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 허위로 작성된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즉각 반려하라! – 사업자 양양군 및 엔지니어링 업체 검찰고발 - 지난해 12월 24일,...

 

 

지난해 12월 24일,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자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등은 전문가 의뢰 등을 통해 해당 보고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해당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중요한 사항들이 거짓과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 되었는바,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고, 사업자 양양군과 평가서작성을 대행한 평화엔지니어링, 화신엔지니어링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또한, 1월 19일 진행된 원주지방환경청장과의 면담결과도 공개합니다. 이날 원주지방환경청장은 국회와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이 요청한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허위 환경영향평가서 논란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사업자인 양양군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유만으로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첨자료1_환경영향평가 허위작성

별첨자료2_갈등조정협의회무산

 

2016년 01월 2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시민환경단체, 설악산케이블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고공시위 진행 -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와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개최” 요구 – 사업허가의...

어제 설악산케이블카 고공피켓시위를 한 박그림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 대표와 강원행동 박성률 집행위원장, 강원비정규직노동센터 김광호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설악산국립공원 팔아넘긴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 - - 3일, 원주지방환경청 규탄 및 협의내용...

강원도의 바람은 역시 매서웠다. 지난 1월 30일(토)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열린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농성 100일 집중 문화제'는 칼날같은 바람 속에서도 즐겁고 유쾌한 놀이의 장이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한 사업이 지난해 8월 28일 조건부 승인된 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되었다. 이후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국립공원위원회 재심의 및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시작한 비박농성이 100일을 맞이했다. 추운 날씨 가운데 하늘을 지붕삼아 보냈던 100일의 노고와 응원을 보태는 차원으로 마련된 문화제는 사전에 설악산을 다녀오는 프로그램에서 연결하여 진행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6014" align="alignnone" width="600"] 발언 중인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 박성률 목사 ⓒ 환경연합 김현경[/caption] 인근 원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참여 외에 멀리 서울, 여주, 창원, 밀양,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설악산지킴이들이 모여 들었다. 원주시민인 다섯코드 동아리의 한계령 노래를 시작으로 문화제는 막을 열었다. 여주 환경운동연합 이동순 의장도 참여하여 광야에서를 열창하며 설악산에 대한 애틋함을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6015" align="alignnone" width="650"] 지지 발언 중인 임순례 감독,동물보호단체 카라 대표 (좌측위)/ 열창 중인 이동순 의장(우측) ⓒ 환경연합 김영숙, 김현경[/caption] 문화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순서는 원주민족예술인총연합 소속 김인지 서예가가 "설악산을 그대로"라는 서체를 쓰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어 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서체가 쓰여진 현수막에 설악산이 케이블카로부터, 개발의 압력으로부터 보전되기를 염원하는 메세지를 남겼다. [caption id="attachment_156022" align="alignnone" width="600"] 서체를 쓰고 있는 김인지 서예가(좌측) / 시민들의 염원 남기기(우측) ⓒ 환경연합 김현경[/caption] 귀여운 어린아이들의 문화제가 진행되는 내내 옆에서 자갈돌로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 아이들이 자라고 나서 또 이 아이들의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설악산과 설악산에 사는 산양들이 잘 살고 있길 바란다. [caption id="attachment_156024" align="alignnone" width="600"] 설악산 문화제에 참여한 아이들. ⓒ 환경연합 김현경[/caption]  

현재 문화재청은 국회와의 약속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조사 진행. 설악산 조사에 환경단체 참여와 문화재위원회에 환경단체의 직접의견개진 요구    ...

박근혜 정부 3년에 즈음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은 규제완화, 지속가능성은 없다!   ◌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 출범...

○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서는 선거공약을 만들고 후보자를 공천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선거는 앞으로 4년간 국민의...

바야흐로 선거의 시기입니다. 각 당에서는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공천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지요. 설악산 케이블카와 같은 난개발로 우리의 국토와...

시민환경단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김학범 교수의 엄정한 심의를 촉구하며 1인 시위 진행 -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위원장 김학범...

20대 총선, 형식은 갖췄지만 내용적인 한계는 분명 의회 권력 교체했지만, 환경과 생명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경복궁, 남대문, 석굴암, 고려청자, 반달가슴곰, 그리고 설악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나라에서 지정한 ‘문화재’라는 점이다. 흔히 문화재라 하면...

산길을 따라 걷는다. 생명의 흔적을 찾아 걷는다. 바람의 길을 따라 나무들이 손짓하는 길을 걷는다. 나를 스치는 모든 것들이...

    [케이블카 사업 취소 촉구 기자회견문] 설악산국립공원과 지리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는 안 된다. 지난 5월 30일 경상남도는 환경부에 지리산...

멈춰라! 설악산 케이블카, 놔두라! 설악산 국립공원

  [caption id="attachment_16372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7월 5일 오후, 전국적으로 장마가 한창인 가운데 강원도 양양에서 굵은 빗줄기를 뚫고 양양 주민들이 양양군청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설악권 주민대책위원회”가 주축이 된 이번 집회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양양군민들의 단호한 반대 입장을 양양군수에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케이블카(오색케이블카) 사업자 양양군이 이번 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거진 위법행위와 경제성 조작논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드러났듯이 본안 또한 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양양군이 문화재위원회 심의접수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찬반갈등이 격화되어 주민들 사이의 대립으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이 때문에 2015년, 국회 환노위 의원들은 원주환경청에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환경청은 사업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국감당시 국회 교문위원은 공정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위해 “환경단체와의 설악산 공동조사”, “환경단체 의견개진 보장”을 요구했고 문화재청도 수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현재 이런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2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양양군의 절차를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사업 추진은 사업관련 행정협의 및 심의절차가 절반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사업비 명목으로 70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양양군 주민 김동일 씨는 “복지, 교육 등에 사용할 예산을 케이블카 사업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지역 경제를 위한다는 말은 허울뿐인 거짓말”이라고 분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2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진정으로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은 설악산의 생태를 있는 그대로 보전하여 생태 관광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굵은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시종 밝은 표정으로 집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양양군청 앞 시내를 행진하며 케이블카 사업 반대를 외쳤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지지와 격려의 말을 전하며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바다와 산이 주는 풍부한 혜택으로 생계를 이어온 강원도 주민들이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당장 그만 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