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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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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11.13)

익명 (미확인) | 수, 2018/10/31- 15:29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

최근 미세먼지 대책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예산과 세제 개편은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연되어왔습니다. 현행 예산과 세제는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보다는 단편적 대책에 편중되거나 오히려 화석연료에 대한 각종 보조금과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올 하반기 ‘2019년 예산안’과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예산과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합리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18년 11월 13일(화)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주최: 박범계 국회의원, 나라살림연구소, 라이나전성기재단, 환경운동연합 인사말: 박범계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좌장: 남현우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장, 변호사 주제발표 - 미세먼지 예산 분석과 쟁점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세제개편 방안과 과제 /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패널 토론 -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종합토론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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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학습모임3

월, 2015/12/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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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 표지(정면)

두루미 표지(정면) 신년 맞이 책받아가세요~~!(응모기간 2015.12.23-2016.01.6) 환경운동연합에서 멸종위기종과 생물다양성을 생각하는 두 번째 시리즈 ‘두루미,하늘길을 두루두루’ 책이 나왔습니다. 아래 방법대로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 5분께 책을 보내드립니다. 가볍게 참여하시고 책도 받아가세요~! < 응모 방법> [페이스북] -페이스북 ‘환경운동연합’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고 -게시글에 @환경운동연합/@(알려주고싶은친구이름) 태그한 댓글을 단다. ex)@환경운동연합/@홍길동 링크 https://www.facebook.com/kfem.or.kr 또는 [트위터] -환경운동연합 트위터를 팔로우 하고 -<두루미,하늘길을 두루두루> 게시글을 리트윗한다. 링크 https://twitter.com/kfem   두가지를 동시에 하면 당첨확률이 up!up!  
화, 2015/12/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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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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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유족회가 주관한 '2015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가 지난 12월 6일 오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은 전국 각지에서 500여명의 유족들이 대거 참석하였고 △중단된 과거사 청산 즉각 실시, △과거사 관련 특별법 즉각 개정, △추모공원 조성, △민간인 학살 추념일 제정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고 결의했습니다.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 부정선거, 고문 및 조작, 각종 인권유린, 그리고 민간인학살 등 우리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파괴한 이들을 기록하는 저희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도 이 위령제에 참석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한국전.......
수, 2015/12/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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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1인 시위 3~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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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참여해주셨습니다.

목, 2015/12/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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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로 텔레그램 채널  뉴스프로 텔레그램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이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도 기사 포스팅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elegram.me/newspro 텔레그램을 여신 후, 위 링크를 클릭하시고, 하단에 ‘입장’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가입해 주세요.
일, 2015/12/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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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기고]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연금행동 정책위원 <-=클릭

국민연금 운용 주식회사?… 문형표 재기용 노림수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우려… 국민연금, 금융시장 부양에 동원하나

 

월, 2015/12/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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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올해의 여성운동상】수상후보자 및

올해의 성평등 디딤돌 걸림돌 추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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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은 3.8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여 1985년부터 매해 전국의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987년부터 한국여성대회에서는 해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성운동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과 여성운동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신 분들에게【올해의 여성운동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1996년부터 매년 여성권익에 디딤돌이 되었던 인물이나 단체, 걸림돌이 되었던 인물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3.8 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 한국여성대회]에서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연합에 보내주셨던 많은 분들의 의견 덕분에 [성평등 디딤돌․걸림돌]이 우리사회의 차별문화를 평등문화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여성의 권익에 디딤돌이 되었던 인물(단체)과 걸림돌이 되었던 인물(단체)의 추천해 주십시오.

함께 동봉하는 이력서와 추천서, 설문지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십시오.

추천마감은 오는 2016년 1월 22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이메일, 팩스, 우편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우편일 경우 마감당일 도착분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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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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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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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2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우선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문형표 전 장관이 KDI 재직시절 법인카드로 가족의 생일일 챙겼던 사람이 5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의 수장이 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세월호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올 한해는 메르스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인데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로서 문씨가 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어떤 국민도 문씨의 이사장 임명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에게 인물이 없는 것이며,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끝까지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문씨를 국민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국민보다는 시장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형표 전 장관의 이사장 임명을 끝까지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국민의 노후보장 수준을 축소시킨 법안을 만들도 추진시킨 것이 문형표 전 장관이므로 현재 어르신들은 자녀세대들의 노후까지 염려하게 되었다며 정진엽 복지부장관이 문씨의 이사장 선임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보건복지부 장관 제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금행동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문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임을 밝힌다. 한편 연금행동은 지난 12월 21일부터 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다음 아고라 청원 및 국회.청와대.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중이다. 끝.

첨부 :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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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_뉴스1_2015.12.28
  2. 시민단체 “문형표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철회하라”_뉴시스_2015.12.28
  3. ‘문형표 이사장 내정 철회 요구’ 기자회견 열려_연합뉴스_2015.12.28
월, 2015/12/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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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기부금영수증발급안내

올 한해도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을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연합은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1항 사목에 따라 보내주신 후원금과 회비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기부금코드: 4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자명과 개인정보를 제공해주신 분에 한합니다)

오는 1월 4일까지 메일([email protected])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보내주세요.(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등록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니 양해부탁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합산기간: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개인번호 수정 마감 : 2016년 1월 4일까지([email protected])

별도로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고자 하는 분은 사무처 이메일([email protected]) 로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를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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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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