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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당신 인생의 이야기 - 전홍식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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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당신 인생의 이야기 - 전홍식 회원

익명 (미확인) | 화, 2018/10/02- 00:28

당신 인생의 이야기

전홍식 회원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장이 가득한 공간이 나타났다. 나는 그에게 제대로 된 인사도 건네지 않고 책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흡사 호그와트 마법학교의 도서관을 옮겨놓은 듯한 곳에서 한때 나의 일부였으나 오래 잊고 있던 무언가를 만난 느낌이었다. 순간 그곳의 모든 책을 열어 보고 싶었다. 마음은 조급했고 눈동자는 빨리 움직였다. 마법과 괴물과 환상과 모험과 요정과 신화와 공포와 미스터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다. 가슴속의 한 지점에서 뜨거운 설렘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가 나타났다

그가 관장으로 있다는 ‘SF&판타지 도서관’ 앞. 잠겨 있는 문을 확인하고 계단에 앉았다. 잠시 후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그 소리가 3층에 다다랐을 때, 푸른색 페도라를 쓰고 붉은 리본넥타이를 맨 한 남자가 작은 캐리어를 끌고 나타났다. 

“여행은 아니고요, 약속 때문에 잠시 다녀오는 길입니다. 지금은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강사로 지낸 지난 10년간 강사료가 단 1원도 안 올랐다는 게 재밌는 사건이죠. 가끔 책도 쓰고 대중 강의도 하고. 아, 저 캐리어, 제가 보통 짐을 저렇게 가지고 다녀요. 누군가는 마법의 가방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도 이것저것 많이 넣어 다닌다고. 저걸 끌고 다니다 보니까 바퀴를 달고 있는 사람들은 참 불편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파란색 모자와 붉은색 리본 넥타이를 유심히 들여다보다 순간 멈칫했다. 바퀴를 달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 아, 휠체어를 말하는 거구나. 인터뷰에 집중해야 하는데 마음이 자꾸 흩어졌다. 오른쪽엔 츄바카?가 지키고 섰고 뒤쪽엔 둘리로 보이는 녀석이 그리고 화분 안엔 정체를 알 수 없는 외계생명체가 앉아 있는 공간. 이곳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부터 내 두 눈은 자꾸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SF&판타지 도서관을 만들게 된 건 집에 하도 책이 많이 쌓여 있어서였어요. 쌓아만 두느니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하자는 생각도 있었고, 뭐 약간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대부분 제가 사 모은 겁니다. 처음 도서관을 열 때는 8천 권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2만 권 정도 돼요.” 

 

1974년생인 그를 사로잡은 것은 아마도 <은하철도 999>였을 것이다, 라는 내 생각은 틀렸다. 

“굳이 말하자면 <미래소년 코난>이 더 가까울 거 같은데. 어렸을 때 과학자를 꿈꿨고 그래서 그 분야의 책들을 많이 봤죠.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버스타고 어린이도서관에 가서 SF나 판타지물을 찾아 읽었어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아, 난 이거밖에 없어!’라고 느끼게 된 건 90년대에 재개봉한 <스타워즈>를 보고서였습니다.”

 

그는 1977년 개봉작인 <스타워즈 에피소드 4>를 100번쯤 봤다고 했다. 주요 장면을 다시보기 해서 본 것까지 하면 200번이 넘는다고. 그한테 SF나 판타지밖에 없게 된 이유가 로봇이나 우주전쟁, 외계인 같은 것에 쉽게 매료되는 소년감수성 때문일 것이라는 내 생각은, 또 다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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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식 회원이 운영하는 SF&판타지 도서관 내부 

 

대우주를 누비다

“대우주의 낭만이라고 할까요. 그냥 우주가 아니라 대우주. 지구 근처 정도가 아니라 전 우주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스타워즈>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술집 장면이에요. 문을 열면 술집 안이 온통 다양한 외계인들로 가득해요. 그 안에서 인간은 인간의 언어로 외계인은 외계어로 떠들고 있는데 그냥 말이 통해요. 아,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나도 이런 세계에 살고 싶다,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죠.”

 

다스베이더의 위압적인 포스, 그에 맞서는 제다이들, 빛나는 광선 검과 끝없는 우주를 항해하는 우주선. 그러나 그를 사로잡은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 그 무엇으로도 존재들을 편 가르지 않는 세상, 그가 판타지에서 발견한 것은 이 드넓은 우주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하고 있을 평화와 공존의 세상이었다. 

