후의 전개는 위에 이야기한 국제질서의 변화와 배달민족의 내부역량의 축적 그리고 상황전개를 일선에서 책임질 남북한 정부 당국자들의 성격에 따라서, 70년이후 40여년간 이어져온 7.4 공동성명 – 북방정책과 유엔동시가입 – 6.15 및 10.3. 선언의 연장선상에 새로운 변증과 질적 도약의 시대로 진입하는 것을 뜻한다.

변혁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복잡계 이론의 행위자 기반중심의 시스템동력(system dynamics)이 작동하는 계기적 국면을 맞이한 셈이며, 국제적 정치질서의 요동과 한반도 내 새롭게 형성된 정치조건에 대응하는 행위자들의 행보가 향후의 과정과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된다. 남북 공히 민족의 저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는 시기에 처해 있다고 할 것이다.

Kim-Trump회담의 성사 배경

이야기를 트럼프 미대통령으로 돌려본다. 내가 북미 정상회담이 아니라 구태여 Kim-Trump회담이라고 적는 이유는 트럼프가 미국 주류사회를 대표하고 있지 않으며, 전통적인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돌출적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전통사회는 북한을 협상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일부 개혁적 그룹을 제외하고는 민주 공화 양당에게 공히 북한은 붕괴론-굴복론-악의 축 그리고 절대로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되는 불량국가로 압박과 제재를 통해 체제를 바꾸어야 하는 레짐체인지(regime change)의 대상인 것이다.

동시에 네오콘–펜타곤-군산복합체로 이어지는 일단의 극우 그룹은 북한을 극단적인 위험 집단으로 조작하면서 군사력 증강의 핑계로 삼아 왔고, 한편으로는 남한을 무기시장의 최대 소비처로 만들어 왔으며 미일 안보동맹의 하위적 파트너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의 진출을 최전선에서 봉쇄하는 데 활용해 오고 있다.

세계최대규모라고 할 한미군사훈련은 사실상 대북한 전쟁억지력이라는 핑계를 가장한 대중국 및 대러시아 전쟁의 예비훈련으로 보아야 한다. 소위 전략자산의 전개와 사드의 배치가 그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남한 경제규모의 4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북한의 형편이 전면전을 수행할 수 없는 명백한 현실적 제약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는 선제적 사용이 불가능한 최후 수단으로서 미국의 대북 전쟁 억지력과 마지막 보복능력으로서 기능할 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반면에 오바마 전대통령의 성과와 행적을 모두 뒤집어야 한다는 묘한 심리적 강박, 오는 11월 선거를 이길만한 호재의 선점, 미국의 기본적 이익과도 과감히 충돌하는 병리적인 자기과신, 과거의 대통령들이 못한 일을 해낸다는 집념 등이 북한 핵무기 제거를 트럼프가 자신의 최우선 아젠다로 선정하게 한 배경일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주류로서는 감히 생각해내지 못했을 북한과의 직접 담판을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행보와 승리를 위해 도박게임의 승부수처럼 던진 것이다. 이는 지난 30여 년간 북한이 미국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주한미군철수와 상관없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 및 북미 국교정상화라는 맞교환의 주장은 김일성 주석시절 제안한 이래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다.

미국 주류사회의 입장과 이해를 무시하고 트럼프가 제공한 승부수는 우리 민족에게 절호의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공하는 셈이다. 조심해야 하는 함정은 트럼프 노름패의 성격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점이다. 그에게 Kim-Trump회담이 한반도 역사에 미치는 긴 파장의 의미를 이해해달라고 주문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해당하며, 한반도 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설득하는 것 역시 마이동풍 격이다.

그의 관심은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합의를 도출하여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과시해서 다가오는 중간 선거를 승리하고 차기 집권의 발판을 삼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조금 더 평가한다면, 자신의 페이스대로 따라와 준다는 가정하에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켜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전략에 편입하는 정도일 것이다.

비핵화, 지나친 낙관은 금물

이런 관점에서 비핵화에만 집착하여 Kim-Trump의 회담 성과를 너무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 쌍방간에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족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과 북한 정권 모두에게 손해가 아닌 득을 제공한다. 조금 더 나가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탐색전에 그쳐도 대단한 성과이다. 지난 65년간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던 시절에서 신뢰를 향한 궤도수정으로 평가하면서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가 처한 국내정치적 상황과 그의 조급한 성격에 미루어 보면, 극적인 일괄타결에 이르던가 아니면 얼굴을 붉히는 결렬로 귀결될 공산이 매우 높다.

