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바다위원회] 한국 대표단의 국제포경위원회(IWC) 제67차 총회 반생태적 투표를 규탄한다

지역

[바다위원회] 한국 대표단의 국제포경위원회(IWC) 제67차 총회 반생태적 투표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9/21- 15:02

한국 대표단의 IWC 67차 총회 반생태적 투표를 규탄한다

- 일본 따라쟁이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할 것인가? 우리의 국격을 회복할 것인가?-
  최근 브라질에서 열린 국제포경위원회(IWC) 제67차 총회에서 상업포경을 재개하려 한 일본의 제안이 부결되고 고래를 영구히 보호하자는 내용의 플로리아노폴리스 선언이 채택되었다. 일본은 ‘과학적 포경’이라는 핑계를 넘어서 고래 개체수가 회복되었다며 노골적으로 상업포경 재개를 시도했지만 이를 국제사회가 거부한 것이다. 이번 총회 결과는 포경은 불필요한 산업이며, 고래보호는 전 세계가 꾸준히 협력해야 할 공동 과제임을 보여준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IWC 제67차 총회의 상업포경 재개 안건 부결과 플로리아노폴리스 선언 채택을 환영하는 한편, 참가국인 대한민국 정부의 반 생태적 투표와 입장표명을 강력히 규탄한다. IWC 제67차 총회에 참석한 강인구 한국대표는 개회 성명서에서 한국의 포경 문화는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우리의 일부 지역은 여전히 IWC가 포경을 재개하지 않을지 희망하고 있다고 하더니,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고래 숫자가 급감된 현실을 고려하여 고래 산업을 진작하기 보다는 고래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 기조를 계속할 것이라며 포경을 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지역은 하고 싶어 한다는 식의 애매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그 애매한 입장의 본심은 총회에 상정된 여러 안건들의 투표에서 증명되었다.
안건 결과 한국정부의 투표 설명
일본이 제안한 상업포경 재개 부결 기권 상업포경 찬성 27개국, 반대 41개국, 한국과 러시아 2개국 기권
남대서양 고래보호구역 지정 부결 반대 고래보호구역 지정 찬성 39개국, 기권 3개국, 한국 포함한 25개국 반대로 부결(75% 찬성 필요)
알래스카, 러시아 등 북극지역 원주민 생존 포경 허가 가결 찬성 한국 대표단은 개회 성명서에서 “한국에서 고래 수출은 중요한 무역 중 하나였으며...(중략) ..회원국들이 각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플로리아노폴리스 선언 채택 가결 반대 과학포경 시 고래살상 금지 등 ‘고래 영구 보호’ 선언 찬성 40개국, 기권 4개국, 한국 포함한 27개국 반대로 가결
<국제포경위원회(IWC) 제67차 총회 주요 안건 투표 결과와 한국 정부의 입장> 한국 대표단은 전 세계적인 지탄을 받는 일본의 과학포경을 넘어선 노골적인 상업포경 재개 시도에 대해 반대가 아닌 기권표를 던졌으며, 지난 몇 년간 IWC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남대서양 고래보호구역(South Atlantic Whale Sanctuary) 지정에 대해선 반대를, 북극 지역 원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포경은 찬성, 마지막으로 고래 영구 보호를 위한 플로리아노폴리스 선언문 채택은 ‘반대표를 던지며 철저한 포경 찬성의 본심을 숨기지 않았다. 포경을 하지 않겠다면서 투표에 있어선 적극적으로 포경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는 매년 국내에서 반복되는 고래 혼획·불법포획 현황과 고래고기 유통 산업과도 무관하지 않다.
지 역 별 구 분 종 류 별
총 계 밍크고래 낫돌고래 돌고래* 상괭이 기 타
서 해 권 혼 획 162 10 - - 150 2
불법포획 1 1
남 해 권 혼 획 217 12 40 18 119 28
불법포획 -
동 해 권 혼 획 796 45 70 669 4 8
불법포획 1 1
총 계 혼 획 1,175 67 110 687 273 38
불법포획 2 1 1
<2017년 고래 혼획 및 불법 포획현황, 해양경찰청 제공>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4까지 총계
혼획·불법 포획된 고래 숫자(마리) 1,962 1,718 2,159 1,270 1,177 395 8,681
<2013~2018 혼획·불법 포획된 고래 현황, 바다위원회 정리> 한국의 바다에서는 매년 평균 1,600마리가 넘는 고래(와 돌고래)가 혼획 또는 불법포획 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고래 식당 등에서 식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포경이나 다름없는 한국의 비정상적인 고래 혼획 숫자는 포획은 금지지만 고래 고기 유통은 합법이라는 터무니없는 국가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1986년 IWC 포경 모라토리움 당시 함께 없어져야 했던 국내 고래 고기 유통·판매 산업은 한국정부의 묵인하에 국민의 72.3%가 고래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래고기 유통 산업을 지탱하기 위해 매년 수십마리의 밍크고래가 불법포획으로 죽고, 해경은 불법 포경선을 쫓아 바다에서 추격전을 벌이고, 정부는 다시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국내에서 포획·혼획된 고래의 60%가 정식 수협 위판이 아닌 불법 매매 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주: 2017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 환경보건시민센터 전국 성인남녀 1,035명 설문조사(리서치 뷰 의뢰, RDD 무선전화 방식, 응답률 3.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세계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포경이 전통이라며 바다의 고래들을 학살하고 다닌다. 우리나라 역시 포경이 전통이라며 지난 수십년 간 상업포경재개 투표에서 기권을 하면서 일본정부를 물밑에서 도와주고 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고 국격을 높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상업포경 금지투표를 기권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4525" align="aligncenter" width="600"] 울산 남구 고래특구 장생포옛마을에 전시된 고래해체 모형ⓒ 고래문화재단[/caption] 해양수산부는 더 이상 “우리의 일부 지역”이 포경 재개를 원한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우리나라 바다에 살고 있는 모든 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는 강력한 고래보호 정책을 펴나갈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에 1600마리 정도 남아있는 밍크고래가 매년 200마리 이상 불법으로 포획되어 고래고기로 유통되고 있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우리나라 밍크고래는 멸종될 수도 있다. 전 세계 고래관광 산업은 2012년에만 2조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매년 4천억의 수입과 5700개의 일자리를 신규로 만들어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고래고기 시장을 고래관광 시장으로 바꾸는 노력에 전력을 기울여라. 그 길에 국가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하는 기회가 놓여있다.