“SF나 판타지의 세계는 상상의 경계를 확장시켜주죠. <스타트렉>을 보면, 냉전이 한창인 1960년대 작품인데 그 안엔 러시아인도, 동양인도 나와요. 흑인 여성과 백인 남성의 키스 장면이 역사상 최초로 나온 드라마이기도 하죠. <스타워즈 에피소드 6>을 보면, 장군이 외계인이고 혁명군의 최후 지도자는 여성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들이 너무 좋았어요. 모든 존재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계, 저는 그게 미국이 가졌던 이상향 중 한 가지였다고 생각해요.”

그는 한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SF&판타지 도서관은 한국 사회에서 SF와 판타지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 척박하다는 방증일지도 모른다. 이를테면 미국이나 일본에는 ‘SF 도서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전문적인 SF 코너가 따로 있다. 대학에는 수많은 SF 강좌가 있으며 SF 작가 기념관도 있고 SF 창작 클럽이나 강연회도 자주 열린다. 반면, 한국에서는 서점은 고사하고 도서관에서조차 SF를 찾아보기 어렵다.

“마음의 여유가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치가 없는 것에는 시간과 돈을 쓰지 않아요. 자기계발서는 가치가 있고 인문학도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SF나 판타지는 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폄하하죠. 사람들이 돈을 쓰는 문화콘텐츠는 영화밖에 없습니다. 가치의 다양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순수문학이란 말을 만들어 놓고 장르문학을 무시하거나 SF, 판타지를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화에 대한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미국 마블사의 영웅물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는 것도, 퀴어 축제에서 기독교인들이 성소수자들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맘껏 좋아하지 못하고 나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 가치를 짓밟아버리는 문화. 그러고 보면 척박한 것은 SF와 판타지만이 아니다. 극장은 몇 개의 영화로 도배가 되고, 외국의 유명한 상을 탄 이후에야 소설은 팔려나간다. 그곳엔 기준점이 되어야 할 ‘나’가 없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쫓기듯 한 방향으로만 밀려가고 있다.

  

폼 나게 살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 잘 모르는 것들을 두려워해요. 먹방 프로그램이 유행하는 것도 내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모르는 걸 먹어보는 게 아니라 검증받은 걸 원하는 거고요. SF나 장르문학도 마찬가지죠. 한 번도 본적이 없고 그래서 잘 모르겠으니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그럼 SF나 장르문학 분야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건 검증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마련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접촉의 기회를 늘려주는 것이죠. 제가 ‘SF&판타지 도서관’를 만든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구요. SF나 장르문학을 즐기는 사람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고립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SF와 장르문학의 성장에서 시작된 그의 이야기는 마치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의 성숙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꿈을 향해 자꾸자꾸 커져만 갔다. 

“신자유주의 질서 아래선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무서우면서도 거침없이 하는 게 있어요, 번지점프나 청룡열차 타는 거. 왜냐면 거기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이죠. 결국 사회가 그런 안전장치들을 만들어줘야 해요. 그런 세상이 오면 사람들이 여유롭게 상상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도 맘껏 누릴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데 저 하나론 안 되니까 참여연대 같은 곳에 후원하는 거죠.”

 

실패 때문에 사람이 굶어 죽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또 인간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기에, 너무도 당연하게 그는 ‘기본소득주의자’가 되었다. 현실이라는 바닥이 단단해야 마음껏 그곳을 딛고 창공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이다.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모험을 꿈꾸고 여전히 상상의 날개를 퍼덕이는 이들에게 기적과도 같았던 ‘SF&판타지 도서관’은 그러나 11월에 문을 닫는다고 한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을 새롭게 만들고 싶어요. 오가다 편하게 들릴 수 있는 찻집 같은 공간으로 다시 만들고 싶은 거죠. 처음 도서관을 만들 때도 내 서재를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이었던 건데 여기 와서 규모도 너무 커지고 결정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이랑 멀어졌다는 느낌이에요.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야겠다는 마음도 있고요.” 

 

그는 솔직히 힘들다고 했다. 도서관만 해도 1년에 2천만 원가량이 들어가고 시간강사의 벌이는 넉넉지 않다. 몇 년 전 결혼도 했고 집은 월세다. 그럼에도 그는 ‘폼 나게 살고 싶다.’

