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실현과 재정건전성확립의 원칙에 입각한 위원회의 성실한 활동을 기대한다!

– 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보유세 강화해야 –

– 서민과 부동산부자 차별하는 불공정한 과세기준부터 바로잡아야 –

– 국가채무, 가계부채 등을 고려한 재정건전성 방안도 수립되어야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들어있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오랜 준비 끝에 출범했다. 지난해 6월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서 신설방안이 마련된 후 12월 대통령 직속설치 방침으로 변경되어 마련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조세재정정책을 논의하게 될 위원회에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위원회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 보유세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위원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건전한 활동을 기대하며 정책 논의의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명확한 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위원회의 설립은 대통령 공약에 따라 추진되었지만, 아직까지 목적과 역할이 불분명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세형평성, 공평과세 확립, 재정건전성 등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방안은 세법개정안과 예산편성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말 중기 개혁 로드맵과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보도되었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려면 조세정책을 다루는 기획재정부와의 정책관계설정 등 위원회의 역할과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혼선도 없을뿐더러,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과 재정정책 방안이 수립될 수 있다.

둘째, 공평과세 확립과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 제한을 위한 보유세 강화방안부터 수립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8.2대책 이후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지만, 적극적이기 보다는 미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은 국민들도 공감하고, 국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을 제한하기 위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적극 권고해야 한다. 특히 불공정한 과세기준으로 부동산부자와 재벌 등의 기업들에게 막대한 세금특혜를 제공해온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부동산 유형과 상관없이 최소한 80% 이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부담상한제 등 과거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 변동 시에 납세자 부담을 고려하여 도입되었던 제도들도 폐지되어야 한다.

셋째, 조세형평성 제고 방안과 함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보유세 외에도 금융소득과세, 주택임대소득과세 등 형평성이 훼손되어 있는 세제들이 많다. 나아가 향후 늘어날 복지지출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인상 등 현재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재원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2008년 이후 계속적인 관리재정수지 적자에 직면에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관리도 중요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조세형평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고민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 후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조율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상위 10%가 토지의 84%를 소유하는 등 부동산 편중이 매우 심하고 소수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독점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가진 만큼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보유세 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앞서 보유세에 대한 정부의 오락가락 식의 입장이 있었던 만큼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제고 등의 구체적 이행방안 제시로 보유세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경실련은 위원회가 제 목적과 기능에 맞게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하여 정의롭고 공평한 재정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감시해 나갈 것이다. <끝>

서울 주택시장에 먹구름이 가득하다. 우울(?)한 소식들이 줄을 잇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9일 KB국민은행의 주간 주택시장동향 조사결과 이달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94.8로 집계되었다. 이는 3개월 만에 기준점인 100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매수우위지수는 부동산중개업체 3,000여 곳을 대상으로 아파트 매도자와 매수자 가운데 어느 쪽이 많은지를 확인해 산출하는 지수로 기준점인 100을 웃돌면 매도자 우위의 시장을, 100을 밑돌면 매수자 우위의 시장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전세수급지수도 2일 111.3을 기록해 2009년 3월 23일(109.2) 이후 약 9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한다. (“집 살 사람이 없다”···서울 주택시장, ‘매수자 우위’로,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source=aside&type=best&best_tp_cd=WW&prsco_id=011&arti_id=0003264798)

서울 아파트 시장이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접어든다는 신호는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11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 서초구와 성동구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됐다는 소식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기다 서울에선 올해 3만4703가구가, 내년에 3만8503가구가 신규 입주를 할 예정인데 이는 2016년(2만5887가구)과 2017년(2만7077가구)을 크게 상회하는 물량이다.(“주택시장, 잔치는 끝났다”…대출규제·금리인상·입주증가 ‘3중고’,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prsco_id=366&arti_id=0000403367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2014년부터 올초까지 쉼 없이 올랐다는 점, 문재인 정부가 토지공개념 개헌을 추진할 정도로 부동산공화국과의 대결을 선언한 점, 문재인 정부가 설계한 양도세 중과·재건축시장 정상화·청약시장 정상화·과잉유동성의 부동산 시장으로의 진입 억제 등의 정책패키지가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서울 주택시장의 안정은 당연한 일이다.

