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인] 게임업계 1호 노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 배수찬 화섬노조 넥슨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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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 게임업계 1호 노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 배수찬 화섬노조 넥슨지회장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8/10/02- 00:46

게임업계 1호 노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배수찬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넥슨지회장

넥슨이라는 회사가 있다. 게임 인구들은 누구나 잘 알고, 게임을 즐기지 않아도 이 회사가 만든 메이플스토리나 카트라이더, 크레이지아케이드, 던전앤파이터 같은 게임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터. 1994년 창립해 2018년 현재 재계서열 50위권까지 성장한 넥슨에서 ‘게임업계 제1호’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넥슨에서 최초로 노조가 생기자 동종업계인 스마일게이트도 곧바로 노조를 출범시켰다. 넥슨이 게임업계 노조 설립의 물길을 튼 셈이 됐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넥슨지회가 회사에 단체교섭을 공식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9월 초, 장시간노동으로 악명 높았던 게임업계 노사교섭의 이정표를 만들어갈 배수찬 넥슨지회장을 만나기 위해 판교 테크노밸리로 향했다. 게임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이제껏 어떻게 일해 왔고,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 들어보았다.

구로등대, 판교등대, 오징어잡이배…. 게임업계의 장시간 노동의 현장을 비유하는 말들이다. 그런 업계에서 8년째 일하고 있는데, 요즘도 그렇게 일하나?

최근엔 많이 줄긴 했다. 예전엔 정말 사람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일을 했다. 넷마블에서 두 명이 과로사했고, 나도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였다.

장시간 노동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게 극적으로 느껴진다. 그 지경에 이르기 전부터도 이미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을 거 같은데.

물론이다. 수면 위로 떠오른 죽음은 두 경우지만, 그렇지 않고 버티는 이들도 아주 힘겨웠을 거다.

회사 내에서 불만과 원성도 자자했을 것 같다. 그동안 그런 처지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나?

우리에겐 심리적 탈출구로서 ‘이직’이란 게 있었다. 게임업계가 다른 업계에 비해 이직해도 취직이 잘 되는 편이다.

그래서 여기가 맘에 안 들면 떠나면 되지, 그렇게들 생각한 거 같다. 그렇지만, 실제로 옮겨보면 거기도 똑같다. 여기가 맘에 안 드는 사람 저기로 가고, 저기가 싫었던 사람 여기로 오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된 거다.

나도 이직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딴 데 가면 근무환경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다. 그리고 사실 넥슨이 업계에선 가장 나은 편이다. 난 게임 만드는 게 좋고 계속 게임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넥슨에서 나간다는 건 내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처음 입사했을 당시 근무환경은 어땠나?

야근이 정말 많았다. 게임은 당연히 야근하면서 만드는 거야,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다. 아침 9시에 출근하면 밤 11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다. 주말에도 가끔 나오고 철야도 해야 했다.

일주일에 두 번만 출근하는, 즉 한 번 출근할 때 몇 날 며칠을 회사에서 지내면서 일하는 걸 ‘크런치 모드’라고 부른다고 들었다. 그런 노동이 이 나라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게임을 런칭할 때가 되면, 일정 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바람에 실제 남은 기간은 한 달인데 해야 할 일은 두 달 치 남는 거다. 그런데도 회사에서 출시 일정을 미루지 않고 원래대로 맞추라고 하면, 한 달만에 두 달 치 일을 해내야 한다. 그러면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는 거다.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나 싶으실 텐데, 그렇게 되더라. (웃음)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3년 전쯤 노조를 만들려고 시도한 친구가 있었다. 회사에 불만이 많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시도는 결국 실패했다.

회사의 압력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노조를 같이 만들 사람을 못 모아서 실패한 거였다. 아는 사람이 많아야 하고, 그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던 거다. 그런데 그 친구의 사정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싶었다. ‘내가 노조를 만들어야지’는 아니었지만, 노조 만드는 게 불가능은 아니겠다는 생각을 한 게 중요했다. 그런 자신감 같은 게 있는 상태에서 보니 부당한 게 자꾸 눈에 띄었다.

그렇게 내부의 힘을 본격적으로 모으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

본격적으로 노조를 만들기 시작한 건 노사위원회를 거치면서부터니까 두어 달 정도밖에 안 됐다. 주 52시간 시행 대책으로 회사와 교섭을 하며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니, ‘아, 이게 몇몇이 외치는 걸로만 안 되겠구나, 다 같이 뭉쳐야 하겠구나’ 싶었다. 노사위원회에서 포괄임금제가 폐지되었다면 굳이 내가 힘들여가며 노조를 만들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른다.

노조 설립 이후 회사(넥슨)의 반응이 다른 사업장들과 달리 상당히 우호적으로 보이던데?

법이 정한 절차대로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고 했다. 노조도 교섭공문을 보냈고 단일교섭창구가 마련되면 상견례 때부터 노조전임자,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위한 요구를 할 작정이다.

