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시리즈001]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비례민주주의연대 김찬휘 운영위원의 '연동형비례대표제' 20분 강연입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행복으로 함께가는 길이라는 강연자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유바랍니다!
우린 왜 아직도 다수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왜 이리 어려운 걸까? 공무원과 기업의 청렴도가 높고 행복도가 높은 나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의석으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연동형비례대표제!
홍성 #신나영 님께서 제작해주신 팜플렛은 지역/단체 이름만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넘예쁘게만들어주셨어요! #근데읽다보면지금국회를향한분노가생깁니다!, #홍성신나영님고맙습니다!
예산 홍성군 청년들 “100% 비례대표제 도입해 사표막자!” 투표 당일날 시내에서 캠페인 벌여.. 읍내 게시대 3군데 현수막 게시, 근처에서 피켓팅 진행함
#신나영,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홍성녹색당원,#선거제도개혁팜플렛도만들어주셨어요!
링크클릭! 기사보기
http://www.ohmynews.com/NWS_
[JPG,PDF,AI] 선거제도 개혁 현수막, 피켓입니다.
오프라인 캠페인시 지역/ 단체명을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홍성 #신나영 님께서 제작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020 정치판갈이 활동전략세우기 워크숍> 에 초대합니다!!!
2017년 6월 8일 발족한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2018년 7월 18일 시즌2로 시작합니다. 그 시작으로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연대단체인 전국 곳곳의 지역행동,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정치판갈이 활동전략세우기 워크숍이 열립니다. 단체가 아닌 개인적인 참가도 환영합니다!
2018년 하반기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 결의안 통과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을 현실화하는 다양한 전략과 실천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세요.
2020년 총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기간인 2018년 10월 15일에서 2019년 3월 15일 사이에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 - 오후 6시
장소: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KqdyScglI2qIF19d2
[정치개혁공동행동] 2020 정치판갈이 활동전략세우기 워크숍 후기!
(1부) 2017년 1월‘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에서 그 해 6월 ‘정치개혁 공동행동’ 확대 개편했다. ‘공동행동’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시즌1을 마무리한다. 시즌1활동으로 인해 정치권 내부에 선거제도 개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대중화 전략에서 부족했다고 평가하였다.
공동행동 시즌2에서는 613지방선거 이후 2020 총선까지 위의 부족한 점들을 극복해나갈 것이다.
(2부) 분야별 모둠 워크숍
- 정당 : 정당 내부 교육을 할 것이다. 정당간 연대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할 것이다. 타정당에게 끊임없이 현행 소선거구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줄 것이다.
- 지역시민단체(부산행동 등) : 중앙에서는 공중전을 하되, 지역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압박하는 등 여러 캠페인을 진행하겠다. 효과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말할 수 있도록 고안하겠다.
- 여성, 청년, 청소년 : 연동형비례대표제는 1번과제, 여성, 청년, 청소년,장애인 관련 선거법이 공동행동 11가지 의제에서 3,4,5번과제와 같은 목록화가 아닌 당사자성을 포괄해서 말해야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 선거권/피선거권 하향을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야한다’와 같다. 또한 우리의 설득 대상은 530여개 공동행동 내부 구성원이다. 또한 낙태죄 폐지 촉구 광장에는 나오지만 선거제도 개혁 촉구 광장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광장에 나오는 사람이다. / 여세연에선 ‘정치와 싸우는 페미니스트’라는 내용으로 팟캐스트를 진행하겠다고하셨다.
- 공동행동 일꾼방 : PD수첩 섭외, 김현정의 뉴스쇼 등 주요 언론과의 접촉을 늘릴 것이다.
⭐️ 워크숍 중에 PD수첩 하반기에는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집중 다룰 것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 비례대표제 선거로 개편한 국가들은 기존 정치권 압박과 대중을 향한 설득과정을 거쳐 이루어내었습니다.
⭐️87년 이후 원내 5당체제와 613이후 자한당의 참패는 2018년 하반기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편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에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대중을 향한 설득과정에 동참해주실 것을 거듭강조합니다. 거창한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해주는데 있습니다.
오후 2시에서 6시라는 긴 시간동안 워크숍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정치개혁부산행동,#녹색당,#우리미래,#정의당,#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여성이세상을연다,#민변,#YMCA,#참여연대,#비례민주주의연대, #류홍번,#하승수,#최영선
2차 세미나(7월 14일 10시~1시)
정치제도 자체의 원리와 제도 간 상보성 그리고 정치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한다.