이제 궁금한 건 향후 서울 주택시장의 방향성이다. 즉 서울 주택시장이 횡보할 것인지, 아니면 하향 안정화될 것인지다. 내 생각에 돌발적 외부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서 당분간 서울 주택시장의 방항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은 보유세의 개편 폭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보유세 개편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유세를 어떻게 개편하느냐가 상당 기간 서울 주택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는 말이다.

경향적 금리인상 예정, 과다한 차입을 통한 주택 마련의 어려움, 양호한 주택 수급 균형, 양도세 강화 등의 요인은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주택 구입을 제약한다. 여기에 더해 보유세가 현실화 돼 주택 소유에 따른 기대수익률이 대거 줄어든다면 투기적 가수요는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다주택자들은 주택 매각의 유인이 강해지고, 무주택자들은 주택 매수 유인이 크지 않은 조건이 형성되면 주택시장은 하향 안정화 될 것이다. 관건은 재정개혁특위가 보유세를 어느 수준으로 그리고 얼마나 빨리 현실화하느냐다. 

만약 재정개혁특위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없애고,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는 수준으로 보유세를 개편한다면 이는 시장이 예측하는 수준이라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고작 그 정도를 하기 위해서 재정개혁특위를 만든 건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공화국과 작별할 수 있는 실마리를 보유세를 통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설사 한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주더라도 말이다. 그게 재정개혁특위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소임이고 걸어가야 할 길이다.     

4월 들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확연히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그러자 정부가 온갖 규제를 하는 데다 금리도 인상되는 마당에 보유세까지 강화되면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수 있다는 경고가 경제지들을 비롯한 미디어에서 나오고 있다. 하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마당에 굳이 보유세까지 강화해야 하는지에 관해 고개를 갸웃거릴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보유세를 부동산 가격을 조절하는 수단으로만 이해하는 단견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 보유세는 부동산 가격을 조절하는 수단으로만 취급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세금이다. 재정개혁특위가 보유세 개편을 논의하는 지금, 왜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보유세 강화를 추진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 보유세 강화인가

첫째, 보유세 강화는 조세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긴절하다. 먼저 보유세가 가장 우수한 세금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흔히 좋은 세금과 나쁜 세금을 가르는 기준으로 네 가지를 든다. 당해 세금이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중립성의 원칙, 조세 징수에 따르는 행정 및 사회적 비용이 적어야 한다는 경제성의 원칙, 세원 및 조세 징수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는 확실성의 원칙, 국가나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이 많을수록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해야 한다는 공평성의 원칙이 그것이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좋은 세금일수록 생산과 소비를 위축시키지 않고, 세금을 거두는 데 비용이 적게 들며, 탈루나 은폐가 어렵고, 사회로부터 누리는 편익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학자들은 보유세(그 중에서도 토지에 부과하는)가 위의 네 가지 원칙을 모두 가장 높게 충족시키는 세금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5년 기준으로 0.8%에 불과한데,  OECD 평균은 1.2%다. 실효세율도 우리나라는 0.1%로 독일 및 노르웨이와 더불어 OECD에서 가장 낮다. 최소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을 OECD평균으로는 올릴 필요가 있다.   

둘째, 보유세 강화는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긴절하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매년 국민총생산의 30%를 웃도는 천문학적 규모의 부동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 공화국이다. 이렇게 매년 천문학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소득(부동산 소득은 그 속성상 공공이 만든 것이고, 부동산 소득을 독식하는 소유주는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다)이 극소수의 지주들(가액기준으로 2014년 현재 개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를, 법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소유) 의 주머니에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다.

