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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리산댐 백지화, 평화와 소통의 가치에 기댄 주민들 스스로 이뤄낸 값진 결과
지리산댐, 폐허에서 다시 일어날 사람들
김휘근(지리산생명연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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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엄천강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지리산 골짜기다. ⓒ 정수근[/caption]
1991년 산청 양수발전소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나는 겨우 아홉 살이었다. 댐 건설 예정지는 당시 진주에 살던 내가, 방학이면 곧잘 놀러가 보름씩 머물곤 했던 내대리 계곡이었다. 아버지가 형제삼은 산장지기 아저씨네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계곡 바위를 타고 넘으며 놀던 곳이었다. 그 일대가 곧 물에 잠겨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 아버지의 설명이었으나, 그런 거대한 변화가 익숙할 나이가 아니었던 나는 그래도 뭐 그리 크게 달라질 것이 있겠나 했다. 그냥 좀, 넓은 웅덩이 하나 생기는 것이겠거니 하고, 당시로선 상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호수인 할머니 댁 뒷산 저수지를 떠올렸던 것 같다.
한 두 해쯤 지나, 아버지가 본격적으로 환경운동을 시작하실 무렵의 여름이었다. 여느 때처럼 낡은 시외버스를 타고 계곡을 향했다. 제법 번화한 덕산 정류소를 지나, 친구가 다니던 곡점 초등학교를 끼고, 차량 교행이 안 되는 좁은 산길로 들어서 10분쯤이면 나오는 예치마을에서,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설명이 과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름처럼 고즈넉하고 소박한 마을 입구에는 갖가지 현수막과 시뻘건 글씨들이 내 걸려 있었다. 시멘트 블록 담벼락에는 새까만 스프레이 락카로 욕설 섞은 구호가 적혀 있었고, 다시 빨간 X자가 그 위를 덮고 있었다. 그 곁에선 몇몇 어른들이 입씨름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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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댐 개요도. 저 멀리 실상사까지 댐의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 박재현[/caption]
최초로 목격한 분열이고, 갈등이었다. 원래 그 맘 때 밭에서 풍성하게 줄기를 뻗던 고구마 대신 앙상하고 빽빽하게 심겨진 나무들은 기괴하고, 두려웠다. 그것이 삶의 터전을 포기한다는, 백기와도 같은 의미의 ‘유실수’라는 것을 안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다.
아마도 그 때부터, 나는 그 곳을 잘 찾지 않게 되었던 것 같다. 아버지의 권유로 ‘거림 계곡에 사는 친구에게 쓰는 편지’ 같은 걸 써서 진주역 앞에서, 혹은 시내 차 없는 거리 앞에서, 지나치는 시민들을 향해 낭독하기도 했지만, 현수막과 구호와 욕지거리의 기억은 어느새 나로 하여금 그 곳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친구가 곡점초등학교를 떠나 내가 다니던 진주 시내 초등학교로 전학을 왔지만, 어쩐지 친구와는 오히려 소원해졌다. 일찌감치 패배를 직감한 소년은, 부끄럽게도 유년의 기억을 유폐시키는 방법을 택했던 것이다.
다시 그 곳을 찾은 것은 2001년, 대학 입학을 앞둔 겨울이었다. 고향을 떠날 생각에 마음이 싱숭생숭해서였을까, 문득 그 곳이 생각난 것이다. 그토록 철저하게 도망쳐 지내온 주제에, 버스가 낯익은 길로 거슬러 올라가는 내내 그곳이 예전 그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기를 기대했다. 덕산을 지나고, ‘그래 여기 어디쯤이 곡점이었을 텐데’ 그런데, 그런데...
왼편 차창 밖 멀리 우악스러운 댐이 모습을 드러냈다. 곡점은 표지판에만 있는 것 같았다. 한참 우회했지만 훨씬 더 넓고 시원해진 도로 덕에 순식간에 버스는 산기슭을 오르기 시작했고, 이내 만난 터널은 이마에 ‘예치터널’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 한 마을이 터널이 되어버린 것이다. 터널 지나고 등장한 새 ‘예치마을’은 거대한 인공호수를 조망하는 2층짜리 번쩍거리는 전원주택들로 즐비했다. 고구마 넝쿨처럼 엉킨 밭두렁 대신 기괴할 정도로 반듯한 골목길이 언뜻언뜻 보였다. 거기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욕설 섞인 구호와 빨간 X자 중 어느 쪽이었을까. 답을 떠올릴 겨를도 없이 버스는 어느새 종점에 도착했고, 나는 그길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부여잡고 친구네 집을 찾았지만 별다른 이야깃거리도 없이 시간만 보내다 돌아와야 했다.
