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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 게임업계 1호 노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 배수찬 화섬노조 넥슨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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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 게임업계 1호 노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 배수찬 화섬노조 넥슨지회장

익명 (미확인) | 화, 2018/10/02- 00:46

게임업계 1호 노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배수찬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넥슨지회장

 

월간 참여사회 2018년 10월호 (통권 259호)

 

넥슨이라는 회사가 있다. 게임 인구들은 누구나 잘 알고, 게임을 즐기지 않아도 이 회사가 만든 메이플스토리나 카트라이더, 크레이지아케이드, 던전앤파이터 같은 게임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터. 1994년 창립해 2018년 현재 재계서열 50위권까지 성장한 넥슨에서 ‘게임업계 제1호’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넥슨에서 최초로 노조가 생기자 동종업계인 스마일게이트도 곧바로 노조를 출범시켰다. 넥슨이 게임업계 노조 설립의 물길을 튼 셈이 됐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넥슨지회가 회사에 단체교섭을 공식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9월 초, 장시간노동으로 악명 높았던 게임업계 노사교섭의 이정표를 만들어갈 배수찬 넥슨지회장을 만나기 위해 판교 테크노밸리로 향했다. 게임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이제껏 어떻게 일해 왔고,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 들어보았다. 

 

구로등대, 판교등대, 오징어잡이배…. 게임업계의 장시간 노동의 현장을 비유하는 말들이다. 그런 업계에서 8년째 일하고 있는데, 요즘도 그렇게 일하나? 

최근엔 많이 줄긴 했다. 예전엔 정말 사람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일을 했다. 넷마블에서 두 명이 과로사했고, 나도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였다. 

 

장시간 노동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게 극적으로 느껴진다. 그 지경에 이르기 전부터도 이미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을 거 같은데. 

물론이다. 수면 위로 떠오른 죽음은 두 경우지만, 그렇지 않고 버티는 이들도 아주 힘겨웠을 거다. 

 

회사 내에서 불만과 원성도 자자했을 것 같다. 그동안 그런 처지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나?

우리에겐 심리적 탈출구로서 ‘이직’이란 게 있었다. 게임업계가 다른 업계에 비해 이직해도 취직이 잘 되는 편이다. 

그래서 여기가 맘에 안 들면 떠나면 되지, 그렇게들 생각한 거 같다. 그렇지만, 실제로 옮겨보면 거기도 똑같다. 여기가 맘에 안 드는 사람 저기로 가고, 저기가 싫었던 사람 여기로 오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된 거다. 

 

나도 이직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딴 데 가면 근무환경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다. 그리고 사실 넥슨이 업계에선 가장 나은 편이다. 난 게임 만드는 게 좋고 계속 게임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넥슨에서 나간다는 건 내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처음 입사했을 당시 근무환경은 어땠나?

야근이 정말 많았다. 게임은 당연히 야근하면서 만드는 거야,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다. 아침 9시에 출근하면 밤 11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다. 주말에도 가끔 나오고 철야도 해야 했다. 

 

일주일에 두 번만 출근하는, 즉 한 번 출근할 때 몇 날 며칠을 회사에서 지내면서 일하는 걸 ‘크런치 모드’라고 부른다고 들었다. 그런 노동이 이 나라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게임을 런칭할 때가 되면, 일정 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바람에 실제 남은 기간은 한 달인데 해야 할 일은 두 달 치 남는 거다. 그런데도 회사에서 출시 일정을 미루지 않고 원래대로 맞추라고 하면, 한 달만에 두 달 치 일을 해내야 한다. 그러면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는 거다.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나 싶으실 텐데, 그렇게 되더라. (웃음)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3년 전쯤 노조를 만들려고 시도한 친구가 있었다. 회사에 불만이 많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시도는 결국 실패했다. 

회사의 압력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노조를 같이 만들 사람을 못 모아서 실패한 거였다. 아는 사람이 많아야 하고, 그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던 거다. 그런데 그 친구의 사정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싶었다. ‘내가 노조를 만들어야지’는 아니었지만, 노조 만드는 게 불가능은 아니겠다는 생각을 한 게 중요했다. 그런 자신감 같은 게 있는 상태에서 보니 부당한 게 자꾸 눈에 띄었다. 