지금 세간에선 재정개혁특위를 보유세특위라고 부르고 있다. 재정개혁특위가 개선을 논의하는 세금이 한두개가 아니건만 재정개혁특위가 보유세특위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 혹은 ‘부동산 인질사회’라고 불릴 정도로 부동산에 목을 매는 나라다. 가계 자산의 8할이 부동산인 나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사정이 이렇다보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요인에 시장 참여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당연하다. 더구나 보유세는 양도소득세 이상으로 시장참여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슈다. 재정개혁특위는 6월 중으로 종부세 개편안부터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과표구간 및 세율 개편을 시사한 바 있다. (종부세 강화안 내달 발표..거래·재산·임대소득세 하반기 논의(종합))

나는 재정개혁특위가 현행 종부세 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 공정시장가액비율만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수준의 개편안을 발표하지 않길 강력히 희망한다. 그런 정도의 개편안은 미봉이며, 부동산 불로소득의 공적 환수라는 신호를 시장에 전혀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안을 만드는 특위라면 대한민국의 적폐 중 으뜸이라 할 부동산 불로소득과 정면대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며 최소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는 GDP의 1%수준의 보유세 강화를, 중장기적으로는 GDP의 2%수준의 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는 것이 옳다.

보유세가 집값 안정효과가 없다고?

한편 보유세 개편안 발표가 임박하자 벌써부터 보유세 강화 효과가 없다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뉴스토마토〉의 ‘보유세 개편 초읽기…전문가들 “집값 조정 불가피“‘이라는 기사를 보면 심교언 교수와 박인호 교수의 발언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개편과 같은 정부 정책으로 주택 가격이 변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정된다”, “보유세가 수요엔 영향을 미치지만 공급이 워낙 부족한 강남 집값 안정화에는 실패할 것”, “보유세 개편 타깃은 강남 지역인데 이미 강남 지역 집을 팔 사람들은 1~3월까지 다 판 상황”, “매물이 추가로 나와 급락할 가능성은 없으며 세금을 3~4배 올려봐야 약간의 하방 압력만 가해질 것”라며 보유세 강화가 집값 안정에 미치는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심 교수는 보유세의 기능을 오해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사실상 없애는 정도로 보유세가 강화되는 수준이라면 특히나 강남처럼 투기적 가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서 집값안정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 그러나 보유세를 중장기적으로 국민총생산의 2%수준까지 올리겠다는 정책의지를 천명하는데도 강남 등에 투기적 가수요가 건재하고 집값이 요지부동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보유세가 그런 정도로 강화되면 투기적 가수요는 현저히 줄어든다. 투기적 가수요가 격감하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시장에 매각하려고 앞다퉈 나서기 마련이며,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도 사라진다. 그런 상황이 되면 다른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주택 가격은 하향안정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보유세의 본령은 부동산 불로소득의 공적환수이며, 가격안정효과는 부수적 효과라는 점은 늘 기억해야 한다.

또한 심 교수는 강남 등 지역의 공급이 워낙 부족하다고 말한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워낙 부족한 강남 등은 공급을 늘려야지 보유세 등을 통해 수요를 억제한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심 교수의 논지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강남 불패’라고 알려졌지만, 강남의 아파트 가격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폭락한 적이 있다. 2011년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2.2% 하락한 데 비해 강남·송파·강동구는 3.41~4.69% 떨어져 낙폭이 훨씬 컸던 것이다. 심지어 2012년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6.6% 떨어지며 휘청거리는 동안 강남구는 무려 9.46%, 서초구·송파구·강동구는 7~10%가 폭락하며 시장에 충격과 공포를 안긴 경험도 있다.

그때는 지금보다 강남에 공급이 차고 넘쳤었단 말인가? 그 무렵에도 강남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하회했다. 단지 강남의 아파트 값이 폭락하던 시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투기적 가수요가 소멸했던 것이고, 2014년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난데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부동산 경기부양 올인 대책이 누적적으로 작용해 투기적 가수요가 완연히 살아났던 것이다. 입만 열면 ‘수요’와 ‘공급’을 외치는 사람들이 명심할 것이 있다. ‘수요’라면 어떤 ‘수요’라도 좋단 말인가? 최소한 ‘실수요’와 ‘투기적 가수요’는 구분할 줄 아는 양식과 지각은 갖추었으면 좋겠다.