화섬노조 넥슨지회 설립선언문

출처 화섬노조 넥슨지회 홈페이지

직원들의 분위기는 어떤가?

한창 울분이 터져 나오고 있는 중이다. 두어 달 노조 준비하다 노조원 모집한 지 일주일 됐는데, 직원 4천 명 중 20%인 800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뜻밖에 성원이 엄청나고, ‘노조도 만들어졌으니 뭔가 바뀌겠지?’ 하는 동료들의 기대도 느껴진다.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포괄임금제를 지목했더라.

포괄임금제는 게임업계에서 20년 넘게 관행으로 지속된 악습으로, 한마디로 야근 수당을 안 주는 제도다. 법적으로는 ‘야근수당을 미리 줬다’는 꼼수를 쓴다. 예를 들어 연봉 2천만 원에 야근수당 1천만 원, 합이 3천만 원에 포괄임금으로 계약하는 거다. 이러면 연봉이 뻥튀기되어 보여서 좋고, 일일이 야근 신청하고 그 시간에 맞춘 수당을 계산해 지급하는 수고를 덜어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건데…. 실제로는 무제한 야근을 해도 수당이 나오는 법이 없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근거가 됐다.

최근 네이버에서는 IT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포괄임금제가 폐지됐다. 넥슨에서도 폐지될 수 있다고 보나.

사실 별난 묘수가 필요한 건 아니다. 사람들의 의견 많이 모아 폐지해 달라고 요청해 회사와 합의하면 폐지된다. 명분은 이미 충분하다. 야근을 엄청나게 시켜도 돈 한 푼 안 줘도 되는 건 이미 너무나 비정상적인 일이니까. 터무니없게도 일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시간 대비 임금이 줄어드는 구조 아닌가? 이런 비정상이 업계 관행이라서, 즉 다른 데 가도 똑같으니까 그런 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젠 이런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계약을 거부하겠다고, 강력한 힘을 보여주면 없앨 수 있다고 본다. 네이버도 그렇게 없앴으니까.

아직 노조 전임자가 없는 상황이다. 직접 개인시간 쪼개가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조합원들의 요구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

고용불안 해소다. 옛날에는 이직이 자유로운 게 업계의 장점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이게 사람을 쉽게 자르는 거, 즉 고용불안의 요소가 되었다. 결정적인 징계 사유가 있지 않은 다음에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제까지는 회사에서 사실상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사람을 잘랐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준다면?

게임 개발은 언제든지 접힐 수 있다. 20명 되는 팀이 매달리던 게임이 접히고 나면, 그 20명이 각자 제 살길을 찾아야 한다. 회사가 나서서 그 20명을 다른 팀으로 배치시키는 게 아니다. 명목은 ‘전환배치’ 신청이지만, 회사 내의 다른 팀에 구직하는 절차를 직접 해야 한다. 회사 내 다른 팀에 이력서 넣고 면접도 봐야 하는 거다. 그런데 면접에서 탈락하면? 일이 없어져버린다. 구직에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고, 실패한 사람들만 그 자리에 남아 일 없이 지내야 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고. 모든 게임업체에서, 팀이 접히면 일상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한다. 그러면 보통 다 받아들인다. 회사에서 “넌 필요 없는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셈이고, ‘이 상황에서 내가 버티다 나가면, 회사에 대항한 사람이 되는 셈인데, 그런데도 다른 데 이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절로 든다.

방송에서도 예컨대 예능 팀이 접히면 엇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고용보장이 된다. 회사에서 다른 일거리를 주는 식으로 전환배치를 해주니까. 사실 회사가 그렇게 보장을 해준다면, 직접 구직하는 한 달은 어느 정도 숨 쉴 공간 역할도 할 수 있다. 망가진 프로젝트로부터 스스로를 수습하고 다른 일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충분히 쓰임새가 있을 테니까 말이다.

포괄임금제 폐지, 고용불안 해소, 그밖에 다른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넥슨 네트웍스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 근무환경이 정말 열악하다. 그런데 건물이 다르고 날마다 보는 접점이 없다 보니까, 열악하다는 말만 듣지 얼마나 열악한지 파악도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안타깝다.

또 다른 문제로는… 게임은 잘 나가는 게임 하나가 나머지를 먹여 살리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넥슨 내부의 가령 10개의 개발사가 따로 쪼개져 있다 보니 흑자를 보는 개발사는 잘 나가는 게임을 만든 단 한 군데뿐이고, 나머지는 다 돈 못 버는 회사가 된다. 그런 회사에서 일하면 ‘돈도 못 버는 회사에서 내가 노조를 만들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거기든 여기든 노동자는 다 게임 관련 일을 하는 똑같은 노동자다. 이런 회사 구조가 노동자 쪼개놓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왜 회사를 나눠놓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든다.

노조 명칭이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넥슨지회’다. IT업종인데 왜 상위노조가 화학섬유식품산업인가?