“사람들이 ‘SF&판타지 도서관’도 있네? 아, 이게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거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으면 해요. 누군가는 제게 얼마나 돈이 많길래 도서관을 차리느냐고 하는데 이런 게 허영이라면 전 허영이 그렇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 자신과 내 삶이 좀 더 멋지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 모자도 이 리본넥타이도 다 폼 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10월호 (통권 259호)

 

미래로 띄우는 편지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둘로 나눈다. 이성과 감성, 진짜와 가짜, 현실과 상상. ‘합리적 이성’으로 요약되는 근대적 가치에 짓눌려 우리는 신화와 전설을 잃었고 마법과 요정들을 잃었으며 상상은 헛소리가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른다.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과학기술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상상’이라는 헛소리에 기대고 있는지. 로켓을 만든 과학자들은 쥘 베른의 『지구에서 달까지』에 매료된 아이들이었고 인간형 로봇 ‘아시모’를 만든 이들은 만화 <아톰>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어에는 과거에 해당하는 ‘어제’나 ‘그저께’는 있지만 미래를 나타내는 고유어가 없다고. ‘내일’도, ‘미래’도 모두 한자어예요. 사람들이 여유가 없으면 앞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이란 걸 못하죠. 사회가 성숙해져서 사람들이 다양한 것들에 관심을 가질 때, 현재만이 아니라 먼 훗날도 바라볼 여유가 생겼을 때 SF문학도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길을 나서는 내게 그가 별자리가 그려진 포스터 한 장과 엽서 두 장을 건넸다. 엽서에는, 책을 높이 쌓아 만든 탑 위에 소녀와 로봇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공간 위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문득, 영화 <컨택트>의 한 장면이 스쳤다. 

“네 삶 너머에도 너의 이야기는 존재해.”

그의 도서관 한쪽 벽에 테드 창②의 친필 사인이 걸려 있던 게 기억났다.  

 

 

①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외계인 조종사, 온몸이 털로 덥힌 게 특징임

② 영화 <컨택트>의 원작 소설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쓴 미국 소설가 


글. 호모아줌마데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 2007년 참여연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자원활동 시작.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백인보’라는 코너에 비정규적으로 인터뷰 글을 쓰고 있음. 특기사항 : 합기도 빨간띠.

사진. 이한나 미디어홍보팀 간사 

녹취. 조연우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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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2

7월 26일(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

일시 및 장소 2017년 7월 26일(수) 오후2시-4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김성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추혜선(정의당, 비례대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권은희(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가 5차에 걸쳐 개최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연속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바람직한 균형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프로파일링 규제 등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자율주행차량, 사물인터넷 환경과 사이버 보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발제를 맡은 지난 24일 제1차 토론회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7월 26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달아 개최될 제2차 토론회는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립니다. 연구목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에 대하여 개선을 제안하는 등 빅데이터의 합리적 활용 차원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보완 방안을 검토합니다. 다만 일방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여 빅데이터 활용과의 균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가 발제를 맡고 고학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발제를 맡은 이은우 변호사는 우선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를 앞두고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규제완화론, 보호강화론 및 국회 제출 개인정보 관련 법률안들을 검토 및 평가하였습니다. 발제자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원칙이 실종되고 형해화된 규정만 남음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치우친 감독기관 및 집행체계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전면적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즉, 개인정보주체의 통제권 강화, 이를 위한 투명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 친화적인 기술 발전, 개인정보 주체 권리구제 등을 위한 법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공익적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예외 규정 도입 등 경직된 형식적인 법률 규정의 완화 필요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합니다.


무엇보다 발제자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보완 및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규범력을 갖도록 하고,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프로파일링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규정, 개인정보 이전권,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등 유럽에서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화, 2017/07/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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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책임 물어야 