보유세가 ‘전가’된다는 위협

위에서 언급한 <뉴스토마토〉의 기사에는 보유세 전가도 거론됐다. 박인호 숭실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보유세가 높아지면 중장기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나중에 팔 때 세금을 보충하고 싶어 한다”,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면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향후 매수자에게 전가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발언 한 것이다. 보유세 강화 논의가 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보유세 전가론’이 또 고개를 내민 것이다. 보유세 전가론의 논지는 간명하다. ‘부동산 부자들에게 보유세를 중과해봐야 소용없다. 부동산 부자들은 임차인들이나 매수자에게 자신들이 부담할 보유세를 전가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부자들을 잡자고 만든 보유세가 결국 서민들만 죽이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보유세 전가론’은 시장의 매커니즘에 대한 악의적 오해나 무지에 기반한다. ‘보유세 전가론’은 부동산 소유자들을 전능한 능력자로 상정한다. ‘보유세 전가론’은 부동산 소유자들이 마음 먹은대로 매매가격이나 임대료를 조정해 자신들은 보유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모조리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 비시장적 가정을 전제로 한다. 그게 가능하다면 당장 지금이라도 보유세 소유자들이 매매가격이나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않을 까닭이 무엇이란 말인가?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듯이 토지 같이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수요가 탄력적인 재화는 조세의 전가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건물의 경우 조세 전가의 가능성이 있지만 전월세 상한제 같은 제도를 도입해 전가의 가능성을 봉쇄하면 된다.

조세 전가가 여의치 않다는 사실은 종부세 케이스에서도 경험한 바 있다.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비대언론들이 저주하고 부동산 부자들은 민란이라도 일으킬 기세였다. 당시에도 종부세는 전가될 것이고, 애먼 서민들만 곡소리가 날 것이라는 비아냥이 많았다. 결과는 어땠는가? 조세 전가는커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말해 보유세는 전가되지 않으며 일부 전가시도가 있더라도 정부가 능히 통제할 수 있다. 죄 없는 서민을 볼모로 삼는 ‘보유세 전가론’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파산을 선고받았다.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양대 거인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관세를 무기로 한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고, 유럽중앙은행이 연말을 목표로 양적완화의 종결을 선언하는 등의 엄청난 사건들이 연이어 펼치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예단은 금물이지만 자칫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힘을 모아 추진했던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마침내 종언을 고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수출의존도가 매우 큰 대한민국에 글로벌 경제환경의 악화는 나쁜 뉴스(bad news)일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나 미 연준을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회수기조 등을 대한민국이 통제할 길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이전 보다 한결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경제환경을 전제로 두고 경제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한 셈이다. 수출이 과거 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길 뿐이다.

‘국토보유세+토지기본소득+지역상품권’패키지는 부동산공화국 해체와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를 단기간 내에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국토보유세+토지기본소득+지역상품권’패키지가 바로 내수 활성화의 최적해가 아닌가 싶다. ‘국토보유세+토지기본소득+지역상품권’패키지의 얼개는 기존의 재산세는 그대로 둔 채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고, 토지에만 과세하는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하여 전 국민에게 토지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토지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상품권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전강수와 강남훈의 연구결과(2018)에 따르면 참여정부 당시의 부동산 과세체계를 크게 흔들지 않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하는 경우 순증분이 15조 5천억이 된다. 이 재원을 전 국민에게 토지기본소득으로 나눠 줄 경우 1인당 30만원을 받게 된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국토보유세+토지기본소득+지역상품권’패키지의 예상효과는 획기적이다. 이 모델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면 토지불로소득이 대거 환수되며, 자산불평등도가 완화될 것이다. 또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이 줄어들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지대추구 경향과 작별할 계기가 마련됨과 동시에 부동산 때문에 위축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크게 증가될 것이다.

더구나 ‘국토보유세+토지기본소득+지역상품권’패키지 모델은 토지를 지닌 모든 가구가 국토보유세를 내는 대신 전 국민이 토지기본소득을 받게 됨에 따라 조세저항이 현저히 줄게 된다. 전강수와 강남훈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 가구의 94%가 내는 세금(국토보유세) 보다 받는 급부(토지기본소득)가 더 큰 순수혜 가구로 분류된다.