그렇게 내부의 힘을 본격적으로 모으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

본격적으로 노조를 만들기 시작한 건 노사위원회를 거치면서부터니까 두어 달 정도밖에 안 됐다. 주 52시간 시행 대책으로 회사와 교섭을 하며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니, ‘아, 이게 몇몇이 외치는 걸로만 안 되겠구나, 다 같이 뭉쳐야 하겠구나’ 싶었다. 노사위원회에서 포괄임금제가 폐지되었다면 굳이 내가 힘들여가며 노조를 만들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른다.

 

노조 설립 이후 회사(넥슨)의 반응이 다른 사업장들과 달리 상당히 우호적으로 보이던데? 

법이 정한 절차대로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고 했다. 노조도 교섭공문을 보냈고 단일교섭창구가 마련되면 상견례 때부터 노조전임자,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위한 요구를 할 작정이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10월호 (통권 259호)

화섬노조 넥슨지회 설립선언문

출처 화섬노조 넥슨지회 홈페이지

 

직원들의 분위기는 어떤가? 

한창 울분이 터져 나오고 있는 중이다. 두어 달 노조 준비하다 노조원 모집한 지 일주일 됐는데, 직원 4천 명 중 20%인 800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뜻밖에 성원이 엄청나고, ‘노조도 만들어졌으니 뭔가 바뀌겠지?’ 하는 동료들의 기대도 느껴진다.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포괄임금제를 지목했더라. 

포괄임금제는 게임업계에서 20년 넘게 관행으로 지속된 악습으로, 한마디로 야근 수당을 안 주는 제도다. 법적으로는 ‘야근수당을 미리 줬다’는 꼼수를 쓴다. 예를 들어 연봉 2천만 원에 야근수당 1천만 원, 합이 3천만 원에 포괄임금으로 계약하는 거다. 이러면 연봉이 뻥튀기되어 보여서 좋고, 일일이 야근 신청하고 그 시간에 맞춘 수당을 계산해 지급하는 수고를 덜어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건데…. 실제로는 무제한 야근을 해도 수당이 나오는 법이 없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근거가 됐다. 

 

최근 네이버에서는 IT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포괄임금제가 폐지됐다. 넥슨에서도 폐지될 수 있다고 보나. 

사실 별난 묘수가 필요한 건 아니다. 사람들의 의견 많이 모아 폐지해 달라고 요청해 회사와 합의하면 폐지된다. 명분은 이미 충분하다. 야근을 엄청나게 시켜도 돈 한 푼 안 줘도 되는 건 이미 너무나 비정상적인 일이니까. 터무니없게도 일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시간 대비 임금이 줄어드는 구조 아닌가? 이런 비정상이 업계 관행이라서, 즉 다른 데 가도 똑같으니까 그런 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젠 이런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계약을 거부하겠다고, 강력한 힘을 보여주면 없앨 수 있다고 본다. 네이버도 그렇게 없앴으니까. 

 

아직 노조 전임자가 없는 상황이다. 직접 개인시간 쪼개가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조합원들의 요구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 

고용불안 해소다. 옛날에는 이직이 자유로운 게 업계의 장점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이게 사람을 쉽게 자르는 거, 즉 고용불안의 요소가 되었다. 결정적인 징계 사유가 있지 않은 다음에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제까지는 회사에서 사실상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사람을 잘랐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준다면?

게임 개발은 언제든지 접힐 수 있다. 20명 되는 팀이 매달리던 게임이 접히고 나면, 그 20명이 각자 제 살길을 찾아야 한다. 회사가 나서서 그 20명을 다른 팀으로 배치시키는 게 아니다. 명목은 ‘전환배치’ 신청이지만, 회사 내의 다른 팀에 구직하는 절차를 직접 해야 한다. 회사 내 다른 팀에 이력서 넣고 면접도 봐야 하는 거다. 그런데 면접에서 탈락하면? 일이 없어져버린다. 구직에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고, 실패한 사람들만 그 자리에 남아 일 없이 지내야 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고. 모든 게임업체에서, 팀이 접히면 일상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한다. 그러면 보통 다 받아들인다. 회사에서 “넌 필요 없는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셈이고, ‘이 상황에서 내가 버티다 나가면, 회사에 대항한 사람이 되는 셈인데, 그런데도 다른 데 이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절로 든다.

