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정기이사회 개최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화
아이패스 I-PASS 도입
서울시 예산 확보
골목상권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양구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양구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양구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양구군 비점오염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양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농산물 출하운송비 지원 추진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예산 점차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지원 확대
승계농업인 증여·상속세 감면 확대 건의
농업 관련 단체 건의 적극 수용하여 미래 양구 농업 기반 구축
다문화가정·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공공시설의 활용성 강화
어르신·청년·군인가족 맞춤형 정책 확대
양구군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신속 집행을 통한 주민 이익 극대화
함께 잘사는 지역사회 조성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 마련
어르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시설 보충 및 소일거리 제공
지역 봉사단체 활동 지원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국가권력 동원한 정권의 민간기업 장악 시도, 탐욕을 거둬야
사법리스크 후보 선임 강행한 이사회, 경영진 견제 못 한 책임 커
오는 금요일(3/31)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된 KT 상황이 점입가경이다. 이사회가 연임우선규정을 근거로 구현모 대표의 연임을 밀어붙이다가 취소되고 다시 공모를 통해 모집된 34명 중 윤경림 후보를 내세웠으나 윤 후보 역시 사임했다. 오는 KT 주주총회는 2명의 후보가 연이어 사퇴하면서 최고경영자 선임을 뒤로 한 채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기관을 동원해서라도 친정권 혹은 친 대통령 인사를 민간기업 수장에 앉히려는 대통령실의 집요함이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와 지배구조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이 상황에 개탄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통신사업의 공공성과 사업운영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사회 역시 굳이 사법리스크가 있는 현직 대표 연임과 새 인사 선임을 강행해 이번 사태 발생에 책임이 있다. 참여연대는 KT 대표 낙하산 임명 저지는 물론이고, 나아가 회사의 주주가치에 기여할 수 있고 통신사업의 공공성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만이 KT를 이끌 자격이 있음을 다시금 강조한다.
여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런 사태의 배경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인물을 민간기업 KT 대표로 앉히려는 정권의 집요함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 여러 공공기관에 검사, 대통령의 지인을 꽂아 넣어 물의를 일으켜온 현 정권이 이제는 민간기업인 KT의 지배구조에도 개입하면서 검찰, 국민연금, 여당 국회의원 등 여러 국가기관을 동원해 한 회사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수탁자책임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외면하더니 대통령의 의중이 쟁점이 되고 있는 KT의 대표 선임 등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강하게 입장을 발표해 국민연금이 정권에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은 경영계-노동계-시민사회에 배분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중 3명을 전문가단체로 대체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관철해 국민노후자금의 관리를 정권의 민간기업 장악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개탄스럽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한 기업의 대표이사 후보 선정 결과에 대해 집단적으로 압박을 가한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가치도 없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KT를 비롯해 소위 ‘주인없는 기업’을 사유화하려는 의도와 권력의 남용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KT 이사회도 정권이 국민연금(주주), 검찰(수사), 여당(입법) 등 국가권력을 동원해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고 있음에도 굳이 사법리스크가 있는 대표 후보를 선임해 현 파국을 자초한 책임이 크다. 