지역상품권의 존재는 지역 내 영세소상공인들에게 복음 역할을 할 것

‘국토보유세+토지기본소득+지역상품권’패키지 모델의 장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토보유세+토지기본소득+지역상품권’패키지 모델에 따르면 토지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 지역상품권은 지역 내의 영세소상공인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 쉽게 말해 15조 5천억원에 달하는 재원이 지역 시장에 풀리는 셈이니, 사면초가 상태인 지역 상공인들에겐 복음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표방한 소득주도성장전략의 실행방법에 불과한 최저임금제가 약자(영세자영업자)와 최약자(저임근로자 및 알바생)간의 전쟁으로 변질된 지금, ‘국토보유세+토지기본소득+지역상품권’패키지 모델의 도입을 문재인 정부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옳다.

정리하자. 미중간의 무역전쟁, 각국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회수 기조 등은 대한민국 수출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내수에서 활로를 찾아야 하는데 부동산공화국을 끝장 내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며, 한계상황으로 내몰린 영세자영업자들을 살릴 해법이 바로‘국토보유세+토지기본소득+지역상품권’패키지 모델이다. ‘국토보유세+토지기본소득+지역상품권’패키지 모델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것이다.

사단법인 다른백년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권자전국회의, (사)국민주권연구원과 함께 오는 12월 5일(수)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10호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지난 1년 반의 추진내용을 평가하고, 올바른 경로를 제시하고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란 주제로 진행합니다. 김태동 전 경제수석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주 발제는 전성인 교수(홍익대)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전반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조영철 교수(고려대)의 “조세 및 재정운영에 대한 평가”이며, 특별발제로는 최배근 교수(건국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와 남기업 박사(토지+자유연구소장)의 “보유세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일시: 2018년 12월 5일(수) 오후 2시 ~ 5시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10호(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9)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참가신청서: https://goo.gl/cPUh1a (클릭)

촛불혁명은 박근혜 탄핵을 넘어 우리 사회에 수십 년 쌓여온 폐단의 전면적 청산과 미래를 향한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였다. 특히 경제에서의 기득권 고착과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를 해소하는 것은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민심의 외침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역사적 개혁 의지를 후퇴시키고 시급한 민생현안을 방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편적인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한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사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기에, 3.1서울민회는 상황을 직시하며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문제와 현안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3·1혁명 100년을 맞아 열린 3·1서울민회의 위원으로서 48명이 모여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하였으며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이재용을 구속하고 조양호에게서 경영권을 박탈해야 한다

삼성그룹의 이씨 가문은 3대에 걸쳐 상속과정과 내부거래 그리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였으며, 수십 년 간 대한민국 사회를 전방위적으로 부패시킨 주역이다. 예건데 이재용 부회장은 상속과 내부거래로 3조 원 대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되나 국가에 낸 세금은 겨우 16억 원뿐이었다고 한다. 특히 뇌물로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건넨 440억 원의 댓가로 국민연금의 편법적 지지를 얻어낸 것이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탈법 재산 불리기와 불법 경영권 승계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자 대다수 국민들이다.

재벌의 족벌가문 경영에 대한 개혁이야말로 적폐 청산의 핵심 중 핵심이다. 재벌의 가문은 정경유착과 언론, 사법, 행정과 결탁을 통해 공정 거래를 해치는 주범들이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장본인들이다. 현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대마불사 운운하며 상장을 유지하는 행태를 보라. 족벌가문 경영의 개혁은 시장을 정상화하고 공정거래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이다. 나아가서 70년간 고착화된 재벌 중심 경제체제와 그에 기반하여 편법적으로 형성된 막대한 기득권을 모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강력한 조치와 규제가 필요하다.

첫째, 이재용을 구속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이재용이 1심 재판부의 뇌물액수 축소로 집행유예 석방되었으나, 이후 드러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명백하게 경영권 불법 승계의 추가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재용의 불법을 일시적인 경제의 어려움이란 핑계 삼아 관용하며 묵인하는 것은 촛불의 개혁 염원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재용의 구속과 엄한 처벌로 무소불위 재벌 가문가 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보여줘야 한다.