 

방송에서도 예컨대 예능 팀이 접히면 엇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고용보장이 된다. 회사에서 다른 일거리를 주는 식으로 전환배치를 해주니까. 사실 회사가 그렇게 보장을 해준다면, 직접 구직하는 한 달은 어느 정도 숨 쉴 공간 역할도 할 수 있다. 망가진 프로젝트로부터 스스로를 수습하고 다른 일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충분히 쓰임새가 있을 테니까 말이다. 

 

보정

 

포괄임금제 폐지, 고용불안 해소, 그밖에 다른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넥슨 네트웍스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 근무환경이 정말 열악하다. 그런데 건물이 다르고 날마다 보는 접점이 없다 보니까, 열악하다는 말만 듣지 얼마나 열악한지 파악도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안타깝다. 

 

또 다른 문제로는… 게임은 잘 나가는 게임 하나가 나머지를 먹여 살리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넥슨 내부의 가령 10개의 개발사가 따로 쪼개져 있다 보니 흑자를 보는 개발사는 잘 나가는 게임을 만든 단 한 군데뿐이고, 나머지는 다 돈 못 버는 회사가 된다. 그런 회사에서 일하면 ‘돈도 못 버는 회사에서 내가 노조를 만들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거기든 여기든 노동자는 다 게임 관련 일을 하는 똑같은 노동자다. 이런 회사 구조가 노동자 쪼개놓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왜 회사를 나눠놓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든다. 

 

노조 명칭이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넥슨지회’다. IT업종인데 왜 상위노조가 화학섬유식품산업인가? 

유사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다. 그 첫째가 ‘왜 민주노총인가?’이고, ‘왜 화섬노조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진다. 노조는 아마추어가 절대 만들 수 없다. 최고의 노동전문가들이 같이 붙어야만 한다. 재무제표 분석하려면 회계전문가가 필요하고, 조직, 언론홍보 등의 분야별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민주노총과 함께하며 큰 도움을 받았다. 

 

그 다음은 왜 화섬노조인가인데,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상위노조, 젊은 노동자들의 고민과 조직 만들기를 이해할 분들을 만나고 싶었다. 화섬노조는 네이버, 파리바게뜨의 노조 만들기를 지원하며 우리 나이대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 대화가 통한다는 게 아주 중요했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10월호 (통권 259호)

화섬노조 넥슨지회는 카카오톡플러스친구로도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젊은 구성원들이 주축이 되는 노조만의 특색이 있다면?

온라인 위주의 활동이 활발하다. 카톡 플러스친구, 홈페이지 활용이 많다. 가입원서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 노조 운영진 회의도 온라인에서 메신저를 활용하고 있다. 퇴근 후 집에서 새벽 두 시까지 톡을 하는 식이다.

 

앞으로 엔씨소프트나 넷마블 등 동종업계와도 연대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게임업계 최초의 노조니만큼 같은 고민을 안고 노조를 만들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쌓인 노하우가 많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든 연락 주시면 적극 도와드릴 작정이다. 화섬노조와 연결시켜 드리는 일까지 패키지로 가능하다.

 

스마일게이트에서는 노조를 ‘길드’라고 부르고, 넥슨에서는 노조를 ‘스타팅 포인트’라고 부른다던데? 

이제까지 없었던 게임업계 최초의 노조라는 의미로 ‘시작점’을 삼고 싶었다. 또 게임용어로서 스타팅 포인트는 캐릭터가 딱 등장해서 게임이 시작되는 지점을 가리킨다. 

 

입사 8년 차 배수찬 지회장. 한창 일할 때는 일에 치여, 지금은 또 노조 만들고 꾸리느라 개인생활이 더 없어졌다는 그. 그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20대만 있던 회사가 그새 40대에 접어든 동료들도 많은 회사로 성장했다. 그런 회사에 노조가 만들어졌고, ‘스타팅 포인트’라는 의미심장한 이름을 내걸었다. 