이를테면 여기까지가 댐에 대한 내 기억의 전부였다. 댐은 나에게 항상 분열과 갈등의 상징이자 기괴하고 두려운, 접근하기 싫은 어떤 것이었다. 안 되는 싸움을 매번 하고 또 꺾이고 돌아와 술 취해 잠드는 아버지가 참 밉기도 했다. ‘나는 절대 환경운동 같은 것 안해야지’ 했었다. 아버지가 은퇴하고 지리산에 들어와 살기로 하셨을 때는 정말 진심으로 안도할 수 있었다. 이제 농사짓고 간간히 민박손님 받으시면서 글도 쓰시면 되겠지. 이제 내 앞가림만 하면 되겠구나.
하지만 어찌된 운명인지 서울살이를 어찌어찌 접고 좀 편안하게 살아보고자 지리산에 들어온 나는 그리도 도망쳐 다니고 싶던 ‘댐’과 정면으로 부딪혀야 했다. 어렴풋이 들어 알고만 있었던 지리산댐 건설 계획은 우리 마을 바로 아래 언덕까지 수몰시킬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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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댐백지화대책위원회[/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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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댐백지화대책위원회[/caption]
밥 벌어 먹고자 시작한 지리산생명연대 활동가는 바로 이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시키는 것이 주된 업무였고, 근 20년간 이어져온 지리산댐백지화대책위원회는 오래전 스스로 유폐시킨 유년의 기억 속에서 곧바로 그 고통스러운 분열과 갈등의 기억을 고스란히 돌려놓았다.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오래전 그 때 현수막과 구호로만 알았던 댐 건설 예정지의 실상은 처절했다. 대책위의 어느 위원장님은 지리산댐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멀쩡한 집 구조물을 뜯어낼 뻔 했다. 담당공무원의 치사한 트집 잡기였다. 어느 대책위원이었던 분은 수자원공사 측 직원들을 몇 번 만난 이후 갑자기 댐 추진위원회 회장이 되어 되레 목소리를 높이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대책위인척 회의에 참가하여 그 내용을 면사무소와 군청에 알리기도 했다. 선거철만 되면 거의 모든 후보가 지리산댐 건설 추진을 공약으로 내 걸었고, 대책위 주민들이 돌리는 정책제안서는 휴지조각이나 다름없었다. 대책위 이름으로는 지역 예술회관 대관도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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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댐백지화대책위원회[/caption]
답답하고, 화가 날 만 한 일들 투성이였다. 지리산댐 건설 계획 발표 이후 현재까지, 댐 건설 예정지 주민들의 역사는 그들을 거칠고 억척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의심과 반목 속에서 어떤 폭력이나 위법행위가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댐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혹독했다. 그만큼 댐에 찬성하는 이들과의 갈등도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와중에도, 대책위 구성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폭력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탈법을 저지르지도 않았다. 지금 돌아보건대, 그것은 단순히 주민들이 순진하고, 착해서가 아니었다. 주민들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싸우는 대신 묵묵히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우직하게 목소리를 내어 왔다. 오직 정상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거칠어질 필요가 없었다. 남강댐의 치수능력 증대를 위해 댐을 짓겠다고 하면 남강댐의 사정에 대해 공부했고, 부산 경남 물공급을 위해 댐을 짓겠다고 하면, 지리산댐의 담수 효율과 물공급 대안에 대해 각계에 자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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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활동가들이 용유담 안에서 현수막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정수근[/caption]
그렇게 긴 시간 끈질기게 버텨온 결과, 지난 9월 18일 드디어 지리산댐은 백지화 되었다. 단순히 지리산댐 뿐 아니라, 전국 14곳의 국가주도 댐 계획 가운데 12곳이 백지화 된 것이다. 비록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귀중한 승리를 얻어냈다. 댐 건설에 목을 맨 세력들이 야기한 분열과 갈등, 그 이간책에 휘말리지 않고 평화와 소통이라는 가치에 기댄 주민들이 스스로 이뤄낸, 실로 엄청난 결과임에 틀림없다.