유사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다. 그 첫째가 ‘왜 민주노총인가?’이고, ‘왜 화섬노조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진다. 노조는 아마추어가 절대 만들 수 없다. 최고의 노동전문가들이 같이 붙어야만 한다. 재무제표 분석하려면 회계전문가가 필요하고, 조직, 언론홍보 등의 분야별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민주노총과 함께하며 큰 도움을 받았다.

그 다음은 왜 화섬노조인가인데,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상위노조, 젊은 노동자들의 고민과 조직 만들기를 이해할 분들을 만나고 싶었다. 화섬노조는 네이버, 파리바게뜨의 노조 만들기를 지원하며 우리 나이대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 대화가 통한다는 게 아주 중요했다.

화섬노조 넥슨지회는 카카오톡플러스친구로도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젊은 구성원들이 주축이 되는 노조만의 특색이 있다면?

온라인 위주의 활동이 활발하다. 카톡 플러스친구, 홈페이지 활용이 많다. 가입원서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 노조 운영진 회의도 온라인에서 메신저를 활용하고 있다. 퇴근 후 집에서 새벽 두 시까지 톡을 하는 식이다.

앞으로 엔씨소프트나 넷마블 등 동종업계와도 연대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게임업계 최초의 노조니만큼 같은 고민을 안고 노조를 만들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쌓인 노하우가 많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든 연락 주시면 적극 도와드릴 작정이다. 화섬노조와 연결시켜 드리는 일까지 패키지로 가능하다.

스마일게이트에서는 노조를 ‘길드’라고 부르고, 넥슨에서는 노조를 ‘스타팅 포인트’라고 부른다던데?

이제까지 없었던 게임업계 최초의 노조라는 의미로 ‘시작점’을 삼고 싶었다. 또 게임용어로서 스타팅 포인트는 캐릭터가 딱 등장해서 게임이 시작되는 지점을 가리킨다.

입사 8년 차 배수찬 지회장. 한창 일할 때는 일에 치여, 지금은 또 노조 만들고 꾸리느라 개인생활이 더 없어졌다는 그. 그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20대만 있던 회사가 그새 40대에 접어든 동료들도 많은 회사로 성장했다. 그런 회사에 노조가 만들어졌고, ‘스타팅 포인트’라는 의미심장한 이름을 내걸었다.

산업화 이후 지난 압축성장 과정은 노동자의 희생 위에 소수 재벌에게 부가 집중되는 특징을 보였다. 대기업 노조의 전투적 노조활동은 그 반대급부였다. 넥슨은 그런 회사들과 달리 최근 급성장했고, 젊은 구성원들도 회사와 함께 성숙해가고 있다. 출발점에 선 넥슨 노동조합을 보며 균형과 성숙을 생각한다. 그들이 힘을 모아 넥슨 안에서, 나아가 게임업계 전체에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워라밸’. “우리나라에서 노조활동이 가장 활발한 게임업계가 되었으면 한다”는 배 지회장의 바람대로, 노조와 회사의 밸런스가 일과 삶의 밸런스로 성숙해 가길 기대한다. 노조활동이 활발해야 행복한 회사라는 새 시대의 이정표를 세우며!

글. 박유안

기웃기웃 번역가. 알트 출판사에서 일하는 그는 ‘까칠해도 친절하게’가 삶의 모토이며, ‘쟌 모리스를 번역한 작가’로 기억되길 바란다. 밤엔 주로 땅고 추며 논다. 맘 놓고 춤 출 수 있는 좋은 세상을 염원한다.

사진. 이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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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4/02- 10:22

[공청회]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

<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 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 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 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 *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div>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 한미동맹, 트럼프, SMA, 권력감시

목, 2019/04/04- 21:36

[토론회]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4/16 2시)

<div class="xe_content"><h1>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h1> <h3>□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h3> <h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3> <h3>□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3> <h3> </h3> <img alt="'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style="width:800px;height:600px;" />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 <h3>□ 초대의 말씀</h3> 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 -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 □ 프로그램 14:00 - 14:20 등 록 14:20 - 14:40 식전행사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 인사말: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 14:40 - 18:00 토론회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 발제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 발제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발제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 휴 식 (16:10 – 16:30) 종합토론 (16:30 – 18:00) 발제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 ※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M5oil1xPTqU6GEaiQDwuP1gGQ9ZI5pkw2…;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 토론회 자료집<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9dX-rtDWoOwSaEh8HmJKot0E0sPhnIC/view?…;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 <img alt="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52…; /></div>

로스쿨, 변호사시험, 변시, 법전원, 권력감시

화, 2019/04/16- 11:19

[공수처공동행동 카드뉴스] 팩트체크 :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div class="xe_content">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1.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공수처 팩트체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2. 공수처 팩트체크 ① 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 –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 #3. 공수처 팩트체크 ② 공수처 ‘옥상옥’이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 –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 #4. 공수처 팩트체크 ③ 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 –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 #5. 공수처 팩트체크 ④ 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 –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 #6. 공수처 팩트체크 ⑤ 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7. 공수처 팩트체크 ⑥ 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 #8. 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 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 –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 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 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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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4/02-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