박근혜-최순실 측에 수백억 원 대 뇌물 제공한 정황 분명함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모르쇠 전략·책임 회피로 일관, 무거운 처벌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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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2년이 구형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인 최순실 등에게 433억 원대의 뇌물을 약속하거나 제공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5개 범죄혐의로 기소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 세습이라는 뇌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이자, 삼성그룹 경영 전반에 걸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태도를 개탄하며, 이재용 부회장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을 뇌물로 매수하고, 뇌물금액만큼 삼성에 손해를 끼친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것을 촉구한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최순실 측은 서로 돈을 주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회사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그 금액만큼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 이는 삼성 측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2017. 4. 7. 첫 정식 공판 이후 오늘까지 53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드러난 사실조차 왜곡하고 은폐하는 억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해왔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승계라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돈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회사돈으로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커녕 이재용 부회장을 비호하기 급급했다. 회사가 자신의 이익은 팽개친 채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자행한 총수를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주장을 일삼는 것에 조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기업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 엄중한 사법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비록 이재용 부회장은 부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부당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치권과 재벌이 결탁했다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 이후, 상속 절차를 거치고 나서도 그룹 전반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지배구조의 마련이 절실하고도 시급한 상황이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불충분하여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을 이용해 가까스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불안정한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이 작업은 정권 차원의 도움이나 묵인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과제이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합병 이후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 정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굵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내 규제기구와의 협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을 통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고, 이것이 정경유착의 핵심 내용이다. 이번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부당한 불법적 경영권 승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재벌총수들의 정경유착 시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국내 최대 재벌의 총수라는 최고의 경제권력자와 대통령이라는 최고 정치권력자가 뇌물로 유착하여 시민 모두를 위해 행사되어야 할 공권력을  재벌총수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매매했다. 헌정 이래 초유의 사태를 목도하고 우리 사회는 촛불을 들고 그 이전의 모습과의 단절을 선언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이번 사태에 연루된 모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정경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사법부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월, 2017/08/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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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정형준 | 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저임금 관련된 논의가 최근 수년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2005년 10%를 넘어섰고, 작년까지 18.2%로 증가했다.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5정도인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최저임금은 사실 매년 정규직노동자들이 사측과 협상해 결정하는 임단협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 조기퇴직, 노령화로 인한 시간근무자가 늘어나면서 전일근무자에 해당되는 월급개념보다는 시급이 지닌 의미도 사회전반으로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쟁점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0년까지 현재 647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약속을 지키려면 매년 큰 폭의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 그 결과 7월 15일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전년대비 16.4% 인상안이며  10여 년만에 두 자리수가 인상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10월호 복지동향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의를 최근쟁점, 거버넌스, 국제적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약속을 한만큼 이를 통해 앞으로 복지운동에서도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복지지형의 변화를 어떻게 추진할지 고민하는 계기도 필요하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여전히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되었다.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이 표결로 처리되었는데, 사실 공익위원이 노동자측을 지지하지 않았다면 6,625원을 제시한 공급자들의 의견이 관철되었을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공개, 토론보다는 정부가 추천한 공익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은 우선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끝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었을 때, 문재인 정부의 약속처럼 소득이 증대되어 늘어날 가계 가처분소득만큼, 사회보험재정을 위시한 사회복지전반의 재정확충도 기대된다. 당장 내년 인상될 최저임금에 연동하여 증가할 건강보험수입이 서민들의 의료비절감에 사용되길 기대한다. 이런 과정이 임금인상과 복지확대의 선순환일 것이다.

일, 2017/10/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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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월, 2016/07/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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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은 폐지가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부양의무자기준 진짜 폐지안을 내놔라!

 

 

오늘(2017. 8. 10)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름만 폐지 일뿐, 폐지의 반쪽에도 미치지 못하는 완화에 불과하다. 이조차 기존에 발표된 내용보다 후퇴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시행시기 후퇴로 빈곤층을 우롱말라!

 

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폐지를 선언했지만 사실 상 완화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는 반쪽자리 완화안의 시행 시기마저 뒤로 미뤘다. 2018년도 폐지한다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은 2018년 10월 시행으로, 2019년도 중증장애인, 노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소득기준을 완화한다던 약속은 각각 2019년과 2022년으로 미뤄졌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단계적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길 기다리며 그때까지 밥을 굶을 수도, 집 없이 살 수도 없는 일 아닌가. 당장 한 달, 하루의 삶이 급한 가난한 이들의 목숨줄을 줄다리기 하지 말라. 생존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없이 사각지대 해소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60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진입할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근거가 없다. 지난 17년간 부양의무자기준은 꾸준히 완화되어 왔다. 2촌까지 였던 부양의무자가 1촌으로, 사망한 1촌의 배우자 제외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완화로 수차례 문턱이 낮아졌지만, 단 한 번도 사각지대 해소에 성공한바 없다. 박근혜정부도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했고,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선전했지만 75만 명의 신규수급자가 늘어난다는 호언장담에도 수급자는 2년 동안 단 32만 명 늘었을 뿐이다. 그조차 10년 전 수급률로 회귀한 것 뿐 이다. 복지부는 어떤 근거로 60만 명의 신규 진입을 장담하는 것인가?

 

복지부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면피하려 하지만 수급신청자는 생계의 곤란 때문에 수급을 신청한다. 집값만 어렵고 생계는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또한 이번 기본계획안은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외치지만 실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양의무자가 노인과 중증장애인인 경우로 국한시키고 있다. 기초생활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수급신청자다. 포장만 화려한 빈껍데기 완화안으로 사각지대 해소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귀결될 것이다.

 

오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라다운 나라, 약자를 포용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매번 수급신청에서 탈락해 간신히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매일 같이 죽음을 상상하는 가난한 이들을 방치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없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가 없다면 박능후 장관의 선언은 빈말이 될 것이다.

정책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이렇게 시기를 늦출 이유는 없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기만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에 반대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한다.

 

 

2017년 8월 10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금, 2017/08/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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