일괄타결이 이루어지든 아니면 결렬로 귀결이 되든, 여전히 위험은 상존한다. 트럼프 정권이 지닌 잠정적 임시변통적 불안정적 가변적 불예측적 성격 때문이다. 그에 대한 탄핵 가능성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중간 선거를 민주당이 압승하면 불임정권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간선거를 가까스로 선방한다 하더라도 라이언 원내총무처럼 공화당이 지지를 철회할 수 있고, 본인이 변덕을 부릴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더하여 최근 미국이 이란핵합의 등 기존의 약속과 국제적 협의를 마구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다만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이미 실기(失機)를 했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판단인 점에 일단 안도의 숨을 내쉰다. 이 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행한 큰 역할에 공을 돌릴 수 있다. 운명의 여신이 지나갈 때 옷자락을 힘껏 움켜 쥐어야 한다는 역사학자의 조언에 따라, 비록 위험이 따르더라도 기회를 반드시 잡아 전진시켜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여전히 한반도 정세 특히 전쟁의 위험여부를 가름하는 패를 쥐고 흔드는 미국과 입장을 조율하고 Kim-Trump의 만남을 주선하며 트럼프를 치켜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적절했다.

그러나 상대방의 눈치를 보며 그가 지시하는 대로 대리운전 하는 것과 조율과 개입을 넘어서서 자신의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은 정확히 구별해 내야 하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운전자론’의 내용을 미국의 주문에 따른 대리운전 수준을 넘어서, 계기적 명분을 만들어 민족적 이해에 맞는 전략적 주도의 자가운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내가 아는 미국의 지인은 이를 ‘두개의 춤 전략(Strategy as Two-steps of Dancing)’ 라는 표현으로 조언한다.

다행스럽게 북미간에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일괄타결과 단계적 조치에 합의를 한다 해도 이를 ‘행동대행동’의 실천적 과정으로 담보해 내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하고 섬세한 강제의 조치가 지속적으로 따라야 한다. 미국과 트럼프 당사자의 가변성 때문에 실행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Kim-Trump회담보다 민족의 역사 앞에 다짐한 남북정상회담이 향후 한반도 상황전개에 시금석이자 방향타로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 남북정상회담의 선언문은 단순히 Kim-Trump회담을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라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길라잡이 역할에 더하여 한반도에 반드시 영구적 평화정착을 강제하는 강력한 원칙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 위에서 아래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몇 가지 밑그림을 제안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역사적 이벤트로서 4.27 회담은 다분히 감동적 연출과 선언적 성격을 넘어 향후 진행해야 할 많은 내용을 소상히 제시하고 있다. 확고한 상호신뢰 위에 반드시 실천해 내겠다는 의지가 읽는 선언문이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점차적인 군축 논의를 합의하는 등 기대 이상의 내용을 합의해 낸 점에 높이 평가한다. 더하여 친밀성을 보탠 솔직하고 대담한 만남과 대화 그리고 가슴 벅찬 장면들을 제공했다는 점에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다만 두 정상의 결의와 향후 행보에 호사다마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앞으로 전개되는 실행적 실무작업은 혹시 있을 국제정치의 역풍적 조류와 미국정치의 급격한 변화에 상관하지 말고 대담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거침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다.

가장 시급하게는 유엔 원조협조국에서 지난 4월초에 발표한 ‘북한의 식량 영양 보건과 질병에 관한 실태와 지원계획 보고서’에 기초하여 인도적이고 동포애적 지원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즉시 남한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쌀비축량을 가능한 만큼 북측에 제공하고 북한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적시에 공급해 주며 의료시설의 확충을 포함하여 대규모의 의료진을 정기적으로 파견해야 한다.