산청양수발전소는 결국 지어졌다. 마을들이 아예 사라져버렸고, 주민들의 숱한 이야기들도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아 소멸했다. 하지만 지리산댐은 지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랜 세월 이어온 마을 공동체는 불과 20년 사이에 분열과 갈등으로 크게 무너졌지만, 아직 고구마를 심을 밭도, 대화를 이어갈 담벼락도 남아있다. 이제 이 폐허에서 다시 갈등을 봉합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일으켜야 한다.
한때 내가 절망으로 접어둔 기억에 희망을 덧칠해준, 고마운 사람들. 이제 다시 일어날 지리산댐백지화대책위 사람들을 위해,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4대강 살리기라는 폭거에 아이들이 뛰어놀던 금강은 중장비가 몰려들어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김종술[/caption]
지난해 6월 금강을 찾은 성가소비녀회 최다니엘 수녀가 금강에 들어간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잉엇과 어류인 물고기가 강바닥에서 떠오른 녹조류 사체 속에서 병든 모습으로 둥둥 떠다닌다.ⓒ김종술[/caption]
MB 정부는 4대강을 망가트리고, 강에 기대 살던 사람들은 내쫓겨났다. 물고기와 새, 야생동물은 중장비로 무장한 특공작전에 무자비한 학살을 당해야 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파손되고 세계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죽어가는 무법천지로 변한 금강, 거긴 헌법의 가치와 의미도 상실됐다.
대통령이 바뀌면 때마다 특별법을 통해 훼손하고 말살시키는 강과 산,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의 권리'를 헌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자연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보호받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미세먼지(PM 10 ) 최악의 도시 20 곳, 단위:㎍/m 3 (자료원: WHO)[/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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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가 미세먼지 세계 최악 도시로 평가한 나이지리아의 Onitsha (사진: Guardian )[/caption]
아래 그림은 거주 인구수가 1천4백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들의 미세먼지 오염을 비교한 것이다. 인도의 델리가 PM 10 이 연평균 200㎍/m 3 을 훌쩍 넘겨 가장 높은 오염도를 보였고, 이집트의 카이로와 방글라데시의 다카 등도 150㎍/m 3 이상이었다. 인도의 콜카다(캘커타에서 개명)와 뭄바이, 중국의 베이징이 뒤를 이었다.
이들 도시들은 우리나라의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들에 비해 오염 농도가 3-4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중남미의 멕시코시티, 상파울루,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는 50㎍/m 3 이하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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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천4백만 이상의 도시의 미세먼지 오염도(사진: WHO)[/caption]
지면 관계상 PM 2.5 기준에 의한 도시의 순서는 생략하고, 대신 20위까지의 국가 순위를 나열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 카타르, 이집트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방글라데시, 우간다가 뒤를 이었으며 인도가 10위, 중국은 17위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세계에서 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심한 국가들은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인도와 중국 등 개발 도상 국가들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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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PM 2.5 ) 오염도 최고의 국가 20, 단위:㎍/m 3 (자료원: WHO)[/caption]
1975-1980년 세계 각 도시의 아황산가스 오염도(자료원: WHO)[/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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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980년 세계 각 도시의 부유먼지(TSP) 오염도 (자료원: WHO, 서울은 1985년 환경청 자료)[/caption]
주요 도시 미세먼지(PM 10 ) 오염도, 단위:㎍/m 3 (자료원: WHO)[/caption]
그래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 수준은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최하위권이니 빠른 시간 안에 이들 선진국 도시처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곤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뉴욕 등 미국 도시, 영국과 독일 등 유럽의 도시, 오사카 등 일본 도시들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대기오염, 미세먼지 오염 도시들이었다는 사실이다. 1950-60년대 이들 도시들의 대기오염 수준은 지금 현재의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인도나 중국보다도 비교도 안되게 훨씬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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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뉴욕의 대기오염. (사진: 잡지 라이프의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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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런던의 스모그 상황, 대낮에도 앞이 보이지 않았다.(사진: 런던시 자료집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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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의 대기오염 (사진: 오사카 시청)[/caption]
뉴욕의 1953년 11월 추수감사절 당시 TSP 농도는 1,000㎍/m 3 이상(PM 2.5 로도 수백 ㎍/m 3 에 해당하는 오염도)이었다. 그 후 대기오염을 규제하면서 뉴욕의 TSP는 1972년에 280㎍/m 3 , 1993년에는 207㎍/m 3 으로 감소했고, 지금은 드디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도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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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시들의 미세먼지 개선 장기 추세 (사진: EPA)[/caption]
대형 스모그 사건으로 가장 유명한 영국 런던은 1950년 초반 당시 120-440 ㎍/m 3 수준의 먼지 오염도를 보이고 있었다. 1952년 겨울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 12월 5일에는 490㎍/m 3 에서 2,460㎍/m 3 으로 농도가 급상승했으며, 12월 7일과 8일에는 급기야 4,460㎍/m 3 까지 치솟았다.