구현모 대표이사가 직을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된 후 공모를 통해 30명이 넘는 후보군이 확보되었음에도 KT 이사회가 적격 후보를 지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윤경림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이 차기 대표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친 구현모 인사가 낙점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을 상기해보면, KT 이사회는 경영진을 견제하는 제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대표이사를 지지하는 입장에 치우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건강한 기업 지배구조는 경영진이 회사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이사회가 감시하며 균형을 잡아야 가능하며,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가 기업 지배구조와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KT 주주총회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가 할 일은 자명하다. KT이사회가 친정권 낙하산 인사 선임을 저지하고,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인사를 대표이사를 지명해 남은 소임을 잘 해나가기를 촉구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파국으로 치닫는 KT 주총, 낙하산 회장으로 귀결되어선 안 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내포신도시 인프라 구축 및 정주환경 개선
고덕·수덕사IC 중심 산업·물류 기반 구축
예당호 체류형 힐링 관광단지 조성
덕산 온천·성지·숲 연계 관광도시 조성
돈버는 농업 실현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농산물 유통 혁신 및 농가소득 향상
전생애·전지역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아이·청년 정착 및 교육·복지 강화
안전·복지·생활환경 통합 개선
삽교역세권 개발 추진 및 주변 정주환경 개선 확대 (삽교읍)
상습 정체구간 도로 확장과 교통체계 개선 추진 (삽교읍)
공영주차장 지속 확충으로 고질적 주차난 해소 (삽교읍)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삽교읍)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생활 인프라 전면 정비 (삽교읍)
예당저수지 관광 인프라 확충과 접근도로 개선 추진 (대흥면)
농업용수 확보 위한 관정 및 용수시설 확대 구축 (대흥면)
마을 진입로와 농로 확포장으로 이동환경 개선 (대흥면)
노후 경로당 및 주민편의시설 전면 개선 추진 (대흥면)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위한 기반시설 확대 구축 (대흥면)
축산 악취 저감과 쾌적한 농촌환경 개선 추진 (응봉면)
농업용수 부족지역 관정 설치 및 용수 확대 (응봉면)
배수로 정비와 침수 취약지역 개선사업 추진 (응봉면)
농산물 유통 및 저장시설 확충 기반 마련 (응봉면)
마을안길과 생활도로 정비로 주민편의 향상 (응봉면)
덕산온천 관광 활성화와 기반시설 확충 추진 (덕산면)
온천지구 주차환경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 (덕산면)
노후 상가 및 지역상권 환경 개선 적극 추진 (덕산면)
관광객 유입 위한 야간경관 조성사업 확대 추진 (덕산면)
온천수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덕산면)
농업용수 관정 설치와 저수지 정비사업 확대 (봉산면)
농로 및 마을안길 확포장으로 교통환경 개선 (봉산면)
스마트팜과 치유농업 기반시설 조성 적극 추진 (봉산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빈집 정비사업 확대 추진 (봉산면)
경로당 및 주민복지시설 환경 개선사업 추진 (봉산면)
산업단지 연계 도로 확충과 교통망 개선 추진 (고덕면)
농업용수 공급 확대와 관정 지원사업 강화 (고덕면)
농산물 집하 및 유통시설 확충 기반 마련 추진 (고덕면)
생활도로 및 배수로 정비로 생활환경 개선 추진 (고덕면)
주민 편의시설 및 공공시설 확충사업 확대 추진 (고덕면)
도로 확장과 교통체계 개선으로 불편 해소 추진 (신암면)
통학버스 확대와 교통 취약지역 이동 지원 강화 (신암면)
농업용수 확보와 농로 정비사업 지속 확대 추진 (신암면)
마을 생활환경 개선과 노후 주거환경 정비 추진 (신암면)
상습 침수지역 배수시설 정비와 안전 강화 추진 (신암면)
농업용수 확보 위한 관정 설치 및 용수 확대 (오가면)
농로와 마을 진입도로 정비로 교통환경 개선 (오가면)
귀농·귀촌 정착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 (오가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오가면)
생활 SOC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사업 확대 추진 (오가면)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확대 (전화 자동발신 기반의 100% 스마트 마을방송 체계 추진, 기존 스피커 방송 병행 군청 재난상황실 연계, 재난·긴급상황 신속 전달 단계적 시범 확대 후 전면 시행, 어르신 소외 방지)
농업 중심 실용 예산 확대 (보여주기식 예산보다 농업과 주민 생활 중심의 실용 예산 확대, 청년 스마트농업 지원 확대, 현실성 있는 농업 지원 강화,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현장 중심 예산 점검)
독거 어르신 반찬 지원 및 생활돌봄 강화 (학교 급식지원센터·공공급식시설과 연계하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반찬 지원 체계 구축, 독거 어르신 안부확인 연계·생활돌봄 강화, 마을 중심 복지 연결)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