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전자 스마트폰 하청사업장 메탄올 중독 백서 발간..."법정 노출 기준 10배 달해" (일요경제)

 “지금까지 밝혀진 실명 피해자는 3개 하청공장 총 6명으로, 모두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취직한 파견 노동자”라며 “20~30대 청년 노동과 대기업 하청 노동, 파견노동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메탄올 급성중독 사건은 올해 한국 사회에 보내는 카나리아의 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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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ilyo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9653#_enliple

산재 노동자들, 한국타이어 '살인기업'에 빗대 규탄 (데일리중앙)

"2007년 15명의 노동자 사망, 2008년 국회 법사위에서 밝혀진 1996~2007년 사망 노동자 93명, 2008년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의 근본 원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기업인 한국타이어의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그에 부역한 부역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야만적 대참사입니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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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079

『그 기업 그 사고』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 한화케미칼의 “염소누출로 인한 6명 노동자 사망사고”

(사진 :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폭발당시의 현장)                                    

1. 선정 이유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2015년 단일사고 중 가장 큰 산재사망사고이며 2018년 염소가스 누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19명이 부상을 입음.

2. 사고 개요

3. 처벌현황

 울산지방법원의 조웅 판사는 원청인 한화케미칼 주식회사(이하 한화)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로 1,500만원이 벌금형을 선고하였음.

 그 중 최고책임자인 울산 1·2·3공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유재규 공장장은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그리고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수강명령(40시간)을 선고받음.

항소심에서는 신민수, 정우철, 목명균 판사는 현장책임자인 한화케미칼 주식회사의 생삼팀 과장과 대리 모두 2년간 집행유예 처분을 결정하여 최종적으로 “한화케미칼 염소누출 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개인은 모두 집행유예로 결정됨.

4. 함의

 살인기업의 처벌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인과 개인에게 양형을 선고하는 이유는 구조상의 문제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에 있어서 허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업무 중에 일어난 일은 사고에 대해 각 개인에게도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설마 일부러 사람을 죽게 만들겠어?”라고 여기며 미온한 처벌로 일관하는 사법부의 태도가 있다.

 1심을 선고한 조웅 판사는 판결에 있어서 한화케미칼 주식회사에 대해 울산공장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공장장을 비롯한 안일한 태도 외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중대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지만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의식을 재확립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통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있다고 밝힌다. 또한 처벌에 있어서 엄중처벌의 유효할 수 있음을 밝히지만 법이 정한 벌금액이 상한이 높지 않다는 점과 도급사업에 있어서는 더 낮은 벌금만을 적용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사법부의 태도는 1심과 항소심에 있어서도 각급 법원이 태도는 일관적인데 각 피고인들에게 양형을 선고한 이유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 유족들이 피고에 대해 탄원을 제출, 구금생활과 반성문 제출을 통해 깊은 뉘우침을 보였다는 것으로 ‘사망한 피해자’들보다 ‘살아 있는 피고인’에 대해 그 입장을 더 고려하고 있다.

 한화케미칼 염소누출 사망사고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4건이 사고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였으며 2018년 5월 17일에는 동일 사업장에서 염소가스 누출로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실제로 구조적 문제는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대책마련과 함께 사법부가 ‘사망한 피해자’를 더욱 고려하는 태도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 판결정보와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은 [붙임]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