둘째, 스튜워드십 코드의 원칙을 철저히 세우고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 한진 조양호 일가의 사례에서 보듯 재벌 총수 일가의 갑질로 기업의 대외신인도, 주가는 하락하고 국격까지 실추시키는 사태가 있었다. 국민연금 등 공적 투자기관들이 한진칼의 주주로서 스튜워드십 코드를 발동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조양호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일체의 경제사범이 상장기업의 경영자로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법안을 신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셋째,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공직사회, 공공기관, 기업의 불법, 불공정, 부패비리를 드러내는 공익적 고발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법규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최저임금제도가 을과 을의 싸움으로 되어 방치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 등 갑의 위치에 있는 물적 재원이 저임금 노동자 에게 실질적으로 전환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 시대 최고의 복지는 모든 시민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간은 주거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실제적 자유를 누리게 된다.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현대판 소작인’인 무주택자는 지주인 다주택자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017년 현재 1,967만 가구 중 1,100만 가구만(55.9%) 주택을 소유했고 나머지 867만 가구는 집 없는 소작인이다. 그 중 146만 가구는 그나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만, 721만 가구는 전월세를 전전하며 2~3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 주거불안에 가장 크게 시달리는 계층은 바로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이다. 주거불안 때문에 청년의 결혼 정년기는 점점 늦어지고 있고 출산도 포기하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주거문제는 결혼과 출산율 제고 등 나라의 존속 여부와 직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우리는 이것의 원인이 주택투기에 있다고 단언한다. 서울에 공급된 신규주택 10채 중 9채는 이미 집을 보유한 유주택자가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주택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다주택자가 보유한 투기 목적의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되고 더 많은 가구가 제값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반드시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토지공개념을 실현해야 한다. 토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고, 이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 확보가 수월해지고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과 비효율이 사라진다. 이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촉구한다.

첫째,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토지공개념을 실현하여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과 비효율을 해소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토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와 후손이 함께 누려야 할 천부적 재화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 전체에 보유세를 강화하여 부동산(주택)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2016년 현재 0.16%인 보유세실효세율을 현 정부 임기 중에 0.5%로, 장기적으로 1%로 강화해야 한다.

셋째, 2017년 현재 전체 주택의 7.2%인 공공임대주택비율을 10년 안에 15%로 높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 10년 분양전환이 아니라 최소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청년층이 최우선 대상이어야 한다. 또한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국민연금 등 가용가능한 공공기금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

3. 지역 경제공동체를 활성화해 사회적 경제를 통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의 원인은 지역과 사람이 배제된 자본만의 세계화에 기인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로 인해 파생된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에 대응하고 저항하는 근거지는 삶의 터전인 ‘지역’이다.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는 지역에 활력과 생기가 넘쳐나고 사람중심의 경제로 돌아갈 때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협동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의 원리에 기초한 지역단위의 경제공동체 운동이 필요하다. 생산자와 유통자, 소비자 등 경제주체의 상생을 위해서는 현안의 문제가 되고 있는 과당경쟁을 극복하는 출구로써 호혜와 연대를 원리적으로 구현하는 협동조합 중심의 사회적 경제 영역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실천 방안임을 확인한다.

지역경제공동체를 위한 보편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관의 접근방식이 지역민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기금연대노력에 대해서도 관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의 포괄적인 생활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민참여를 도모함으로써 단순히 경제공동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지역공동체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탐욕과 이해에 갇혀있는 천민적 사회경제 체제를 상생과 연대 그리고 호혜를 통한 선의적 경쟁과 협력방식으로 전환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하고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역사적 소명임을 분명하게 천명한다.

2019년 3월 1일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위원회 위원 :

강대성 곽종록 권혁건 김귀숙 김덕자 김만곤 김명신 김병준 김봉수 김양순 김어기 김용호 김제완 김준영 김진택 김화식 민영수 박가윤 박종석 박준의 손성희 송기호 신동현 신미숙 신인수 양춘승 오경석 오정삼 유행철 윤성노 윤호창 이광찬 이래경 이명순 이용성 이재찬 이희관 전홍철 정칠화 조원휘 최낙범 최수동 한선희 한종훈 한희옥 홍수표 황종환 황지연

자문위원 : 김광기 남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