민간 단체들이 신청한 방북을 허가해 주는 수준을 넘어서 학문과 연구, 문화와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적극 권장해야 하며,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Kim-Trump회담 이후에는 곧바로 개성공단의 조업을 재개해야 하며, 금강산 관광사업도 다시 시작할 준비작업에 착수해야 하고 북한 다수의 명승지를 관광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을 북측과 협의해 볼 만하다. 북한에 대한 유엔 재제 결의는 북한을 대화와 회담의 장으로 끌어 내려는 것이 목적이었지 북한을 붕괴시키려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선언문에도 언급한 철로와 육로의 연결, 통신과 에너지 개발 등 사회기반사업의 대규모 확충과 현대화에 한국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을 적극 알선하고 지원해야 하며,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평양 근처의 남포지역에 국제적인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데 차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남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며, 필요하면 과감히 연대적 보증도 제공해야 한다. 평양을 중심으로 수천 수만 명의 외국인들이 상주한다면, 이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한반도의 평화를 보증할 수 있는 확실한 담보물이 될 것이다.

회자되고 있는 비무장지대를 세계평화의 상징지대로 탈바꿈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북한과 공동으로 추진하며, 더불어 고려의 왕궁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송악(개성)에 복원하는 사업을 북측과 공동으로 진행하여 한양(서울)에 있는 조선조의 왕궁들과 연계하면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과 협력하여 세계평화와 우애에 기여하는 모든 산하 기관들을 평양 또는 인천송도에 유치하는 것을 추진해 봄 직하다. 남북의 화해를 계기로 한반도라는 민족적 영역을 넘어 동아시아의 지역 그리고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질서에 순기능적인 방향으로 기여하는 것을 구상해야 한다.

단순한 비핵화가 아니라 평화체제의 항구적 구축이 우리가 구하는 답이다.

[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2> ]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

– 총수일가의 직간접 지분 포함하여 규제 강화해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제민주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재벌개혁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재벌개혁 공약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세 번에 걸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막고,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경제적•사회적 문제이다. 재벌들은 이를 이용하여 2,3세들의 재산을 불리고, 경영권 상속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막기 위해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분규제를 시행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 일감몰아주기의 문제

일감몰아주기는 계열사 간 거래를 이용하여 총수일가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가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에버랜드, 현대글로비스, SK C&C 등 주요 재벌 2,3세들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로 의심되는 거래를 빈번하게 해왔다.

이는 업체의 경쟁력과 관계없이 총수 2세의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줘서 빠른 시간에 그 회사를 성장시키고, 재산을 늘리는 명백한 사익편취행위이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재산을 이용하여, 경영권 세습을 진행해 왔다. 이는 10대 재벌로 불리는 거대 재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재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행태이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 현행 일감몰아주기 지분 규제의 문제

정부에서도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이다. 이 조항에서는 일감몰아주기 등의 부당행위의 규제대상과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조항이 도입되었음에도 일감몰아주기의 문제는 여전하다.

아래의 <표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현재의 지분규제가 도입되었던 2013년 이후에도 10대 재벌의 내부거래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에 13.4%이던 것이 2016년에는 12.9%로 고작 0.5% 줄었을 뿐이다. 또한 전체 기업집단으로로 넓혀 봐도 내부거래 비중은 거의 줄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재벌들은 총수일가 지분을 30%에서 29.99%로 만들거나 관련 사업부문을 분사해 자회사로 만들어 지분 규제를 회피하면서 일감몰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최근 공정위에서는 일감몰아주기를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이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총수일가의 보유지분을 20%까지 줄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직접 지분율 규제만으로는 보유지분을 30%에서 20%로 기준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규제 효과는 여전히 미미할 것이다.

3. 개선 방안

현재의 직접 지분 규제만으로는 일감몰아주기를 막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규제강화를 위해서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를 통한 간접지분까지 포함하는 규제를 해야한다. 만약, 공정위의 안대로 20%까지 지분을 규제한다면 그 20%가 직접적으로 총수일가가 소유한 지분에 계열사 지분까지 포함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간접 지분을 포함하여 규제할 경우, 규제대상이 현행 규정보다 비약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2 ①-2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의 기준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제38조 ③의 별표 1의3에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를 “회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또는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또는 다른 회사와 제3의 회사 설립을 통하여”로 명시하고 “수행할 경우”를 “기존에 수행하는 사업뿐 아니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한다면 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 취득행위를 막을 수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실질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를 하고자 한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작년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지분을 개선할 때 간접지분을 포함해야한다는 제안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공정위는 지금 당장이라도 의지를 갖고, 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들이 나서서 시장경제를 망치는 커다란 병폐다. 공정위가 진정으로 재벌개혁을 진행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를 만들고자 한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취임 이후 70%대를 줄곧 유지하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60%대로 내려 앉았다. 물론 대한민국처럼 크고 복잡하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나라에서 설사 세종대왕이 살아온다 한들 70%대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는 건 난망일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이런 저런 사건들과 선택들을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빠질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관건은 어떤 계기적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선택으로 문 정부의 지지율이 빠지는가이다.