평소에 비해 10-20배로 급증한 것이다. 이처럼 4천㎍/m 3 을 넘는 수준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오염도다. 잘 알려진 대로 이 기간 동안 사망자가 예년에 비해 급증했고, 이로 인해 대기오염의 무서움이 알려지게 됐다. 그 후 연소시설에 대한 대기오염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덕분에 대기오염은 급속도로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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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의 대기오염 개선 장기 추세 (자료원: AEA Technology Environment 2002)[/caption]
아래 그림은 독일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이었고 그래서 대기오염이 극심했던 라인강과 루르강 주변 지역의 오염 농도가 수십 년에 걸쳐 현저히 개선되어온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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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업지역 라인-루르의 미세먼지 변화 추세 (자료원 : LANUV NRW)[/caption]
서울시 미세먼지 장기 추세[/caption]
미세먼지 오염을 우리의 절반 수준까지 낮추는데 성공한 미국, 유럽, 일본 어느 국가도 무슨 요술방망이 같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마스크 쓰고, 공기청정기 설치하고, 학교마다 측정망 설치하겠다고 하고, 이웃 나라 탓하고, 특히 말도 안 되는 '정지 인공위성', 인공 지능, '첨단 과학기술 개발' 운운하는 대책은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대기오염 개선의 역사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한몫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온갖 그럴듯한 교언 또는 아예 거짓말로 바람잡는 업체와 전문가들을 경계해야 한다.
다음 기회에 상세히 다루겠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말처럼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모든 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은 화석 연료와 자동차 사용의 증가로 인한 배출량 증가임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화석 연료와 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해결 방법이다.
1 950년 대 런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석탄과 고형연료는 완벽하게 퇴출되었다. 그것들을 대체했던 석유의 사용 비율도 지금은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세먼지 오염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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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미세먼지 오염 해결에 크게 기여한 연료 사용 패턴의 변화(자료원: 런던시)[/caption]
티끌 모아 태산이다. 연료 사용을 줄이며 효율을 높이고,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고, 차량 배출가스를 규제하고 운행을 줄이는 모든 대책은 미세먼지 감소에 효과가 있다. 비용 대비 효율의 높고 낮음이 있을 뿐이다.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는 대책에 많은 세금을 사용하려는 것은 비판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는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나 산업체의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위한 노력에 토를 달고 시비를 거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후석탄발전소 봄철 가동 중단을 적극 지지한다. 앞으로도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 30%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폄하하는 언론 방송[/caption]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환경부나 지방 정부 역시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염도가 높은 날의 대책 발굴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얼마 전에 중단한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대표적이며, 차량 2부제나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공급 등과 같이 미세먼지 오염 개선과는 거리가 먼 낭비성 단기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고농도 오염도 감소를 위한 단기 대책[/caption]
이번에 서울시가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 정책과 중앙 정부에 법적 강제를 요구한 차량 2부제도 이에 해당한다.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홍보하거나, 밖으로 외출하지 않게 주의를 준다던가, 공기청정기를 공급하는 등의 대응도 ‘실제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있는’ 것을 논외로 한다면, 고농도 오염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에 평상시 오염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연료 사용량을 줄이거나,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연료로 교체하거나, 노후 시설이나 장비들을 교체 또는 폐쇄하거나, 집진장치 등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서 전체적인 평균 오염도를 해마다 조금씩 낮춰 나가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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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오염도를 감소시키는 장기 대책 방식[/caption]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연평균 20㎍/m3 감소시키면 사망률 6% 감소[/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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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일평균 50㎍/m3 감소시키면 사망률 2.5% 감소[/caption]
이런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미세먼지 오염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단기적인 노출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역학 연구 결과들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학술적으로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합리적인 결과라고 이해되는 결과다.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설정 근거를 토대로 미세먼지의 단기와 장기 대책의 효과를 비교해 보자. 위의 서울시 한 해의 미세먼지 오염도 분포를 보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44㎍/m3이고, 100㎍/m3을 초과하는 날은 1년 동안 7일이었다.