2018년 9월 21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문의 : 정침귀(바다위원회 사무국장 010-9434-0688)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s19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700명 넘었다! 피해신고 3,698명, 사망자 701명 

5월에 이어 6월에 1,362명(사망 238) 신고- 민간신고분 400명 추가되면 4천명 넘어

 전국에 재난 선포하고 피해자 찾는 특별기구 설치해야

1   가습기살균제 사망자가 700명을 넘어섰다. 6월에 1,362명이 신고 했고 이 중 사망자는 238명으로 나타났다. 민간 신고분 400명이 추가되면 4천명을 넘어선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환경운동연합,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는 7월 4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정부피해신고 현황 공개 및 피해자찾기 특별조사기구 설치를 촉구했다.(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caption id="attachment_163668" align="aligncenter" width="640"]4 ⓒ환경운동연합[/caption]   피해신고접수 6월말까지 6 [caption id="attachment_16367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국현황(2011-2016) 5 13 [caption id="attachment_16367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막대그래프 신고자지역별 현황 신고자 광역자치현황 15-1 16 17   15 10 18 [caption id="attachment_16368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파일첨부: [기자회견 자료] 7월4일, 가습기살균제 사망701명

[영상자료]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8-7488)

월, 2016/07/04- 18:04
475
0
격랑 속 대한민국을 다시 세운 곳은 국회가 아닌 광장이었고, 정치인을 선도한 것은 되레 국민이었다. 국회가 좌고우면할 때 광장의...
수, 2017/05/10- 00:34
473
0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취재요청서 (총1매)

19대 국회 반환경 국회의원은?