대한민국을 리빌딩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리는 일련의 정책적 결정들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계기적 사건들로 인해 문 정부의 지지율이 빠지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자연스러운 진통이다. 그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인식의 한계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의 전략적 판단 미스 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은 곤란하며, 문재인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 예컨대 최근들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비트코인 투자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할까?

나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편이다. 물론 비트코인 투자 규제나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그 자체로는 옳다. 비트코인은 갑론을박 중이긴 하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튤립이나 히아신스 투기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을 개선하고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책집행의 우선순위에서 문재인 정부가 판단을 그르친 부분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투자에 나선 20대와 30대의 대부분은 비트코인이 아니면 절망적인 삶을 타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 투기적 속성과 불로소득의 획득이라는 면에서 기성세대들의 전유물이다시피 한 부동산과 이제 막 20, 30대가 뛰어든 비트코인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으면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린다고 생각하니 20대와 30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대거 철회한 것이 아닐까?

문재인 정부,  정책의 경중과 선후완급 판단 아쉬워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사정은 비슷할 듯 싶다. 물론 비대언론의 악의적인 선동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는 있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선상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누구나 알다시피 자영업자들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건 프랜차이즈 본사와 건물주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져가는 몫과 건물주들이 가져가는 임대료가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주범이라는 말이다. 현실이 이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건물주와 자영업자 간 및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힘의 비대칭성의 해소를 위한 획기적이고도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 전선이 자영업자와 피용인 사이에 형성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 중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비트코인 사태와 최저임금 인상 사태가 문재인 정부에게 알려주는 건 정책 자체의 타당성과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중요한 건 사안의 경중과 선후와 완급에 대한 판단이라는 사실이다. 부동산과 같은 주된 모순과 대결하지 않고 추진되는 많은 정책들은 그 자체로 선하고 옳더라도 애초 설정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렵고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오기 쉽다.     

#장면 1: 영국 중부의 보스턴 시. 인구 3만 5천 여 명의 중소도시인 이곳에 거주하는 40대 중반의 제인 아주머니. 이곳에서 태어나 자란 그는 23일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EU) 탈퇴에 표를 던졌다.

10여 년 전부터 몰려들기 시작한 폴란드인, 헝가리인 등 신규 EU회원국 시민들이 시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섰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은 친구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보스턴 시는 75.6%가 탈퇴에 표를 던져 이번 국민투표에서 최고의 탈퇴 지지율을 기록).

#장면 2: 런던안의 런던이라 불리는 ‘더 시티’. 금융산업 중심지인 이곳에서 일하는 35세의 폴. 하루에도 수차례 프랑크푸르트나 파리에 있는 동료들과 업무상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낸다. 폴과 함께 일하는 거의 모든 동료들이 EU 잔류에 표를 던졌다(더 시티는 잔류지지율이 75.3%로 최고를 기록).

BBC 방송이 현장 르포로 보도한 위의 두 사례는 양극화된 영국사회가 왜 EU 탈퇴를 선택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브렉시트 투표 결과는 BBC보도 참조).

바보야! 문제는 분배야

5월 초까지만 해도 EU잔류 지지가 거의 20% 앞섰다. 그런데 불과 6주 만에 무슨 마법이 일어난 걸까?

EU 탈퇴파가 이민문제를 과장하여 속인 전략이 매우 효과적이었다. 런던 같은 대도시는 사용되는 언어만도 200개가 넘는 개방적인 글로벌 도시다. 반면에 보스턴시 거주인의 2/3는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랐다. 다른 EU회원국의 시민들이 영국사람 보다 취업률이 높아 복지혜택 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2010년 경제위기 후, 살림살이가 팍팍해지자 중소도시 시민들은 이를 이민자 탓으로 돌렸다. 탈퇴파가 주장한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복지를 도둑질한다는 선전이 먹혀든 것이다.

이번에 60%이상의 탈퇴 지지가 나온 잉글랜드의 북동부, 중부지역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도시들이 밀집해있다. 과거 산업도시로 번창하다가 쇠퇴한곳이 많다.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경제위기까지 겹치고 이민자들이 몰려왔다.