강제 차량 2부제든 그 어떤 단기 대책으로도 150㎍/m3인 날의 오염도를 100㎍/m3으로 50㎍/m3 낮추는 것은 극도로 힘들어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어떤 단기적 대책의 효과가 엄청나서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일평균 농도가 100㎍/m3을 초과했지만 150㎍/m3에는 미치지 않았던 날도 모두 50㎍/m3을 감축하는 것으로 해서 단기 효과를 최대치로 산출해 보면, 그 효과는 총 0.175가 된다.
같은 방식으로 장기 대책으로 인한 효과를 산출해 보면, 연평균 오염도를 단 1㎍/m3만 개선해도 그 효과는 앞에서의 단기 대책 효과에 비해 6배 이상 높다. 장기적인 효과는 365일 나타나는 것이고, 동일 오염도 수치 감소에 대한 사망률 감소 효과가 단기 영향에 비해 6배나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산출되는 것이다. 단기 대책 효과를 극대화해서 가정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편의상 PM10으로 설명했지만, PM2.5로 계산해도 결과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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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 효과 비교[/caption]
단 1㎍/m3만 감소시켜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미세먼지 평균 오염도를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20㎍/m3 저감까지는 몰라도 그 절반인 10㎍/m3 정도만 낮춰도 그 효과는 단기 대책에 의한 것보다 무려 100배가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분명하다.
또한 평균 오염도가 감소하면 고농도 오염 발생일도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자연 현상이고, 실제 우리나라 도시 오염도 결과도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은 연평균 오염도에 따라 100㎍/m3 이상인 날과 150㎍/m3이상인 날의 발생 빈도를 나타낸 것인데, 연평균 오염도가 낮아지면 고농도 오염인 날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연평균 오염도를 낮추는 것은 장기적인 건강영향을 줄이면서 동시에 단기적인 건강영향도 줄이는 일거 양득의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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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오염도와 100㎍/m3 이상인 날의 상관관계 (서울시 2006-2016)[/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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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캡처[/caption]
국회에서 차량 2부제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히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진 한겨레[/caption]
차량 2부제 단속 중인 파리 경찰, 사진 AP[/caption]
차량 2부제를 도입한 인도 델리, 사진 Hindustan Times[/caption]
지금도 극심하게 붐비는 출퇴근 대중교통, 사진 연합뉴스[/caption]
혹시는 그런 조치는 차량 강제 2부제가 법제화되면 검토하려고 했다고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조치는 사전에 확보해야 할 조건이지 나중에 검토할 것이 아니다. 시민은 시험 대상도, 장기판의 졸도 아니다.
또한 서울시가 차량 강제 2부제가 필요한 날이라고 주장하는 정도의 오염 농도는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국민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극단적인 비상조치가 필요한 오염 수준이라는 동의는 전 세계 그 어떤 대기오염이나 환경 보건 전문가로부터도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전 글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일단 대기 정체 상태가 계속되어 대기오염도가 크게 높아지면 사람의 힘으로는 되돌리기 극히 어렵다. 기상 상태가 바뀌어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대기 확산이 잘 되는 기상 상태를 기다리는 방법뿐이다. 즉 고농도 오염 현상이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갑작스러운 차량 강제 2부제와 같은 조치로는 실질적인 오염 저감 효과가 별로 없다.
