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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세계평화는 한국인들이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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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세계평화는 한국인들이 주도한다

익명 (미확인) | 토, 2018/09/22- 21:10

편집자 주: 9월21일 세계평화의 날을 맞이하여 미국내 최대 반전평화단체인 ‘Peace Action, 대표 Kevin Martin이 commondreams.org를 통해 한반도 내 평화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른백년은 내용을 원문과 함께 번역문을  신속하게 게재하여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모든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귀한 한국인들의 평화에 대한 역사적 소망은 전세계, 특히 미국인과 미행정부가 축복하고 지원해야 한다.

 

칼럼_180922
이번 주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라는 열차가 힘차게 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9.21)은 세계평화의 날이지만, 항시 전쟁상태에 빠져있는 미국에서는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Pace e Bene 가 벌리고 있는 비폭력 캠페인 덕분에 미국과 세계 여러 곳에서 평화행동( Peace Action)을 위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세계의 전쟁과 평화 상태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과 동맹들이 개입한 전쟁의 상황은 참혹하다. 지금 이순간에도 미군의 영향하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그리고 수많은 국가에서는 소중한 평화 또는 이를 기대할 만한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금지조약 (JCPOA)을 성실히 이행한 이란에 대하여, 오히려 자신들이 약속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력을 통해 협박하고자 애를 태우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주택과 교통시설, 사회기반시설 개선, 교육, 지속가능조건의 확산과 그린경제 등에 투입되어야 할 소중한 세금들이 세계 최대의 전쟁기구에 투입되고 있다. 매우 위험한 유행병처럼, 총기사건, 탈산업화, 이윤추구의 탐욕 등이 잔인스럽게 우리 사회를 불평등과 절망 속에 빠져들게 한다. 세계평화지수에 의하면 163개국 중에 미국이 121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더 낮게 나오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fire & fury’를 언급하고 이에 북한지도자 김정은이 핵위협으로 대응했던 일년 전을 돌이켜 보면, 누군들 한반도가 이제 세계평화의 밝은 빛을 제공하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이번 주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라는 열차가 힘차게 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한국전쟁의 핑계로 만들어진 유엔사령부라는 허울을 쓴 미군부가 남북간의 철도라인 연결시험운행을 방해한 사건과 극적인 대비를 이룬다)

다음 주 문대통령과 트럼프가 유엔에서 만나 남북정상간 있었던 대화의 내용을 검토하고 10월 중순 빠른 시일 내 두번째 김-트럼프 간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동시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수주 내에 북한 방문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반도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남북간 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언급했지만, 그의 현재 정책은 냉전시대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 미행정부는 북한이 수용할 만한 안전보장과 제재완화에 대한 내용의 제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는 가공할 핵무기체계를 향상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북한에 결핵이 창궐하여 전 지역에 퍼질 상황에 처해 있으며, UNICEF 가 6만명 이상의 어린이가 아사 직전에 있음을 경고한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의 조치는 매우 비인조적이다. 

NGO단체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식량과 질병의 위기를 지원하려고 인도적 조치에 대한 제재의 완화를 요청하였음에도 미국은 오히려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상기에 언급한 철도연결 사업을 훼방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개설한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조차 반대하였다.

미국이 진심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강경한 재제조치를 즉각적으로 완화하여, 남북이산가족의 만남을 지원하고 북한과 협력하여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전사자 유해반환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추가로, 1953년에 잠정적으로 서명한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종전선언의 서명에 동의하여야 한다. 북한은,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구상의 최대 군사작전이며 일년에 두 차례씩 실시하던 한미군사훈련을 중지 또는 축소한 점에 답하면서, 지속적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의 개발을 중단하였고, 핵과 미사일 의 주요한 시설을 파괴하고 폐쇄하였다. 이러한 행동對행동(freeze to freeze)의 실천은 지난 동계올림픽 이후 이루어 왔다.

미국 상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지만, 이러한 동결행동의 실천은 평화협정의 협상과정에서 남북간 그리고 미군간에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의 감축과 같은 내용을 합의하고 문건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진행은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안전보장에 핵무기가 필요 없다는 것을 확신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는 최대압력의 제재정책이 아닌 최대 포용정책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한국인들은 1950년이래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분단상황에 대하여 이제는 평화를 이루고 민족간에 화해와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이처럼 귀한 한국인들의 평화에 대한 소망은 전세계, 특히 미국인과 미행정부가 축복하고 지원해야 한다.

 

Kevin Martin

케빈 마틴씨는 미국내 20만명이 후원하는 평화와 반전운동의 최대조직인

평화행동과 평화행동교육기금의 대표로 일하고 있다.