 

산업화 이후 지난 압축성장 과정은 노동자의 희생 위에 소수 재벌에게 부가 집중되는 특징을 보였다. 대기업 노조의 전투적 노조활동은 그 반대급부였다. 넥슨은 그런 회사들과 달리 최근 급성장했고, 젊은 구성원들도 회사와 함께 성숙해가고 있다. 출발점에 선 넥슨 노동조합을 보며 균형과 성숙을 생각한다. 그들이 힘을 모아 넥슨 안에서, 나아가 게임업계 전체에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워라밸’. “우리나라에서 노조활동이 가장 활발한 게임업계가 되었으면 한다”는 배 지회장의 바람대로, 노조와 회사의 밸런스가 일과 삶의 밸런스로 성숙해 가길 기대한다. 노조활동이 활발해야 행복한 회사라는 새 시대의 이정표를 세우며!  

 


글. 박유안 

기웃기웃 번역가. 알트 출판사에서 일하는 그는 ‘까칠해도 친절하게’가 삶의 모토이며, ‘쟌 모리스를 번역한 작가’로 기억되길 바란다. 밤엔 주로 땅고 추며 논다. 맘 놓고 춤 출 수 있는 좋은 세상을 염원한다. 

사진. 이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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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3/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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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 발표</h1> <h2>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 투명성•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h2> <h2>시민들 ①국회 예산집행 관련 정보, ②국회의원 윤리 관련 정보, ③국회운영 관련 정보 알고 싶어해</h2> <p> </p> <p>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오늘(3/27, 수) 국회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바탕으로 국회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는 정보가 시민들이 알고싶어하는 정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_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하고 투명성• 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총 25쪽)를 발표했습니다.</p> <p> </p> <p>국민들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와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고 국회는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발표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된 2016년~2018년간의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이  국회에서 알고자하는 정보는 크게 세 가지(①국회 예산집행 관련 정보, ②국회의원 윤리 관련 정보, ③국회운영 관련 정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정보는 국회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경우 청구자에게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p> <p> </p> <p>참여연대는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①정보공개제도를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운영하던 것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전환하고, ②국회의원의 직무 수행(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결, 본회의 표결 결과, 발의한 법안 등)에 대한 정보 등으로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③국회 연차보고서 발간 및 홈페이지 개선을 포함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생산하는 정보는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기 전에 적극적으로, 정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p> <p> </p> <p>이슈리포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슈리포트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p> <p> </p> <p>▣ 붙임자료 </p> <p style="margin-left:40px;">1.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_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하고 투명성• 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6H7269w_tDXMKJRLPcA6jPf2fbOeFzT-Se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style="margin-left:40px;">2. 2016년~2018년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최종분석대상 [<a href="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rI1TJGQQjnYaJpKHEZ1dZrzjTd-D2p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수, 2019/03/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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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167241383/in/photostream/&quot; title="20190218_국회를열어라_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rel="nofollow"><img alt="20190218_국회를열어라_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height="102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2/40167241383_d22f0fb32d_b.jpg&quot; width="683" /></a></p> <p> </p> <h1>국회를 열어라!</h1> <h2>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h2> <p> </p> <p>민의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검찰을 개혁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내정치 개입 대신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p> <p> </p> <p>그러나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기관(검찰,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입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정당들에 의해 국회 논의는 한치의 진전도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않은 채로 ‘개점휴업’ 상태입니다.</p> <p> </p> <p>이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등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모든 개혁입법 처리에 발목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정치개혁에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에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p> <p> </p> <p>2월 18일 행진과 기자회견 이후에도 이들 단체들은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시민사회의 요구를 알리고 국회에 경고를 보내기 위해 <u><strong><3대 개혁 입법(선거법, 공수처법, 국정원법) 처리를 촉구하는 피켓 행진>을 2월 19일(화)부터 오전 8시 여의도역에서 국회 앞까지 약 3 주간 진행합니다. </strong></u></p> <p> </p> <hr /><p>기자회견문</p> <h2>국회를 열어라<br />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h2> <p> </p> <p><strong>국회가 병목지점이다.</strong></p> <p> </p> <p>2017년 5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한 촛불의 힘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지 벌써 2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전직 대통령과 전직 사법부 수장도 심판대에 놓여 있다. 하지만 그 어느 기관보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시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요구받는 국회는 변화가 없다. </p> <p> </p> <p>지금까지 20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참담함으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을 거듭하며 시급한 입법 논의를 내팽개치기 일쑤였다. 