더구나 이번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사례에서도 봤듯이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예상 오염도 자체가 엉터리인데, 예보에 따라 차량 2부제를 강제로 실시한다면 얼마나 큰 혼선과 일어날지 눈에 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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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 사진 연합뉴스[/caption]
차량 2부제 의무화를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KBS[/caption]
충남 공주시 공주보에 단체가 수문개방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 농업단체가 4대강 수문개방을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단체는 농번기를 앞두고 물 부족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충남 공주시 무릉동 양수장 시설을 보강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은 비단처럼 굽이쳐 흐르던 금강을 파괴했다. 식수로 사용하던 강물은 보가 생기면서 썩고 녹조가 창궐했다. 물고기 떼죽음과 함께 큰빗이끼벌레가 생겨나고 미세한 펄층이 강바닥을 뒤덮으면서 환경부 수생태 4급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 등만 살아가는 죽음의 강으로 변해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4대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수문개방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물 빠진 금강은 온통 진흙 펄이 드러났다. 그러나 금강은 상류와 하류의 표고 차가 높아서 빠른 속도로 물이 흐르고 퇴적된 오염원이 씻기면서 하루가 다르게 회복 중이다.
금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지난 14일부터 정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공주보 상류 소학동과 무릉동 등 기존 농업용 양수장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수원공'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다. 농어촌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목적으로 보를 해체 등 처리방안 수립의 일환으로 금강 3개보(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를 확대개방 발표에 따라 수위저하로 인한 기존 농업용 양수장 임시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관개기간 중 원활한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충남 공주시 농업단체들이 공주보 주변에 내건 현수막이 비슷비슷하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 4-H 연합회 회장은 "곧 모내기를 시작한다. 회원들이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걱정이 돼서 농업단체들끼리 협의 후에 현수막을 걸었다. 농업인들은 매년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언론에 나온다. 금강둔치공원에만 가도 강이 말라 있어 올해 물이 부족할지 걱정이 앞서서 그렇지, 정치적 의도는 없다. 단체들끼리 합의를 하고 한 곳에 의뢰하다 보니 현수막이 비슷한 것이다. 농민들은 물의 질보다는 양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촌지도자회 공주시연합회 회장은 "수문을 열어서 양수장 공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취수를 못 하는 거 아니냐?, 지금보다 더 물을 빼면 물이 부족할지 걱정이다. 물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치적 의도는 없다. 앞으로 걱정돼서 한 것이다.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물 부족이 앞서는 것이다"고 말했다.
공주시 시설채소연합회 회장은 "물을 뺀다고 해서 혹시나 부족할까 봐 걱정돼서 한 것이다. 농사철을 앞두고 대비 차원에서 한 것이다.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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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금강둔치공원 앞이 4대강 수문개방으로 녹조가 창궐하던 강물이 흐르면서 강의 모래톱이 살아나고 있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 신관동에 사는 한 주민은 "4대강 때문에 금강물이 더럽게 변했다. 금강을 볼 때마다 쌀이며 농산물까지 먹거리에 걱정이 많았다. 맑고 깨끗한 물로 농사지으면 농민도 소비자도 좋은데 (수문 개방)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선거 때가 다가오니 흑색선전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 담당자는 "최근 3년간 농번기 물 부족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평년대비 30년을 놓고 보면 저수율이 높아서 농업용수 부족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농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서 홍보가 부족해 보였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 이후 강물이 썩어서 녹조가 발생하고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 창궐로 강이 시름 하고 있다. 간질환을 일으키는 '마이크로시스틴'은 일본과 독일 등 농산물에서도 독성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다. 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관변단체가 동원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찬성·반대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2010년 공주시는 관변단체를 동원해 4대강 찬성집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공주시는 심사위원들도 모르게 '사회단체보조금' 600만 원을 '공주시새마을회'에 지급했다. 지원을 받은 시민, 기관·단체 등은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4대강 사업 촉구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시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공주민주단체협의회'는 공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세금으로 관변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4대강 찬성 집회에 지원하여 관제 시위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해 하루 만에 철거하면서도, 단체를 동원해 대형버스 10대 450만 원, 방송시설 150만 원 등 6백만 원을 지원한 것에 대한 해명과 진실 촉구를 요구하기도 했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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