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산양이 제기한 설악산 케이블카 중지소송 ‘모의법정’에 초대합니다.
여성환경연대 정회원(CMS, 계좌이체, 평생회원 등 정기적으로 회비납부하는 회원님들)에 한해서 답해주시면 됩니다.
참가신청 및 위임 바로가기
- 일시: 2016년 2월 20일 (토) 10시 30분~2시
– 1부.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 : 여성환경연대 비전 토론회
– 2부. 오후 1시~2시 : 총회- 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품다(대강당)
- (시청역 5번출구/을지로입구역 1번출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층)
- 문의: 02-722-7944/ [email protected]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성명] 메르스 사태의 주범 문형표는 국민연금 이사장을 즉각 사퇴하라!
14일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사원은 최종 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질병관리본부장 해임 등 일선 직원 16명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감사, ‘면죄부’ 감사, ‘유체이탈’ 감사라 할 수 있다.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을 빠지고, 아랫사람들만 잡도리 한 감사이며, 국민들이 결코 납득하지 못할 감사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의 최종 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장관은 ‘실무자들이 장관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감사결과는 왜 현재의 우리나라가 왜 헬조선으로 불리는 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온갖 특권을 누리고 아무리 잘못을 해도 책임질 일이 없는 반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노예처럼 일하다 윗사람들의 책임을 덤으로 쓰고 가차 없이 버려지는 것이다. 실무자들이 잘 보필한 것은 장관이 가져가고 그러지 못한 것은 실무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럴 거면 개나 소나 장관을 다 할 수 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최종 책임은 명백하게 문형표 전 장관에게 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커진 이유 중 하나가 뒤늦은 병원명 공개였다. 문 전 장관은 국민들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병원명을 공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뤘다. 장관으로서 제대로 판단을 못했던 사안이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혼란을 안겨 주었다. 그런데도 징계는커녕 문 전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다시 ‘금의환향’했다. 국민을 우롱해도 너무 우롱하는 것 아닌가.
문 전 장관이 징계는커녕 국민연금 이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정권에만 충성한 결과다. 지난해 말 문형표가 국민연금 이사장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 노조는 사실상 내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메르스 사태의 주범이며, ‘세대간 도적질’ 등 발언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불신을 야기한 문형표는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사장 공모 이전부터 문 전 장관의 이사장 내정설은 끊이지 않았다. 전임 최광 전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과련 정부와 갈등을 빚다 사퇴했기 때문에 장관 시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 추진했던 문형표가 신임 이사장으로 유력하다는 것이다.
그래도 설마 했다. 아무리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해도 최소한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했던 일은 현실이 됐고, 상식은 통하지 않았다. 애초 지난해 발표하기로 했던 메르스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도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을 강행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결국 책임지고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 정권에 충성했다는 이유로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 못할 감사 결과이고, 문형표가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계속 남는 것은 제도와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불행이 될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던 문형표는 이번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문형표는 당장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진정 국민들을 섬기고 두려워한다면 정부는 문형표를 바로 처벌하라!
2016년 1월 1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첨부 : 성명
저녁 산책을 하던 청년 소모임 ‘달빛아래’가 ‘하품: 하늘을 품다’로 돌아왔어요!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비롯하여 서울의 이곳저곳을 탐방할 예정입니다.
자연을 느끼고 싶은 청년들, 또 다른 서울의 모습이 궁금한 청년들, 새로운 만남을 원하는 청년들 모두 환영해요~!! ^^
2월 모임은 2월 20일(토)입니다. *^^*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한 곳인 창덕궁과 후원을 관람할 거예요. (http://ecoseoul.or.kr/archives/14050)
관람 후 소셜 다이닝 형태로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 시민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를 카드 뉴스로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
2월 모임 참가: 소셜 다이닝 ‘집밥’ http://goo.gl/Pmb4HF 에서 신청해주세요.
☞ 문의) 서울환경연합 최유정 활동가 02-730-1325 / [email protected]
이상하리만치 따뜻했던 12월이 무색하게 추운 2016년의 1월입니다.
1월 30일이면 춘천 강원도청 앞의 케이블카 반대 농성장이 꾸려진지 100일이, 또 그 사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반려를 요구하며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시작된 비박농성은 20일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농성장을 찾아 힘을 주셨습니다.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2016년도 상반기 신규 장학생 선발자 발표!
[하반기 장학생 선발자] - 최종
- 박은영, 함우림, 진민규, 어수빈 (총 4명)
※ 상반기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1분기 부터 장학금이 지급 되며,
다음해 서류 접수시까지 적용 됩니다
※ 상반기 신규장학생 장학금 지급 예정일 1월 25일 입니다.
※ 다음 선발 일정 안내
- 2분기 선발(3월 서류접수, 4월 선발 : 미취학 아동
- 3분기 선발(6월 서류접수, 7월 선발) :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4분기 선발(9월 서류접수, 10월 선발) : 미취학 아동
※ 온라인 신청서 작성하는 곳! ▼
(온라인 접수는 상시접수이며, 사전에 온라인 접수를 해주시면 선발 일정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시는 분께서는 총회 안건에 대한 위임을 부탁드립니다.
총회 안건은 추후 이메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15년만에 강추위라는 요즘, 잘 지내고 계신지 안부를 묻습니다^^
새해가 된지도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계획하셨던 일들과 새해의 다짐들이 잊혀 질 즈음이기도 하지만 모쪼록 바라셨던 대로 이뤄지기를 함께 바라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는 새해에 정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년여만에 새 식구가 함께 하게 되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신입활동가 채용에 관심 가져 주셨고, 인사위원회와 사무국에서의 깊은 고민을 거쳐 김조은 활동가가 새로운 식구가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 좋은 에너지를 함께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해 그렇듯 1월에는 사업계획을 논의하느라 분주한 날들을 보냅니다.
지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으니 올해 우리는 어디에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지,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들, 또 하고 싶은 활동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들을 잘 정리해서 정기총회 때 에너지여러분께 승인을 받아 활동을 하게 됩니다.
2016년도 제 8차 정기총회가 2월 19일(금), 늦은 7시, 서울 npo지원센터 ‘품다’강연장에서 진행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강언주활동가가 총회를 마지막으로 사직하게 되었고, 김조은 신입활동가가 새롭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여러분이 꼭 참석하셔서 정보공개센터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지겹지 않고, 늘 하는 말이지만 그래도 부족한,,,
‘에너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동안 정보공개센터의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이 춥고 어두운 사회에서 작게나마 빛과 희망이 되는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반갑게 뵐 생각을 하니, 추운 날씨에도 설렘이 가득합니다.
2월 19일 늦은 7시, 정보공개센터 8차 정기총회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 위임을 하실 분들은 아래의 항목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D
(하지만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ㅠㅠ)
서울 NPO지원센터 오시는 길.

■ 대의원이란?
환경정의 회원이시면 누구나 다 대의원이 될 수 있고 대의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대의원은 총회에서 환경정의 활동방향과 계획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집니다.
올해 대의원은 2016년 총회에서 2년 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지난 년도 하반기 6개월간(2015년 7월~12월) 1회 이상 회비 납부 회원은 누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의원이 아니더라도 환경정의 회원이라면 누구나 총회에 참석 가능하고 환영합니다.
대의원 신청은 2016년 1월 31일(일)까지 해 주시면 실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 2년간 환경정의 대의원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탄원서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 성 명 서 (총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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