재판청탁, 이해충돌 의혹, 채용청탁, 성희롱, 518망언 등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의혹과 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졌다. 불필요한 특권과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개혁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마지못해 특수활동비 일부를 폐지했을 뿐이다. </p> <p> </p> <p>그뿐만이 아니다.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은 국회 앞에서 번번히 멈춰섰다. 정치개혁을 위해 2019년 1월말까지 ‘연동형비례대표제’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여 도입하겠다는 지난 12월 15일의 여야 5당 원내대표의 대국민약속은 파기되었다. 국민 80%가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도 자유한국당의 태업에 막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p> <p> </p> <p><strong>개점휴업 국회, 직무유기이다.</strong></p> <p> </p> <p>이러한 국회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증폭되고 있지만, 민심을 외면하는 국회의 태도는 여전하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반드시 열어야 하는 2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더 이상 국회와 거대정당들의 직무유기를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수 없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추운 겨울날 아침부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을 거쳐 국회 앞으로 행진하는 것은 이러한 국회와 거대 정당들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p> <p> </p> <p>민의그대로 정치개혁,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국회의 핵심적 문제는 지금의 국회가 선출단계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승자독식 체제이다. 지난 연말부터 시민사회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대표되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양당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조차 제시하고 있지 않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다음 총선을 치룰 수는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이다. 두 거대 정당은 지금 당장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안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p> <p> </p> <p><strong>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strong>. </p> <p> </p> <p>국가정보원,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오래된 시민사회의 요구이기도 하다. 청와대 역시 권력기관 개혁에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법 개정, 공수처 설치는 자유한국당의 방해와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국정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선거에 활용하고, 검찰권을 남용하여 국민을 탄압했던 자유한국당의 반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p> <p> </p> <p>국가정보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정원법을 개정하라. 지난 정권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하고 동원되는 등 정권유지의 도구로 전락하였다. 지금의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폐지하는 등 과거와의 결별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관 개혁을 권력자의 선한 의지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국가정보원이 더 이상 권력 유지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하여 국정원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p> <p> </p> <p>검찰권한 쪼개고 부패막는, 공수처법 제정하라.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기위해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온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80%에 가까운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p> <p> </p> <p><strong>오늘의 행진은 국회에 대한 경고이다.</strong></p> <p> </p> <p>언제까지 기다려 줄 수는 없다. 오늘 우리의 행진은 국회와 현재의 정당에게 보내는 충고이자 경고이다. 정치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국회를 향한 시민사회의 분노의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와 거대정당들이 정치개혁안을 합의하지 못하고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끝끝내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끝은 이제 1년 여를 남겨두고 있는 총선에서 지금의 국회와 정치권을 단호히 심판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p> <p> </p> <p> </p> <p>2019. 02. 18. </p> <p>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참가자 일동</p> <div> </div> <p><span style="font-size:16px;"><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B8n45wJARusSyET8Oo9Fyl91uA94kTsnjmY…;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a> </span></p> <p> </p> <hr /><h2>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 </h2> <p>기간 : 2019년 2월 18일부터 약 3주간, 평일 8:00-9:00</p> <p>장소 : 여의도역에서 국회앞까지 </p> <ul><li>2/18(월) 1일차 : 행진 및 기자회견 진행, </li> <li>2/19(화) 2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8명 </li> <li>2/20(수) 3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0명</li> <li>2/21(목) 4일차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3명</li> <li>2/22(금) 5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6명</li> <li>2/25(월) 6일차 : 참여연대 9명 </li> <li>2/26(화) 7일차 : 참여연대 7명</li> <li>2/27(수) 8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2명</li> <li>2/28(목) 9일차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12명</li> <li>3/4(월) 10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0명</li> <li>3/5(화) 11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9명</li> <li>3/6(수) 12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1명</li> </ul><p> </p> <p><iframe frameborder="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P63fP32uc5w&quot; width="560"></iframe></p> <p> </p> <p>2/19(화) ~ 3/8(금) 3대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 경로</p> <p><img alt="20190213_3대_개혁_입법_처리_촉구_집중행동_행진경로2.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0963/000/612/001/d8…; /></p> <p> </p></div>
금, 2019/02/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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