환경연합, 반환경 국회의원 선정 및 환경분야 정책 과제 제안

 

– [일시] 2016년 2월 23일 (화) 오전 10:00

–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필운대로 23)

– [프로그램]

사회 : 장동빈 부위원장(환경연합 총선 특위)

인사말 : 권태선 공동대표(환경연합)

환경연합 2016 총선 대응 활동 소개: 노진철 공동위원장(총선 특위)

환경연합 2016 총선 정책 제안 발표 : 염형철 사무총장(환경연합)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명단 발표 : 조성오 분과위원장(총선 특위 검증분과)

환경연합 총선 대응 향후 활동 계획 : 백찬홍 분과위원장(총선 특위 홍보분과)

퍼포먼스

○ 환경운동연합은 23일(화) 오전 10시, 환경센터 2층 열린공간에서 19대 국회 반환경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환경 분야 7대 과제 21개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 19대 국회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환경정책은 여야를 불문하고 부재했는데, 오히려 환경파괴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핵발전’, ‘4대강 사업’, ‘케이블카 사업’, ‘무분별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저해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총선 특위를 구성해 △ 핵발전 △ 핵무장 △ 제2의 4대강 △ 국토 난개발 조장 등 반환경 정책을 추진했던 국회의원을 선별했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에게 바라는 ‘환경 분야 7대 과제 21개 정책’도 제안한다.

 

○ 이는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된 평가와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20대 국회가 환경을 생각하는 국회가 되길 기원하는 의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환경 공약 촉구 퍼포먼스와 환경연합 총선 특위 향후 활동도 밝힐 예정이다.

2016년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총선특위 정미란 활동가 (010-9808-5654 /[email protected])

화, 2016/02/23- 08:30
470
0

9회 온난화식목일 행사 개최
뜨거워진 지구, 나무를 심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2018324() 10시 노을공원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제9회 온난화식목일 행사를 3월 24일 (토) 오전 10시에 노을공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200여명의 시민 및 회원들과 함께 쓰레기 매립지였던 노을공원에 사철나무 및 소나무 1,000주를 식재할 예정이다.

○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7~2016년) 서울의 식목일 평균기온은 10.2℃로 과거보다 2.3℃가 상승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10년부터 3월의 마지막 토요일을 ‘온난화식목일’로 지정하여 나무심기 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 이번 행사에서는 식재 교육 및 나무 심기 외에도 CO₂다이어트 캠페인, 지구온난화 방지 약속 엽서 쓰기, 윤호섭 국민대 명예교수의 ‘everyday eARThday’ 퍼포먼스, 기후변화 교육회사 리펭구르의 ‘안녕?펭귄!’ 워크샵 등 다채로운 참여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 개인 및 가족,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http://ecoseoul.or.kr/archives/29136)를 통하여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 많은 취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20183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이동이 홍보팀장 010-7420-1720, [email protected]

[다운로드] 제9회 온난화식목일 포스터 및 이전 행사 사진

[첨부1] 제9회 온난화식목일 행사 포스터

[첨부2] 이전 온난화식목일 행사 식재 사진

 

 

월, 2018/03/05- 17:15
469
0

◯ 환경운동연합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24호)에 대한 의견서를 29일 오후 국교부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정부가‘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15.1.19)’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안권과 내륙권개발구역의 개발(법제2조3호)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3면의 바다와 내륙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지형을 고려하면,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에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상수원, 보전산지,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의 입지제한 법률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 제외), 보전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가 포함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와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 2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특례적용)-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중 전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도 부실작성과 상관없이 20일을 원칙으로 최대 30일 동안 강제협의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인정(개정안 법28조의2에 4항)하는 등 관련법을 지나치게 무력화시키고 있다.

둘째, 법형식 상으로도 법에서 다루어야할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도 크다.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개념을 ‘관광휴양 등의 성장 잠재력이 높고, 투자활성화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개정안 법28조의2에 1항)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준이다. 결과적으로 토지 이용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뜻이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전경련이 요청하고 정부가 국회를 통해 청부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허용 등 산악 등 관광특구제도 도입’을 편법으로 재추진하려는 것이다. 최근 관광객의 감소는 케이블카나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님에도, 난개발과 개발 특혜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정부의 정책이 안타까울 뿐이다.

무엇보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류이자 전국토의 6.6%로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악법의 개정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화, 2015/06/30- 13:53
468
0