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서 항거하던 인조가 서울 삼전도(지금의 송파구 석촌동)에서 청군에게 항복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중앙포토] 호락논쟁이 한 세기나 지속되며 조선의 지성계를 흔들었던 이유는 그 귀결이 가져올...

정보공개제도의 근간이 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올해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정보공개의 현재는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할까요?!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 20주년을 맞아 정보공개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보는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1인 시위 2일차 

청와대 앞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남희 팀장

국회 앞 : 연금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 : 국민연금지부 신창우 회계감사위원장 / 이재욱 서울서부지회장

Q. 문재인 후보가 세월호 유가족 대신 단식하는 동안 사용한 정치 자금 사용 내역에 밥값이 포함되어 있는 커뮤니티 글을 보았습니다. 누가 식대로 썼는지 밝혀주세요. – 시민 변OO님의 팩트체크 요청

 

A. 2014년 7월 14일 단원고 학생 유민이의 아빠인 김영오씨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단식 기간이 길어지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김 씨의 단식 중단을 권유하기 위해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동조 단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초부터 디씨인사이드 주식갤러리와 트위터, 블로그 등에는 당시 문재인 의원이 단식 중에 감자탕과 커피를 사먹었다는 글이 수십건 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문 의원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의혹 제기였습니다.

그런데 19대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이 18일(어제) ‘단식 중에도 식비는 계속 지출한 문재인 후보,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문재인후보의 단식기간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보면 호텔, 감자탕집, 커피전문점, 빵집, 빈대떡 집 등이 사용처로 기록되어 있다”면서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제3항에 의하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월호특별법에 대처하는 민주당의 무능함을 덮기 위한 가짜단식은 아니었는지 참으로 씁쓸하기만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더민주 캠프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후보는 2014년 8월 19일부터 9일간 단식을 했고, 이렇게 단식한 사실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것을 가짜 단식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문 후보의 단식은 가짜단식이었을까요? 지출된 식비는 문 의원이 사용했을까요?

문재인 의원실이 선관위에 보고한 19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내역에서 단식 기간 동안의 지출내역은 모두 24건이었고, 이 중 11건이 간담회 식비와 다과비 지출이었습니다.

연월일	내역	지출액	사용처	분류항목
2014.8.19	간담회비	18,000	(주)코리아나호텔	간담회-식대
2014.8.20	간담회-식비	47,000	이모네감자탕	간담회-식대
2014.8.21	간담회비	5,9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1	간담회비	25,3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2	간담회비	29,4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3	간담회비	15,7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3	간담회비	35,9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6	간담회비	16,6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6	간담회비	16,8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6	간담회-식비	22,800	파리바게뜨(신길성애)	간담회-다과
2014.8.28	간담회-식비	36,000	종로빈대떡(광화문)	간담회-식대

이에 대해 문재인 의원실은 “당시 문 의원의 단식 기간 동안에 지출된 내역은 문 의원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세월호 단체나 종교 단체에서 위로 방문을 왔을 때 보좌관들이 사용한 내역으로 모두 단식장 근처의 카페나 식당에서 지출된 것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문 의원의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 당직자나 보좌진들이 주변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 때 보좌관들이 사용한 경비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용처 이름을 보면 ‘할리스세종로점’ 등 대부분 광화문 주변에 있는 카페나 음식점들입니다.

의원실 측은 농성 현장이라는 특성상 오가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방문했을 때 지출한 것인지 근거자료를 내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문 의원실의 해명이 사실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선 후보 출신에 당 대표까지 했을 정도로 주목받는 정치인이 인적이 붐비는 카페나 식당을 방문했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또 당시 단식 농성장은 공개된 장소였기 때문에 농성중이던 천막으로 보좌관이 음식을 사왔을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단식 중인 사람이 커피를 그렇게 자주 마실 이유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보좌진들의 지출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의 사적 경비 지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용처나 사용자가 아니라 내역 건마다 지출 목적이 적절한가가 중요하다”며 “의원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보좌진이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목적에 맞게 지출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49일 동안 단식을 이어갔던 김영오 씨는 “22일에 병원에 실려간 뒤에도 문재인 의원이 병원에 찾아왔을 정도로 같이 힘들어 하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보좌관들이 문 의원 옆에 같이 있으니까 찾아오는 손님도 많고 식비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에 현장에 찾아오지도 않던 사람들이 세월호 단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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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연다혜

 

 

버리고
버리고
버려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쓰레기
그 많은 쓰레기는 어디에 갔을까?

플라스틱 섬 전시

@신도림 예술공간 고리

북태평양의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소용돌이
“이곳 쓰레기들은 90%가 플라스틱 제품이다”
미 해양대기관리처

“바다가 마치 플라스틱 건더기가 떠 있는 수프 같았다”
찰스 무어 선장

생명을 잉태한 바다로 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자외선과 해류에 의해 잘게 부서집니다.
혹은 화장품과 치약에 들어있는 작은 알갱이,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하수정화시설을 통과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착각하여 죽어가는
새, 거북, 물고기, 플랑크톤 등 바다의 생명체들.

10초에 하나씩,
지구에서 존재를 지워나가야 했던
사라지는 모든 생명들이 아쉽고 애틋합니다.

|교육
찾아가는 미세 플라스틱 교실
오트밀 가루로 천연 스크럽제 만들기
3.24(목) 11~12시 @고리카페 동네북

|캠페인과 워크샵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어떻게 할까요?
오트밀 가루로 천연 스크럽제 만들기
3.24(목) 12~1시

|바다 컬러링 엽서
전시회 기간 내내 바다 그림에 컬러링을 해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섬> 전시는 여성환경연대의 ‘화장품 때문에 아픈 플라스틱 바다’ FACE to FISH 캠페인 중 하나입니다. 화장품 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알아보시고 바다를 살리는 행동에 함께해주세요.

ecofem.or.kr/facetofish

이명애 작가의 말

“각자의 걸음으로 각각의 공간에서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아쉽고 애틋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모여 두 권의 그림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섬』, 『10초』 글과 그림
나미콩쿠르 은상(NamiComcours -Green Island)
볼로냐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선정
(BOLOGNA CHILDREN’S BOOK FAIR ILLUSTRATORI SELEZIONATI 2015
BIB 황금패상(BIB PLAQUE)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