③ 홍재우(2005),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적용과 분포 [강지헌 발제]
④ 홍재우(2012), 대통령제와 연립정부 [김대석 발제]
* 2차 세미나 토론정리(예정) - 임지수, 나예빈, 김현우
* 2차 세미나 토론정리(임시) - 김현우
[세미나 논문 자료]
[2차] 2005_홍재우_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적용과 분포.pdf
180713_ [2차] 강지헌_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적용과 분포.hwp
180429-180713_[1-2차] 강지헌_민주주의의 질과 “더 자애롭고 더 온화한” 민주주의.hwp
180430-180713_[1-2차] 강지헌_합의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그리고 외부 변수.hwp
180713_[참고] 강지헌_아렌트 레이파트의 민주주의 유형 PDF_Lijphart, A. Patterns of D
180713_[2차] 김대석_대통령제와 연립정부.hwp
180714_2차 세미나 음성파일_130분.vol1.egg
180714_[2차] 김현우_ 토론 요약(임시).hwp
[AI, PDF, JPG] 현수막- 국회의원의 하루는 5천만 국민의 하루다!
예산홍성 환경운동연합 신나영님께서 제작해주셨습니다. 소중히, 널리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마이뉴스_하승수]'정치판갈이'외친 노회찬의원의 꿈과 남은 과제...
고 노회찬 의원은 마지막까지 그가 2004년 총선 때 얘기했던 '정치 판갈이'를 위해 노력했다. 50년 동안 썩은 정치판을 갈기 위해 그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특권 없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당 득표율대로 국회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었다. 그는 온갖 고뇌에 빠져있었을 최근에도 이 두 가지를 위해 노력했다.
고인이 마지막까지 매달렸던 두 가지는 지금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다.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서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문제가 결정될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문제도 국회에 구성될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뤄질 것이다. 상황은 낙관하기 어렵다.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경우는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래서 노회찬의 빈 자리가 더욱 크다. 그러나 이제는 그를 보낼 수밖에 없다. 그가 꿈꿨던 '정치 판갈이'를 이뤄내는 것은 남은 우리들의 숙제다.
원문보기: 링크클릭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57640&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손호철의 사색] 노회찬과 선거법 개혁
“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고 그를 기리는 가장 확실한 길은 그가 꿈꾸었던 북유럽과 같은, 강하고 튼튼한 진보정당을 만들어 한국 정치를 좌우의 두 날개로 나는 ‘정상적인 정치’로 만드는 것이다. “
“특히 비민주적인 선거법을 개정하여 진보정당이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출처 : 한국일보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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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5khZhwwo
2018/7/30/월요일
<정치개혁 기사/청원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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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이제는 ‘노회찬표 정치개혁’ 서두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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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55345.html
[청와대청원] 노회찬의원 죽기전 마지막 제출법안 ‘국회특활비폐지법안’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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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6932#_=_
[참여연대] <특활비는 ‘제2의 월급’이 아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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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o.gl/wxPUXx
[한국일보] 노회찬의 숙제… 정치자금도 ‘기울어진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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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07291861062511
[손호철의 사색] 노회찬과 선거법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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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469&aid=0000318259
[편집국에서] 핀란드의 의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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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469&aid=0000156265
[KBS] 하승수_세금도둑잡아라
국회 특활비에 이어 ‘입법·정책개발비’도 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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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603326&sid1=001
대한민국에서 ‘국회패씽’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야합니다. 저는 의사가 병든 사람을 살려낸다면 정치인은 힘든 사람을 살려낸다고 봅니다.
현재 촛불 구성 전 국회가, 득표율 20%도 안되는 정당이 국회 주요 자리에 있으며 인권/민생/사법/정치 개혁 의제를 통과시키는데 발목잡고있습니다.
2020 총선 전, 다음 국회를 위한 기다림 속에 정치/선거제도 개혁 의제가 한국사회 중심의제가 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세요. 비례연대 촛불현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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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서울행동] <선거제도가 바뀌면( )이 생긴다> 간담회에 초대합니다!!
2018년 8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비례민주주의연대 회의실에서 [정치개혁 서울행동] 긴급 간담회가 열립니다. 20대 총선 전에 바꿔야 할 것들, 최근 정세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서울지역 정치개혁 활동전략을 세우는 시간이 될 것이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4차 세미나(7월 28일 10시~1시)
자본주의 다양성과 조정시장경제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해 이야기 한다.
⑦ 안상훈(2005),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 [김현우 발제]
⑧ 최태욱(2014), 제7장 유러피언 드림 : 합의제 민주주의가 관건이다 [전찬영 발제]
[발제자료]
[논문]DBpia 2005_안상훈_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체제 간 상보성)
자료가 필요하시면 비례연대 사무국에 전화주세요! 010-2726-2229
[도서]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7장
[발제문] 하단 파일 참고
4차_발제문_김현우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
4차_발제문_전찬영 유러피언 드림 합의제 민주주의가 관건이다.