세계화(유럽통합)로 번창한 곳은 EU의 단일시장을 당연한 생활의 일부분으로 여긴다. 일자리를 잃었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시민들은 정부에 대해 반감을 갖고 일자리를 앗아갔다고 여긴 EU를 비난한다. 얼굴없는 ‘브뤼셀의 관료’로 표현되는 EU가 희생양이 되었다. 정부가 소득 재분배에 더 신경을 쓰고 조세 정책도 개편해야 했는데. EU 잔류/탈퇴뿐만 아니라 세계화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영국 시민들이 정부에 대한 모든 불만을 국민투표에 쏟아 부었다.

EU에서 나가는 영국: 장밋빛에서 먹빛으로

EU 탈퇴파는 유럽연합에서 나와 이민을 통제하고 EU의 온갖 규제에서 벗어나 경제가 번창할 수 있다는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다. 탈퇴파 운동을 이끈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은 “우리는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다. 이민을 통제하고 EU의 규제에서 벗어나 경제가 더 호전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탈퇴가 결정된 24일 금요일 세계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졌다.

EU는 상품과 서비스, 자본과 사람이 자유롭게 장벽없이 이동하는 단일시장이다. 인구 5억 여 명(영국 포함)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단일시장은 EU의 핵심 브랜드의 하나다. 그런데 영국이 교역의 45%를 보내는 EU 단일시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민을 통제하려고 할까?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나 필립 해먼드 외무장관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단일시장을 유지하면서 다른 EU 회원국 이민이 사회 복지 체제에 부담을 줄 정도로 몰려들면 이들의 복지혜택을 최대 7년까지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양보를 얻어냈다. 하지만 탈퇴 투표로 이번 재협상은 물거품이 되었다.

과연 차기 총리로 유력한 보리스 존슨은 J.K 롤링의 책 해리 포터처럼 마법을 부릴 수 있을까? 주권을 되찾아 국경을 통제하고 이민을 줄이겠다는 그의 발언은 단일시장과 이민자 수 제한이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왜곡했다.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캐머런의 절친인 그가 기본적인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골드만삭스나 JP모건, HSBC 같은 다국적 금융기관은 벌써부터 런던 소재 일부 인력을 프랑크푸르트나 파리, 더블린 등으로 이전하려 한다. 더시티에 본부를 두면 나머지 EU 27개 회원국 시장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데 EU 탈퇴로 이런 이점이 사라질 수 있다.

안타깝다. 브렉시트로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질 사람은 바로 서민이다. 탈퇴파를 이끈 보리스 존슨이나 마이클 고브 법무장관은 부자이기에 경기 침체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실리적인 영국 시민들이 정부 정책 수정을 다른 방식으로 요구해야지 자해와 같은 브렉시트를 선택했다.

불확실성의 시대…우리의 운명은?

브렉시트는 EU에 아주 좋지 않은 시기에 터졌다. 유럽으로 몰려드는 난민은 터키에게 30억 유로(우리 돈으로 약 3조 9천억 여원)를 안겨주어 잠시 소강상태다. 그리스 경제위기는 물밑으로 들어갔을 뿐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런데 영국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브렉시트라는 폭탄을 EU에 던져 버렸다.

미국과 함께 서구를 형성해 2차대전 후 국제질서를 함께 이끌어온 ‘유럽’이 브렉시트로 분열의 단초가 드러났다. 브렉시트를 가장 기뻐할 사람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다. 위대한 러시아의 국제무대 복귀를 목표로 세우고 서구 주도의 국제질서에 도전해 왔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기에 계속하여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영국서 도화선이 된 신고립주의와 민족주의 바람이 미국으로도 불어가 더 강한 바람이 될 듯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지지자들과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사회경제적 위치가 매우 유사하다. 세계화로 일자리를 잃었지만 기존 정치권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영국의 EU 잔류를 위해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결국 그의 불장난에 집(영국)이 타고 있다. 누가 이 불길을 크게 번지기 전에 제대로 끌 수 있을까?

한 정치인의 잘못된 판단이 해당 국가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음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혼돈을 주었다. 세계화는 거부할 수 없는 큰 흐름이라고 치자. 소득 재분배는 정부가 얼마든지 신경을 써서 세계화의 낙오자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다. 영국의 국민투표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