그는 또한 한국 내 평화네트워크, 사회정의, 인권과 전역예비군, 한미친선 단체들 등

그룹 또는 개별단위로 협력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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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투표,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한다. – 촛불의 완성은 개혁 진보진영의 압도적 승리로부터 – 개혁진보진영의 지평 넓어져야 적폐청산 가능 – 국민의 절대적 지지만이 난파선 대한민국 구할 수 있어 이하로 대기자 날이 밝으면 대선이다. 내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 오늘 당신들의 투표로 새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느냐 도로 대한민국이 되느냐가 결정 난다. 이에 각 당과 후보들은 치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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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9-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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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_head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노조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조가입률은 10%에 불과하지만 영향력은 막강하다”면서 “대기업의 강성 기득권 노조들이 매년 불법파업을 일삼고 공권력이 대응을 못해서 2만불 시대에서 10년 째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 3만불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이른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해도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기본적인 사실을 왜곡하게 되면 그건 국민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동하는 게 됩니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2013년 기준으로 약 10.3%로 OECD 국가 가운데 터키를 제외하면 최하위입니다.(출처 : OECD 노조 조직률 현황)

노조 조직률과 빈곤률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출처: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14년 12월 발표자료. 상대적 빈곤률은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통계는 2010년 이후 평균치를 사용

▲출처: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14년 12월 발표자료. 상대적 빈곤률은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통계는 2010년 이후 평균치를 사용

노조 조직률과 상대적 빈곤률이 서로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많은 나라일수록 빈곤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는 노조 조직률이 낮은데도 상대적 빈곤률이 낮게 나타나는데 단체협약 적용률이 각각 60%, 90%대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체협약 적용률은 산별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비노조사업장에까지 적용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0%대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역사적으로 보면 노조에 가입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중산층의 소득도 함께 하락했습니다.

▲ 미국 통계청, 상무부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 미국 통계청, 상무부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노조 조직률이 하락할 때 상승한 것은 상위 10%의 소득이었습니다.

▲ 미국 통계청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 미국 통계청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이런 공식 자료를 놓고 볼 때 노조 조직률이 높아질수록 중산층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 조직률이 높아질 경우 빈부격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그 반대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노조 조직률은 10%에 불과하지만 전체 경제를 망칠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성 대기업 노조가 불법파업을 일삼아 경제를 망쳤다면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7백조 원 넘게 쌓아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가계 빚은 날이 갈수록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만불 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수출주도형 경제전략을 포기하지 않아 서비스산업에서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적합니다. 자영업자와 하청업체를 ‘쥐어짜는 경제’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창조 경제’로 가야 3만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로 가지못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데 전체의 10%에 불과한 노조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 집권 여당의 대표다운 일일까요?

수, 2015/09/0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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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개성공단 문재인원전공사 단칼의명수들이다사드철수도 세윌호참사도 서민경제파탄도 단칼에끝내라
일, 2017/07/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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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사표 / ‘파란나비 원정대’를 출범시키며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오늘 파란나비 원정대를 출범시킨다. 파란나비 원정대는 성주투쟁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투쟁의 의미이며, 투쟁의 방식이다. 파란나비 원정대는 사람들의 고통이 사드에 의해 고착되는 곳, 사드 때문에 사람의 생존이 위협되는 모든 곳이 투쟁의 최전선임을 선언한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정부가 은폐시키고 감추려고 하는 것들을 낱낱이 드러나게 만들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사드가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았다거나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드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고착시키고 변화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투쟁할 이유는 충분하며 차고 넘친다.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슬픔에 남겨져 있는 세월호 유족들, 정규직 노동조합으로 부터도 내쳐진 비정규직 노동자들, 성주와 동일한 X-밴드 레이더 공포에 빠져있는 무안의 주민들, 언론의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MBC, KBS노동조합, 생화학무기의 공포에 시달리는 부산의 시민들, 피폭의 공포아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원전 주변의 주민들, 중국 시장에서 밀려남으로 인해 고통 받는 상인들과 노동자들, 사드로 인해 힘들어 하는 성주와 김천 등 제3부지 인근의 주민들, 함께해야 할 이들은 또한 차고 넘친다. 우리가 힘들고 외로웠을 때 찾아온 이들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듯이 이제 우리들도 그들을 찾아가 옆에 서 있어주려고 한다. 거창하거나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힘드냐고도 묻지도 않고, 그들의 아픔을 아는 척 하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힘내라고도 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우리가 긴 시간을 투쟁하면서 익힌 것들, 투쟁의 즐거움과 신명, 끈질김과 건강함을 조금씩 이야기해 줄 것이다. 그렇게 싸우니까 싸울 만 하더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줄 것이다. 파란나비의 날갯짓처럼 기쁨이 세상으로 번져나가 태풍이 되고 사드배치철회가 되어, 민주주의를 위해서, 남과 북의 화해와 해방을 위해 몰아쳐갈 것임을 우리들은 기대한다. 촛불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사드의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과 핵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에서, 또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무기체계도 아니라는 이유에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을 핑계 삼아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세계자본주의 체제가 의도하는 정치·경제적 시스템을 고착시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사드배치가 결국은 당신들의 발목을 움켜잡게 될 것이다. 현 정부의 목에 올가미를 걸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미국 중심의 세계자본주의 시장이란는 늪으로 깊게 빠져들어 가게 되는 것은 앞으로 한국의 발전과 희망을 깊은 늪에 빠트리는 것일 뿐이다. 파란나비 원정대는 이모든 부정적인 흐름을 거스르면서 우리사회의 희망을 위해, 기쁨을 위해, 신명난 삶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훨훨 날아갈 것이다. 이제 막 번데기로 부터 변태한 나비의 날갯짓처럼 서투른 날갯짓을 시작으로 우리의 출발을 알릴 것이다. 조금은 불안하고, 위태로우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그 길에 함께하기를 권한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이다. 성주는 언제 어느 곳에서건 즐겁고 기쁠 수 있는 몸의 소유자들이기에 결코 가는 길이 지루하거나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투쟁의 기쁨을 아는 이들이다. 힘들어 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선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자. 모두 함께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날아가 보자. 2017년 9월 5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파란나비 원정대

화, 2017/09/0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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