[정리] (예정) 김현우
4차_발제문_김현우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hwp
4차_발제문_전찬영 유러피언 드림 합의제 민주주의가 관건이다..hwp
#비례민주주의연대
3차 세미나(7월 28일 오전11시~오후4시)
⑤ 선학태(2011), 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김병민 발제]
⑥ 김학노(2011), 제5장 서유럽 사회적 협의체제의 변천: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쇠퇴와 부활
*도서 : 『서유럽의 변화와 탈근대화』 구춘권 외 (서울: 아카넷 2011) [양호영 발제]
*특강 :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제5장 6장 최태욱 지음 (서울: 책세상 2014)
*3차 세미나 토론정리(예정): 박광진
*최태욱 교수님 특강 토론정리(예정): 김현우
[발제자료]
논문: [3차]DBpia 2011_선학태_ 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 필요시 비례연대에 문의주세요!
도서: 『서유럽의 변화와 탈근대화』 5장, 구춘권 외 (서울: 아카넷 2011)
도서: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5~6장, 최태욱 지음 (서울: 책세상 2014)
[발제문]
1부: 김병민_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2부: 양호영_서유럽의 변화와 탈근대화(1-4장) [원래 세미나 취지는 5장만 해당하였으나 전달과정오류남]
3부: 최태욱_[도서] 합의제민주주의 5-6장
[음성파일] 원하시면 비례연대 사무국에 연락주세요!
3차 세미나
1~2부 발제 및 질의응답: 김병민, 양호영
3부 최태욱 교수님 특강
[발제문 파일]
180721_3차 김병민_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hwp
180721_3차_양호영_서유럽의 변화와 탈근대화(1-4).hwp
180721_특강_최태욱_합의제민주주의5,6장강의.hwp
#비례민주주의연대
[9/1 비례연대 오픈세미나 공지합니다]
발제: 강지헌, 도서: <정치가 우선한다>
일시: 9월1일 토요일 오전10시~ 11시
장소: 비례민주주의연대 사무실
[지헌후기]
7월 세미나에서는 <정치개혁과 사회경제개혁의 상관관계>를 다루었습니다. 즉, 비례대표제 개혁이 유인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이론과 실증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전달해야 하는 내용의 맥락이 이어져 있어 커리큘럼 따라 진행되었어요. 앞으로의 세미나는 더 편하게 진행하려 해요. 기간도 조금 더 느슨하게 하고, 토론 운영도 당일 발제자 중심으로 가려합니다. 정치개혁과 맥을 이어주기만 하신다면, 발제자가 자유롭게 주제(여성, 청년, 환경, 노동, 경제, 학교 과제를 함께 고민해도 됩니다)를 선정하고, 읽을거리(도서, 논문, 기사 등) 찾아 함께 공부할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됩니다. 8월 휴가 기간 푹 쉬고, 9월 1일부터 세미나 다시 시작합니다. 첫 발제는 제가 시작합니다. <정치가 우선한다>라는 도서를 선정했습니다. 유럽 사회민주주의가 성장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좋은 책이에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파시즘과 나치즘 그리고 공산주의에 이르기 까지, 유럽의 정치와 사상이 흘러온 맥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저자가 이야기 하듯이 적극적인 민주주의자들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하간 앞으로의 세미나는 편하게 참여하여, 자신이 평소 관심가지고 있던 주제를 정치개혁과 이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날 더운데 시원한 음료 꼭꼭 챙겨드시고, 모두 9월에 뵈어요!
[현우후기] 비례연대 세미나팀에서는 7월 매주 토요일에 비례연대 회의실 혹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왜 도입되어야하는지, 도입과정과 결과는 어떠할 지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좌장 지헌님과 발제는 정옥님, 푸른님, 지헌님, 대석님, 병민님, 호영님, 현우님, 찬영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태욱 교수님의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5~6장 특강도 있었습니다. 오픈 세미나 취지에 맞게 청년참여연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등 다양한 곳의 사람들과 함께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기 세미나부터는 월 1회 독서, 논문 등 다양한 소재로 선거제도 개혁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여러분~ 오픈 세미나인 만큼 지인들과 함께 오세요~
커리큘럼: http://www.myvote.or.kr/192?category=807855
1차: http://www.myvote.or.kr/196?category=807855
2차: http://www.myvote.or.kr/204?category=807855
3차: http://www.myvote.or.kr/211?category=807855
4차: http://www.myvote.or.kr/212?category=807855
비례민주주의연대 세미나 1차~4차 순서대로 사진입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강지헌,#최태욱,#비례민주주의연대/행사홍보
선거제도 개혁 리플렛.pdf
선거제도 개혁 리플렛_인쇄.ai
국민의하루_인쇄.ai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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